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2일 "재검토는 당연하고 수원의 부서와 인력까지 전북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검토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며, 진정한 균형성장을 위해 현재 수원에 배치된 부서와 인력까지도 모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농생명산업의 중심지인 전북과 농촌지흥청이 더욱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의원회관에 농진청 책임자 등을 불러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한 뒤 지역발전저해 및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배치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했다. 이에 농진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직개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진청의 이번 결정을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이해하겠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농진청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곁에 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진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전북도민·농업인과 함께 전북발전·농정대전환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22일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원으로 이동시키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민심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수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이날 전주갑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이러한 방침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농진청은 입장문을 통해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및 농업 지속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진행되진 않았다"며 "지역균형발전 저해와 연구역량 문제 등 외부적인 우려를 고려해 수원 이전에 대한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전북 의원들이 뭉쳐 다시는 시도조차 못하도록 엄정하게 따져 묻겠다”고 일갈했다.
전북혁신도시를 구성하는 중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일부 조직과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거 전북혁신도시를 이탈해 다른 지역에 조직을 분산하려 했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전북혁신도시 본사의 기능 중 일부를 다른 지역에 이관하려 했으나 지역의 거센 반발에 막혀 모든 시도가 무위에 그친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2월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려 향후 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쏠리는 조직이다. 사실상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 부동산까지 투자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도 불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적립한 돈만 올해 기준 재 1237조 3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규모만큼 기금운용본부를 국내 최대도시이자 금융기관이 몰린 서울로 다시 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했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전북은 그 원흉으로 몰렸다. 그러나 서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제고되지 않고, 반대로 전주에 있어서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주장에 허점이 발견되면서 기금본부 재이전 시도는 잦아들었다. 과거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사무소 설립까지 여러 방안이 검토돼 왔고, 이는 국가 차원의 이슈로까지 불거진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 문제에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전부 나서서 방어한 게 주효했다. 가장 최근의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필요성 주장은 지난 2023년 3월이 마지막이다. 혁신도시 조성 초창기인 2019년은 유독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탈 및 분산 시도가 잦았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9년 연초부터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에 멀티캠퍼스 기본구상을 담고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교의 기능을 분산하려고 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으로 시작된 이 사태는 한국농수산대가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는 사실로 확장되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졌다. 전북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개호 당시 농림축산품부 장관(현 국회의원)이 전북을 직접 찾아 “농수산대학 분교는 혁신도시 취지에 역행한다며 검토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사태가 마무리됐다. 분교 계획 철회에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안호영 의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LX한국국토정보 공사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르다. 기존의 인력이나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설인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립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기 때문이다. 드론센터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국토정보공사가 2019년 8월 ‘경북도청신도시’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 설립을 협력하기로 하는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이 사안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정동영 의원 등이 나서 국회 질의 등을 통해 공론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드론 교육센터를 전북에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도와 정치권에 확인시켜줬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경우 직원 이동이나 조직 분산이 아닌 교육생 이탈이 이슈였다. 2019년 3월 경기도가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자치인재원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됐다. 경기도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당해 기준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 직접경제 유발효과가 증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기도 교육생은 지방5급 공무원 교육 인원의 16% 수준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와 완주군 안호영 의원 등이 행안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공식 대응에 나섰고, 전북도의회는 10월 제362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경기도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반대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막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분산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것이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북은 낙후한 지역인 만큼 어렵게 유치한 공공기관이 떠나는 데 도민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진청 역시 전북혁신도시 중추 기관으로서 이 같은 민심을 이해하고, 수원에 조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거두고, 오히려 수원에 있는 기능을 본원으로 통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차관급이 청장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농식품부의 외청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진청의 비중은 12개 기관 중 5개를 차지하고 있다. 농진청 본청 뿐 아니라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까지 각각의 기관으로 분류돼 전북 몫으로 이전했다.
