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떠난 전북, 여자 배구 프로구단 창설될까?

전북을 연고로 하는 새로운 종목의 프로구단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가 겨울 실내스포츠 프로구단 창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여자 배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자 배구 명문으로 불리는 전주 근영중학교와 근영고등학교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구장 신설문제는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전주실내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여자 배구 프로구단 창단 시기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지어질 전주실내체육관 완공 시기에 맞춘다는 복안이다. 여자 배구팀의 경우 대부분 금융권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전주시 역시 전북은행과 물 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주시와 전북은행 모두 말을 아끼는 반면 창단에 대해 큰 반박은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팎에서 여자 배구팀 창단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장과 여자 배구 학교 등이 있는 차원에선 여자 배구가 더 좋다고 본다"면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시장과 행장이 서로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실무진에 내려온 지시는 없다"고 말했다. 여자 배구팀이 창단된다면 KCC 부산 이전,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 등 그간 도민들이 프로 스포츠에 대한 상처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전주시는 최근 프로농구 KCC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떠오른 '책임론' 문제에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 전북은행은 현재 배드민턴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양 기관을 떠나 지자체와 스폰서 간 어느 곳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구단을 창설하고 운영을 이끌어갈지 주체 선정도 쟁점이다. 또 감독 선임과 선수 수급, 연봉 등 매년 억 단위의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전북지역 한 체육계 인사는 "창설을 앞두고 사전에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타당성 용역을 맡겨 재정성과 건전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창단이 이뤄지게 된다면 대한체육회와 전라북도체육회, 여러 지자체와 기업들에서 후원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9:10

전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윤곽⋯"인구 180만 회복 실현"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윤곽이 잡혔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포함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도내외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3일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6일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등 각 분야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신청 등에 관한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는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설명한 뒤 13일께 최종 계획안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정부의 5대 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22개 핵심과제를 토대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발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SOC 구축 등이 반영돼 있다. 전북도는 연계발전축, 동서상생협력축, 글로벌성장축을 설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등 세부사업들을 제시했다. 또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는 광주, 전남, 강원, 대구, 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생명산업, 전환산업, 동서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는 이들 자치단체와 바이오, 그린수소, 모빌리티, 탄소산업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부처의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9:09

"세계한상대회 유치" 김관영 지사 8~13일 미국 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전북도는 김 지사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로스앤젤레스주를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로스앤젤레스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제22차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전북 전시관을 방문해 전북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12일에는 재외동포 간담회와 한인축제 등에 참석하며 한상(한인 상공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뒤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인천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참가에 앞서 김 지사는 자매도시인 워싱턴주를 방문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와 대담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보잉, 코스트코를 연달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을 전북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자매도시인 워싱턴주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세계한상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9:08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도가 5일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도청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10월 경로의 달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노인 관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어르신 800여 명도 함께했다. 행사는 한백문화예술단의 식전축하행사에 이어 류창현 익산시지회장의 노인강령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유공자 47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이뤄졌다. 모범노인과 노인복지기여자 4명은 장관 표창, 노인복지기여단체 등 19명 도지사, 모범사원 17명 도연합회장, 자랑스러운 어른상 및 애향상, 공익상 등 7명이 도연합회 자문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행사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8:15

전국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한 이지현 주무관 별세

전라북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북도청 문화산업과 소속 이지현 주무관이 향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지난달 22일 6년 만에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 친선체육대회 볼링 종목에 참여했다. 이 주무관은 이날 연습경기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한 뒤 쓰러져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고 25일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주무관을 기리기 위해 5일 도청 앞에는 임시 분향소가 설치돼 동료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의 자녀들은 영정 사진을 들고 고인의 근무지를 찾아 애도했다. 1999년 사서직으로 임용돼 23년 10개월간 공직에 몸을 았던 이 주무관은 지난 2019년부터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를 처리해 왔다. 2020년도에는 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또 도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등 독서문화공간 확충과 도민의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탁월한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했다. 같은 과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많이 주말을 마다하고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챙겼다"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는 동료 선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곤 했다"고 회고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8:12

전북, 한우 씨수소 후보 2두 배출⋯"체중, 육질 우수"

