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23:3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지선 앞둔 전북정치 대립구도 본격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일당 독주 구도로 잠잠했던 전북 정치판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향후 1년여간 이합집산을 거듭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정치인들 간 생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종의 동맹과 적대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이 빠르게 달아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전주·완주 행정통합’문제다. 이 현안은 차기 전북지사 선거전은 물론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선거까지 아우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주소지를 완주에 옮기고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주민투표 전에 완주군민들과의 접점도 넓히고, 전북도민들에게도 통합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주겠다는 것. 통합 반대 단체 관계자들은 김 지사의 출근길부터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갈등 양상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또 다른 전북지사 후보군인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구체화하고, 대안으로 인구 100만 수준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카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일단 통합 주민투표 절차를 원점부터 검토하고, 전주, 완주, 익산을 포함한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자는 것. 안 의원은 조만간 이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기도 하다. 결국 이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것으로 지방선거와 직결되는 갈등 구도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통합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 전주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우범기 전주시장은 김관영 지사와 일종의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두 사람은 통합 외에도 올림픽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 전주시장 출마가 확실시 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경우 통합 자체는 찬성하나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나서는 통합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지지를 두고도 물밑 신경전 치열하다. 누가 차기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에서의 유불 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상당 수는 이미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지지를 선택했다.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넘어 당 대표 후보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전북 국회의원들도 있다. 실제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정청래 후보를 안호영 의원은 박찬대 후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중이다. 다음으로 차이는 보이는 건 새만금 해수유통 이슈다. 김관영 전북지사나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 요구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도 전면 해수유통은 신중하게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반대로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군산지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 농해수위 위원은 윤준병 의원 등은 강한 해수유통론자로 의정 활동의 상당한 부분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할애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새만금의 전체적인 그림과도 맞물리는 정치적 현안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배출과 지방의회 입성을 꿈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민주당 견제도 본격화됐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도덕성이나 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에 돌입한 모습이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이 바뀐 지역구 긴장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 지역위원장의 측근 그룹의 경우 그 정도가 더하다. 실제로 일부 도내 지역위원장들은 오는 지선에서 강도 높은 공천 혁신 즉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30 19:29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진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는 있어도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국회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이어서 열리는 임시국회 새 회기에서는 법안 표결이 즉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국회법상 각 법안마다 24시간 경과 후에는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기대는 일방적 입법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에 협치와 합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30 19:28

국힘 “민주당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 일당 독재”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입법 독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입법 독재,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무제한 파업 조장법 강행 등 반시장적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이러한 폭주가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반시장 입법의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일방적 처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 혼란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에 협치와 숙의를 통한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9 17:57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국가균형발전 속도감 있게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중 사실상 처음으로 ‘균형발전 장관’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에 있어 속도감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의 축으로는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과 교통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배웠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기에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관으로 임명되는 즉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방법론으로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위해 특정 공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아온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야당이나 일부 환경단체에선 김 후보자의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 활동을 의정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가 높았다"면서 문제 삼았다. 새만금 공항 반대단체 역시 김 후보자가 “새만금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김 후보자의 의지는 명확했다. 그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 국내 주요 노선 배분 등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접근교통 개선, 관광자원 연계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 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9 17:34

정청래·박찬대 지방선거 공천 철학, 내년 지선 최대변수로 부상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의 ‘호남 공천 철학’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 모두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누가 승리하더라도 호남 공천 기준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만들어 나갈 호남 공천 규칙에 현역 자치단체장과 단체장 출마예정자, 지방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과 당 대표 후보자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를 약속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컷오프로 인한 억울함과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범죄 경력자 등 무자격자는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그러면 청년·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박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박 후보 공천의 핵심 키워드는 당 기여도와 충성도다. 평가 방식에 대해선 "지역 당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컷오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정 후보가 '(호남지역에)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해 "무자격자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천 개혁이 아닌 구태정치의 부활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 혁신안은 당 기여도·충성도 등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 대표 직속 '호남공천특위'를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청년·여성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컷오프(공천 배제) 제도 혁신 △호남지역 컷오프 통과자에 대한 100% 경선 실시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의 컷오프가 전북 정치와 행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3선 연임에 도전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선두를 달렸으나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전략으로 택한 당의 선택에 결국 정계를 은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가 최종 승리하면서 지역 정치권에는 새로운 대결 구도와 동맹 구도가 만들어졌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바뀐 도내 일부 지역구에선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피바람’ 수준의 공천 변화까지 예상된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가 공천 혁신을 내걸면 내년 지선 전북 정치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9 17:28