국회가 21일 6선 최다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신임 법사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 찬성으로 선출됐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 선 일부 권력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 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지난 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호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당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는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이 임명됐으며, 수석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으로 구성됐다. 전북 위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도내 10개 지역위원회와 14개 시·군등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며 “올해 안에 특위가 마련한 성과물을 당에 보고하면 그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하겠다. 공공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 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수석부위원장은 “전북의 현안을 진단하고, 공공의대와 광역 교통망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와 과제를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당은 특위를 중앙당–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논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협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분과 편성은 지역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분과·의제별 자문그룹 중심으로 협의 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이 전주에 AI 신뢰성센터가 들어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면서 전주에 AI 사업 관련한 생태계 구축이 현실화했다. AI 신뢰성센터는 △AI서비스·제품 신뢰성 향상 지원 △AI활용 기업 대상 컨설팅 △검·인증 장비 구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화 테스트 환경 조성 등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정 장관 측은 “단순 품질 개선을 넘어,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업은 총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 국가전략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전주를 중심으로 AI 신뢰성 검증, 실증, 상용화에 이르는 전(全)주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궁긍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2명이 현재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의 역할론도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 역시 "전북이 산업화엔 뒤졌지만,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 확산과 제조까지 AI 산업을 선도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퇴직연금과 법정기금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신산업을 선도하는 주체로 자리잡았지만, 설립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적 연기금은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과 다수 법정기금은 저수익 자산 위주 운용에 묶여 있다. 3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제도를 현실에 맞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해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기존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 상한도 10%에서 15%로 높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선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5% 이상을 벤처투자에 활용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금의 적극적 자산 운용을 명문화했다.
전북정치권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인과 보좌진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50~60대가 주력인데 전북의 경우 50대 후반도 젊은 편으로 분류된다. 22대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이 역시 많다는 평가지만, 전북으로 좁히면 61.4세로 전국 평균보다 5세 이상 높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가장 젊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으로 올해 기준 만 56세다. 실제로 이 의원이 송하진 전 지사의 비서실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가 역임한 직책에 비해 “상당히 젊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 전북 정치와 자치단체 주력 인사들의 평균 연령은 환갑을 넘긴 상태였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을 보면 연령대는 더욱 올라간다.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도 경험 등 관록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장은 정년 퇴임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나 지방정부 국장급 이상 공직자 출신이거나 광역 및 기초의원, 조합장 출신 등이 많다. 1969년생으로 만 55세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했을 때 그에게 붙는 수식어가 ‘젊은 패기’ 였음에 비춰봐도 전북 정치에서 50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김 지사는 2022년 당선 당시 53세로 제8대 지선에서 최연소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는 올해 기준으로 63.7세다. 김 지사를 포함한 도내 15명 자치단체장의 평균 나이는 64.1세로 이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북에서 가장 젊은 자치단체장은 1971년생, 올해 만 54세인 최영일 순창군수다. 전북은 보좌진이나 참모진들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전북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50대 중후반으로 파악됐다. 전북 의원실에서 가장 젊은 보좌관은 만 37세로 알려졌는데,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다. 선임비서관들의 연령대는 5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매우 다양한데 대부분이 50대 초반에서 40대 초중반으로 이 역시 30대의 비중이 높은 다른 지역 의원실에 비해 평균 10세 가량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비서진의 연령대도 다양한데, 다른 지역은 30대 이하인데 반해 전북은 30대에서 40대까지 분포도가 다양한 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선 전북 정치의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정년을 넘긴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40대 이하 정치인 중 민주당 내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이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청년 정치의 후퇴 역시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청년정치가 기성세대와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치신인 진출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청년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인맥이나 학생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마저도 정치권에서 소모품처럼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2030세대의 불안감이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지역 위기를 돌파하려면 ‘노련한 경험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과 '고령으로 지역정치 기득권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정치권이나 참모진이 유독 고령화 된 건 사실인데,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봐야할 거 같다”면서 “이제는 40대 후반이 정계에 진출하려고 해도 전북에선 매우 위화감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위원장 양준화)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는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지역위는 이미 주민 의사에 반하는 통합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며 "서울과 김포의 통합이 좌초된 것도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발전전략을 시민들이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는 이미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인구 소멸 대응에서도 성과를 내왔다"며 "완주의 자립 성장을 지켜내기위해 지역위가 앞장설것"이라고 했다. 