전북축산연구소가 후보씨수소 2두를 배출했다. 전북축산연구소는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유전능력 평가 결과 연구소가 보유한 한우 2두가 후보씨수소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는 2015년 2두, 2016년 4두, 2020년 1두에 이어 후보씨수소를 배출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5개도 가축 개량기관, 육종농가의 수송아지 501두를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36두를 선발했다. 전북축산연구소 2두, 경북축산기술연구소 1두, 농협한우개량사업소 6두, 육종농가 27두 등이다. 이들 후보씨수소는 향후 3년 동안 후손 성적을 평가받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후대검정 농가의 암소와 교배해 후손을 생산하고, 후손의 24개월령 검정(체중, 도체형질, 유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다. 특히 전북 후보씨수소는 유전능력 평가 결과, 도축한 가축 무게를 가리키는 도체중이 한우 전체 평균보다 약 71㎏ 더 많이 나가고, 근내지방 지수가 1.8점 더 높아 보증씨수소 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수 전북축산연구소장은 "앞으로도 한우 씨수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농가 소득은 물론 전북 한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8:12

새만금 재생에너지 '동력 상실' 현실화 우려

국내 최대 규모인 총 7GW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친원전 기조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지가 흔들리는 반면 기업들은 원전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향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6개월 가량 앞당겨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 7월께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의 신규 원전 확대 의지가 반영되면서 통상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기본이 이례적으로 시기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월에 확정됐었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신규 원전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13명의 실무위원 가운데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로 채워졌다는 점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악조건으로 꼽힌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 수립 실무위원 13명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관련 전문가는 전무하고, 신재생 관련 전문가는 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명은 당연직, 또 다른 1명은 전력 계통을 전공한 교수다. 나머지 위원들은 정부 산하기관 소속 4명과 원전 전문가 3명, 수소 전문가 2명 등으로 채워졌다.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국가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25명)도 그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위원은 배제된 채 '친원전 인사'로 대거 교체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도 앞으로 5년간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계획이 급감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수천 억 원이 감소해 전북은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새만금 일대 3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인근 해역에 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게 된 셈이다. 재생에너지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달성 비율을 21.7%로 8.6% 감소, 원자력의 비중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정책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그린산단 구축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RE100이 정부의 기조에 길이 막혀 신규 투자 유치 물론 투자 철회를 고려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에 치중할수록 전북에 도움 될 것은 없다"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엎친데 덮친격이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4 18:26

전북신보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사태' 재발 막을 대책 시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에디슨모터스 빚보증으로 5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 대규모 부실 보증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선고했다. KG모빌리티의 에디슨모터스 인수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대출해 준 100억 원 가운데 5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결국 도민 세금만 엉뚱한 기업에 퍼준 꼴이 됐다.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도 에디슨모터스 사태로 대위변제율이 4.3%까지 오르며 보증 리스크가 커졌다. 전북신보의 연도별 대위변제율은 2019년 3.52%, 2020년 1.48%, 2021년 1.29%, 2022년 1.07%, 2023년 8월 기준 3.33%이다. 그러나 이는 에디슨모터스의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대위변제율은 2023년 8월 기준 4.28%로 오른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막을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는 업체당 8억 원이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있으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보증 한도 12배가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초토화된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군산시는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각각 50억 원을 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전북신보가 빚보증을 서고 농협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되고, 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대출금은 빚보증을 선 전북신보가 갚아야 했다. 전북신보가 KG모빌리티에 변제 청구를 했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무리한 빚보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회계법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 보증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대출 보증은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보증은 별도 계정으로 운용했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손실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운영상 아쉬움을 내비쳤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4 18:09

전북, 전국 최초 '도민 헌혈의 날' 선포

전북도가 전북혈액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했다. 국가적으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전북이 먼저 나서 생명나눔 실천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헌혈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로 오는 25일 맞이하는 '전북 도민의 날'까지 7000명 헌혈을 목표로 하는 헌혈 릴레이에 돌입한다. '도민 헌혈의 날'은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청을 시작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 도내 대학교 및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건전한 헌혈문화 조성에 나선다. 특히 도 단위의 대대적인 헌혈 릴레이를 계기로 실천하는 생명나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전라북도의 전국 최초 '도민 헌혈의 날' 선포와 헌혈 릴레이 추진을 계기로 생명나눔 확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혈액은 수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인내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헌혈 릴레이에 함께 하는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주요 대학 총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및 행사를 후원하는 기업대표, 다회 헌혈자, 봉사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김철수 회장과 장예순 부회장,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4 17:43

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10월 말까지 접수

전북애향본부가 이달 말까지 '전북애향상'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전북애향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나 법인, 단체에 주어지며 대상, 본상, 특별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순금 상패를 수여한다. 대상은 순금 10돈, 본상과 특별상은 각 순금 5돈이다. 후보자 신청은 전북애향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추천서와 공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우석빌딩 1층 전북애향본부 사무실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4 17:42

