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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사무처장에게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송지용 의장이 13일 공개 사과한 가운데 도의회 직원 A씨가 같은날 내부인사에 대한 반발의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직원 A씨는 최근 전북도청 고위공무원의 부인이 환경복지전문위원(4급)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전북도 고위공직자 배우자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입장이란 글을 직원들 전체에게 메일로 보냈다. 직원 A씨는광역시도 및 시군의 고위직 배우자가 해당 의회 전문위원에 배치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의정활동이 왜곡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원들의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정책지원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도정은 물론 의정 농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별정직이나 개방형직위의 경우 채용 상 집행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채용과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경우 해당 부서장들과 친밀도가 높고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위 구성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대행하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적절하다며 인사권 독립 시 의회의 밀실 인사나 전횡 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급 또는 전문위원 이상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 그 이하는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직원 2명도폭언 사과 촉구와 인사개입 프레임 의혹등 입장문을 내 도의회 내부가 뒤숭숭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열린 제386회 정례회에서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불거진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께 사랑받고 번영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폭언 피해자인 B 사무처장(2급)은 이날부터 2주간 장기휴가에 들어가 사과를 직접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 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 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태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 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 도시 전주이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지역 5개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10명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ESG 공동실천 협약과 대학생 릴레이 헌혈 운동 등 올 한해 시와 대학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전직 총학생회장들의 2021년을 보낸 소감과 차기 총학생회장들의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는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길환 전주대 총학생회장은 전주시와 지역 대학이 ESG 공동실천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학생 릴레이 헌혈 운동은 준비 과정부터 홍보까지 총학생회가 주축으로 활동했는데,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속에 추진돼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장경수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전주 지역 대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신 전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에는 전주시와 대학 연합이 더 다양한 행사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전북대 총학생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대학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전주시와 대학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역의 미래를 양성하는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미래전략혁신과 내에 대학주도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대학총학생회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 6개 대학과 ESG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 시는 각 대학 총학생회와 협력해 대학생 릴레이 헌혈 운동을 펼쳐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연말을 맞아 전주시의 기관과 정책이 연달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지난 10일 2021년 제4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상 단체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폭우와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거처를 잃은 시민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해왔으며,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오은주 센터장은 센터가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 9일에는 전주동물원이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로부터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해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국내 13개 동물원수족관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전주동물원은 제1회 2021 국내 동물원평가의 동물복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동물원은 이번 평가에서 노후화된 동물원을 동물들의 야생성을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동물 치유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공간이자 동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개선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현승 전주동물원장은 동물원은 어린이들이 미래 시대의 동물관 및 자연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동물들이 사는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보전의 중요성에 관해 알리고 교육하는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서식지 유사 환경을 제공하고 동물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람들이 동물원을 통해 자연보호와 동물보호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원도심을 문화예술과 청년 창업으로 가득한 소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사회혁신전주와 옥성(완산구 현무1길 31-5) 등 원도심 일원에서 내일의 전주를 주제로 2021 원도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이 콘퍼런스를 기획했다. 7일 개막한 콘퍼런스는 8일부터 △도시활동주체 세션 △도시자산전환 세션 △도시가치회복 세션 △도시의기록 세션 △미래세대 세션 등 5개 세션과 3개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도시활동주체 세션은 청년몰과 동네책방 등 기획공간들의 운영방향을 토론하거나 객리단길 사람의 거리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행사나 예술인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도시자산전환 세션에서는 둥근숲 등 운영사례를 살펴보면서 원도심 공유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빈 점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시가치회복 세션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유통할 수 있는 인권활동 관련으로, 도시의기록 세션에서는 지역 매거진의 가능성과 원도심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미래세대 세션에는 청년들이 가진 이슈를 수렴하는 자리와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전주시가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한 가상 기반의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방향과 민간 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6일 라한호텔에서 디지털트윈-X, 3D 버추얼시티의 미래를 주제로 2021 전주시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를 열고, 온라인(www.jeonju.go.kr/smartcity)으로 