향후 지역위는 통합 반대 대책위와 연대해 반대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날 혁신당 임실순창지역위원회(위원장 김왕중)는 초고압송전선로 임실군 설치를 반대하고 한국전력의 이번 사업계획 백지화, 한전 임실 철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9일 군산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 원) △고군산군도 해양레저 재난대응(10억 원) △월명산 전망대·쉼터 조성(7억 원) △서래교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원) △대야면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4억 원) 등 5개 사업에 투입된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1996년 진수된 65톤급 전북 209호를 대체해 최신 친환경 장비를 갖춘 130톤급 선박을 신규 건조하는 것이다. 선체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신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고, 결국 2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그는 “군산 어업의 미래와 어민 안전을 지킬 발판을 마련했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해양안전 체계 구축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군산군도 사업에는 무녀도 일대에 CCTV, 재난방송시설, 인명구조함, 응급치료실 등을 설치해 관광객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10억 원이 지원된다. 월명산에는 7억 원을 들여 스카이워크, 카페, 전시실을 갖춘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서 군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된다. 서래교에는 염수저장탱크와 살수기 24대를 설치해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한다. 대야면 철봉제는 제방 보수와 방수로 정비로 누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이야말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의 내용이나 처리 시기는 수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암참 역시 이번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었고, 법안 처리 이후의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와 보수 진영은 “기업이 노조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파업이 잦아져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빌드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공천작업을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은 지선 준비의 첫 단계인 당원 모집을 거의 마무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전북정치권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8일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친 정청래 국회의원들 4명 모두가 지선과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과 중앙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등 당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이 의원 외에도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를 도왔던 이원택, 윤준병, 신영대 의원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전북 현안의 창구 역할과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 작업을 병행한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전북지역 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지선에서 지방단체장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번 선거에선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 인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맡았다. 임기 내 최대 과제라 할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초반부터 진두지휘에 나서기 위함이다. 전북에 친정청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정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을 책임지는 것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콘셉트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원모집 역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당원단체 가입 신청서 접수는 지난 14일 마감됐으나, 이번 달 말까지 개인 신청이 가능해 단체장 후보군은 마지막 1명이라도 권유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권리당원 신규 모집 결과 약 35만 건의 가입 신청이 접수됐다. 전북은 지난 지선에서도 30만 명분의 당원 접수 신청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단체장 경쟁이 과열돼 있음을 방증했다. 전북정치권은 이 중 85%가 명단이 중복되거나 이미 당원인 사람 등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당 등 전북정치권은 전체 접수 명단 중 15% 이하로 신규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그러나 이 숫자만 해도 5만2000명 수준으로 일각에선 실제 가입은 2만 명 내외로 보는 측도 적지 않다. 그만큼 인구대비 당원 모집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다. 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있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모집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당원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성인인데 전북 173만 중 18세 이상 성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82만9000여 명으로 현재 권리당원 15만8000명, 대의원 900여 명 수준에서 30만 명이 더해지면 전북도민 2명 중 1명 이상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최대치를 산정해도 20만 명이 최고치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중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외치고, 1인 1표제까지 공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당원싸움”이라며 “전북에서 공천 경쟁은 갈수록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이고 정치적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출마하면 자신의 선거와 함께 호남지역 선거까지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판의 가장 큰 이슈인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을 만들면 민주당 선거 승리에 방해된다'는 비난이 매우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에 다 도움이 됐다”면서 민주당과의 협력적 경쟁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까지 생각하면 합당이 최선인가 등 내부 논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조 전 대표는 '재심 청구'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 활동의 초점은 재심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 등 총 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수해 복구 △교통안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강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될 방침이다. 완주군에는 14억 원이 지원돼 △상관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5억) △만경강 상류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2억) △운주면 하천·계곡 재난안전 CCTV 구축(7억)이 추진된다. 진안군에는 14억 원이 배정돼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6억) △송풍·안방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2억)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6억)이 진행된다. 무주군에는 13억 원이 투입돼 △반디나래지원센터~무주종합복지관 보도육교 조성(10억) △반디나래지원센터 시설 개선(3억)사업 등이 집행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가 함께 모여 추모했다. 이날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양당 대표의 악수나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통합’과 ‘화해’를 강조한 김 전 대통령 추모식 내내 “내란세력 척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500만 당원명부를 탈취하려는 현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뒤이어 추모사를 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며 “통합의 중심에 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편을 가르고 정치 보복과 진영 갈등을 반복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잠시 소란도 벌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이 “집권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침입해서 500만 당원명부를 탈취하려고 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 그러자 추모식장 곳곳에서는 “조사나 받으라” “나와” 등의 반발이 일어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김대중)대통령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정의로운 분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의 희망에 응답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죽음의 위협과 옥고, 망명까지 