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전북도를 비롯해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며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종료 직후부터 여가부, 전북도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며 감사 준비를 해왔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며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북도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11월 초 서명부 일체를 국회에 전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향한 전북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들이 담겨 있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도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로 도내외 이차전지 기업들과 협력해 이차전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대에서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내 업체인 SK넥실리스, 대주전자재료, 리튬플러스, 비나텍, 성일하이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피캠텍, 제이디아이, 가온셀, 데카머티리얼, 에너지11, 오디텍, 이엔플러스, 정석케미칼, 천보BLS, 하이드로리튬, 한솔케미칼, 휴버스연구소가 참여했다. 도외 업체로는 에코프로, 씨에스에너텍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는 전북대, 이차전지 기업들과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과 신설, 기업 현장 실습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대 이차전지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는 협약 기업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내 유일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강점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등을 통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잼버리 파행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상 규명 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을 게릴라 교체하는 것은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임 여가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개각이 발표되면 국회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다. 국회는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다음 달 여가부 국정감사는 김 후보자가 치러야 한다. 이를 두고 여가부 장관 교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잼버리 집중 공세가 예고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달 25일 잼버리 파행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숨바꼭질 소동'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지난 5∼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새만금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도로 책임을 돌리려 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모습에 여론은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파면 대신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출구 전략을 폈다. 결국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전라감영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형 라이콘 기업 육성으로 창업생태계 확대와 혁신적 지역 창업네트워크 활성화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형 선투자연계 매칭융자지원사업은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3개 기관 주관으로 투자금 조성에 성공한 초기기업에게 최대 8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전북지역에 고부가 서비스 산업과 창조적 신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북의 스타트업들이 라이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프 로컬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전북 지역 창업생태계 확장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지구에 투입할 국비 844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19억 원 대비 17.3% 증가한 규모다. 도는 내년 신규지구 73개와 계속 마무리지구 72개 등 145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포함 1688억 원이다.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119억 원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계속 및 마무리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신규 반영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총 89개 지구에 153억 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 전역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를 열망하는 함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 전북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규탄대회와 함께 정치권, 출향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삼위일체’가 요구된다. 1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삭발 투쟁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계, 종교계, 청년계, 문화예술계, 의료계층 등을 망라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치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정치권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전북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고 당 차원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를 반증하듯 새만금 예산 복원의 민주당 당론 채택이 요구된다.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으로 주목받았을 뿐 여전히 새만금 당위성과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로 민주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은 이차전지 사업과도 새만금은 맞물려 있다. 새만금 SOC 사업 없이는 국가 미래 먹거리사업인 이차전지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출신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배정도 당면한 과제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위 위원으로 전북 출신 의원 2명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결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전체 정부 예산안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증액 및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예결위 위원 50명, 그중에서도 단 15명만 들어갈 수 있다. 최근 3년간 매년 전북 의원들이 소위 위원으로 배정됐었다. 2020년 윤준병 의원, 2021년 신영대 의원, 2022년 한병도·이용호 의원이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지역 및 연고 의원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진성준 의원 등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이용∙조수진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11월 1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0월 말에 조정 소위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도권 전북 출향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수도권은 내년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들의 새만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예산이 없이는 총선 승리도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사는 전북 출향민들의 민심을 정부와 여당에서 의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장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장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직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완전성과 진정성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와 장수군이 장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북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제철 유적의 특성을 살려 '가야 철'을 테마로 한 국립박물관 건립도 제안했다. 전북 동부 봉화유적은 남원과 장수는 물론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충남 금산까지 폭넓게 분포된 만큼 '전북 동부권 봉화유적지'를 하나의 야외박물관인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에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산 주도 지역활력사업인 '루리티지(Ruritage) 프로젝트'를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이제는 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전북가야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유산의 보존을 넘어 관광, 지역재생 등 지역 활력 창출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고분군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을 말한다. 7개 고분군은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전북 남원)을 비롯해 대성동고분군(경남 김해), 말이산고분군(경남 함안), 옥전고분군(경남 합천), 지산동고분군(경북 고령), 송학동고분군(경남 고성),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경남 창녕)이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예산정책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성토의 장이 됐다. 13일 오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북 현안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지역 간 연결도로, 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의 삭감된 예산이 증액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등 신규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를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강조됐다.