정동영·김윤덕 전북 국회의원 입각…국회 활동 '플랜B' 가동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전북 중진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입각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국회 활동에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상임위 활동이나 표결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도 거의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활동이나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와 관련한 예산 활동에 있어서는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겼다. 정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장관 일정에 돌입했다. 이제는 전주병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그의 일정에도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별다른 변수 없이 무난한 내각 입성이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의 경우 내각의 핵심 중 핵심인 국토부를 맡아 집값, 주택공급은 물론 국가 교통망까지 책임지는 자리로, 쉴틈없는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각은 전북에 큰 호재지만 의석수가 1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어떻게 보완해 움직일 것이냐가 22대 국회 전북정치권의 과제로 부상했다. 정 장관과 김 후보자는 이 경우를 대비해 핵심 참모 및 보좌진이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 연속성을 갖게 조치한 상황이다. 상임위 활동 역시 이어지는데, 장관 신분으로 자신의 상임위에 소속된 다른 장관에게 질의 등을 하지 못할 뿐, 상임위 표결이나 본회의 표결에는 그대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피지컬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임위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유지할 방침이다. AI 관련 업무는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하고 지난 총선에 함께했던 박승대 보좌관이 그대로 담당해 전북 AI 산업 유치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 역시 국회를 찾을 때마다 AI 관련 현안을 챙겨서 보좌진에게 명확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는 김동환 보좌관이 동행하며, 나머지 보좌진들은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연속성을 갖기로 했다. 홍성진 보좌관은 문화·체육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과 국회 전반 업무를 맡으며, 천진심 보좌관은 전주갑 지역구에서 김 후보자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상임위는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아 별도의 상임위 조정은 향후 정치적 추이에 따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중진 의원 2명이 입각한다 해서 국회의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소통과 업무협력이 충분히 지금처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장관으로 가도)전북정치권이 협력하고 지역발전을 논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다. (전북 의원 간 이해관계나 입장을) 잘 조율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8 19:25

與 “노란봉투법 8월 4일 통과 목표”…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당정, ‘원안 고수’ 입장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충실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란봉투법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쟁의행위 범위 및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사안이 원안 대비 후퇴했다며 반발하자, 당정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사용자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유예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적 개혁법안”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법”이라며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8 19:25

[AI와 전북경제] ④대안 “전북전략기술 국가지정, 종합생태계 거점 조성”