감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고, IMF라는 국가적 절망앞에서도 국민과 고통을 나누며 조기극복을 이끌어 냈으며, IT, 문화 강국의 토대를 세워 미래를 준비한, '행동하는 양심'의 고 김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았다"며 "오늘의 추모는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빛의 혁명’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이자 새로운 실천이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약자의 눈물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살아 있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보유하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무대에 복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대표의 재등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 내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는 곧 ‘조국’이라는 구심점을 잃었던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이 합당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 입장에선 합당에 따른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합당 논의가 이어진다 해도 혁신당은 단순한 흡수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 전 대표가 합당을 선택하더라도 혁신당 출신에 대한 호남지역 공천 보장과 총선에서의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전북 45.5%(민주연합 37.6%),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는 등 호남 전역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을 꺾은 경험이 있다. 혁신당은 부산과 세종 등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득표율 1위에 올랐다. 또 조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올해 4월 전남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선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환영하면서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밝힌 것도 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 출마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또 재보궐이나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까지 나설 수 있는 전북 출신 인물로는 조 전 대표의 최측근인 황현선 사무총장의 출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 수감 중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한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 창당 직전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우선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은 별도의 큰 변화 없이, 지방선거에서 ‘발전적 경쟁’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 출현해 “(민주당 일각서 나오는) 합당 문제는 옆집에서 집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에 집을 허물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이런 느낌”이라면서 “단순히 우리 집 크니까 그냥 와서 살자라고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정말 진실로 합당을 원한다고 하면 서로 신뢰 관계가 쌓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다”면서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는데,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것이다.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한 후에도 전북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이어갔다. 정 장관의 AI 산업 관련 활동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자 전주병 국회의원 신분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과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시즌2)’을 개최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AI 활용 1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SaaS는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빠른 확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는 “AI 서비스의 SaaS 전환은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행정·민원 처리 등 반복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자동화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지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글로벌 AI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3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국내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리 접근,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X 대전환’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상담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AX 대전환은 행정·산업 전반의 고객 경험을 에이전트 기반 AI 서비스로 전환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흐름을 뜻한다. 토론에서는 △정부 R&D 및 바우처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AI 클라우드 도입 확대 △학계로의 AI 교육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은 “대학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문 단위의 AI 접목을 강조했다. 박윤규 NIPA 원장은 'AX 바우처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행정·공공기관이 AI 클라우드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계와 학계 모두의 전환 준비 상황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도 참석해 전주 국회의원 입각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지역 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등 전북 국회의원 4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한 의원은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4억원이다. 이 의원은 35억 원을 따냈다. 김제시에는 △중로개설공사 10억원 △부용과선교 보수 3억원 △위험도로 개선 3억원이 배정됐다. 부안군에는 △구진파크골프장 조성 3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4억원 △마동방파제 펌프장 3억원 △농어촌도로 인도 설치 3억원 △용수로 정비 2억원이 편성됐다. 군산 대야면에는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 4억원이 지원된다. 윤 의원은 27억 원을 얻어냈다. 정읍에서는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증축 5억원 △정우면 주민체육시설 3억원 △감곡면 소교량 정비 3억원 △정읍역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2억원이 반영됐다. 고창은 △수동·사포지구 침수예방 6억원 △꽃정원 단지~군립체육관 도로 확포장 8억원이다. 박 의원은 50억 원을 챙겼다. 남원은 △백평지구 농업시설 개보수 5억원 △인재학당 건립 4억원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시설 3억원, 장수는 △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5억원 △복합문화시설 5억원 △급경사지 정비 5억원, 임실은 △행복누리원 건립 8억원 △도로 열선 설치 3억원, 순창은 △수변길 조성 7억원 △배재교 교량 보수 2억원 △경천 하상정비 3억원이다.
광복절인 15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여야 인사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이후 정계 복귀가 향후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함께 합당론을 띄운 쪽은 민주당 일각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혁신당과의 합당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나와 혁신당의 방향을 내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 총선, 차기 정권 재창출까지 함께하자”면서 “조 전 대표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이라며 “저희 당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합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시기상조”라며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비례대표 혁신당) 전략으로 진보진영 파이를 넓혔듯,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당장 합당을 추진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기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에 비유하며 “혁신당의 내부 정리와 비전 설계가 먼저”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혁신당을 재정비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면 직후부터 이어지는 합당론은 향후 야권 판도와 전북 등 호남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