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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호재(好材)…전북형 뉴딜 순항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북형 뉴딜 추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종합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 설정과 명확한 논리 부여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47%)인 75조3000억 원을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 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방안 발표와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 뉴딜 사업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북형 뉴딜 추진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이 강점으로 꼽았던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 중 그린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확장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향후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발전도가 낮은 전북도로써는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처럼 지역 균형 뉴딜의 경우 지자체마다 사업 기획력과 추진력에 성패가 달린 만큼, 전북도의 역량을 시험할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형 뉴딜은 단순히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상이라며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 대응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만의 특화된 산업을 반영한 핵심 선도프로젝트를 추가해 연말까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전북형 뉴딜의 국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목표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10.13 19:48

지역 거점 공공병원 군산·남원의료원 수장 누가되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 수장 교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17일과 28일 각각 군산의료원장과 남원의료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접수를 진행했다. 군산의료원장의 경우 지난 5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쳤고, 남원의료원장도 13일 접수를 마감했다. 두 의료원 모두 병원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으로,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두 의료원의 수장으로 누가 선정될지 지역 내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군산의료원은 전북과 충남 2개 도, 4개 시군(군산, 김제, 부안, 서천)을 권역으로, 46만여 주민이 공공의료 대상이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인구수가 많고 수익성 측면에서 의사가 원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12일 임원(원장)추천위원회가 응모자 가운데 2명을 추려 송하진 도지사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1명을 최종 내정하고, 내정자는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물망에 오른 인물로는 김경숙 전 전주시보건소장과 박철웅 전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모집 공고를 마감한 남원의료원장의 경우 내정자 선정과 인사청문 절차 등 최종 선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료권역이 3개 도(전북, 전남, 경남), 7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장수, 구례, 곡성, 함양)에 이르지만, 주민 수는 25만2000여 명으로 군산의료원보다 다소 적은 주민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인구가 낮고, 수익이 낮은 지역 특성상 의사보다는 전문 경영인이 의료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자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능통하고, 또 상시적인 노조와 대립이 벌어지는 의료원 특성상 지역 사정에 밝아야 한다는 것. 특히, 남원의 경우 공공의대 추진과 맞물리며 경영과 행정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이 돼야 한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전문성을 검증받은 현 남원의료원장인 박주영 원장이 단독으로 공모했다는 설도 유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적합한 인물을 선별할 예정이라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장(長)인만큼 병원 경영에 대한 식견뿐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10.13 19:48

"한국판 뉴딜 전북 생존전략 있나?"

도정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의가 13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전북 생존전략 찾기와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서의 전북 배제, 부안 신재생에너지 애물단지 전락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판 뉴딜 전북 생존전략 있나?(김대중정읍)= 김 의원은 국비 114조를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은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한데 전북이 확보할 국비와 일자리 창출 목표는 얼마인지 물었다. 또 뉴딜 관련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전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서면자료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463건, 총사업비 15조 8000억원(국비 8조 3343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12만 9천여개로 추산된다며 전북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는 전국의 7.3%(11개)로 기업 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두산퓨얼셀이나 일진복합소재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우리 도의 기업 자체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특화자원과의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가철도망 구축 전북 배제 왜?(김만기고창2)= 김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1~3차까지 18건을 신청했으나 한 건을 제외한 17건 모두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전북 서해안권 철도교통을 경시한 것은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총 18건 중 전주~김천, 군산~목포 등 중복건의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제는 10개 사업으로 수도권대도시권 중심으로 개발된 측면이 있다며 경제성의 잣대만을 우선시 한다면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을 결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토 균형발전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전북권 철도교통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애물단지 전락 왜?(최훈열부안)= 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단지는 1050억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사업초기 분양계약을 체결한 5개 기업이 모두 철회하면서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송 지사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기업유치는 현재 도에서 진행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해상풍력산업의 기업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서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 해상풍력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10.13 18:50

[제3금융중심지와 전북정치] ② 희망고문 된 금융도시의 꿈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바로 그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전북 여당 국회의원들로 중심이 된 전북정치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정치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LH공사를 빼앗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유치를 성사시켰지만, 정작 정권창출에 힘을 실어준 도민들은 선거 때만 희망 섞인 수사를 남발하는 정부여당의 희망고문을 받고 있다. 오히려 LH사태 시절 도민들이 보수정권을 향해 궐기했던 당시보다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정부가 공약실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형식적인 건의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향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20대 국회에서는 보수 야당과 부산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정이 보류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서울 중심주의가 공고한데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20대 국회보다 분산돼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기틀을 쌓아온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총선 공약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추가유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뤄낼 것이라 약속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거론했다. 당 지도부 역시 이해찬 대표 시절은 물론 이낙연 현 대표까지 전북을 찾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단골공약이 됐다. 만약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다음 지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할 경우 심판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도시 육성정책의 끝이 아닌 시작임에도 부산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정부와 금융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선 지정 후 인프라 구축이 원칙이었지만, 유독 전북에만 인프라를 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에도 인프라 구축 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조차도 실현하지 못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지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북정치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니포럼에서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타당성을 설파했음에도 정치권은 역량결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전북 내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일당 독주체제에선 민의보다 당 지도부에 잘 보이는 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현재 전북정치를 살펴보면 양보도 협치도 없는 데 경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중심지 지정 같은 중요사안에서조차 정치력 결집이 안 되고 여당의원들이 지역구를 싹쓸이 했음에도 180석 슈퍼여당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10.12 20:27