생중계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ICT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공공 분야 첫 발제자로 나선 김강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사무관은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하면서 스마트시티 기술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기반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남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은 버추얼시티의 미래를 담은 전주시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에 나서 △전주시 권역별 스마트 공간 조성 △도시재생지역 연계사업 △디지털 경제기반 구축 △민관 협력 추진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송욱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은 LX 국토정보플랫폼의 특장점으로 풍부한 데이터 구축과 공간정보 서비스 큐레이팅, 자원생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꼽았으며, 강진아 한국국토정보공사 디지털트윈사업단 차장은 수소차충전소 입지분석부터 결빙취약구간 도출, 실시간 도로 위험물 탐지 서비스 등의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민간 분야에서는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더스마트센터장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거울 세계형 메타버스 플랫폼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으며, 김재환 에이모 본부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 김희대 대구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은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방안과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재민 전북은행 디지털전략부 대리는 메타버스 기반, 지역 소상공인 커머스 몰을 주제로, 진득호 에픽게임즈 코리아 과장은 디지털트윈 기술과 언리얼 엔진이 만나 만들어지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제언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비대면 경제기반의 메타버스 시대의 고민에 대한 해법이 제시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이 비대면 경제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가도록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조 7297억 원을 확보했다. 영화영상산업과 정원산업 등 전주의 미래 신산업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특히,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도 확보하면서 도시기반시설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 1조 6072억 원보다 1215억 원(8%) 늘어난 1조 7287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상급 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국가 예산 발표 기준에 맞춰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국가유관기관 예산을 포함해 발표했다. 분야별 규모는 △산업경제 분야 104개 사업 6200억 원 △환경도시 분야 68개 사업 4667억 원 △문화관광 분야 30개 사업 667억 원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92개 사업 5753억 원이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영화영상산업과 정원산업, 탄소 산업 등 미래 신산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환경도시 분야 예산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전통문화자원의 확산과 국제적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고, 포용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따냈다. 특히, 전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규사업에는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운드댐 구축 등 산업경제 분야 26건(355억)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등 환경도시 분야 16건(275억) △전통 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 분야 7건(17억)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16건(103억) 등이 포함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전주 발전을 이끌어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주시 공직자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노력했다면서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 경제산업도시,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지난 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 본선 대회를 열고,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낸 조례안에 대해 발표 및 시상식을 가졌다.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입법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시의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입법 전 분야에 걸쳐 공모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통과된 6팀의 조례안이 이날 본선에 올랐다. 심사는 조례연구회 송상준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으며, 대상에는 전주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지원 조례안(정혜수)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민주), 우수상은 전주시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고혜민)과 전주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현종 외 4인)이, 장려상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석 외 4인)과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우진 외 4인)이 선정됐으며, 각각 전주시의회 상장과 부상금이 시상됐다. 특히 대상을 받은 전주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해소에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시정 접목이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준 회장은 새롭고 필요한 내용의 조례안들이 많았고,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자치분권 시대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창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장이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유창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장이 6일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회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인구가 살아 숨쉬는 100만 경제특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 시민들은 전주가 21세기 기업환경에 걸맞은 기업체 하나 없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팍팍한 삶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전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행동하고 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권역을 묶는 새로운 개념의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어 전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며 전주와 완주가 독립적인 주체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면서, 문화와 관광, 기업 활동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소상공인 시민비서제도 시행, 청년자치기구(가칭) 신설하며 전주를 메타버스시티로 구축해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종합경기장으로 전주시청을 이전해 전주의 심장을 다시 한 번 활기차게 만들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출신인 유 회장은 익산 이리고와 전주대 무역학과, 동 대학원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전주시의회 부의장,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북 축구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전주시가 광화문, 을지로, 강남, 이태원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시는 3일과 4일 이틀간 외국인들을 비롯해 잠재적 관광객이 많은 서울 곳곳에서 서울에서 만나는 글로벌 전주, 전주가 간다라는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화문, 을지로, 강남, 이태원 등 서울 곳곳에 트럭을 배치한 뒤 한복을 입은 진행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주에 대한 퀴즈를 내고 총 400명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념품으로는 현재 한옥마을 내 전주식품홍보관 전주맛배기에서 판매 중인 초콩나무, 소확리복숭아식혜, 도라지 수제 캐러멜, 전주모주 초콜릿, 눈꽃김스낵, 전주비빔면과 함께 전주 한글 티셔츠, 전주 BI로고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 또한, 지난 3일 서울 하얏트호텔 남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홍보했다. 시는 주한외국공관 대사와 시도국제관계대사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외교사절단에 지난 2016년부터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주한대사관 및 문화원과 추진해 국제교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전주세계문화주간과 함께 맛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 등을 소개했다.