전북도 24일 국감⋯새만금 잼버리 공방 예상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전북도 국감에선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회 감사까지 받게 된 전북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전북에선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전북지방조달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7일 교육위원회의 전북대·전북대병원·전북교육청 국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감,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전주지검 국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 등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24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4년 만에 본청에서 열리는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전북도 국감은 새만금 잼버리 국감이 될 것이란 예견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새만금 파행의 책임이 전북도에 있다며 새만금 SOC 등 새만금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와 잼버리 조직위 등 정부 책임에 대해 묻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잼버리 이후 의원실에서의 자료 요구가 300건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국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3 17:22

새만금 예산 78% 삭감 '사전 징후 있었다'

새만금 예산 살리기에 범 도민의 뜻이 모이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뒷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이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최일선에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 안일함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주요 쟁점이 논란이 되는 경우에만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새만금 사업에 구심점이 부재했다는 점이 이번 예산 삭감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부처반영액보다 78% 대폭 삭감된 1479억원이다. 삭감액은 무려 5147억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8월 1일부터 새만금에서 시작된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보복성 예산 삭감과 정치적인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한 결과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부 정부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잼버리가 끝나기 이전부터 새만금 사업 부지 선정부터 새만금 예산 빼먹기 등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기재부의 정부 예산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와 정치권 사이에서 새만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와 기운이 나돌았다. 그러나 도내 현역 의원과 전북도 그 누구도 사전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새만금 사업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쏟은 전북 의원들이 있느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청 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최악의 국가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북 의원들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실이 사전에 인지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집권 여당 의원들을 파악이 가능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민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처참한 상황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국가예산이 국회 단계로 넘어온 상태에 삭발식이나 단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꾸준히 챙겼더라면 예산 삭감은 상당 부분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3 17:18

K-종자의 모든 것⋯김제서 국제종자박람회 열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가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인 이번 국제종자박람회에서는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관과 산업관을 운영한다. 산업관에는 종자, 기자재, 농약, 비료 등 64개 전후방기업과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곳에서는 기업,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 품종과 제품 등을 소개하고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한다. 야외에는 품종 전시포를 조성해 기업이 개발한 배추, 무, 양배추, 화훼류 등 334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55품종 등 총 61작물, 489품종의 생육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박람회 기간 75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목표로 22개국 해외 기업을 초청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3 17:18

전북 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409억 투입

전북도가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하천 복구를 위해 40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통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 복구비가 409억 원(국비 293억·지방비 116억)으로 확정됐다. 이는 피해액 107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복구비에는 익산 산북천 및 완주 석학천의 개선복구사업 185억 원과 하천 기능복원사업 225억 원이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 금액은 10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익산시 51억 원, 완주군 49억 원, 고창군 6000만 원, 부안군 1억 4000만 원 등이다. 도는 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과업 지시서, 사전심의 등을 준비 중이다. 올해 10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해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 미만 현장은 내년 4월, 50억 미만 사업은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0억 원 이상은 내년 10월까지 마칠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정부로부터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사전 이행 등을 통해 신속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수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3 17:17