전주 특례시 지정, 시도지사협의회 손에 달려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권한축소 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송 지사를 비롯한 광역단체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비공식 조찬회동을 가진다. 이날 회동에는 송하진 시도지사 협의회장,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산시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날 특례시 법안 처리의 당론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이다. 법안이 당론으로 지정되면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 고양시수원시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와 함께 50만 이상인 전주시와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해왔다. 현재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시도지사 협의회에 속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역시도가 가진 각종 권한과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앞두고 특례시 지정을 반대했던 단체장들이 입장을 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광역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특레시 당론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전북 출신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는 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20.10.12 19:44

해수유통發 전북 물 문제 제기…"도, 물 문제 공론화 나서야"

전북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매달린 사이, 이를 계기로 전북도에 공급되는 물의 양이 공식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당초 계획한 방류량보다 줄어든 양의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해수유통이 진행되면 이러한 감소한 수치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방류한 민물로 새만금호의 수질을 정화했는데 해수유통이 되면 바닷물로 새만금호 수질을 정화하기 때문에 그간에 유입됐던 민물의 배분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한 논란이 엉뚱하게도 전북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환경단체 모두 전북 물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별 물 이용 공급 및 배분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향후 10년의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8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최초 시행 년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이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기로 전북도에 공급되는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애초 계획했던 수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호 내부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해당 유량을 다른 지역 등에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도 용담댐의 물이 대전세종충청권에 대폭 유입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북 지역의 물 활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전북지역은 현재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계획했던 방류량보다 제한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특히, 용담댐은 설립 당시 새만금과 전주권 등에 1일 135만㎥(15.6㎥/초)의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진안 950만 평을 수몰해 건설했다. 그러나 댐 방류량은 지난 2011년(12.2㎥/초) 대비 2018년 기준 49%가량(5.7㎥/초)이 감소한 상황이다. 용담댐 건설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량은 증가했지만, 전북 지역은 용담댐의 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 관련 계획을 모두 구속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관리 기본계획에 현재 수준의 방류량이 적용된다면, 새만금호에 유입될 수량 부족은 차치하고라도, 상류 지역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의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등 7개 시군은 모두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으로, 하천의 수질에 따라 개발 총량이 정해진다. 용담댐 방류량이 줄어들면 수질 악화로 개발 총량이 줄어 제한을 받고, 수질 관리 비용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익산시와 정읍시, 완주군 등은 현재도 총량제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질 대책이 새만금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일치하는 부분이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수질 개선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담댐 방류량에 의한 만경강의 수질 개선의 상관성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후속대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도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지 사례를 들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반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 관련 부처와 지자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면서 새만금호에 대한 상황변화가 국가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10.12 19:44

도의회, 수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수해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과 수능응시 수수료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정린(남원1) 의원은 이날 댐관리 부실로 인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홍수피해가 수자원관리 당국의 부실한 댐관리와 홍수통제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홍수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촉구안도 발의됐다. 김기영(익산3)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이 시작되는데 취지와 어긋나는 수능 응시수수료가 여전히 존재해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졸업생 응시자뿐 아니라 고3 학생도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야 한다며 수능은 국가가 주관해 전국의 수험생이 일시에 임하는 시험으로,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응시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라고 지적했다. 황영석(김제1) 의원도 이날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10.12 19:44

[제3금융중심지와 전북정치] ① 기금운용본부와 LH 유치 무산의 역사

2011년 5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됐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폐합 된후 경남진주로 이전이 결정되자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지역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높게 일었고,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의 석고대죄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도민들은 거리로 나와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LH 대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을 대안으로 내밀었다. LH를 빼앗긴 전북은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를 법으로 못 박고 유치를 성사시켰다. 이후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제3금융중심 도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과오를 잊은 채 지리멸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하는 한편 전북정치의 맹점을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로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옮기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도민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받아 낸 기금운용본부 유치 효과를 제대로 끌어 올리려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필수지만 정작 전북 정치권은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4.15 총선 때 도민의 열망이 반영돼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작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국회의원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현안을 어필하기는커녕 타 지역 정치권의 공격을 방어하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설상가상 원팀을 약속한 지자체와 정치권이 각자도생하면서 타 지역 정치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그 다음 차례는 기금운용본부 재이전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터를 잡은 것은 LH유치를 호언장담했던 전북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대표적 사례지만 현재 정치권은 당시의 수치스런 역사를 잊고, 절실함마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유치 무산 사태 당시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사 대부분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은 2선 도지사로 전북정치의 거물로 도약했고, 도의원이었던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이사장까지 역임한 2선 국회의원이 됐다. 김완주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였던 김승수 전주시장과 행정부지사였던 정현율 익산시장박성일 완주군수는 물론 이들과 함께 LH유치 무산 투쟁에 함께했던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사건의 산증인이다. 이들을 필두로 이번 국감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사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공약을 내건 청와대는 나 몰라라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제3금융중심지와 기금운용본부 관련 현안에서 정치권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희망고문만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결판이 나아한다며중앙정부 입장에선 전북에서 가져올 표가 적은데다 절실함이 안 보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10.11 19:06

