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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7일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0년간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보수 외길을 걸어온 정 의원을 희생양 삼으면서 전북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15%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려줬음에도 전혀 승산이 없던 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게 한 데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 의원에 대한 태도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정권교체도 전국정당도 없다는 신념 아래 국민통합위원회와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출범해 서진 정책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19대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전북 득표율이 20대 대선에서는 14.4%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어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17.88%,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15.54% 등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8% 득표율을 얻으며 다시 한 번 도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전북 선거를 총괄한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곳에서 쌍발통 정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유일한 호남 지역구 현역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당선 후 첫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했다. 강 의원은 7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강 의원은 "기득권 담합으로 물든 한국 정치를 밑둥부터 흔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결의 선언을 통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쌓인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며 "대안 정당의 출현을 바라는 뜨거운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5·18 민중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강령으로 새긴 정당"이라며 "진보당은 5월 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해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어 "1년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국민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민생 수호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배에는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정희성·김봉용 공동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호남권 지방의원단, 호남권 차기 총선후보와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쳤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의원님들 리스트, 세모 동그라미 리스트를 다 찢어버리겠다"며 "항상 소통하고 여쭙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을 ○, 지지 여부가 불분명한 의원을 △,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을 Ⅹ로 각각 표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심을 파악하곤 한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처럼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으며, 지난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성향 의원으로 분류된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6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그의 전주을 재선거 승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출마선언 당시 군소후보로 분류됐던 강 의원의 승리는 전북 정치사의 이변으로 꼽힌다.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과 지역정치권의 정치공학적 셈법이 절묘하게 맞물려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무공천, 친민주당 표방한 진보당 당선의 결정적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전주을 구도는 빠르게 다자구도로 재편됐고, 정의당보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진보당이 그 자리를 메웠다. 선거 초반 진보당의 공식 당색인 빨간색 점퍼를 입었던 강 의원이 하늘색으로 상징색을 바꾼 것도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주시민의 민심을 의식해서다. △정운천의 불출마, 무소속 단일화 명분 소멸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도 강성희 의원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정 의원의 불출마에는 임정엽·김호서·김경민 후보의 불출마 요구 연대가 작용했는데, 결과만 놓고보면 이들의 선택은 공멸을 부른 셈이 됐다. 만약 정 의원이 출마를 강행했다면 임정엽∙김호서 후보의 무소속 단일화가 유력했다. 임정엽 후보는 처음부터 정치적 타깃을 정운천 의원으로 설정, 친민주당계 후보로서 선명성을 노렸다. 반윤 정서로 흥행을 이끌었던 것도 임 후보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단일화 이슈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강 의원의 당선에 보탬이 됐다. 이는 최종 득표 결과에서도 두드러진다. 임정엽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32.11%, 김호서 후보의 득표율은 9.15%로 두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41.26%다. 그만큼 두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이란 의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판 김경민 후보의 경우 정운천 의원의 불출마에 에너지를 쏟았고, 초반부터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경민 후보의 득표율은 8.0%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받은 14.42%보다도 적었다. 김기현 대표의 ‘조건부 대광법 통과’ 발언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말 실수 논란은 표를 더 깎아먹는 요인이 됐다.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국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인 전주을 재선거를 제대로 지휘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패는 없었을 것이란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그나마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 실용주의’ 실적이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5%대 이하로 주저앉는 것을 방어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의 직접적인 불출마 사유가 된 전주시민들의 ‘반(反)윤석열 정서’ 또한 레디컬 진보정당인 진보당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반윤 정서는 깜짝 출마한 안해욱 후보가 선전한 데서 알 수 있다. 안 후보의 득표율은 10.14%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 진보당의 현장 유세 올인전략 적중 “강성희는 몰라도 진보당은 안다”라는 말이 회자된 이번 선거는 바닥 민심의 중요성도 다시 환기했다. 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순간부터 아파트촌과 빌라가 밀집한 효자·서신·삼천동 일대를 전국에서 집결한 진보당 당원들이 누볐다. 출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때부터 전국의 조직이 전주을에 집중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다른 진보정당과 단체가 진보당 돕기에 가세하면서 세력도 커졌다. 앞서 시민후보 발굴을 목표로 했던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강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여기에 전북지역 시민단체 원로들이 힘을 실어줬다. △임정엽 복당 가능성과 민주당의 역선택 결정적인 쐐기는 민주당이 박았다. 민주당 후보가 없던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의 그림자 속에서 치러졌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붙어도 3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는 임정엽 후보의 ‘30%의 마법’은 건재했다. 이는 임 후보 홀로 지역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기 총선까지 노리는 임 후보는 친민주당 후보로서 선명성을 전략으로 내세웠고, 이것이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했다. 실제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주을 내 민주당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복당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역선택이 이뤄진 셈이다. 개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표장 인근에는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 11시 30분께 강 의원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낮은 투표율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성희 의원의 득표율은 39.07%(1만7382표)를 기록했다. 