[잼버리와 새만금, 오해와 진실] 찢겨진 새만금

새만금 잼버리는 끝났다. 그러나 잼버리 불똥은 새만금으로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여권의 '새만금 공개 화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잼버리와 새만금,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유치 전후 과정, 역대 정권 모두 연관 전북도가 처음으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2014년 한국잼버리를 치른 뒤 2023 세계잼버리를 유치한다는 구상이었다. 2015년 9월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3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했다. 당시 국내 경쟁지는 강원도 고성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 7월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는 올림픽, 월드컵처럼 세계잼버리도 국제행사로 '정부가 주도해 치르겠다'는 의미다. 특히 세계잼버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는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차원의 활동에 나섰다. 새만금이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고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 때의 일이다. 그리고 2017년 8월 새만금은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개월 후의 일이다. 2018년 11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2020년 7월 출범했다. 2023년 3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해 5인 체제로 개편됐다.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 잼버리 유치 과정부터 준비 과정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과 김완주·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두 연관돼 있다.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으론 그 누구도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대회 전 경고음 수차례 무시 잼버리 부지는 매립 계획 수립과 사업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며 매립에만 4년(2018∼2022년)이 걸렸다. 2020년 1월 시작된 매립 공사는 2022년 4월이 돼서야 완료됐다. 매립 공사가 늦어진 탓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와 화장실, 샤워실 등 상부시설 공사도 줄줄이 밀려 있었다. 대회 일주일 전까지도 잼버리 조직위는 공사 중이었다. 그렇다면 매립 후 1년 4개월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엇을 한 걸까. 대회 전 경고음은 여러 차례 울렸다. "두고 보십쇼.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대회를 열 달 앞둔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 대책, 감염 대책 그리고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대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잼버리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현장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우에 따른 침수 대책에 대해 "배수로를 만들어 물 빠짐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영내 그늘시설 조성을 완료했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지난달 25일까지도 야영지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있었고 덩굴 터널도 다 자라지 않은 상태였다. 잼버리 파행 '네 탓만'⋯새만금 족쇄 채우기 잼버리가 끝나자 여야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데 급급하다. 특히 여권 일부 의원들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전북도 악마화'에 가세했다. 온라인상에는 지역 비하, 혐오 댓글이 넘쳐났다. 전북도민들은 분노했다.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등 정치계를 비롯해 의료계, 노인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도내 기관·단체들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지 말라'며 성명서를 줄지어 발표했다. 전북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건 잼버리와 무관한 내년도 새만금 SOC 국가예산 무더기 삭감이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피처를 명분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했다. 한술 더 떠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을 올 스톱 시켰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이은 '명분 없는' 정치적 조치였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 발표 이후 전북도민들은 머리에 띠를 둘렀고 정치인들은 머리를 깎았다. 대외 투쟁도 본격화됐다. 전북도의원, 전북 국회의원들은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일부는 단식 투쟁도 병행했다. 지난 7일에는 전북도민 2000여 명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정권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였다. 전북도민 수천 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었다. 지난 18일부터는 감사원의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가 시작됐다. 감사는 두 달간 이어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6 16:06

[잼버리와 새만금, 오해와 진실] 애욕의 새만금

새만금은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8명의 대통령을 맞이한 거친 풍랑을 이겨낸 전북의 역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관련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에 도민들에게는 실망감과 절망감만 안겨줬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이 기반을 닦은 것이었다면 현재의 새만금은 미래의 길을 걷고 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듯이 전북도민의 애환이 담긴 새만금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굴곡의 연속 새만금 사업 새만금의 명칭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의 앞 글자에 새롭다는 의미의 '새'를 붙여 만들어졌다. 새만금 사업은 바다의 지형과 섬을 활용해 33.9㎞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한 국내 최대 간척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09㎢(개발 면적 291㎢·담수호 118㎢) 면적의 국토를 개발한다. 새만금 방조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였던 네덜란드의 쥬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 더 길어 기네스북에 등재, '바다 위의 만리장성'으로 불렸다. 당시 공사 비용으로 2조 9000억 원, 총 237만 명이 투입됐고 동원된 장비는 덤프트럭, 준설선 등을 더해 연 91만 대에 달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4단계 체계로 구분해 2단계가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전체 개발 면적의 43.8%(130.3㎢)가 매립됐다.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새만금 사업 시작은 1987년 5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이라 불린 시점이다. 이후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새만금방조제 준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내부 개발에 나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가 착공됐지만 1995년부터 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 갈등이 대두되면서 10여 년간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새만금 사업은 매립지의 100%를 농업용지를 활용하려던 계획이었다. 2010년에 이르기까지 방조제 건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2007년 토지이용계획이 농지 72%·비농지 28%로 바뀌었다. 또다시 2011년 농업용지 30%·비농지 70%로 변경됐다. 농업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로 이뤄지면서 금융위기 등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용지 개발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25명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발족했다. 2010년 4월 27일, 18년 5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됐다. 본격적인 내부 개발이 시작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2018년에 설립됐고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새만금 개발 촉진제의 발판이 마련됐다. 2021년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비전과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미래상이 재정립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량 새만금 국가산단에 30개 기업 6조 6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졌다.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받은 1조 5000억 원의 4배 규모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이 전북에 있는 마냥 새만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6626억 원에서 무려 5147억 원, 78%나 대규모 삭감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부 사업들은 무산 위기에까지 처했다. 새만금 지키기에 하나 된 전북 도민 전북 전역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 열망이 커지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칼질 된 새만금 SOC 예산 회복을 위해 삭발 투쟁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애향본부와 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 파행과 연결지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원 14명은 9월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단체로 삭발했다. 2명씩 릴레이로 도의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9월 7일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8명이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열었다. 같은 달 12일에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40여 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새만금 국가사업 및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 규명을 위해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 대정부 투쟁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 지속을 위한 도민 운동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사업 중단 위기 때마다 전북 도민은 하나로 뭉쳤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반대가 심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는 2003년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홍보를 위해 자전거,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미군기지 공여 요청 등을 쟁점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던 중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삼보일배 행진이 벌어졌다.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약 350㎞ 구간에서 65일간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환경·종교단체 등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 대다수는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삼보일배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전북도청 광장에는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군산역 광장에서는 시도의원, 단체, 기업체,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범시민적 차원에서 지지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연달아 350여 명의 도민이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애향 도민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해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 및 토지 다목적 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 역사상 최대의 궐기대회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논쟁종식 전북도민총궐기대회'도 주목된다. 당시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삭발, 혈서 쓰기가 진행됐다. 2005년에는 도민 총궐기대회와 새만금의 날 행사,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새만금 사업 성공을 외쳤다. 여러 단체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실시된 범도민 서명운동은 한 달 사이에 101만 3000명을 넘어섰다. 결국 식량 확보와 정치권의 낙후 지역 지원 논리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순한 경제 논리와 환경 보전을 두고 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의 희망이라는 점은 여전할 것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6:06

