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물폭탄까지…재정난 속 재난 복구 비용 마련 골머리

기록적인 폭우로 전북지역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복구를 위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기금을 이미 끌어다 썼고, 각 지자체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이라 수해 복구에 투입할 재정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전북도는 공식 피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 동안 사유 접수를 받는다.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지난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사례와 비교할 때 1000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에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전북도에서만 1028억7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복구 비용으로만 1510억5100만원이 투입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내 6개 시군(김제정읍남원완주고창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다. 이번 호우 피해 역시 도내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태풍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도 관측되며 복구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현재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올해 2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용 가능한 예산을 방역 대응에 총 동원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경우 330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예비비를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재원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역대 최초의 4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정부가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하진 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일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전북과 전남, 경남, 광주 등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전남 각 20억 원, 광주경남에 각 10억 원 씩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10 20:00

전북도의회,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전라북도의회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도내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하고 폭우 기간에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려 침수 피해를 유발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섬진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이 일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주택과 축사, 양식장, 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속출하면서 가뜩이나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이어 호우피해마저 발생해 도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은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유시설의 직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장은 또 이번 폭우는 천재지변이기는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방류량 수위조절 실패로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번 폭우를 교훈삼아 도의회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메뉴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황의탁(무주) 도의원도 이날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무주군 부남면을 비롯한 충청남북도 일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된 피해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과 8일 전북 평균 337.8mm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용담댐 수위조절 차원에서 미리 일정량을 방류할 시기도 놓치고 대응 시스템도 미흡했다라면서 무리한 저수율 유지와 기상예측 실패로 인한 수위조절 실패 등 공사 측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댐관리로 피해주민들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8.10 19:57

송하진 도지사, 남원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 “전국차원 특별지원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을 방문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전국적인 특별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올 장마로 특정지역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폭 넓게 지정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정 총리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집중호우로 피해 누적으로 온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 특별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총리는 도내 수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남원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약속했다. 이재민을 만난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섬진강 제방 붕괴로 주택 47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100여ha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곳의 이재민만 710명으로 이들은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인근 학교에서 대피하고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정 총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송 지사는 호우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상실감이 더욱 커졌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정책도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8.10 19:32

산정도 못한 피해 심각…전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속도

사흘간 지속된 집중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군 피해조사와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내용검토, 중앙합동조사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해 복구가 시급한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제 대응 입장을 밝히며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는 총 1080건이다. 장수 번암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도내 이재민은 403명, 임시 시설 대피 도민은 733명이다. 남원 배수로 실족사고 사망자 70대 여성은 안전사고로 처리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76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택파손 16건, 주택침수 656건, 축사침수 76건, 수산 6건, 석축유실 1건, 농작물 침수 14건(8787㏊)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피해가 큰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피해시설 복구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하는 곳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을 끌어모아 대응에 나섰던 지자체로서는 이번 재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원시를 예로 들면 복구비 1000억 원이 투입될 경우 기본적으로 국비 600억 원과 지방비 400억 원으로 분담한다.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국고가 추가로 투입된다면 국비 600억 원에 국비추가지원금 261억80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비 65%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내 몇 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시군을 구분하고,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24~36억 원)의 2.5배 이상(60~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시군이 대상이다. 현재 전북도는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남원과 장수, 진안을 우선 건의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향후 피해 집계가 완료되면 대상 지역을 확대 건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10일부터 공식 피해조사에 착수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 선제 대응 방침을 피력한 만큼 피해조사 완료 이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정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남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 집계 이후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하지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질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10 19:32

송하진 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방문…전북 주요 사업 국가예산 반영 건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2020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잼버리는 중앙정부(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전북도)가 공동 주관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 경비 위주로 편성된 총사업비를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프레잼버리 준비 등으로 확대해 증액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선협력업체 업종 전환을 돕고,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등으로 본격화된 그린뉴딜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9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건의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0일 남원시와 진안군 도내 수해 현장 방문길에서도 전북지역 일부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긍정적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09 18:08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올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취소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초중등 및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이후 여전히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글로벌 체험 연수와 △글로벌 단기연수 △대학생 그룹 과제 연수 등이다. 다만,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의 높은 관심도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고려 중이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인재양성을 위한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전북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09 18:08

