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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년 광복절' 전북도, 친일잔재 청산 속도 낸다

광복 이후 75년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친일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친일의 흔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수월할 것으로만 예상했던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파 후손이나 관련 단체들의 항의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가 친일 잔재 청산에 팔을 걷어붙이며, 올해부터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전북 도내에 있는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현재전라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용역이 완료돼 도내 곳곳에 산재한 친일의 잔재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도내 친일파친일 잔재 현황 조사 및 분석과 청산 등 처리 기준과 방안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서 진행하는 역대 친일행위자 사진 제거와는 별개 사업이다. 지난 11일 중간 점검 차원의 1차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친일잔재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가 되는 친일잔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내 곳곳에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무수한 친일잔재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련산 순국학도 현충비나 다가공원 호국영령탑 등이 일본 양식으로 확인됐고, 정읍 충렬사의 이순신 장군 영정마저도 친일잔재 논란이 있다. 덕진공원 취향정 내 박기순 칠순잔치 기념현판이나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 안 이완용 송덕비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기린봉 인근 친일파 이두황 후손의 땅 1만여 평도 재산환수 문제가 걸려있다. 용역에서 파악한 도내 친일잔재는 모두 118건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27건, 군산 31건, 익산 12건, 정읍 4건, 남원 3건, 김제 7건, 완주 9건, 진안 4건, 무주 2건, 장수 1건, 임실 2건, 순창 2건, 고창 9건, 부안 5건 등이다. 전북도는 오는 11월까지 12차 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친일 잔재들에 대한 처리 방법 및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친일 잔재의 청산 및 보존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산재한 친일 잔재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이 없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 잔재 가운데 청산 대상의 경우 철거하고, 보전 대상 중 일부의 경우 박물관에 이전하거나 시설공간을 재활용해 안내판 등을 설치해 교육이나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잔재는 모두 유형물 중심으로, 향후 무형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원활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일잔재 청산이 수월하게 이뤄리라 생각했지만, 무수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친일잔재 목록 작성은 꾸준하게 진행하고, 추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주요할 것 같다. 올해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일잔재 청산은 무엇보다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3 19:03

호우 피해 주택 970여 동…전북도, 직접 복구 지원 나서

최근 전북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962동(전파 22동, 반파 10동, 침수 930동)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북도가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는 전문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13일 전북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비용 및 복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동당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사협회는 호우피해를 입은 재해주택에 대해서는 설계와 복구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도는 건축사협회와 집수리 전문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 재해주택복구추진단을 구성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 뿐 만 아니라 산사태 등으로 무너져 내린 주택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일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와 협회는 복구기간을 최대한 단축(180일 90일)시킬 방침이다. 침수주택은 집수리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도배와 장판교체 등 주택보수를 실시한다. 침수주택 복구지원은 원광대학교 윤충열 명예교수(전북도 총괄건축가)가 단장을 맡아 20여명 건축과 학생들과 함께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각 봉사단체와 대학 등을 연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재해주택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도 병행한다. 도는 지곤 2600만원인 재해융자금의 100만 원 상향과 함께 현실에 맞는 주택복구계획 단가기준을 수립해 현재 평당 280만원인 지원금을 평당 452만원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호우로 집중피해를 입은 도내 재해주택이 하루빨리 복구돼 도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3 19:03

전북도의회, ‘섬진·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원인 규명 착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조절에 실패해 전북 내 수해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수공의 댐 수위조절 및 방류 실패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 재난 피해 원인 규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남원임실순창과 무주진안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 수공의 치수(治水) 부재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 피해 전후 댐 수위조절 및 방류현황, 평시갈수기장마기 수위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청 도민안전실 등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매뉴얼 여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수공 본사를 비롯해 용담댐 지사, 섬진강댐 지사, 환경부 등을 항의 방문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댐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강용구(남원1) 도의원 역시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댐 홍수위를 불과 3m 앞두고 초당 1860톤의 물을 방류했다면서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매뉴얼 지침대로 방류했다는 핑계로 일관해 피해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수공이 초당 1860톤의 물을 흘려보내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임실과 남원순창 지역 마을이 물에 잠겼고 특히, 남원시 금지면 4개 마을은 완전히 잠겨 상당수의 수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변명과 핑계로만 일관했다며 수공은 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인재에 대한 직접 원인 제공자로서 공식 책임 표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 주민 지원배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3 19:03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 ‘지지’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한병도(익산을) 최고위원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10년 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을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협의회는 한병도 후보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누구보다도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구현해 낼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전북도민이 요구하는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고 전북 미래가 달린 사업 추진을 챙기고 지원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한 후보는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북개정법률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법률안 통과에 어느 때 보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오랜 낙후의 설움에서 벗어나 당당한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으로 도민과 당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투표제로 전북의 경우 한 후보에게 1표를 주는 동시에 나머지 1표를 한 후보를 돕는 후보에게 미는 전략적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3 19:03

