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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제안사항 마련을 위해 일선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는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29일 부안, 30일 김제 등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5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북도는 시군을 개별 방문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시군 의견수렴은 전북연구원도 동행해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단계 새만금 사업 추진과 전북도 대응 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과 추가 반영요구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자체 의견 청취 후 올해 MP 주요 변경 검토사항인 새만금개발 주요방향, 기반시설 계획 확정 등을 비롯한 기본계획 재정비 제안사항을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업무협의체,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지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M&A(인수합병) 거부로 결국 합병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 졌으며 특히 전북 출신 지역 인재로 입사한 500여 명을 포함한 1600여 명의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다. 군산-제주 노선의 존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번 사태로 전북 항공 관련 산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더 나아가 도민 항공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전북의 하늘길이 먹구름에 휩싸이며 또다시 전북도가 항공 오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의 걱정도 커지는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7개월여, 지난 3월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공식 포기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미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의 실직도 우려되고 있다. 합병 무산으로 군산공항 역시 장기간 개점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도내 하늘길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상황에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전북도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나 입장이 정리되면, 차후에 전북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북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이스타 항공 측에서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용역을 진행하는 중으로, 이스타항공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군산-제주 노선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도민 불편 해소 차원의 대책이 될 것이다며 군산-제주 노선의 경우 이스타항공에서 흑자를 기록한 노선인 만큼,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며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강모천경석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 연구소 전북 지정 등 시급한 도정 현안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연계 사업 등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23건의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장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지도부 및 안호영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병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립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을 건의했다.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인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진정한 재정 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전북도가 발굴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주력산업 체질 강화, 융복합 미래 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산업 등에 대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과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주력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사업 등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전북 지역공약 1호 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용역비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공들여 온 공공의료체계 구축 또한 K-방역 육성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통과와 국립 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의 재현을 막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은 광활하고 저렴한 부지, 민원과 규제가 없는 특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한국판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곧바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김한정, 박용진, 배진교, 한준호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법 신속 통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쟁점현안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는 31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도심을 잇는 20만㎡규모의 도유지인 이서묘포장 부지를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활용방안에는 생태적 관점이 중시됐는데 이를 혁신도시 기관추가 유치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서 묘포장 활용방안 중에서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기관 유치에 활용하는 방안 △장수복지 의료클러스터 구축 △책 도시(Book City) 조성 △생태문명 가치 구현 공간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중 가장 첫 번째 대안으로 부상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지 활용방안은 전북혁신도시 확장성과 효율성에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부지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혁신도시는 물론 전주 신도심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밖에는 생명자연중심 관점에서의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생태문명과 혁신도 연계방안은 다소 실효적인 측면보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만 거론돼 자칫 대책이 중구난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사회적 편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3일 전북테크노파크(TP)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65억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회의만 하는데 허송세월과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지역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촉구했다. 나인권(김제2) 부위원장은 TP가 전북경제산업에 가장 필요한 기업유치에 관한 전략과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유치 관심을 당부했다. 이한기(진안) 의원은 전북 경제상황이 가장 위급한 상황인데도 테크노파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서 출연기관장으로서 전북의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장소를 옮긴 농산경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전북 수출기업의 지원방안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3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가지를 발굴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모범을 보인 부서나 직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청 내부공모를 통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그 결과 계획총괄과와 산업진흥과, 교류협력과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인정받았다. 계획총괄과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제를 개선하고, 보조금 혜택 상향평준화했다. 산업진흥과의 경우 입주기업 지원 기준을 늘려 투자환경을 개선시켰다는 평가다. 또 교류협력과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임대용지 우선공급 대책을 고안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해 새만금청 차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우대가 있을 예정라고 밝혔다. 실제 청은 적극행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S등급의 성과평가와 함께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개발도상국 중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각광받는 신 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시장 개척에 전북도가 직접 나선다. 23일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스타를 의미한다. 이들은 통상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남들보다 먼저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베트남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과 면역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식품기업의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K뷰티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사업수행기관에는 코트라가 함께한다. 주요 타깃 층은 35세 미만의 청년이다. 