정부가 피지컬 AI(Physical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가운데, 전북이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단순 인프라 확장과 실증사업을 넘어 근본적 생태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은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AI가 지역 낙후를 돌파할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지역으로 끌어온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24일 과학정보통신기술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인공지능과 로봇·센서·엣지컴퓨팅(인터넷이 아닌 스마트폰, 태블릿, IoT 장치 등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네트워크·제어 등 첨단 ICT기술의 총합체다. 전북이 도전장을 낸 이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순 실증사업을 넘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구도와도 직결된다는 의미다. 구글과 테슬라, 소니, 도요타는 물론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기업들 역시 피지컬 AI를 생존의 필수 도구로 간주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경쟁적으로 확대 중이다. 이 때문에 전북 역시 글로벌 표준과 산업 생태계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된 조언이다. 사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명확하다. 전북이 기존의 단순 제조나 농어업 생산지 이미지를 넘어서 피지컬 AI의 원천 기술 확보부터 보급까지 종합 거점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심 기술 및 부품 국산화 △실증기반 민·관·산·학 협력 강화 △산업계-연구계-지자체 간 실행조직 구축 △국제협력 및 표준화 네트워크 확장 △전문 인재양성과 커리큘럼 혁신 △규제 특구 지정 등이 당면환 과제로 꼽힌다. 현 단계에서 핵심은 국제협력 기반을 전북에 만드는 일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나 다보스 포럼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AI와 관련한 국제적인 세미나를 전북이 개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엔비디아의 젝슨 황이나 오픈 AI의 샘 알트먼급의 인사를 초정해 피지컬 AI를 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 실제 전북에 피지컬 AI 생태계에 씨앗을 뿌린 정 의원은 22대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AI 인적 인프라를 다양하게 쌓아왔다. 그는 또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화웨이 R&D 캠퍼스 등을 방문하면서 경쟁국의 상황도 직접 눈으로 봤다. 전북이 피지컬 AI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뛰어든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추경에서 2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정 의원은 자신이 통일부 장관에 입각하더라도 향후 사업을 향후 1조 원 규모까지 확장하려는 게 목표다. 전북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와 제조업·농업·어업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는 피지컬 AI의 대량 데이터 처리와 로봇·모빌리티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김필수 네이버 상무는 "전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밸류체인이 한 장소에 집적해 있어 대용량 고품질 제조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강점이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AI 플랫폼·DT 관제·로봇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중소기업까지 혁신 혜택이 전파되면 전북이 모빌리티 기반 제조 허브로 도약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탁 SKT 부사장도 "전북은 농업과 제조업이 융합된 농생명 제조 복합지대로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플랫폼 구축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다. 국내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인프라로 도내 전력계통 연계는 최악의 수준이다. 이는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사업이 표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I는 생성형 물리 기반이 아닌 생성형 AI도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하드웨어까지 결합해야 하는 피지컬 AI는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제조업 집적도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AI 전문가는 냉철하게 전북의 현실을 평가했다. 그는 “결국 전북이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공약만 가지곤 절대 안 된다”면서 “전북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조업 집적, 에너지 활용,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3대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공항·교통망 등 글로벌 접근성 확대, 데이터센터·AI 클러스터 유치, 민간 투자 및 규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 생태계 기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전북은 (피지컬 AI를 통해) 도약하느냐, 여기서 (AI가 표준이 되는 시대에서)또 밀려나느냐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젠슨 황의 15년 전 선택이 엔비디아의 운명을 갈랐다. 이번 국가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첫 발을 떼야한다”고 역설했다.<끝>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4 16:52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가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전 후보자를 포함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1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처리하게 됐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3명의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청문회를 마쳤으나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이날 자신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 권오을 국가보훈부, 안규백 국방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머지 3명에 대해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만약 기한 내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3 18:20

진성준 “국힘, 7월 국회서 민생 공통공약 처리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이달 임시국회 내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와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양당이 대선 당시 국민께 약속한 법안 11건을 지난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와 관련해 “30~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방재 인프라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3일 본회의에 오르는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분야 재해 관련 입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개별근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법 처리 의지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경제·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2 17:56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정청래 “난 ‘전북의 아들’ 지역발전 위해 할 수 있는 일 다 할 것”

