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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벼) 7만3693톤을 올해 말까지 매입한다. 이는 전년 매입물량(7만1233톤)보다 2460톤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정부 농산시책 최우수 평가와 쌀 적정생산(타작물 재배) 실적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정부 총매입량 48만6111톤 가운데 전북의 배정량은 15.2%인 7만3693톤으로, 지난해 배정순위 4위에서, 올해 2위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게 됐다. 기록적인 강우와 재해 시름에 빠진 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도 전북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 벼는 5만8373톤, 산물 벼 형태는 1만5320톤을 매입해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가격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벼 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쌀값 확정 후 연말까지 최종정산(전국 단일가격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에도 품종 검정제와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해 제값 받는 농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 장비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2021년 시설개선 22개소 85억 원, 의료장비 159대 11억5000만 원, 보건사업차량 13대 3억5000만 원을 보건기관에 투자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 용진보건지소와 장수군 번암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총 28억 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부안군은 소생활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행안면에 10억 원을 투입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신축한다. 또한,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총 31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김제시, 남원시보건소를 개보수나 증축하고, 정읍시완주군에 6억 원을 투입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황에 맞는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광역거점기능이 미약하고, 각개약진하는 전북지역의 상황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뢰해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 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는 거다. 연구진은 여기서 초 광역 균형발전 전략의 힌트를 얻었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보면 서울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 등 비 서울 수도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는 중심거점 도시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부산권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부산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바로 인접한 도시인 부산 기장군과 경남 김해시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구심점이 되는 도시가 일정 수준 이상 발전을 이루면 그 효과가 광역화되며 이는 인근도시의 인구증가와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예컨대 전주시민이 익산이나 김제, 완주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인근지역을 넘어 군산, 남원, 임실, 장수도 1일 생활권으로 사실상 전북 전역이 하나의 경제권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여건 변화로 인해 그동안 행정구역 범위 내의 개발의제들도 점차 광역화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행정수요가 전통적 행정단위나 이웃 행정기관과의 협력만으로는 다루기 곤란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가 생겼다. 다만 초 광역지역발전 전략은 추진체계와 지방정부 지배구조로 인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표를 생명으로 하는 선출직의 선거구가 지역공간과 인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구심점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대한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도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 차원의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협력 이익조정, 즉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데다 자신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충남과 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정으로 초 광역시대 생존전략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광역발전전략에서 전북은 소외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5+2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웠는데 전북은 광주전남과 호남권역으로 묶여 독자권역으로조차 인식되지 못했다. 현 정부들어 뒤늦게 전북 독자권역이 인정돼 광역거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전북만의 초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자체와 맞설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세종과 인접한 충청과 관계를 맺고 있고, 정체성 부문에서는 광주전남과호남이라는 틀로 묶여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호남으로 예속되거나 행정수도 세종 건설 이후 충청권에 행정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지역본부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기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본부를 더 큰 지역으로 통폐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보통 전북에 있던 기관은 광주로 이전하며 호남본부가 되거나, 충청으로 엮어져 OO지역권 본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역개발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초 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그 편익이 제대로 분배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광역단위를 넘어 초(超)광역단위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가운데 광역 구심점이 없는 전북지역의 위기가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수도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필두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이미 초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부울경은 이를 통해 10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과 대전광역시를 연계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한 충북 청주까지 잇는 제2의 수도권 형성을 노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두 지역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이 호남의 중심임을 공고히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풀이된다. 광주와 전남도는 이미 통합에 시동을 건 상태로 광주시의 제안을 지난 11일 전남도가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 역시 초 광역 경제권 구축에 시동을 걸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점이 약한 전북은 초 광역 전략은커녕, 각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각개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자치 단위부터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며인구증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대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전략을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다. 균형위와 국토연구원은 공동으로 이달 11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한 점에 미뤄볼 때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공간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는 광역적 네크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 주변지역 간 광역적 연계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균발위는 지역혁신공간의 압축개편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균발위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와 도시 시설의 외곽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북은 논의 과정에서 혹시 촉발 될지도 모를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초광역적 지역발전 전략과 거점도시 육성을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지역경기가 매우 침체됐다는 의미다. 