전주을 재선거에는 전체 선거인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26.8%에 그쳤다. 이중 242표가 무효표 였다. 전체 유권자의 10.41% 지지만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셈이다. 그만큼 낮은 투표율은 ‘전국 정당’이면서 전주을에 조직력을 올인한 진보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진보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내년 22대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강성희 국회의원의 승리 공식은 더불어민주당 총선 주자들의 조직관리 전략에도 벤치마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답이 있다’ , ‘밑바닥 생활정치가 조직력을 만든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입증된 만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총선 예비주자들은 당 대표나 지도부에 어필하는 하향식 전략과 지역구 주민과 소통하는 상향식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당내 실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행동이 부각됐다. 그러나 최근 군소정당이었던 진보당의 선전은 바닥 민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줬다. 민주당 22대 총선 주자들은 일제히 조직정비에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중요성과 지역구 현장 활동이 21대 총선 당시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희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총선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무공천의 반사이익을 제대로 본 그가 이제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 점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쌍발통 정치’로 대선에서 15%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낸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입지와 속내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원내 1석을 만들어낸 강성희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주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전주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재차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막판 상대 후보측에서 온갖 색깔론과 흑색선전으로 극도의 혼탁 선거로 몰아갔지만 전주시민들께서 현명하고 단호한 선택을 해주셨다”며 “이는 우리 정치의 암적인 존재와도 같은 색깔론을 전주시민들이 심판해줌으로써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의미까지 담아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시민이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정치개혁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전주시민이 만들어주신 1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강성희 당선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공백기간 없이 국회법에 따라 선관위로 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개시된다. 당선증 교부는 6일 이뤄진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와는 성격이 다른 재선거로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선거 무효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치러졌다. 전주을 국회의원 임기는 당선증 교부 시점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종료 시한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1년 남짓한 임기로 강 당선인은 당선된 순간부터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그만큼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책 기능보다 선거에 바로 뛰어들 정무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1년 임기지만, 재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 역시 ‘1인 헌법기관’으로 따라붙는 지원 인력과 특권이 상당하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1억5426만원이다. 보수 총액의 30%에 달하는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안팎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은 여의도 국회에 상주하는 인력과 지역구 일을 맡아 처리하는 인력으로 구분된다. 보좌진에 따라선 서울 국회와 지역구를 수시로 오가는 경우도 있다. 보좌진의 업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여부도 온전히 국회의원의 결정 사항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은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2명 △비서(6·7·8·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각 1명 △인턴비서 1명 등이다. 진보당의 인재풀이 넓은 만큼 보좌진들은 진보당 핵심당직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특권이다. 헌법 제44조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서울 출신인 강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18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다. 그는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뒤 통합진보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간담회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5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회 김윤덕 의원실과 김세혁·장병익 전주시의원이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청년예술인 20여 명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주시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이영숙 문화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으로 정부와 함께 지역 문화인들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그들의 예술활동만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불균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논의 된 내용을 정리해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활성화 방안(가칭)’ 연구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술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기술신탁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 · 처분 · 개발 · 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 ·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 미활용 기술 및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실제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 , 야당 탓으로 돌려버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30일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용 퍼주기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혈세 5조원을 쏟아 넣고자 한다’고 비판했다”며“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론은 지난달 28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2018년과 2020 년 사이에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계획된 적자라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였단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정치권이 중심이 된 이번 법안이 좌절되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 명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시민들의 숙원이던 전라선 SRT 개통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의원은 “전라선 SRT가 9월 중에 개통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해 21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SRT전라선 개통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가 없는 것은 전라선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었다”면서 “전라선 이용객들만 2800원이나 비싼 요금으로 서울을 다녀야 한다는 것도 역시 부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서울과 강남을 오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직은 운행 편수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향후 열차가 더 증편될 수 있도록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시장의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또한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반도체 산업 문제를 