남원시의회·순창군의회,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섬진강댐 방류 책임져라”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와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와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해 이번 수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안형모 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자원공사가 계속된 호우에도 저수율을 높게 유지해 홍수조절에 실패하고 뒤늦게 방류량을 큰 폭으로 늘려 결국 하류지역의 제방붕괴와 범람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 관리와 대응 부실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섬진강댐지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의원들은 곧이어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 대전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남원시의회와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임을 성토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과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초와 비교하면 올해 방류량이 16배가 넘고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방류량의 급격한 증가가 사태의 원인이라며 수자원공사 및 환경부가 피해를 보상할 것과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과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개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남근 기자,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20.08.13 16:06

국토부,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최종 발표…전북 준수한 성적, 국민연금공단 의존도 높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도화선으로 기대됐던 전국 혁신도시 평가용역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발표됐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혁신도시는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12개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의존도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가장 주목했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2차 이전에 당위성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다소 줄이고, 지역 내 고령화를 지연하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가족동반 이주율과 수도권 인구유입 비중이 타 혁신도시보다 높게 집계됐는데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이렇다 할 인구반등이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미혼독신 포함)은 올 6월 기준 5581명 중 73.4%로 전국평균인 65.3%보다 8.1%p 높았다. 이는 제주(81.5%)와 부산(77.5%)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멀수록 높다는 상관관계가 도출됐다. 실제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46.9%), 강원(60.5%)은 가족이 함께 지역에 터를 잡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북혁신도시는 우수사례 평가와 제출현황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전북혁신도시 우수사례 제출건수는 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중 최종 선정된 사례는 2건이었다. 그러나 2건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결과로 그만큼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의존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은 인구증가와 정주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한 반면 특화산업 육성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은 이렇다 할 성과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그만큼 지역과 상생하고 특화발전을 할 의지가 적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실질 GRDP증가율은 전국 평균수준이나 지역경쟁력 개선효과는 타 지역보다 다소 미미했다. 양적인 성장은 다소 개선됐으나 질적인 성장이 뒤따라오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 인구유입 효과는 2014년 2196명으로 최고점 찍으면서 전국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 2017년부터 마이너스(-80명)로 전환돼 향후 대책이 요구됐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이 끝난 후 혁신도시 주민 중에서 탈 전북을 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가장 최근 집계인 2018년 전북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는 222명에 달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2 18:57

민·관·군·정, 수해 아픔 치유 ‘한마음 한뜻’

유례없이 긴 장마와 600㎜이상의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계각층이 손을 맞잡고 도내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전북의 경우 남원과 순창, 장수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와 지자체,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왔다. 12일 여야 지도부가 남원으로 총출동했다. 이들은 이날 정쟁에서 벗어나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경쟁적으로 적극 나서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50여명이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일대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펼쳤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운천,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이 수해가 가장 심각한 남원 금지면 일대를 방문,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13일에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남원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인다. 전북도 역시 본청직원의 1/3에 달하는 350여 명의 인원을 긴급 투입해 수해복구 지원에 발빠르게 나섰다. 송하진 지사가 진두지휘 하면서 도청내 가용 자원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송 지사는 특히 복구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북을 돕기위해 나선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은 이날 순창군 유등면 일대에서 농경지 복구 작업에 나섰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 등은 도 공무원들과 함께 남원 주천면 내송마을에서 수해복구활동을 펼쳤다. 향토사단인 35사단 장병 650여명과 7공수 여단 180여명 등 군인들도 남원과 순창, 무주, 전주 등지에서 일제히 복구 활동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세탁급식차량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피해 주민 돕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송하진 도지사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권여당 대표 후보자들에게특정지역만 두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화장 자격으로 지원을 건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야당인 통합당 역시 4차 추경에 힘을 보태는 등 수해복구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2 18:57

2020년 전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실적, 전반적 등급 하락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2곳인데 반해 등급이 하락한 기관이 4곳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공기업 포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는 모두 5개 평가 등급(가~마)으로 구성되며, 기관 경영전략과 정책 준수, 경영 효율화, 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공통지표(40점)와 정성정량 평가가 진행되는 사업지표(60점) 점수에 따라 구분한다. 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나 등급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국제교류센터가 포함됐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가 등급을 받았던 전북연구원과 군산의료원이 모두 하락했다.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 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다 등급을 받았던 전북개발공사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 단계 낮아진 라 등급에 포함됐다. 최하인 마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 성과급의 경우 기관장의 경우 가 등급은 120%, 나 등급은 100%, 다 등급은 70%를 지급하고, 기관장 기본 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 인상률을 등급에 따라 2배부터 -2배까지 차등 적용한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 증원 금지와 함께 경영 컨설팅 실시 후 연말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2 18:57