전북도, 호우 피해 자체 특별지원 나서

전북도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자체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지원은 피해 농작물·농기자재 철거 및 재입식을 위한 소요 인력비를 시설하우스 동당 60만원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추석 직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예비비 등 25억 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대파대 및 입식비 상향, 특별위로금 도입 등 재난지원금으로 281억 원, 특별위로금 140억 원을 지급했다. 김관영 지사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각계 각층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영농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5:50

전북자치경찰위, 범죄예방 종합대책 추진

전북지역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26일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북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전주 삼천 산책로 성범죄, 수도권 흉기 난동 사건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확대 △도민 참여치안 활성화 △시·군 치안 협업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전주천 및 삼천 산책로,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올해 18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앞으로 3년간 5400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시군과 협의해 대학 원룸가, 구도심 등 범죄 취약지에 신고 위치를 알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전신주에 일련번호를 확대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 발생 통계를 토대로 여성 안심 귀갓길 방범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11월까지 QR 코드를 활용한 전라북도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도 구축한다. 도청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한다. 특히 '도민안전순찰대'를 신설해 기존 읍·면·동 중심의 자율방범대와 달리 시·군 단위 광역·거점형 순찰체계를 강화한다. 순찰대는 내년 상반기에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경찰 장비와 활동 예산을 확대 및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을 개발해 순찰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형규 위원장은 "이번 범죄예방 종합대책의 핵심은 모은 범죄예방 주체가 함께 하는 선제적 예방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을 확보한다"며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5:49

'세수 펑크'에 전북 14개 시군 가용재원 대폭 감소 '비상'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6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북 시군들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8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제시, 진안군, 정읍시, 임실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13%를 초과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을 보면 전북도는 196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5.81%로 8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7.39%), 경북(6.15%), 전남(5.85%) 다음으로 높다. 전북 시 단위의 경우 익산시 848억 원, 정읍시 818억 원, 군산시 808억 원, 전주시 788억 원, 남원시 773억 원, 김제시 693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전망된다. 군 단위의 경우 고창군 537억 원, 완주군 482억 원, 부안군 475억 원, 진안군 416억 원, 임실군 399억 원, 순창군 356억 원, 무주군 341억 원, 장수군 322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만 1조 원을 넘는다. 특히 시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커, 시군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을 보면 김제시 13.87%, 진안군 13.71%, 정읍시 13.34%, 임실군 13.18%로 13%를 초과했다. 이어 남원시 12.81%, 고창군 12.48%, 장수군 12.24%, 순창군 12.00%, 부안군 11.53%, 완주군 11.31%, 무주군 10.86%, 익산시 10.24%, 군산시 9.85%, 전주시 7.04% 순이었다. 자주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으로, 지자체에 사용 결정권이 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재추계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3 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눠 교부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6 15:49

진안·무주·장수 '용담댐 특별지원사업' 국비 29억 확보

전북도는 진안·무주·장수군 등 3개 군이 '용담댐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3곳의 상수원관리지역이 모두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최초다. 이번 공모 사업으로 진안군은 14억 6000만원, 무주군 8억 원, 장수군이 6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진안군의 용담호사진문화관 개선공사는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등을 개선하고,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공급사업으로 안정적인 연료를 지원하게 됐다. 무주군은 유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주민의 주건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이 기대된다. 장수군은 2년 연속 친환경연료 공급사업에 공모해 수질개선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연료를 추가 지원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 선정으로 용담댐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