전주가 대한민국 성 평등사회혁신 거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소통협력공간 1호점 성평등전주가 개관 두 돌을 맞은 가운데, 행정안전부 차원의 호남권역 첫 혁신현장투어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 대상지로 호남권역을 선정하고 전주소통협력공간에서 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혁신현장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참여로 해결하는 우수 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상호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다. 이번 혁신현장투어는 재활용 투명폐플라스틱 원사로 만든 한복 전시, 호남권역 혁신사례 공유회, 해설이 있는 공간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은 제로 플라스틱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민관이 협력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인 캠페인 사례를 발표했다. 전주는 시내버스 노선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약 1만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민관이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성평등전주는 행안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조성됐다. 지난 2년간 성평등전주에서는 △선미촌 리빙랩 사업 △페미니즘 예술제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성평등 생활연구 등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면서 선미촌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선희 성평등전주 소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공간이 성평등 활동의 플랫폼으로 변화한 것은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서 감동과 의미가 크다면서 성평등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 상상과 도전을 통해 전주가 성평등한 지역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혁신은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변화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안부 실장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차원의 호남권역 첫 혁신현장투어 현장. 이날 행사는 행안부가 주민참여 지역사회혁신 사업으로 추진해 처음 조성한 사회혁신전주에서 열렸다. 전북일보가 이날 전해철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만나 사회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실장은 현재 사회 속 여러 과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다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혁신을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전주가 지역혁신, 사회혁신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전북이 잘하는 것이 많지만, 오늘 주제와 같이 자원 재순환 관점에서 이 공간(사회혁신전주)을 말할 수 있다면서 소통협력공간은 이전 도심 속 유휴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았다고 말했다.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전주의 사회 혁신이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앞선 8월 행안부는 주민참여 지역사회혁신 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브랜드로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공간이다. 전주 덕분에 받은 게 많다고 밝힌 박 실장은 이제 곧 행안부가 UN공공행정상에 도전하는데, 전북과 전주의 사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다. 내년에 수상하게 된다면 상을 들고 꼭 전주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서난이 의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정관상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차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 차원의 개서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지난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협의체가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을 통해 임의로 바꿨다면서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운영 방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 폐촉법 시행령에는 위원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지만, 현 주민협의체 정관에서 주민대표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활동 경력 2년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돼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현 주민협의체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으며, 정관 개정 또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서 존재하는 주민협의체와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강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기력함은 큰 문제라면서 전주시는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김윤철 전주시의원 주거지역과 인접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 오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2일 열린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된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지만, 현재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건수는 총 61건에 달한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 위반 사항이 다양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지만 매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2~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업체도 있다면서 시에서 위반 업체를 골라 조치를 해도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시가 준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도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신규 입지 제한 등을 시행했고, 2020년 5월 대기 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예정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기 개선 대책 마련을 포함,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9월 덕진구 원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됐으며, 이는 인접 군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청,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제시 및 완주군 등 인접 시군 등과 긴급 재선충병 지역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감염목 반경 2㎞ 이내인 여의동, 혁신동, 조촌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 이동 제한 조치하고, 드론과 예찰단을 투입해 피해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 입구 등에 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 주변 임야 141필지, 959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 조경업, 제재소, 목 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천경석 기자