도는 정부의 4차 추경이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추경 전에도 별도의 지방 예산을 통해 분야별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등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4차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을 활용한 소상공인 저리융자와 특례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층에겐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 원)을 가구 당 지원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서는, 전체 빈곤층 가운데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으로 추정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생계 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더 간소화된다. 전북 도내 생계 급여 수급자는 7월 기준 7만3505명으로, 이 중 43%인 3만1948명이 노인(2만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인 상황이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000원가량의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였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5000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받아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 원, 그 외 가구는 53만9000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3위(21%)인 우리 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 전북형 생계비(1인 가구 월 21만 원, 2인 가구 월 26만 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북도청 익산이전 요구가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소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지역 성장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부터 제1호 공약으로 전북도청 익산 이전을 주창해왔다. 특히 공약 관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관련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전북도청이 익산으로 이전하면 전주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시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총선 당시 그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지역적합성 부문에서는 인구감소와 지역성장 동력확보 차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에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다 지역 간 갈등만 촉발 시킬 것이란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역정가 안팎에선 국회사무처 고위직을 역임하며 현실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그가 가능성이 낮은 도청 익산이전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마케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 의원과 반대로 당사자인 전북도는 도청 이전은 시기상조인데다 부작용만 유발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도는 지자체와 정치권과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이 의원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커 명확한 전북도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 국회의원 간 원팀을 약속했던 민주당 동료의원들도 전북도청 익산이전 주장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전주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남은 서북쪽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겼고, 충북은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면서전남은 무안으로 도청을 옮겼고 나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주와 익산은 김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오히려 해묵은 기존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버려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 이미 대전광역시가 같은 경제권역으로 도청 소재지가 자연스레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다, 천안은 수도권 낙수효과를 톡톡히 보는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론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 행정수도로 떠오르는 세종까지 있어 전북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충북의 경우 오히려 청주청원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진천음성혁신도시는 혁신도시 평가결과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전북혁신도시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섬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순창군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 집단 항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순창군 주민들은 상습침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 진행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과 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순창), 순창군 풍산면유등면 피해농민 대표 등 20여명은 10일 전남 나주시 농어촌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신용균 군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초, 순창군에는 누적강수량 554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물장사 욕심에 수위조절에 실패한 후 갑작스럽게 대량방류해 순창군민들이 물폭탄에 속절없이 노출되며 삶의 터를 잃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순창군 적성면 신월마을과 유등면 외이마을, 풍산면 대가마을 등이 이렇다 할 배수개선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댐관리로 쏟아진 물폭탄이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과 더해져 피해규모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도의원은 결국 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한 말잔치가 이번 8월의 홍수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이번 홍수피해의 공범이라며 올해안에 순창군 무수리와 외이리 등 유등면 일대 및 적성면 신월마을을 올해 안에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지정해 물난리에도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북도가 침체한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은 관광 관련 불용 예산을 방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전북도가 관광업계에 지원했던 기준을 대폭 완화해 타격을 줄이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계획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경해 추진한다. 전북도는 기존 국내 관광객 20인 이상을 유치했을 경우 여행사에 숙박비와 체험비, 차량 임차비를 지원했던 것에서 8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 종각역 5번출구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잇던 관광버스 운행도 모객 인원을 10인에서 4인으로 낮추고, 금토일 운행하던 것도 수시 운행으로 변경했다.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도 기존 80석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 40석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업 전략도 변화해 추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할 여행패턴에 맞춰 학교 일괄 추진방식의 수학여행 지원사업을 가족 단위 개별여행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지난 8월 말까지 6969명, 1720가족이 전북도를 방문했다. 또한, 시군 대표축제나 시골 마을 작은 축제, 대표 관광지 육성,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대면 홍보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행사를 축소하고 온라인 마케팅 강화, 언택트 관광지 홍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다. 특히, 해외 관광과 관련해 오프라인 박람회나 설명회, 팸투어를 진행하던 것에서 태권도나 한지, 한식, 전통문화 등 도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홍보로 전환 중이다.