"청년 재기의 꿈 아낌없이 지원한다"…전북도, 본격 지원 시작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도내 청년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앞서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7억 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 1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군 지역 상품권(전주시는 선불카드)으로 지급해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대상자 모집에 총 1386명이 신청했으며, 근무기간과 실직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1000명을 확정했다. 1차 선발인원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차로 선발된 대상자는 이번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만18~39세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282개 사업장에서 신규로 314명의 실직 청년을 채용했으며, 선정된 청년사업장당 월 200만 원씩(자부담 20%) 최대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이 이번 사업들을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아 사회 진입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2 18:57

"전북,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먹거리 발굴 아쉽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존전략에 찾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미래먹거리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달 말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실제 도내 시군의 국가예산 주요현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보다 고질적인 민원해결과 기존에 지속됐던 사업예산 확보가 주를 이뤘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축산악취와 폐기물처리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산업 육성이나 뉴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드물었다. 전북 14개 시군이 관광산업에 목매는 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이는 기존에 갖춰진 산업기반이 매우 부실한데다, 앞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엔 전문인력과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국가예산이 코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혁신적인 미래먹거리 발굴이 부족한 원인으로 도내 자치단체 고위간부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내 한 군 지역 기획조정실 관계자 A씨는대형프로젝트 추진이나 대형사업 유치를 밝히고 실패할 경우 도전에 대한 격려보다 실패할 경우 질타가 많아 차라리 실패할 것은 시작도 하지말자는 경향이 고착된 것 같다고 했다. 시 지역 국장급 공무원 B씨는 혁신적인 아이템은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조율이 중요한 데 이 과정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히거나 이익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시정이나 군정흐름이 민원해결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 지역 자치단체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총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확보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충북 진천의 경우 대기업까지 나섰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황각규 부회장에게 지역을 찾아 포스트코로나 대비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진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정부동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남 밀양은 나노산업 고도화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들의 규모가 전북 시군의 2배 이상임에도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대로 전북은 각 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협업하기보단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도내 지자체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다수의 언론과 강연을 통해 위기와 재앙은 그 크기에 비례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잉태할 가능성을 제공 한다며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 등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1 18:59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늑장 감사 유감, 전북도·익산시 대책 마련하라”

속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장점마을주민 대책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공익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익산 장점마을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장점마을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만족할 수 없지만, 감사 결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부적절하고 부실한 봐주기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년 3개월, 감사 실시 결정 11개월이 지나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늑장 감사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감사원이 공익 감사를 익산시의 부실 점검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없이 주의를 촉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비료 생산과 관련해 전북도의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08년까지 비료 생산업 관리 감독을 맡았던 전북도가 연초박 사용에 대한 생산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주민대책위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70여억 원 상당 소송은 법원에서 조정 신청 기간으로, 대책위는 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익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이 드러난 만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북도와 익산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1 18:59

"섬진강댐 최대 방류량 3배 넘는 초당 1800톤 방류로 수해 피해 키워"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섬진강댐관리단이 최대 방류량인 초당 600톤의 3배가 넘는 1800톤을 방류해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11일 수공 섬진강댐관리단 앞에서 물 관리 당국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의원은 역대급인 유례없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수공이 섬진강댐 저수율과 방류량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기관 이기주의로 인근 지역의 피해를 키웠다며 섬진강댐관리단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홍수 예방보다 물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무려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대 방류량인 초당 600톤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친 댐관리단의 방류조절 실패로 댐 하류 지역이 수해로 초토화된 바 있었음에도, 수공의 안일한 관리와 해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자 댐관리단은 19개 수문을 모두 열어 초당 186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냈다면서 하지만 댐관리단은 댐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침수 피해의 원인을 폭우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공은 섬진강댐 불시 방류로 피해를 본 순창지역뿐만 아니라, 댐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임실, 남원, 전남, 경남 지역민들의 피해를 빠르고,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물욕심을 부린 수공과 댐관리단은 즉시 사죄하고, 피해보상과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1 18:59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 막바지…전북도 지휘부, 예산 확보 총력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지휘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전 실국장이 기재부 막바지 심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을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회 예결위원장 등 예산 관련 핵심인사와 면담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 지휘부는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 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잼버리 등 분야별 도정 역점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11일 서울을 방문한 송 지사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 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만나 정부 재정의 투자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과 일감 창출형 대체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및 프레잼버리 준비 등을 위해 확대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와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크 조성 등 전북도 역점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결위원장 면담에 앞서, 송 지사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여가위원장, 박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두루 만나 주요 사업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신속 통과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1 18:59