논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축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수흥 의원은 소멸위기의 전북을 살릴 마지막 방책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할 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지역에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미래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인구소멸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고돼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 전북도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선 한국반도체협회 전배근 실장은 “반도체 설계는 미국, 생산은 한국과 대만, 조립은 중국,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며 “2030년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8배 이상 규모가 커질 전망으로 막대한 설비투자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이지훈 산업경제 연구위원은 전북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부재 속에 임금 격차와 인력유출, 경제 낙후라는 악순환에 갇혔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에 첨산 산업을 활성화하기에 앞서 수요부터 논한다면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대기업과 대학, 지자체의 협력으로 초광역 경제협력 플랫폼을 제안했다. 경실련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불균형 발전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국가균형처’신설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옥 경제분석실장은 “전북이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따”며 “지역 산단들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시를 전국적인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혁신역량은 젊은 기술인재가 얼마나 많이 거주하냐로 결정되는 데,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지방도시에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단독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거부권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전북정치권이 전면 투쟁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4일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총공세에 돌입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이날 삭발까지 감행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과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도 규탄에 동참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면서 “지금 정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1조 이상의 재정이 유출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을 확인해보니 재작년과 작년에 양곡을 판매한 대금이 1조2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곡을 구매한 금액을 추산하고, 추후 해당 양곡을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졌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또는 행사 지원 목적의 특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 시기가 연기돼 올해 연속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제행사는 전북경제와 관광 인프라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돼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전북도민만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면서 실제 개최 파급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2030부산엑스포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제대로 확보했다. 전북의 두 국제행사 개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들 행사에 정치권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연내에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12~20일), 8월에 세계잼버리 대회(1~12일)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민들 역시 도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큰 관심이 없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부산엑스포가 전 국민적 관심을 얻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회는 5일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에는 여야를 막론 정·관·재계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실사단에 전달했다. 앞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참가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동안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탈 뿐이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세계 잼버리 대회는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행사가 마무리될까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아태 마스터스 개최까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고, 잼버리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의 속도전이 요구된다.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는 1989년 3월 13대 국회에서 설치된 선례가 있다. 당시 국회는 위원 16인으로 특위를 만들었고, 1991년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제17차 세계 잼버리 대회를 대비했다. 만약 특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서울 용산역, 종로, 강남일대 등 도심지 홍보와 광고모델 섭외 등 전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권을 가진 전주을 시민보다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정치 고관심층’의 여론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시선을 끌거나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팬덤정치’ 강화의 부작용은 당장 역대 최저의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6만6992명 중 1만754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0.51%에 그쳤다. 전주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선거에 전주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정책과 유권자가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 판은 좌우를 막론한 극단적인 정치가 채우고 있다. 전주을을 대표할만한 지역발전 의제도 제시되지 못했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최저치에 다다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효자·삼천·서신동을 넘어 전주갑이나 전주병 지역에 해당하는 공약을 내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작 효자·삼천·서신동의 민생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전주시의 방향성과 현재 전주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재원 마련이나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있다. 수도권 선거였다면 당장 유권자 무시로 논란이 될 법한 일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후보자들의 지역 연고성은 약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더 촘촘한 공약을 제시한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문화시설, 구체적인 주민복지예산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집에 넣는 게 보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선거인 만큼 전주을 재선거는 호남 표심을 엿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평가돼 왔다. 정작 전주지역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반면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심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문화는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지역의제가 실종되면서 지역구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탓이다. 정치 유튜브와 SNS에선 지역구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주의자’로 내모는 상황까지 목격되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를 ‘팬덤정치’ 등 특수한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각도 팽배해졌다. 