전주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42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 능력자(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배제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을 일하게 되며, 65세 미만 일반 사업에는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1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다음 달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책의 도시 자료관 활성화 사업 등 DB 구축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총 60여 개 사업에 배치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논의가 표류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거의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명확했던 정부의 계획도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특히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언급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대로라면 목표로 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개교목표도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인 2023년 개교보다 1년 이상 미뤄진 것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법안들은 강행처리로 진행된 반면 유독 공공의대법은 의사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번번히 막혔다. 실제 공공의대 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반면 논의가 더욱 늦었던 나주 한전공대 설치법은 일사천리로 추진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인력양성 법안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정협의체도 지난해 9월 이후 코로나19를 핑계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의대법 통과가 수월치 않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수정안인 국립의전원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8월에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을 활용, 원안대로 신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전북도의회가 송지용 도의장의 막말 논란에 이어 인사개입설로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폭언 피해자인 사무처장에 이어 퇴직을 앞둔 운영수석전문위원 A씨가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A씨는 전날 나를 고발하시오란 제목의 편지를 직원들에 보냈다. A씨는 최근 의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퇴직을 앞둔 저에게까지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환경복지전문위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말과 함께 특정 직원이 3급 자리에 앉기 위해 모사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제가 퍼뜨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라며 이 말을 퍼뜨린 사람은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앞으로 나와 밝히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에 저를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공개서한에서 특정 직원으로 언급된 간부 B씨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직개편과 관련해 저를 음해하고 있다. 그렇게 올려서 마음이 상했다 며 (3급 자리 신설) 그런 소문이 도는데 말도 안된다. 저는 법적으로 승진 대상자도 아니다. 그래서 (공개서한 관련) 대응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올해 연말로 예정된 도의회 인사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말로 운영수석전문위원(4급임기제)과 환경복지전문위원(4급별정직) 등 퇴직하는 2명의 자리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를 놓고 도의회와 도청 내부에서는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 특정인사 낙점등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직원과 결탁하여 도의회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러한 말들이 다시 한번 제 귀에 들어오면 엄정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인 C씨는 지난 24일 마감된 환경복지전문위원 채용모집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6일 끝난 운영수석전문위원 채용모집 역시 최소 2명 이상이 신청해 재공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모 팀장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도청과 도의회의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도의회는 도청에서 승진을 못하는 5급6급 상당 직원들이 입성하는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인사권이 도의장에게 넘겨오는 만큼 집행부가 도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과반 의석을 앞세워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감을 주문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입법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대선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지역민심 반영을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 역시 고조될 전망으로 전북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법안 통과는 양보다 질에 우선해야한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은 6개로 압축됐다. 이중 가장 핵심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후 지난해 6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전주병)이용호(남원임실순창)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지난 국회부터 전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른 법안들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태워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밖에 전북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은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새만금사업조세특례제한법 △원자력안전교부세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강소도시 교통지원 특별법과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요구된다. 강소도시 교통지원법은 전북처럼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의 중심도시와 그 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명시하고 있으며,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와 관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세법은 원전의 영향권에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는 고창 등 도내 기초지차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동학혁명특별법과 마한문화권특별법은 전북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국비지원과 국공유재산 처리에 부당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30일 온오프라인 일자리 페스티벌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 콕 말고, 잡(Job) 콕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 누구나 일자리 관련 정보와 취업에 유익한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와 온라인 채용 면접, 명사와 함께하는 생생 라이브 토크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특강, 취업 성공 선배와의 대화 등이 있다. 또한 전북청년허브센터, 새일센터, 신중년희망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밀착 취업상담도 이뤄진다.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명신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청년 친화기업, 강소기업 등 30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설명회 참여기업 중 10개사는 2일 오후 2시에 20명 채용규모로 온라인 면접도 실시해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취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콘텐츠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일자리센터가 도민들이 친숙하게 접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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