전주시 에코시티·혁신도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전주시가 신도시 지역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아이 기르기 좋은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각각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서신동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와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등 2개소다. 2곳의 아파트들은 만 6세 이하 아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나눔터 공간으로 무상 임대키로 협의했다. 시는 양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등을 보강해 오는 9월중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조부모세대까지 부담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점차 확대해 양육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공동체 문화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6 19:58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 제공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등 부동산가격을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은 상가 등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나 가치 조회 시 열람이 필요하다. 열람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접속한 뒤 분야별정보란의 도시/주택/부동산 메뉴를 클릭 후 신설된 부동산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부동산가격 열람 기능을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은 변화이지만 큰 감동을 드리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5 18:59

전주역 옆에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조성

1000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고속시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한데 모이는 교통 중심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역 옆 농심부지에 종합 대중교통 인프라와 상업관광문화컨벤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주역과 도심간 교통 환승기능 강화 및 교통체계 개선, 동부권 활성화교통과밀 해소 등을 위한 것이다. 103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옆 4339㎡(1300평)의 농심부지에 4층 규모 대중교통 복합환승장 및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상1층에 고속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을 집합 설치해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와 시민, 관광방문객들의 교통이용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배차 간격이 길고 대수가 부족한 기차(KTX)를 보완해 고속시외버스 등까지 선택지를 넓혀 대중관광 교통 이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역에서 한옥마을 등 주요 도심 관광지까지 즉각적인 대중교통 연계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시티 등 전주 동부권 개발팽창에 따른 전주역~도심간 병목현상교통과밀도 해소될 전망이다. 제2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개념으로 전주역동부권의 대중교통 수요층이 도심 내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고 전주역에서 충당할 수 있게 돼서다. 이를 위해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는 전주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횟수도 동부권 수요에 맞춰 절반가량을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로 분할할 계획이다. 버스나 노선횟수 증설 부담 없이 권역별 수요에 맞춰 교통체계를 세분화 개편하는 개념이다. 대중교통 허브와 함께 센터 2~4층에는 관광이용객 대상 편의관광사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혁신관광 인프라 조성은 역세권 뉴딜사업을 맡아온 시 사회연대지원단이 진행하는데, 센터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 인근 상업숙박밀집 지역 등 도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 초 사업예정 부지의 도시계획 시설을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 완료했고, 현재 부지 매입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센터 환승장 내 효율적인 승하차, 대기 동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는 앞으로 전주전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의 토대이자 복합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08.05 18:50

지방채 급격히 늘어난 전주시, 긴축재정 따른 사업·복지 경직 우려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응긴급현안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 축소주민 복지 상대적 감소 등이 우려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 3차 추경에서 삭감된 지방교부세 126억 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로 분배해주는 예산인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실정이지만, 올 상반기 선도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재정을 긴급하게 투입했던 전주시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전주시는 올 상반기 전주형 재난소득, 해고없는 도시 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긴급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물론 해외연수행사장기 사업 등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전주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933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서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27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에 약126억 원까지 더하면 총 1300억 원가량이 부채로 남는다. 게다가 전주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5년간 1300억 원 지방채를 발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만 2600억 원에 달한다. 심화된 재정난의 후폭풍은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채 상환 부담으로 신규 사업 경직과 현안 사업 지연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필수 사업 외에 다양한 주민 복지행사성 사업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코로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민을 위해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다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예산을 매번 지방채로 충당해 재정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예상되는 예산은 미리 계획하고, 민간기관 투입 등 관례적으로 지원돼던 예산을 성과분석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적인 대해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을 6%까지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올해 833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까지 승인 받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 편성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방채를 과감히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08.04 18:25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문화거점 명칭 공모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중인 서노송예술촌 문화거점의 명칭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서노송동 선미촌 내에 조성되는 서노송예술촌 문화예술복합공간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존 성매매업소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 등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의 이 건물은 오는 10월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정한 뒤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완산구 권삼득로 43)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바탕으로 상징성과 창의성, 친밀성, 적합성 등을 심사한 뒤 8월 말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에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서노송예술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4 17:31

전주시 해외 판로개척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2020년 국내외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16개 기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한국상품 B2B 전문 전시관인 KORETOVIET 전시관 입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8개 참여기업은 온라인 상담회와 바이어 발굴, 현지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다. 또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총 8개 기업을 모집해 △SNS 광고 △키워드 검색 △e-브로슈어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기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가 전북에 소재한 ICT/SW 기업으로 상용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기업이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ICT/SW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20.08.04 17:31

