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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3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오택림 익산부시장의 교체 인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에서 공직자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그 뒷 배경을 놓고 부시장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시장 교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택림 부시장은 지난 1월 전북도와 익산시의 교류인사 때 부시장으로 취임했으며, 익산 내 60~70여개 단위 사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설은 최근 폭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고 사과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사태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익산시의회 정례회 때 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담당 계장과 주무관, 과장 등을 차례로 불러 질타했고, 부시장도 불러 하대를 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20개 단지를 환경개선 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조 의원 지역구인 황등 내 공동주택 3곳 중 1곳만 선정됐다. 이후 조 의원은 단지 선정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큰 소리를 내며 호통쳤다. 공무원노조 등이 나서 윤리위 소집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고, 민주당 내 문제로 비화돼 결국 탈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익산시의회는 또 다시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해 오 부시장을 불러 행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그쳤다. 임시회가 폐회된 17일 당일에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를 예고하고 이 자리에 오 부시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부시장은 익산시 내 위원회가 60여개가 있는데 모든 사안마다 저를 부르면 일을 어떻게 하냐며 불참을 통보했고, 익산시의회는 의회경시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부시장 교체 인사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공직사회 내에서는 오 부시장의 뻣뻣한 성격과 의회의 부시장 군기잡기가 맞물리면서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가 추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많은 않다. 최근 막말 파문 속 부시장 교체설까지 돌면서 그 과정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공직자 길들이기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지사 교체 추진은 사실무근으로 송하진 지사를 만나기로 한 것은 익산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이곳 문제는 시의회 내부에서 풀어갈 사안이지 부시장 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내놨다. 전주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의회의 통큰 결단이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결의안 발의는 모든 시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공직자공기업 직원의 투기행위는 위법 행위이자 공정 원칙이라는 가치를 최우선하는 사회통념과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시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부동산 투기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했다. 강동화 의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조사에 적극 협조, 공정과 청렴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의안에 시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시의원 34명이 모두 서명했다. 조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김제시나선거구) 투표소 9곳을 확정했다. 또한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12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투표소는 용지면행정복지센터, 백구 부용초등학교, 백구 난산초등학교, 금구초중학교, 금구 두월노을관, 금구 금천복지회관, 검산동행정복지센터, 검산동 김제사회복지관, 검산 소공원내 검산게이트볼장 등 9곳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25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61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강동화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 시군 의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월례회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지역 당면 현안문제와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각 시군의 홍보 사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북 발전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날 월례회에서는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제안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군 산업단지 대규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 건설에 대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 촉구 결의안 등이 채택됐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장협의회가 각 시군의 화합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감소하는 도내 인구 해법 모색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하고자 역량을 집중한다. 25일 전북도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도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2018년~2022년, 5개년)에 기반한 2021년 시행계획으로 6대 분야별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종합대책 수립 4년 차로 그간의 정책효과를 점검진단해 △사업의 내실화, △정책 체감도 향상, △지속적인 기반구축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분야별 주요과제는 6대 분야 13개 과제 190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1조 228억 원 규모다. 도는 분야별 주요과제의 실행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인구 관련 인식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훈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위원장(전북도 행정부지사)은 작년 말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우리 도의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민관위원회와 함께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왼쪽)와 황의탁 도의원. 무주군 현안인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24억이 반납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황의탁(무주) 전북도의원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들 군수와 도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 무주군수 출마자로 유력한만큼 선거 전초전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는 사업비 102억8000만원(국비 51억4000만, 도비 21억4000만, 군비 30억)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주읍 내도리 일원에 생태공원, 풍경아트 갤러리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금강하천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고, 2017년분으로 내려온 예산 24억7000만원(국비 17억5600만원, 도비 7억22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도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균형발전법 43조는 예산의 이월은 그 회계년도로부터 2회 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도록 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3년 내에 집행을 해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황의탁 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행정지연과 예산 반납 우려를 문제 삼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6일 무주읍안성면 군민과의 열린대화에서 무주군민이면 알권리가 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알아야한다. 우리 도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 예산 반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갈 것을 잘못하면 34억 반납하게 생겼다. 이것을 긁어서 부스럼 부스럼이여. 왜 가만히 있을 것을 긁어서 흠집을 내서 반납을 합니까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로 군민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무주군수는 도의원이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매도한 부분에서 해명을 요구하며, 이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대신 낙후되어가는 무주군을 꼼꼼히 챙기고 고갈돼 가는 무주군 금고에 국도비를 채우는 일에만 전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 군수는 무소속이며,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둘 다 내년 재선 도전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 단장에 위촉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를 구성하고,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송 의장을 단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TF위원에 선임됐다. 