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관광업이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맞게 비대면 행사와 홍보 등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국 속 전북도청의 인력 결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라 수해나 코로나 비상근무에 직면한 일선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10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이날 전북도청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 결원률이 심각하다며 적재적소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않은데다 인사파트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지다보니 시설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전북도청 정원은 1929명인데 반해 현원은 1820명으로 무려 10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결원은 각각 17명 이었다. 이중 행정직은 681명 가운데 17명이, 시설직은 187명 가운데 15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직에 비해 시설직 근무자들의 결원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요인은 파견인력 때문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중앙과 도 산하, 해외에 72명을 파견했고, 2019년 65명, 올해는 87명을 파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신규 파견 숫자는 세계잼버리조직위 11명, 아태마스터스조직위 13명 등 24명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파견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됐다. 이에 전북도는 익산국토청의 파견 감소 이유를 파견자가 지자체 지원업무가 아닌 국토청 고유업무 추진 및 공모사업 정보 습득 한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전남의 경우 많은 인력을 국토청에 파견해 지역과 관련한 SOC사업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익산국토청의 경우 호남 내 SOC를 관장하는 전북과 아주 밀접한 정부 기관임에도 오히려 파견인력을 줄였는데 향후 치러질 잼버리 등 인력에는 과감한 파견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사안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조직의 파견을 늘리기 보다는 파견의 중요성이 높은 조직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훈 행정부지사는 퇴직자가 증하가고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가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채시험이 연기되다보니 결원폭이 많아진 것 같다며 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전입자를 미충원한 것도 하나의 사유로 떠오르는데 곧바로 조직 진단을 통해 결원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구호금 지급, 생계 및 생활 안정 필요 용품 구입지원 등을 맡은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비 1억 원을 기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 위원장은 8일 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우울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Wee)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어른과 달리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어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상담 기관 운영 확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한 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올해 학생들의 교외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시간 조정 또는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이미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학생들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봉사활동 기준 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미사용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생 21만3000명 가정에 학생 가정 농산물 2차 꾸러미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2회에 걸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를 추진 완료했으며, 친환경 및 일반 농가 및 지역산 가공업체들의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자재 공급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꾸러미는 지난 5월 실시된 1차 꾸러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으로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2차 꾸러미의 경우 하절기 동안 배송된다는 점을 고려해 변질이 적고 저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하고, 보냉박스를 사용하는 등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소비자들의 꾸러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 협의회를 통해 시군, 급식센터, 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꾸러미 구성 품목 선정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 가정 꾸러미 사업 추진으로 도내 440여 개 농가를 통해 총 2579톤(94억 원 가량)의 농산물을 소비했고, 80여 개 지역 가공업체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80여개 가공업체의 제품이 학생 가정 꾸러미에 선정되면서, 이들 업체는 총 2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햇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학생 가정에 지역의 건강한 식자재를 꾸러미로 선물하는 8월의 산타클로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이 상생 협력해 경제적 선순환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공모해 3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내년까지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전북도가 선정된 과제는 도내 어린이 안전시설 666개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과 시각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도내 75개 전통시장 6975점포의 현장 조사를 통해 DB 구축에 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병해충 데이터를 수집해 DB를 구축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병해충 진단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선정 사업별로 각 1~2억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받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지원으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쉽 도내 100명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의 지속 발굴, 정보를 활용한 창업 기초자료 제공 등 데이터를 통한 전북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린 항공사들이 군산-제주간 노선을 셧다운하며 막혔던 전북하늘길이 올해 안으로 다시 열릴 전망이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제주관광 수요가 대폭 증가한데다 LCC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며, 군산~제주 노선의 시장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 유일한 항공편(대한항공이스타항공)인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간 모든 운항이 중단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 최종 결렬됐고, 대한항공마저 군산공항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전북하늘길 재개에 먹구름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 대신 여행수요가 제주로 쏠리면서 군산공항의 빠른 정상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이스타항공의 전북하늘길 지속 운행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전북하늘길을 맡을 항공사는 기존에 노선을 운영했던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아닌 제3의 항공사가 물망에 올랐다. 군산공항에 취항할 항공사는 이달 중순이나 말쯤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국내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군산공항에 비행기를 띄울 유력한 후보군은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FSC가 아닌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LCC로 파악됐다. 노선은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운행했던 것보다 더 증편될 것으로 보이며, 군산공항에는 최소 2~3개의 항공사가 둥지를 틀고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이 최대 93.8%를 기록할 만큼 LCC 입장에서는 흑자노선이며, 국내선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FSC에겐 손익분기점을 채우기 어려운 적자노선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지난 6월에 군산~제주 간 노선 취항을 위해 미 공군에 활주로 허가신청을 낸 바 있다. 