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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당락을 결정 짓는 전북의 경우 격전지를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현역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전북 선거구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져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익산갑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간 매치가 예정된 군산에서도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읍·고창 역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이 지난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김제·부안 역시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이 16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익산갑과 정읍·고창은 중진 의원 출신 도전자와 현역 간 리벤치 매치로 분위기가 뜨거운 곳이다. 군산의 경우 현역의원 간 맞대결 양상이 치열하다. 김제·부안은 군산이나 전주로의 선거구 합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일면식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전북 총선의 용광로인 전주을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1종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 만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4·10 총선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등을 논의했다. 공관위는 또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확정하고 난 이후엔 지역구별 공천 심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현역 의원이 물갈이 비율이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무감사를 통해 204곳 중 46곳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했다. 컷오프 권고 비율은 22.5%였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합하면 최소 42.5% 이상의 물갈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현역 물갈이 비율은 약 44%였으며, 19대 선거 당시 물갈이 비율은 47%였다. 공관위는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현장 실사, 면접 심사, 후보자 심사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총선 때를 고려하면 다음 달 설 연휴(2월9~12일) 전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북 전주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민주당의 전략선거구는 전주을을 비롯 17개다. 전략지역은 일단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인 서울 중구성동갑, 서대문구갑, 대전 서구갑,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경기 수원시무, 경기 의정부시갑, 경기 용인시정 등 7곳과 현역의원 탈당 지역인 전북 전주을, 인천 남동구을, 부평구갑, 광주 서구을, 대전 유성구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남양주갑, 화성시을, 충남 천안시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등 10곳이다.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4·10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포갑에 정치적 뼈를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선거의 승부처인 서울 마포갑에서 승리해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호남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던 제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선택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정치적으로 돌아갈 길을 다 불태웠다"면서 "저와 제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한 마포갑에 정치적 뼈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약속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의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11일 완료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산에서 우리의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결했고 그 내용에 대해선 대변인실에서 곧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관위원 인선은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역 의원 중에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장동혁 사무총장과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도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에 제시한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전북도민들을 찾아 약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과 영남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면서 “호남 방문 때는 정작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호남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에 가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스스로 꺼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은 고사하고, 지역적 차별과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잼버리 개막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신속한 완성을 강조하던 대통령은 ‘잼버리는 전북 탓’ 운운하더니 하루아침에 새만금 예산을 수천 억씩 삭감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자신들의 대선공약을 아예 외면해서야 되겠냐”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야말로)대통령은 호남에 와서 한 약속으로 표만 얻고 약속은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라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이 전북에 방문한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호남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등 호남을 향해 대통령이 내놓았던 대선공약 지키겠다고 말씀해달라”면서 “당연한 것을 선심쓰듯 말하면서 ‘이기고 싶다’라고 하지말라. 속내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표는 챙기고 싶다’는 도둑 심보는 버리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앞세운 신당 창당과 함께 '원칙과 상식' 의원 등과의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2021년 보궐선거 때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것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동의한 것 등을 언급한 뒤 사과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선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다.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다당제 실현과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향후 방향을 소개했다. 탈당과 신당 창당 명분과 관련해선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다.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에선 국회의원 129명이 “이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간절히 바란다. 분열로 가는 것은 안 된다”며 “(신당에)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건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라며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나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파를 자처해온 '원칙과상식' 4인방 중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3명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1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까지 함께해 온 원칙과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당에 잔류를 선택했다. 윤 의원을 제외한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3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물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을 열어둔 것이다. 신당대열 대신 당에 남아 있기로 한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임박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은 총선 90일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나서는 경우 사퇴 시한은 3월 11일까지이며, 선관위는 앞으로 총선에서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과 관련해선 고창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지역구 사퇴시한 전 검사직을 내놓자 전주을 등 도내 일부 선거구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10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김춘진 aT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사장은 고창·부안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이밖에도 전북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추가 사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내 현역의원들의 포함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0일부터 이 같은 작업을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이 같은 소식에 초긴장 상태다. 하위 20%에 속하면 경선에서 20~30%의 득표수 감산이 적용돼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하위 평가자 20%에 포함된 의원에게 하위 그룹에 속한 이유와 득표수 감산 등 불이익을 설명,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1월 말 안에는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마쳤다. 당시엔 설날 연휴가 끝난 뒤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의원들로부터 자기평가서류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과 기여, 공익, 지역 등 4개 분야별로 활동 내역을 평가해 계량화한 뒤 각각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민주당은 하위 20%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출마한다면 사유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 정치권과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선 2~3명의 현역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일명 ‘찌라시’가 급속도로 돌고 있다. 각각의 찌라시가 예상하는 하위 20% 의원 명단에는 차이가 있다. 현역 교체폭이 커지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북에선 인지도가 있는 현역 후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불확실한 제3지대나 신당행을 택하기보단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복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역 하위 20% 통보에 대해)아직 공관위도 안 열렸다”면서 “ 해당자한테 통보할지 말지 여부도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출마 권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공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4·10 총선이 고작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 담론이 선거 이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것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 티켓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책개발과 공약에 힘을 쏟아봤자 나중에 짐이 될 뿐이라는 인식이 후보자들에게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은 조직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마땅한 조직이나 지지기반이 빈약한 원외 예비후보들은 강성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만을 고민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그마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도내 주요 숙원 사업을 알고 있지만, 대다수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현안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의 세부현안에 무지한 수준이 상당수라는 유권자들의 지적까지 나온다. 