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 1일부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 공개지지 해당행위 규정
SNS, 기자회견 참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 사용에도 주의 필요
선출직이 총선 공개지지 당 윤리규범 8조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등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의원 줄 세우기’가 심화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 중 하나인 전북정치권에선 지역위원장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 등 특정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계속돼왔다.
특히 특정 예비후보 기자회견에 광역·지방의원이 대놓고 들러리를 서는 행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쥘 가능성 있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정치풍토는 만성화한 지 오래다.
군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파벌이 갈라지면서 지역 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읍·고창에선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당 윤리규범 8조’에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의 시·도당에 '경선 중립 준수 지침'을 안내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공문을 통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공직자가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당 윤리규범 8조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등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현 시간 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지침으로 안내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행위”라면서 “선대위 직책 수행,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거리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 동행도 해당행위로 볼 것이라고 공무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예비후보 사진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에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매번 총선과 지선에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중립 의무를 독려하며,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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