전북도, 부안 왕등도 해역 불법어구 철거 위한 행정대집행 나서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북 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육지와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바운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닻자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 200 틀로 총 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업종 간 갈등 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어업 질서 확립과 어선 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불법 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 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1 18:51

코로나19에 물폭탄까지…재정난 속 재난 복구 비용 마련 골머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북지역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복구를 위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기금을 이미 끌어다 썼고, 각 지자체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이라 수해 복구에 투입할 재정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전북도는 공식 피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 동안 사유 접수를 받는다.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지난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사례와 비교할 때 1000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에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전북도에서만 1028억7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복구 비용으로만 1510억5100만원이 투입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내 6개 시군(김제정읍남원완주고창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다. 이번 호우 피해 역시 도내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태풍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도 관측되며 복구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현재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올해 2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용 가능한 예산을 방역 대응에 총 동원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경우 330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예비비를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재원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역대 최초의 4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정부가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하진 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일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전북과 전남, 경남, 광주 등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전남 각 20억 원, 광주경남에 각 10억 원 씩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0 20:00

전북도의회,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라북도의회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도내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하고 폭우 기간에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려 침수 피해를 유발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섬진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이 일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주택과 축사, 양식장, 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속출하면서 가뜩이나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이어 호우피해마저 발생해 도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은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유시설의 직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장은 또 이번 폭우는 천재지변이기는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방류량 수위조절 실패로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번 폭우를 교훈삼아 도의회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메뉴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황의탁(무주) 도의원도 이날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무주군 부남면을 비롯한 충청남북도 일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된 피해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과 8일 전북 평균 337.8mm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용담댐 수위조절 차원에서 미리 일정량을 방류할 시기도 놓치고 대응 시스템도 미흡했다라면서 무리한 저수율 유지와 기상예측 실패로 인한 수위조절 실패 등 공사 측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댐관리로 피해주민들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8.10 19:57

송하진 도지사, 남원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 “전국차원 특별지원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을 방문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전국적인 특별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올 장마로 특정지역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폭 넓게 지정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정 총리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집중호우로 피해 누적으로 온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 특별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총리는 도내 수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남원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약속했다. 이재민을 만난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섬진강 제방 붕괴로 주택 47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100여ha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곳의 이재민만 710명으로 이들은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인근 학교에서 대피하고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정 총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송 지사는 호우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상실감이 더욱 커졌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정책도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8.10 19:32

산정도 못한 피해 심각…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속도

사흘간 지속된 집중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군 피해조사와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내용검토, 중앙합동조사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해 복구가 시급한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제 대응 입장을 밝히며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는 총 1080건이다. 장수 번암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도내 이재민은 403명, 임시 시설 대피 도민은 733명이다. 남원 배수로 실족사고 사망자 70대 여성은 안전사고로 처리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76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택파손 16건, 주택침수 656건, 축사침수 76건, 수산 6건, 석축유실 1건, 농작물 침수 14건(8787㏊)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피해가 큰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피해시설 복구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하는 곳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을 끌어모아 대응에 나섰던 지자체로서는 이번 재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원시를 예로 들면 복구비 1000억 원이 투입될 경우 기본적으로 국비 600억 원과 지방비 400억 원으로 분담한다.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국고가 추가로 투입된다면 국비 600억 원에 국비추가지원금 261억80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비 65%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내 몇 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시군을 구분하고,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24~36억 원)의 2.5배 이상(60~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시군이 대상이다. 현재 전북도는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남원과 장수, 진안을 우선 건의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향후 피해 집계가 완료되면 대상 지역을 확대 건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10일부터 공식 피해조사에 착수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 선제 대응 방침을 피력한 만큼 피해조사 완료 이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정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남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 집계 이후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하지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질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10 19:32

송하진 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방문…전북 주요 사업 국가예산 반영 건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2020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잼버리는 중앙정부(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전북도)가 공동 주관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 경비 위주로 편성된 총사업비를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프레잼버리 준비 등으로 확대해 증액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선협력업체 업종 전환을 돕고,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등으로 본격화된 그린뉴딜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9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건의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0일 남원시와 진안군 도내 수해 현장 방문길에서도 전북지역 일부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긍정적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8.09 18:0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