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만 오가는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문제

혁신도시 주말 엑소더스 수도권과의 정주여건 차이서 비롯… 수요맞춤 정주여건 대책 시급
전북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제시하는 거주민 삶의 질 개선대안 “전형적인 공무원식 마인드” 혹평
정주여건 핵심은 교통에 앞서 교육 인프라, 이미 조사로 입증됐음에도 금융도시 목표에 걸맞는 학교문제 외면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정책이 본질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혁신도시 내부 외형은 지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이전기관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인프라 확충과 쇼핑·여가시설 구축 계획이 전무하다.

지속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주말 엑소더스(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현상)’도 전북과 수도권 간 벌어진 정주여건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학교문제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동반이주를 미루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4일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이는 결국 직원이주율과 가족동반이주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도심 중심부나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 정주여건 측면에서 타 지역 혁신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기관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주말이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기준 혁신도시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만족이 43.7%, 불만족이 5.0%, 보통이 51.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이미 정주여건 개선의 해답은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말하는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은 교육 인프라와 대형소비시설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다. 이러한 수요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와 지자체, 기관 자체조사로 입증됐음에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우려한 탓인지 추진이 저조하다. 혁신도시 내 학교 공급비율은 80%로 준수하지만, 알짜배기 정주여건 개선과거는 거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줄곧 서울 잠실 등 수도권 핵심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던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하는 것은 인프라의 ‘양’인데 실제 수요는 인프라에 ‘질’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는 전북혁신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양질의 정주여건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을 앞두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국제학교나 자립형학교와 같은 수월성 교욱시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도출됐다. 다음으로는 대형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시설 확충도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였다. 이는 나머지 혁신도시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쇼핑시설은 혁신도시 내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근 인프라를 포함한다.

국민연금 직원 A씨는 “저 혼자 전주에 내려와 사는 이유는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라며“학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의 ‘질’이 핵심이다. 나 말고도 많은 직원들이 ‘전주로 전학을 오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 “전북에 ‘국제학교’ 등이 신설되면 동반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1인가구는 쇼핑 등 여가환경이 중요하고, 우리같은 4인 가족은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내부에는 또한 서울 잠실 석촌호수와 비슷한 환경의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이 갖춰져 있지만, 활용도가 아쉽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옛 사옥과 맞닿아 있던 석촌호수는 1981년부터 호수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쉼터와 광장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시켰다. 2001년에는 송파구가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대형이벤트도 진행하면서 인구유입 효과까지 거뒀다.

전북혁신도시에 방문했던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전주시와 완주군은 물론 지역정치권이 제시하는 거주민 삶의 질 개선대안은 전형적인 공무원식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심지에 대형 쇼핑시설도 일부의 말만 듣고 허가해주지 않는데 단체장과 정치인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반대 입장이 두려운지 이를 모른 척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