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정부 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협조적일지 미지수다"며 "알맹이가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큰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에 관한 원상회복의 문제는 공정, 정의, 상식의 회복이라 생각된다"면서 "국회 예결 소위에 전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위 위원으로 전북 출신 2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북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예산을 최우선적 순위로 놓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는 각오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을 갖고 특정한 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빅 픽처라는 말로 전북 도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대규모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주 의장은 "건설 노동자와 건설 회사 피해가 우려되고 새만금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신항만의 경우 공사 기간 지연시 공사의 품질 저하 및 기존 방조제 외측이 훼손된다. 사업 중단 시 안전 관리비와 환경보존비 등 간접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 가까이 칼질하고 뒤늦게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긴축 재정,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새만금 '빅피처'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는 새만금 MP 변경 시기 오히려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또는 초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단 2017년 MP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매입하고 잼버리 부지를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MP 변경은 아니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과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로 긴축 재정을 꼽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가운데 78%를 삭감해 고작 66억 원이 편성된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647억 원에서 5363억 원으로 뻥튀기됐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은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긴축 재정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한 총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MP가 새롭게 수립되기 전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만금 MP 변경과 새만금 SOC를 엮는 정권은 윤 정부가 유일하다. 새만금 MP 변경 1년 전을 기준으로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 반영률을 보면 201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내부개발은 각각 129%, 124% 증액 반영됐다. 또 2020년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동서도로도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남북도로는 182% 초과 반영됐다. 새만금 MP 변경이 이뤄진 2014년, 2021년에도 새만금 SOC 예산은 모두 전액 또는 증액 편성됐다. MP 변경과 무관하게 기업 지원과 관련된 SOC 예산은 변동 없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 MP가 변경될 때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윤 정부의 '빅 픽처'는 사실상 '빅 사기'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금융을 이끌어갈 전문가들이 모이는 '제4회 지니포럼'이 오는 21~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 맞물려 향후 전북 경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전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협업하는 올해 지니포럼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개 메인 행사(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3개 연계 행사(지방시대컨퍼런스, 베터투게터 챌린지, 스토리지 데모데이)로 진행된다. 21일 개막식에는 경제·금융분야 주요 기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대전환시대, 금융의 미래와 전북의 도전'을 내용으로 세계적인 자사운용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진다. 22일 연계 행사로 균형발전·교육개혁·일자리 창출·스타트업 분야의 사례발표와 토론 등 최신 이슈들을 다룬다. 모든 행사는 지니포럼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안정적으로 장기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8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 및 재입국, 무단이탈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유치부터 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관리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연구원이 제안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8개월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 추전으로 이들의 중장기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짧은 체류 기간과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 문화 차이로의 갈등 등을 보완한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와 농촌인구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로 결혼이민자,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을 양성해 교육활동 시 농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유구무언으로 일관하던 새만금개발청이 13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3일 개청 10주년을 맞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과제에 대한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만금이 최악의 사태에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파장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청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는 뜻을 전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개발하고,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만금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설립 목적이 있는 만큼 전적으로 모든 집행, 계획, 예산 등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공항이나 항만 구축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에서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 이는 새만금을 빅 픽처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들끓은 분노와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무더기 예산 칼질로 기업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MOU를 맺은 곳 중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곳은 없었다"며 "용배수로 및 인력 확보, 신속한 첨단산업단지 매립 공급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에 필수 요건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에는 "한수원에서의 선투자 요청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무탄소, 탄소 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송변전선로 문제도 곧 풀어낼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남원청년마루에서 운영하는 청년 외식 창업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남원청년마루 청년 외식 창업 양성 과정인 '청년외식창업학교'의 총모집 인원은 15명이다. 대상은 남원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정원의 30% 정도는 이와 무관하게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남원청년마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외식창업학교 교육생들은 연말까지 남원청년마루 공유주방에서 외식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부터 지역의 제철 재료를 활용한 김치와 장 담그기 등 실습 교육을 받는다. 