출산율이 높은 베트남은 35세 미만 청년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세계 소비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도는 유명인 SNS를 통해 홍보동영상을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장품과 가공식품 등 도내 소비재 전문기업 4개사를 선정해 현지 수출인증 취득을 돕는다. 기업별로는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베트남 최대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이자 서해안 최대항만인 군산항의 위상이 해마다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물론 충청과 전남 인근지역 기업들의 바닷길 수출입까지 관장하는 군산항은 121년의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전북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군산항은 총 33선석(운영 31선석)에 2만79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 기능을 모두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의 경우 0.2%에 불과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여파가 컸기 때문이다.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하면서 다른 지역 항만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군산항 선박입항은 총 3407척으로 각각 외항선 1795척연안선 1612척으로 조사됐다.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8000톤으로, 수입 1325만2000톤수출 153만톤연안 376만6000톤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841만1000톤(수입 1327만2000톤수출 185만1000톤연안 328만8000톤)보다 소폭 오른 실적이지만, 지난 2011년 1981만 8000톤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는 군산항 관리를 정부 중앙부처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산하에 지방해양청을 두고 전국 31개 국가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가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항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항만공사를 따로 두고 있다. 이에 배후산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물동량 정책 수립에는 전북도를 포함해 군산시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의 정책은 주로 국가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군산항 이용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북도에 해양항만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한 것과 연관이 깊다. 산하기관으로 전북연구원이 있지만 해양항만 관련 연구는 타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삼락농정 정책 등을 통해 농업에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전북도가 해양항만정책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반면 평택, 창원, 보령 등 국가항만이 있는 타 시도는 해양항만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해양항만발전 용역 수립 등을 통해 물동량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조직의 경우 농축수산식품국 내에 해양수산정책과가 있었고, 올 7월에 들어서야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신설돼 하부조직으로 해양항만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조직 역시 주력업무가 새만금 개발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항만시설 확충으로 자치단체 간 물동량 유치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정도로 치열해 졌다며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해수부 등 정부부처에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향후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인구 증가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2일 2020년 상반기 인구정책 주요 사업 점검 보고회를 열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인구감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 14개 저출생 핵심사업에 대해 진행한 인구영향평가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인구영향 평가 결과 전북도의 인구정책 저출생 사업은 0~5세 영유아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부와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시간과 가사노동 경감에 따른 일가정 양립과 출산 증감에 영향을 주고, 직접효과로는 출생과 가정의 경제적 지원, 간접효과로 보육과 양육 등이 인구문제 관심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 인구적 관점에서 효과성을 염두에 두며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사람이 있어야 전북이 있고 미래가 있다며 인구감소에 대한 도민 공감과 인구변화 인식 및 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전북을 비롯한 지역으로 추가 이전하는 계획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국회를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제안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내부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을 통해 공론화하고 지난 4월 초 총선 후에 혁신도시 시 2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도 다음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이 공식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이 발표되면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혁신도시가 없었던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부지를 이미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지정을 신청했다. 관련 법안 통과된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신설이 확실 시되며, 이에 맞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는 게 중론이다. 대전은 연축지구에 충남도는 내포신포시를 각각 혁신도시 예정지로 만들었다. 대전충남의 경우 세종과 대전정부청사에 한국철도공사 등 이미 알짜를 유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었다. 전북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건설이 맞물려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험난한 과정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과 도가 공공기관 추가유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공식 언급을 꺼리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미 전북혁신도시 청사진이 알려진만큼 타 지자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22개 기관을 타깃 기관으로 설정하고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부산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금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도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로서 부담감이 작용한 듯 보인다. 전북에 유치할 공공기관은 크게 금융농생명에너지 분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유치방안은 제2혁신도시 부지를 선정하거나 각 특화분야에 따라 시군 간 분산유치도 거론되고 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신설을 놓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시각차이가 커 자칫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법률임에도 국회가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며 촉구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나기학(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를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표결에 붙인 결과, 이 건의안은 36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에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인권 의원은 도민앞에 사죄할 것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나인권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나인권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고, 건의안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도 논평을 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회적 소수자 혐오를 자행하는 2020년의 도의회 현실을 보며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2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 전북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방식을 전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전,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등으로 규정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 문제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상 여건으로 인한 풍수해 등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22일 부안군 곰소와 고창군 신흥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을 살피고 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기상 고창군수 등 군 관계자와 시공회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비탈면,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지역 주도형 추진으로 밝히면서,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최근 문 대통령이 참석하며 힘을 더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등 한국판 뉴딜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 분야에서 전북도가 가장 앞서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날 진행된 전북형 뉴딜 관련 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 에너지 전환포럼,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북형 뉴딜 