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인용, 전북지역 진보진영 "당연한 결과"

진보당, 정의당 전북도당, 내란세력청산 전북본부 등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판결 수용, 새로운 대안 찾아야"주장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오자 전북지역 진보 진영 측이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부실한 환경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러한 하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온 바 있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보도자료를 내 "정의당 도당은 지속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로 전북자치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북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 후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내린 것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들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