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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정부가 정하는 특례 권한 도시, ‘전주’ 염두한 것”

10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0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은 ‘전주’를 염두한 것”이라며 “전주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와 같은 특례권한을 받아 예산, 지원 등에서 전북 몫을 키우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이 고려되는 도시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특례 권한 부여 기대감을 밝히는 동시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은 ‘국가 불균형 특례시’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자동 지정은 불발됐지만, 당정청 회의 등에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모두 공감했다”며 “전주의 특례 부여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 특례권한 획득이 최근 경상·전남권 등의 메가시티·초광역화 추진으로 재점화되는 전주·완주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김승수 시장은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관 주도의 통합 시도는 지역간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전주시가 특례 권한을 받으면 시군 통합은 더 탄력받을 것이다. 단순 내부 통합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외부에서 더 큰 것을 가져와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시장은 “인구수 100만이 무너지면 특례시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말고는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가 없고, 인구수 103만 명인 창원 역시 특례시로 지정되지만 인구수가 줄고 있다”며 “결국 도시간 통합하지 않는 한 특례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권한 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반대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김 시장은 “집요한 반대와 방해는 분명하다. 법 통과 직전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해서 만들어진 현재 결과에 대해 과연 그분들(전국 시도지사)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결과에 만족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수 시장의 전북도지사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기자들의 질문에 김 시장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답변 대신 “우선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는데, 추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윤덕 국회의원과 관련 ‘김윤덕 의원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출마의사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도지사 출마 및 추후 정치적 행보’에 관한 김 의원과 김 시장간 협의 여부에 관해 관심이 이어지자 관련 협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김 시장 측근들의 설명이다.

김윤덕 의원 측 역시 “시장과의 만남에서 허심탄회하게 도지사 출마의사를 언급했지만, 양자 간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수 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상반기 최종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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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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