작지만 의미있는 시작…전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나서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식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사회적 경제기금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60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를 거쳐 융자 및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손실액에 대한 도 일부 부담을 통해 자칫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금융의 한계를 해소,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적 금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도 기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자조 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전략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경제기금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 곳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10.11 18:40

송하진 도지사 “전라감영 복원 위해 치열했던 사회적 합의 과정 뜻 깊게 마무리”

전라감영 복원 끝이 아닌 시작으로 우리 도민들이 복원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회적 합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7일 전라감영 복원 기념식을 마치고 지난 20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를 모두 관장하던 전라감영의 소재지가 전북이었다는 사실은 전북이 호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역사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을 이야기 한다며 복원된 전라감영이 전북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는 상징적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자신은 전라감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세월 전라감영 복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추진한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2001년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전북도청사 이전 논의의 출발에 관여했고, 전주시장 재임 이후부터는 전면에 나서 사업을 직접 이끌었다고 회상했다. 가장 보람됐던 일에 대해서는 전라감영복원 재창조위원회의 전신인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여하여 복원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10.07 19:49

전북 농가, 총체적 난국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전북 농가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율과 손해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축방역관까지 부족해 전염병 우려까지 나왔다. △농가에 힘 못되는 농작물 재해보험=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이후 가입규모는 높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업재해보험가입률은 51.2%였다. 그러나 피해 면적 당 받을 수 있는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제시 A농가 1300평당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7000원이다. 손해평가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농작물 피해는 한 지역내 여러 농가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시에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적시성, 정확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평가 인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액 37억 원=최근 3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도 2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민주당, 충남 당진)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7년 4억4700만원, 2018년 7억7400만원, 2019년 14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맷돼지에 의한 피해액수가 전체 피해의 56.2%로 가장 높았으며, 작물은 채소, 벼, 사과 순으로 피해가 높았다. 어 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심각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날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며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은 겨울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북의 가축방역관은 119명(수의직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으로 적정인원(194명)보다 75명이나 적었다.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군 가운데 강원도(93명) 다음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 18시간 근무, 주말 비상 근무체계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본급이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주네 그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20.10.07 19:49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전국 지자체 '군불'…정부는 '미온적'

전국의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에 군불을 지피는 가운데 4.15총선에서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이 정작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4곳 정도로 압축됐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은 153곳, 5만1000명으로 2차 이전대상 기관은 숫자는 적지만 근무 인원은 7000여명이나 더 많다. 그러나 총선 직후 가시화 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허탈감을 넘어 선거용 전략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정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단계지 그걸 실행할 단계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축한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가 전망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기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연내 124개 이상의 기관의 지방이전 결과가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 등은 빨라야 대선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1차 기관이전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대전충남지역이다. 정치권은 현재 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제2차 지방이전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전정부청사를 필두로 한국철도공사와 그 계열사, 많은 연구기관 등 알짜기관이 대전충남으로 이전해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세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기관 지방이전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들 모두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시전남도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치 대상기관 38곳을 선포했고, 전남도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19곳 지역특화산업 연계 기업 11곳 금융공공기관 12곳 등 총 42개 기관기업을 타깃으로 정하고 김영록 도지사가 선언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과 관련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도는 정부동향을 수시로 파악 유치 희망기관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신원식 전북도 기획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정주효과, 지역인재 채용효과, 지방세 수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기관을 최소30개에서 최대40개로 좁히고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정치권 전북연구원과 함께 금융, 친환경에너지, 공공보건복지, 농생명 분야의 기관을 염두에 두고 타 지역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10.07 19:49

전북도, JEC KOREA 프레스 컨퍼런스 개최

전북도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날스 호텔에서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함께하는 JEC KOREA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레스 컨퍼런스는 전북 탄소산업의 글로벌 홍보와 네트워크 확산 및 전세계 탄소복합재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래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국내외 전문가 주제발표, 업무협약 체결,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뉴노멀 시대 탄소복합재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4개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온라인 패널토론을 통해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4개국을 대표하는 탄소복합재 클러스터가 상호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네트워크 확산 등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병하 전북도 탄소융복합과장은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뉴노멀 시대 탄소복합재시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복합재 관련 주요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교류와 협력을 골자로 한 협약이 도내 탄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10.07 19:33

전북도,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 100% 선정…지역경제 보탬 전망

전북도가 올해 9월 중앙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1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며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33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215억 원) 등 21개 사업이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76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올해 9월까지 총 107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570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4606억 원) 대비 109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한국판 뉴딜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이 선정되며 정부 정책과 다시 한번 발을 맞추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로 그린뉴딜 분야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공모에 선정되어 코로나 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10월에는 11건, 국비 368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대응할 계획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10.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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