유력 주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범진보진영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고조되는 동안 국민의힘 역시 이렇다 할 정책 공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상투적인 구호와 공약으로 전주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여당이 공약했던 전주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재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전주시민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5일 본선거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 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앞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악용을 막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의 이전 · 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증액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401 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를 초과함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시행한 것”이라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됨으로써 전통시장 정책 설계 역시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이 15억1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회의원 재산 평균보다 10억원 가량 적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표했다. 국회의원(296명)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4명(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을 제외한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605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는 신고액 5억 미만 22명(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0억 이상 20억 원 초반대에 7명이 몰렸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33억988만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었다. 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약 3억1688만원이 증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재산이 순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뺀 8명의 재산 증감액은 1억 원 이상에 달했다. 정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억868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가 대비 1억9842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억3075만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16억5585만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12억1441만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1억9115만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11억5750만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11억5742만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9억7955만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6억2920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감액 순으로는 정운천 의원 3억6322만원, 한병도 의원 2억8221만원, 윤준병 의원 2억1328만원, 이원택 의원 1억9711만원, 김수흥 의원 1억9842만원, 신영대 의원 1억9711만원, 김윤덕 의원 1억6553만원, 이용호 의원 1억9235만원, 김성주 의원 895만원, 안호영 의원 –3억6322만원 이었다. 수치상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 증감액과 보유액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재산이 증가한 배경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과 지역구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의정 활동을 위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22대 총선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물들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의향이 있는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8~10명 안팎으로 지역 내에서 조직을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부 전주을 정치권 인사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지만, ‘소탐대실’을 우려해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임정엽·김호서 후보 등 민주당에서 탈당한 친민주당 후보들이 복당을 저울질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박 고문이 직접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재선거 당일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 후보나 김 후보는 진보당을 견제하고, 무소속 후보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편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총선 주자들까지 달래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당내 논란이 커지는 건 이미 여러 후보가 2024년 전주을 출마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에서 때아닌 복당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복당 불가론’을 천명했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큰 데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무소속을 막론하고 탈당자에 대한 대사면 복당을 감행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권까지 거머쥐며 지선에서 승리했다. 과거 지난 2009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정동영, 신건 전 의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한 사례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범민주계의 이합집산 속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깜짝 선전하거나 지역 연고가 없는 안해욱 후보의 출마 등 이변이 거듭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민주당의 결정에 승복해 정도를 지킨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고문이 특정 무소속 후보 지지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들의 심경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기 전 전주을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던 이들은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지만, 과열을 우려한 민주당 중앙당이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선거결과는 특히 다음 총선 구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 중앙당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전체 차원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입을 막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지역정치권 입장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해 복당할 경우 당 운영과 시스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빠졌지만, 이번 선거만큼 민주당의 그림자가 강한 선거도 드물다”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북정치권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야당의 창’이자 대여 ‘투쟁의 선봉장 역할’인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지역구 민생에 집중할 전망이다. 수석대변인 자리는 언론과 직접 상대하는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은 자리지만, 그만큼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할 말은 하면서도 절제된 언행으로 수석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논평이 논란이 된 바 없었다. 주목받는 퍼포먼스 대신 정도와 상식을 중심으로 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거나,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 재검토 주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는 음모론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 대신 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가 출신다운 명료한 입장표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안 당 입장을 전하다보니 본의치 않게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는 말도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다른 분들보다 광범위하다보니 더 많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네 곳의 지역 어느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더 자주 찾아 뵙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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