송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건의 및 협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기 의원 진안을 터전으로 한 수몰민들의 희생으로 용담댐이 건설됐지만 정작 절반에 가까운 진안군민들이 용담댐 물 사용 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지않아 하천수나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한기(진안) 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진안군민의 희생과 아픔이 서린 용담댐을 광역상수도 100% 공급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착공을 시작한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2㎢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이르는 2864세대 1만2616명은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에 이르는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안군민들은 용담댐 물을 쓸 수 있는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용담댐이 준공된 지 16년이나 지난 2017년 진안읍과 용담면, 부귀면, 정천면, 상전면 등 일부 지역만 광역상수도가 보급돼 있는 실정으로 전체 공급량의 0.4% 밖에 안되는 0.58만 톤만 진안 내 광역상수도로 공급되고 있다. 광역상수원을 사용하는 진안 군민은 7247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 군민의 42%에 해당하는 5761세대는 건립된 지 20년이 된 지방정수장에서 정수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400가구는 아예 상수도 공급도 안돼 사비를 들여 직접 지하수를 파거나 계곡물을 호스로 연결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담댐의 남은 용수를 진안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을 신설하거나 금산정수장을 증설해야 한다면서 전북도는 진안군에 100%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서 전 군민이 소외됨 없이 용담댐의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수 의원 군산시의회 조경수(47)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폭행은 개인이 맞은 것이 아니라 의회가 폭력을 당한 것이라며 시의회 의장 선출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선출에 지방권력이 개입하다보니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군산 모 시민단체 전 김모(53) 대표로 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며, 전 김모 대표 역시 쌍방 폭행이라며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날 조 의원은 김모 대표는 제 선거를 돕는 등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의정 권한을 침해하는 무리한 부탁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도 특정인을 밀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어기자 앙심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때나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관을 지적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차례 항의하기도 했다면서 비단 이런 일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 경우를 겪는 등 선출직 의원 위에 서서 여러 사업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과 관련해서도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의 일방적 폭행이 사소한 개인 간 다툼으로 왜곡되고 이를 쌍방폭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김모 대표는 조 의원이 고교 6년 선배인 내게 시청 국과장들이 있는 앞에서 욕을 했고 3월 11일 만남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욕설을 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군산시의회에 조 의원의 욕설 행위 조사와 공개사과, 쌍방폭행의 대한 진상규명, 시정 발목잡기로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의원과 전 김모 대표는 현재 경찰에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8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보다 발 빠른 국가 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코로나19 등으로 내년도 정부 세수 여건이 어렵고,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많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에 따라 전년도 대비 요구액이 감소해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22년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 조기 건설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전북도 구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17억 원,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3억 원,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CRO지원 10억 원 등에 대한 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는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67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7억 원 등의 반영을 피력했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부 등이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무단이탈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1일 18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일반접촉 1676명, 해외입국 394명 등 총 2070명이다. 도는 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관리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적발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장 내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혜택 제외,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임재옥 전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격리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남 내정자 차기 전북연구원장에 권혁남 내정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2일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내정자가 오랜기간 교육자로서 큰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도덕성과 윤리성에 별다른 흠결이 없는 점, 전북연구원이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기관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도정 현안 이해도가 낮은 점, 언론 분야 교수로서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의 싱크탱크를 견인하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청문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5일까지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김승일 후보 47 보궐선거 김제시 나선거구(검산금구백구용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가 예산 편성과 결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예산제와 행정주도형 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공약했다. 김승일 후보는 현재 시의원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예산편성과 결산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한다며시의원으로 당선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시민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제까지 행정 주도의 하향식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서지역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제도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장으로 내정된 권혁남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도의회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2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11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를 열고 권혁남 내정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권혁남 교수의 전북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역할, 전북연구원 독립성 확보 방안, 도정 전반에 대한 씽크탱크로서의 역할,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 등을 중점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전북연구원의 전북도정 종속적 기관 전락 우려, 전문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문승우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북도의 미래비전 제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합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위원 모두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향후 농산업의 방향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전라북도의 차기 전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전라북도를 위해 본인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도의 균형 있는 도민 행복을 위해 시군간 차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대중 의원(정읍2)은 그간 전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수 많은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연구원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권혁남 원장 내정자는 1989년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선거방송심의회 위원장, 한국언론학회 회장, 언론중재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내달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회 시의원 보궐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2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19일까지 접수한 김제시 나선거구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일(38) 후보와 무소속 김성배(59), 문병선(55), 최훈(52)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김승일 후보는 학원 원장으로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성배 후보는 제4대 김제시의회의원, 문병선 후보는 (전)박근혜 탄핵 김제시 촛불문화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최훈 후보는 전 민주당 전북도당 김제부안 정책개발특별위원장 등의 경력을 지녔다. 