또 고은정 제철음식학교 대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박찬일 셰프 등 전문가 특강도 들을 수 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청년외식창업학교는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 외식 창업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3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 의원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기간 장소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게 됐는데 법 개정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며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전주 시가지가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이에 전주시는 전주시는 강력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 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장재희 의원(비례) 장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 더욱더 시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는 전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진 의원(조촌동,여의동,혁신동) 송 의원은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전주 마산천 일대와 화전동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원인은 만경강의 수위 상승 때 마산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화전동은 스마트배수시스템이 고장나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에 전주시는 김제시와 협의해 마산 배수장을 증설하는 등 선제적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조 원 투자가 약속돼 있는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장벽에 막혀 있다. SK가 새만금 투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수상태양광 사업이 터덕이는데다 새만금 산단 내 전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사업 철회 내지 타 지역 이전설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SK는 새만금에 투자 인센티브로 200MW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약속받았지만, 송·변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3년여가 지났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3월에 착공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 문제는 송·변전선로 공사를 두고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 간 책임을 전가하는 핑퐁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으로부터 수상태양광의 핵심인 전력계통선에 대해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우선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에서 발을 뺄 경우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선투자를 꺼리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송·변전선로 검토를 약속했지만, 별다른 추진 경과는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먼저 우선 순위 사업자를 서둘러 확정 짓고 실시협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한수원과 새만금청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새만금 지역에 송·변전선로 구축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소극적인 모습도 엿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1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 지자체에서는 전남, 경북, 강원 등 3개 광역단체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시설 확충과 전력공급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 건의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 전북도의 미온적인 태도에 SK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미 지난 2020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어렵다면 투자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K 측 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조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점차 동력을 잃고 있는 상태다. 손님을 초대는 했지만 손님을 받을 준비가 안되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사업 철회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6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요구액 580억 원 가운데 약 90%가 삭감된 수준이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에 나서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7월 착공과 2029년 개항은 물론,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날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기준으로는 공항 건립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가운데 착공비와 토지 보상비가 미확보되면서 착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 예산을 활용해 기존 기본설계 절차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은 건설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한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피해에 대한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착공 지연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새만금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들의 투자 기피 및 철회, 입찰 참가업체의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했다. 국회와 공조를 강화해 국정감사(10월), 예산심의(11월) 단계에서 국제공항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면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기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안이 9월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제404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안이 담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을 비롯한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해, 관심 있는 의원들에 대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변경안에는 종합경기장 개발 형태를 기존 '체육시설 건립 기부대 양여'에서 '대물변제'로 10여 년 만에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 체결됐던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대체시설이었던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이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대물 변제로 민간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회기결정건과 6건의 시정 질문과 6건의 5분발언이 이뤄진 뒤, 각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에 들어간다. 회기 마지막날인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이날 본회의에선 6건의 5분발언 뒤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교부세(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중 보통교부세(97%)를 제외한 3%를 말한다. 국가예산에서 재난 등 미처 예기치 못한 현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마련한 재원이다. 규모는 매년 1조∼2조 원 안팎이다. 올해 특교세 규모는 2조 612억 원으로 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시책) 수요 1조 306억 원, 재난안전 수요 1조 306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특교세 확보액은 281억 원이다. 이는 지난 한 해 확보액에 버금가는 규모다. 지난해 특교세 확보액은 2022년 311억 원이었다. 전북도가 매년 확보해 온 특교세는 200∼300억 원 수준이다. 도는 그동안 '알짜배기 수입원'인 특교세 확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현안 9건, 재난 15건 등 총 24건으로 특교세를 확보했다. 지역현안 수요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지원센터 구축, 야미도항 부잔교 설치, 김제 황산 등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수요 사업으로는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치목터널 원격감시 설비 및 표출시스템 구축, 전북자연환경연수원 내진 보강 등이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교세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각 실·국에도 재정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 위주로 발굴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JC 전북지구 청년회의소가 11일 대규모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전북의 숨통을 조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금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전라북도 18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새만금 사업의 예산 삭감을 결정한 현 정부에게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은 현재 대도시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만금 기업과 이차전지 사업 유치 등은 새만금 사업의 진행은 메말라 있던 논밭에 뿌려지는 가뭄의 단비처럼 전북의 숨통을 터 주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세계 잼버리의 실패를 전북에 전가하려는 듯 새만금 사업에 대한 비상적인 예산 삭감은 도민뿐만 아니라 500만 출향 도민의 전북 발전 염원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청년이 떠나가는 낙후된 전북의 암담한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전북과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전북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하루빨리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시켜 상처받고 상실감에 빠진 도민을 치료하고 위로하라"고 강조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