‘내란정당은 해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체까지 거론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초반 승기를 잡았다. 전북일보가 정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지난 16일로 본격적인 순회 경선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민주당 대표 '공격수'로 불리는 정 후보는 개혁안에 대해선 날카롭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1년 간은 내란 잔당 해체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전북과 관련한 이야기에선 매우 유화적이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북에 느끼는 정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그 인연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은 제 마음에 고향’이라면서 애정을 드러내셨는데, 전북과 어떤 구체적인 인연이 있는지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어머니 고향이 바로 완주에요. 전북이 외가죠. 저는 단순히 전북이 외가인 것뿐만 아니라, 충남 금산군 출신이잖아요? 금산군은 제가 태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전북에 속해있었습니다(정청래 후보 1965년생. 1963년 1월 1일, 전북 금산군 충남 금산군으로 변경)그래서 아버지가 전북 출신으로 돼 있죠. 제가 전북의 손자이자 또 전북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저는 ‘전북도민’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대광법 통과에 공헌했다고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명예 도민으로 선정해주셨거든요. 저는 이런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청래’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투사’입니다. 이에 비해 민생이나 정책과 관련해선 조명받지 못했는데. “사실 저만큼 민생법안이나 정책 쪽에서 확실한 성과를 낸 국회의원도 드뭅니다. 일부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미성년자에게 자동으로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나의 아저씨 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격리된 국민이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또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등 다양한 민생법안도 대표 발의에서 통과까지 주도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좀 더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 또 사이버공간 학교폭력을 금지하는 학교폭력예방법 등 정말 다양한 법안들이 시행 중입니다. 저를 꼭 ‘싸움꾼’으로 보시기보단 국민이 필요할 때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해내는 실행력과 결단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봐주시면 딱 맞을 거 같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빠른 개혁 강조하셨잖아요. 어떤 개혁을 추진할 겁니까? “집권 1년 차가 개혁의 최적기입니다. 이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언론개혁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반헌법, 반인권적인 언론에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가짜뉴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4심제 등 여러 과제가 더 있습니다.” -개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국회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제에도 신호가 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국민 삶이 고된 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 지원과 함께 국회에서 법적 지원체계가 잘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나올 때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법을 처리해서 경제 활성화에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전북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집니다. 지방선거 공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능력 있는 분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또 부당한 이유로 컷오프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뭐니 뭐니 해도 첫째도 공정한 경선, 둘째도 공정한 경선, 셋째도 공정한 경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결국에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든다고 확신해요. 공천으로 장난을 친다거나 억울하게 희생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공천을 하고, 인재들을 찾아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지원 계획을 꼽자면?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 조정 때 전북 10석 사수에 적지만 힘을 보탠 게 생각나네요. 그만큼 저는 전북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 전북에서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의 국민적 분위기 조성, 고창 서해안철도 추진, 해상풍력과 RE100 산단 조성, 익산~평택 간 도로공사 등 14개 시군이 열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 유치는 당에서 주도해 여론을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께 정치에, 선거 때만 이용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땅임이 분명하지만 여러 정치 상황에 휘둘리면서 여전히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SOC 등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새만금 개발에 제대로 나설 거라 기대합니다.” -박찬대 후보 대비 정청래만의 경쟁력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올 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공격과 수비에 모두 능하죠. 민주당에서만 20년간 단련해 왔고, 원팀 플레이를 해 왔습니다.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말하는데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왜 항상 말만 무성하고 실현되지 못했다고 보시나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쉽지 않아습니다. 결국엔 이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종시를 만들었고, 전국에 혁신도시 12개도 조성하셨죠. 그 당시에 저항이 거셌지만, 지금은 정말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방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셨고, 의지도, 추진력도, 능력도 매우 뛰어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꼭 실현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 역시 그 의지와 추진력이 남다르다 자부하고요.” -전북도민과 당원이 왜 정청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전북도민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전북도민과 당원들 덕분에 민주화가 있었고, 지금의 헌법이 생겨났고 이 헌법으로 내란도 막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민주당을 사랑해주시는 만큼 또 제가 민주당을 통해 성장한 만큼 반드시 보답하고 싶고요. 당원이 주인이고, 전북도민이 주인인 정당, 그리고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뜻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2 16:10

국민의힘 당권 경쟁 본격화…찬탄·반탄 구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향한 출마 선언이 잇따르며 야권 내부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주자들의 진영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당을 위기로 몰고 간 구태 세력의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보수진영을 기득권에 안주하게 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밝혔다. 그는 “당이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계엄옹호당’이란 낙인이 찍혀선 안 된다”며, 한동훈 전 대표 등 찬탄 주자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는 ‘탄핵 반대’ 주자들도 출마 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공식 출마를 알리며 “인적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세력만 겨냥하는 것은 당을 쪼그라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21일 SNS를 통해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우리를 극우로 몰고 간다”며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찬탄(탄핵 찬성) 인사들과 함께 보수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지난 19일엔 안 의원과 회동했다. 세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해온 대표적 찬탄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1 18:34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관련 별도 법률이 없어 '농지법' 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평균 수명이 25년에 달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농업인 소득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송·배전설비 연결 지원, 비용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생산 전기 자가소비 보장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면 선택형공익직불제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제한도 공공복리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와 농촌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1 18:3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