전주시 11개 도서관, 자료실·열람실 개방

코로나19로 도서 대출과 반납만 가능했던 전주시 11개 도서관이 자료실과 열람실을 개방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착석 인원은 제한한다. 전주시립도서관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인 삼천도서관을 제외한 11개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학습실)을 3일부터 개방했다. 전주 도서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만 부분 재개했는데, 시민들을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열람 좌석의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축소 운영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손 소독 실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자료실 평일 9시~18시, 주말 9시~17시 △열람실 평일 9시~22시, 주말 9시~18시, 법정공휴일 9시~18시까지이며, 휴관일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시는 전주지역 127개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순차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방역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도서관 이용자분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보현
2020.08.03 18:31

전북도-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조성’ 승부수 띄운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육성 하겠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즉각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도시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3년 센터 완공과 함께 민간에게 매각이 가능해진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혁신도시 내 호텔컨벤션 건립을 위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도 입장문을 내고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정치권과 전북도의 행보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도와 국민연금은 꾸준히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장하는 자리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끌어나갈 권한을 갖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금융도시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 유치 및 민간투자 근거까지 마련됐다며사업 추진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또한 전북혁신도시를 글로벌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국민연금 사회적가치실현단장은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원하는 인프라는 서울에 준하는 교육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며외국인 학교 설립과 함께 대전으로 원정쇼핑을 떠나는 이들을 잡을 고급 쇼핑시설도 전북에 둥지를 튼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주 건의사항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8.02 18:56

“지자체 예산활동, ‘포스트코로나와 K뉴딜’에 대응해야”

전북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만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관통한 화두는 단연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 대응이었다. 도내 의원들은 이날 최근 정부의 예산편성 흐름이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전략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익산 갑 김수흥(민주당)의원과 군산 신영대(민주당)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코로나와 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제대로 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에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흐름이 코로나 국면을 따라가지 못한 채 기존의 틀에 박힌 모습이었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부족했다는 평가 역시 뒤따랐다. 또 도내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현안사업 중 일부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역에 특화된 예산확보 전략 대신 폐기물 처리 등 단순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편성의 틀이 맞춰진 시점에서 플러스알파를 더할 수 있는 전략이나 대응도 아쉬운 부분으로 거론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앞으로 5년 간 160조나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전략도 거의 전무했으며,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타 지역보다 적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관련 전북이 확보한 예산은 전국대비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건의사항을 모두 청취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미래먹거리 개발이 아쉽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관련 예산 편성을 긴급하게 건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주 병 김성주(민주당)의원은 정부가 뉴딜과 관련해 굉장한 비중과 의미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정책 아이템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군산 신영대 의원과 김수흥 의원(민주당)등은기획재정부가 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를 마련해한다. 그 전략이 지금은 포스트코로나고 한국판 뉴딜이다며이중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에 낄 수 있는 경쟁력이며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틀이 변화하고 있는 데 지자체 주요사업이나 요구사항은 여전히 센터 건립 등 건물 짓기나 국가보조금 지원 등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중앙정부의 목소리라고 정치권은 전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사업 필요성에 수용하기 어렵고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제는 시군 간 연합사업이 중요해졌다. 또 막대한 국가예산이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기조에 우리가 잘 대응해야한다며특히 계속되는 공모사업은 예산을 확보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한편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힘을 한 방향으로 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8.02 18:40

"국가예산 확보·현안 해결, 한마음 한뜻"

내년도 국가 예산과 주요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북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원과 전북도, 일선 시군 간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공조 체계를 갖추자는 입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전북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정치권의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완벽한 도형이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도와 시군, 국회가 만드는 삼각형이 조화를 이뤄, 도민께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 예산 요구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주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된 이후 2차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고, 미결쟁점 사업에 대한 3차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는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2021년 국가예산사업의 최대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공공의대 조기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 2차 심사까지 과소미반영된 전북도 주요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도의 중점 사업들을 삭감 없이 반영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4개 지역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과 로파크 건립 등을 건의했고, 군산시는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익산(연무IC) 고속도로 건설(익산), 교정시설 유치(남원),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완주), 지방거점 공공의료원 국립화(진안), 국제태권도 사관학교(무주),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임실), 국립 은퇴자 교육연수원(순창),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건립(고창),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부안) 등의 제안이 나왔다. 특히 장수군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부지 유치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4개 시장군수와 전북도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전북시군협의회장인 황숙주 순창군수는 시군 정책개발과 관련해 도내 시장군수와 전북도 실국장이 함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선 시군과 도청 사이에도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와 본격화 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 해결에 도 및 시군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상직(전주을)김성주(전주병)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이원택(김제부안)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국회 일정과 최고위원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02 18:31