군산시 등은 10월이면 운항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절차는 추석 전후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후문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입장에선 이번 명절대목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내 LCC항공사들 입장에서 운항이 중단되고, 거점항공사마저 사라진 군산공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회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공항 접근성에 있어서도 군산공항은 새만금 개발로 인해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새로운 항공사가 군산공항에 취항하려면 미군의 군산공항 착륙허가와 제주공항 슬롯확보, 국토부-국방부 간 합의까지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7개월 간 꽉 막혔던 전북하늘길이 다시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도의원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사업을 위해 실시한 용역이 부실해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3차 추경 예산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출석했으며, 전북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적절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교육위 최영일 의원(순창)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용역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합지를 찾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른 본예산 4467만원이 반영됐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A업체에 용역을 줬고 올 2월부터 6월까지 조사가 진행돼 최종 연구용역이 납품됐다. 하지만 최종 납품된 연구용역 결과물에는 교육박물관 후보지를 폐교한 옛 군산초등학교 한 곳으로 제한했다. 과업지시서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지별 입지여건에 대한 자료수집분석, 후보지별 일반현황 지리적조건 자연 및 인문환경 조사, 지역적 특성, 후보지별 비교 검토 및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용역은 군산초 한 곳을 후보지로 정해놓고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용역 조사 가운데 사업 적합성을 묻기 위한 도민 설문 대상도 교직원 등이 60%를 차지했고 40%는 학부모 등으로 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용역을 진행한 참여연구진들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과업지시서에는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할 것을 명시됐다. 그러나 참여연구진 6명 가운데 이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전무했고, 법학이나 경영, 행정 등이었다. 최 의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없을 뿐더러 용역 예산을 올릴 때 설립지를 특정하지도 않않는데 용역은 군산초로 특정해 진행됐다며 이는 엉터리 용역으로 무효이거나 새로이 원점부터 다시 용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원래 후보지는 군산초였지만 과업지시서에서 (후보지별이라는)오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참여연구진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가 지난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사유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하지만 사유시설 수해와 관련 지원되는 금액과 실제 피해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 31억6000만 원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농가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해 접수 당시 함께 확인한 주민들의 계좌를 통해 추석 전까지 전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침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의 피해가 특히 농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전북도가 최근 발표한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결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행안부와 전북도의 중앙합동 조사를 통해 집계한 사유시설 피해 상황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총 1만5031세대가 수해를 입었다. 주택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0.26ha 등으로, 피해액은 총 122억7900만 원이다. 중대본의 복구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피해 복구액은 194억3400만 원(국비 129억8700만 원, 시군비 32억81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북도는 이 가운데 도비 부문 31억6000여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해 제기됐던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청도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받아들여 지급 단가가 상향되면서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8월 13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당정에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일부를 25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상향된 재난지원금 200만 원과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지급) 100만 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본 도내 989세대는 상향된 재난지원금을 받아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간접지원으로 융자금 85억6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 절차 간소화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수해 현장 곳곳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상향에 지속 힘써 왔다면서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 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 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지질공원이 환경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지난 8월 31일 전북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은 지난해 12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정식 인증 신청에 필요한 학술 조사, 신규 지질명소 발굴, 운영 상황 자체평가 등을 추진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제출한 신청서의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인증 절차에 따라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최종 송부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현장 평가 등 후속 절차 이행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 입증으로 탐방객 증가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도 서해안 천혜의 자연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국제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도내 경유 차량 15만9926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2억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 차량 19만7595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외에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이 함께 열어가는 2030 새만금 비전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사업 1단계가 끝남에 따라 2단계 사업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세미나, 학술토론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추진한다. 이번 설문은 10년 후, 2030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Key Word)에 대한 아이디어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설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9월 중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등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2단계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의 향후 10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전라북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전라북도청(www.jeonbuk.or.kr), 군산시청(www.gunsan.go.kr), 김제시청(www.gimje.go.kr), 부안군청(www.buan.go.kr)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