새만금만 외치는 고질병도 여전하다. 자신의 선거구에 맞춘 공약 대신 일단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새만금에 매달리는 것이다. 일례로 65만 인구수가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이렇다할 총선 아젠다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발전 담론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공약이나 정책 베끼기로 귀결될 조짐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은 재탕이나 벼락치기가 대부분으로 기존에 전북도나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목록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했다. 민주당 중앙당과 자신의 조직인 지역구 당원들을 챙기느라 정작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할 지역현안은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대다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는 데 치중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의제보다 중앙당에서 관심을 갖는 법안이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 현수막 역시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이 어떤 과제를 꼭 완수하겠다는 공약이나 약속보다는 정부 규탄과 민주당 담론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반면 격전지인 서울과 수도권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 각 선거구별로 세세한 지역공약이나 지역의 현안이 현수막에 담긴 채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이들도 지역구 내에선 대중교통 공약부터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특정 정당의 당내 공천이 치열할수록 지역 유권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양당 핵심 관계자와 출마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별도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어려운 정치 신인들일수록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자기 역량으로만 성장하기 힘든 정치적 구도에서 당원 ARS 투표가 경선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니 이들을 포섭하려 이들의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과 정치공학적 수사만 난무하고 그 결과 지역의 일반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전북에 지지기반이 없다시피 한 여당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와 당 비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정책공약의 제시가 부실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중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이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의 일원인 윤영찬 의원이 10일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하며 탈당을 전제로 한 단체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을 뺀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같은 당 지역정치권 관계자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에 또다시 성추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내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현 변호사는 현재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9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A씨의 수행비서인 여성 B씨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라고 말했다.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고 했지만 현 변호사는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 10여통을 걸고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B씨를 찾아뵙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저는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되었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10인,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 수준이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9일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세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3지대 '빅텐트'가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연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양당 위주의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준석, 이낙연 전 여야 대표는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친명(친이재명)계와 대립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대한민국 국민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다른 방언으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8일 이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 본격화에 돌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양당 독재 정치 구도에 절망한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고 창당 명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 탈당하면서 오는 4·10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당 성패가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달린 만큼, 이낙연 신당은 곧장 세모으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최성 전 고양시장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앞서 이낙연 신당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원칙과 상식 등 비주류 세력의 합류 가능성에 따라 신당의 초반 기세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큰 파급력은 수도권에서 3지대 빅텐트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하냐다. 이 전 대표는 오는 9일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만난다. 이 자리엔 제3지대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함께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넥타이를 맸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지금의 부족한 점, 결함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으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공감을 넘어 의기투합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줬다"고 이 의원을 추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의장 도전 계획에 대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전북 선거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의존도 심화, 두 번째는 용퇴 없는 벼랑 끝 생존형 선거, 세 번째는 정치 인재발굴의 한계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 향방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경선의 맹점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민들의 직접 선택권이 제한되는 정당 경선은 매번 잡음을 일으켜 왔다. 중진 출신 원외 인사와 현역 의원간 리벤지 매치(revenge match)도 관심사다. 계파색채가 옅은 전북 정치권이 어떤 대세론과 결합할지도 선거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공식, 기울어진 운동장 전북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중요성은 불문율로 '매운 경선, 싱거운 본선' 공식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과거와 같은 국민의당 등 호남기반 제3정당과 유력 무소속 후보가 전무한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 의존도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을 선택하기 싫은 유권자들 역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 도내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공천 의존도는 경선 혼탁과 현역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력과 인지도인데 스타 출신 원외 인사가 아닌 이상 현역이 무조건 유리한 선거구조이다. △정당공천의 함정 전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 당원모집이다. 그리고 조직력을 얼마나 공고하게 지켜나가냐 여부다. 최근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이 기본 골자다.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 신인이 경쟁한다면 정치 신인의 가산점은 당헌에 따른 20%가 아닌 10%로 제한해 청년·여성 후보자를 우대한다. 여기서 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청구지 주소지 이전이 쉬운 점을 악용해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와 모바일 경선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소가 곧 경선 투표권으로 미리 모집해둔 6개월짜리 유령 권리당원의 휴대전화 청구 주소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와 청구 방법을 바꾸는 데에는 5분 정도 걸린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는 방식이다. 각 정당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선 결국 선거 자금과 조직을 먼저 갖춘 사람이 이기는 게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얼마나 크고 단단한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금배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역들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출마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되며, 이것이 곧 후보자의 능력과도 직결된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일명 ‘정치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출마 후 합종연횡이 지역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총선과 지선에서 여성, 청년 후보자의 씨가 마른 것도 이와 같은 요인에 있다. 22대 총선에선 유독 전북 정치 인재발굴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기존의 인물들 50~60대 지역 기득권이 출마 예정자 목록을 채우고 있다. △중진 출신과 현역의 리벤지 매치…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대결도 전북지역 총선은 현재 현역과 정치신인의 대결보다 3~4선 이상의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초·재선 현역 국회의원 간 재대결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격전지로 부상한 이들 선거구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붙을 전주병, 3선 출신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과 김수흥 의원의 대결이 벌어질 익산갑,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의 정읍·고창이다. 이들 선거구의 대결구도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동일하다. 지역구 현역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대결도 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예정된 곳은 군산으로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신영대 의원과 이를 쟁탈하려는 김의겸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할 조짐이다. 전주을은 서로 각기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국민의힘 정운천, 민주당 양경숙)과 지역구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포진해 있는데 일단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에야 이들의 대결양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마련해 선거 흥행을 도모할지도 주목된다.<끝>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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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