이들 4명에 대한 지지유세 및 공개연설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 등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지만, 벌써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점을 맞춘 국가 예산 확보와 사업 공모 대응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실제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모든 이목이 쏠려 있고, 이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전북도 정치권이 도정에 얼마나 협조적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의 갈등과 중앙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잃은 전북 정치권이라는 아쉬운 지적도 여전하다. 전북 발전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던 전북도정과 국회의원들이 강조한 원팀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2021년 전북형 뉴딜 실행계획 보고회가 진행됐다. 오는 2025년까지 연도별로 수립 예정인 실행계획은 기본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성격으로, 지난 1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진행된 보고회다. 전북도는 2021년 실행계획에서 신규사업의 논리 구체화와 공모 대응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에 포커스를 맞췄다. △신규사업의 논리보강 △2022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선제 대응 △민자사업 유치 전략 △공모 대응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등을 위한 실행로드맵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 화두는 사업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신규사업 예산확보였다. 전북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공동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전북형 뉴딜 부문에는 데이터 댐 활용 지역현안해결형 AI융합 플랫폼 구축,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실증,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친환경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교육센터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올해 공모 대응 사업은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사업 타당성을 강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만의 강점과 사업 논리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장기화한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경제 상황이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대면이라는 현실적 제약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가교 구실을 할 전북 정치인의 능력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 대응을 위해 정치권 및 도-시군이 공조하겠다는 방침으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와 상임위별 부처 단계 미진사업 위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북 정치권이 현재 전북도의 사업을 위해 발로 뛰어줄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실제 도움을 줄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6일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김제시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에 SK컨소시엄(SK E&S와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유치가 확정됐지만 정작 수소 연료 전지(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설치가 불가능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시설은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열기가 높은 데이터 시설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용 에너지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3만3000㎡)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8개동을 조성한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필수 요건인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새만금 산단 2공구는 OCI 외의 기업이 에너지발전업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OCI는 지난 2012년 6월 정부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권을 따내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의 사업장에 증기, 열 등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공구 내 에너지공급 독점권을 가진 OCI 외에는 연료전지발전업 등의 허가나 시설을 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에서는 기업유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SK컨소시엄의 2조 원이 넘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투자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SK컨소시엄은 연료전지 시설 설치에 앞서 새만금 내 전력망이 원활한 계통연계(전지수송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수송 설비 증설 검토없이는 투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2조원을 투자해 8개동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큰그림은 그려졌지만 전력망 및 수소연료전지 설치 등의 사안이 선행되지 않아 투자 철회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기존 계통연계로는 전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뒤 전기수송 설비 증설 검토가 이뤄질 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1조 원을 들여 구축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과 그린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SK그룹이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 산업도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나서 기업의 지닌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어렵게 기업을 유치해도 새만금개발청의 준비안된 행정으로 결국 기업에 불신을 주게 되는 형국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자치단체의 적극성이 합해질 때 빠른 새만금 개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17일 국내 수소산업 기술개발과 수소경제 활성화의 선도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완주에 유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를 실시했으며, 완주군은 11개 지자체와의 경쟁 끝에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센터는 부지면적 1만5000㎡(적정 2만㎡), 건축면적 95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국비와 가스안전공사 예산, 전북도완주군의 지방비까지 합쳐 총 500여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2023년 준공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의 이전도 같이 추진됨에 따라 상주인력만 1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수소시범도시 선정에 이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로 전북의 신 성장산업 육성에 양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앞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입법활동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6일 장점마을 사태를 외면한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반대 한다고 밝힌데 대해 KT&G가 당사는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이 발암물질인 연초박을 마을인근 비료공장에 판매한 KT&G가 직접 나서 장점마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적정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게 회사의 공식입장이다. KT&G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장점마을 사태를 촉발시킨 연초박의 매각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T&G 이날 (당시)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었고, 회사(KT&G)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G는 이어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비료업체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며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비료업체가)불법으로 건조하던 과정 중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KT&G는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도 없다면서 감사원 역시 KT&G가 아닌 지자체의 지도감독상 책임을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백 사장의 연임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선 (회사)정관에 따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장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면서 추천위는 백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보여준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체계 구축 등의 성과와 향후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리더십 등을 고려해 그를 다시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사장 후보자 선임 여부는 KT&G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KT&G의 입장을 전해들은 김수흥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들은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공헌을 경영가치로 내세운 KT&G가 법적책임 운운하며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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