전북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추진 나선다

도로 개설로 단절됐던 백두대간의 생태가 복원된다. 전북도는 산림청, 진안군과 함께 백두대간(금남정맥) 구간의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태축 복원은 금남정맥 구간 중 지난 1997년 전주~진안 간 4차선 도로인 국도 26호선이 개설돼 단절된 보룡재 구간에 육교 형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생태통로는 고라니, 족제비, 너구리 등의 중?소형 포유류의 이동과 단절된 식생의 연결을 통한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과 함께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역사성의 회복이 기대된다. 이번 복원사업은 58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백두대간의 정맥인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과 함께 백두대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원사업이 추진되는 금남정맥은 백두대간(영취산)에서 갈라져 나와 금호남정맥을 거쳐 진안군 부귀면의 주화산(조약봉)에서부터 연석산과 운장산을 경유,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8.02 18:19

현안·쟁점 사업 ‘태산’…전북 정치권, ‘원팀’ 능력 낼 수 있을까

전북도가 31일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 시장군수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의 지자체장, 그리고 10명의 국회의원 모두 참석한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팀으로 뭉치자는 취지다. 내년도 국가 예산을 위한 기재부 막바지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평가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북도는 그동안 국회 단계에서 대폭 예산 증액을 이뤄왔으나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전북도 현안 사업이 기재부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높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가중장기종합계획에 전북 사업 반영 등 전북도가 기존에 중점 추진해온 핵심 사안들에 더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북 사업에도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과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통과돼야 하고, 주력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사업도 중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용역비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이 부처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면서, 정치권과의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 있는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 지원센터나 스마트농산업 벤처창업캠퍼스 설치, 농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등이 요원한 상황이다. 그린 뉴딜과 관련한 방사선분해 기반 축산악취 처리시스템 개발과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건립 사업도 부처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후 예산 반영을 위해서라도 전북도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예정된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두고 불거진 잡음과 더불어 21대 국회 출범때부터 제기됐던 전북정치권의 빈약한 정치력에 대한 우려도 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30 19:28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 급부상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정부가 새만금에 굵직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수변도시의 사례에서 보듯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자치단체간 다툼은 자칫 사업 진척을 더디게 하고 정작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 구역 관련 갈등은 방조제 완공 후 인접한 지자체가 영토 다툼을 벌이면서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군산시는 새만금청이 수변도시 건설계획을 진행하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도심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으나 그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배분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게 중론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전체 5개 구간 중 군산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소지역주의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새만금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대형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군산, 김제, 부안 간 묵은 갈등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소지가 크다. 중앙정부 역시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결국 새만금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3개 시ㆍ군이 분할해 관리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과 3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의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정치나 행정영역에서 공론화하기엔 한계가 있고, 세 지자체 간 이익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새만금과 인접해 있는 3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행정구역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단일행정구역 문제는 공론화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자체 간 갈등을 논하기보단 새만금이 완성된 후 그때 가서 행정구역 문제를 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구역 문제는 정치나 행정이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귀속권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행정은 개발에 힘쓰면 된다고 밝혔다. 단체장 3인의 시각과 해법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궁극적으로 세 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며개발할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주도권을 주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왔을 경우 단일행정구역을 시민공감대를 얻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사업 초기에 새만금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설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뒤따를 것이라며관할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나서기보다 추후 법적으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이나 단체장들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해법은 새만금 지역을 법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만 빠른 완공은 물론 사업종료 후 다툼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3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이 방안이 어려울 경우 새만금개발청에 도시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기능을 이관하는 안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은 개별 행정구역이 아닌 큰 틀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7.30 19:28

전북 중장기 일자리 창출 ‘청사진’ 나왔다…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중점

전북도가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따뜻한 전북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지역 내 고용 관련 각종 협의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기능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지난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전라북도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용역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다. 지난해 3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전북의 고용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전략과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중에 있으며 이달 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규용 박사)은 그 해결책으로 미래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동시장 통합과 삶의 질 제고 등 3대 핵심전략과 10대 실행전략,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실천전략과 세부 실천과제를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세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 내 고용 관련 각종 협의체, 일자리 유관기관 거버넌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도의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이 객관적으로 진단되었고 앞으로의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서 용역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적극 개선하고 더 좋은 일자리 시책을 발굴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7.30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