토론회에서도 전북이 뉴딜 선도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북형 뉴딜의 방향성 정립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자리로, 도 내외 전문가, 관련 공무원(중앙부처, 도, 시군)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지역이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TF팀 과장은 한국판 뉴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뉴딜의 핵심은 전환인데, 전환이 이뤄지는 곳은 지역이자 지자체라며 그린뉴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간이 바로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전북도가 추진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북도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에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이 향후 한국판 뉴딜 추진 선봉에 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 과장은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경제가 악화한 군산의 경우 조선업과 기반이 비슷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기반으로 기자재업체가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북도의 뉴딜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더욱 실질적인 제안도 나왔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를 초과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그린뉴딜 사업들을 실행할 전담부서와 실행기구를 조직하고,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를 그린수소와 RE100 메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뉴딜 실질적인 추진과 향후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구성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전북형 뉴딜은 몇 개의 국가사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경제 체질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전북 자긍심 고취,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 전북도가 성장 동력을 얻을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가장 주요하게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녹색 생태 자원 활용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 앞서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사단법인 에너지 전환포럼의 공동대표)와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3명의 발표자의 발제도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날 토론회 이후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연계한 종합적인 전북형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른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사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업체를 근절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21일 전북도는 코로나19 고 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은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시설 관리를 강화하라 는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시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15일부터 또 다시 의무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점검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라는 게 방역당국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하며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뿌리 뽑기에 돌입했다. 당국은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집합행사까지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고 된 불법업체는 전주에서만 5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경찰과 즉시 합동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영업을 막았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등록업체는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영업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방역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군산 주한미군에 대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주일미군 발(發)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139명이나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미군부대를 관리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특히 한미행정협정(SOFA)을 폭 넓게 적용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송 지사는 소파협정을 준수하며 미군의 권리와 자국민의 안정에 균형을 마련할 방법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군산 미군부대로 복귀하려는 군인은 내국인 접촉 차단을 위해 미군 측에서 별도의 차량으로 바로 기지로 이송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 오산이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미국 자체적으로 1차 검사를 진행하고 2주간 자가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자가 격리 해제 시에도 2차 검사가 이뤄진다. 군산 주한미군에는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반영된 방역 대책이 적용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된다. 또 클럽이나 주점 등의 방문을 가급적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과 이상증세 발생 시 휴무를 고려해야한다. 주한미군은 물론 그 가족들 역시 외출 시 한국 방역지침이 적용되며 이들은 이를 준수해야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그린뉴딜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그린뉴딜 중심지를 표방한 전북에 기회가 찾아왔다. 유럽연합이 설계한 그린뉴딜 주요정책에 해상풍력발전과 전기수소 친환경차 보급 등을 우선으로 하는 전북의 비전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과 경제문제 함께 얽힌 그린뉴딜 특성 상 지역 간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도내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에서는 앞서 익산시가 먼저 행동에 나섰고, 유럽연합 측은 전북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15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그린뉴딜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22일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국제공조강화 방안이 다뤄지며, 양측 간 실효성 있는 협력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의 공감대는 계속되어왔고, 지난 4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정책교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급물살을 탔다.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 특히 전북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생태계 회복 등 그린뉴딜 핵심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중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확산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지로 인정한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서남해권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국내대표 친환경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이 구축한 그린딜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핵심으로 전북의 해상풍력단지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린모빌리티 역시 수소나 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상용차를 앞세워 그린뉴딜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와 기술공유를 하려는 중점 산업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뜻하는 F2F(Farm-to-Fork) 전략은 전북의 스마트팜 농생명밸리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또한 국내지역 중 전북을 가장 많이 찾을 정도로 전북에 유독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과 유럽의 소통창구 열려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 전북 그린뉴딜 산업의 국제화를 이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익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인구의 약 54%가 도시에 거주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세계)모든 도시가 협력해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그린뉴딜 정책분야에서 적극적인 국제적 공조가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대기환경 회복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중국 발(發)미세먼지가 줄어든 데 더해 전북도가 추진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2020~2024)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으로 전년 동기에 기록한 33㎍/㎥보다 30.3%나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갖고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5년 간 1조 3173억 원으로 도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인 비산먼지 줄이기와 농업잔해물질 소각을 금지하는 데 주력했다. 또 친환경차를 권장하는 한편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2849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서는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을 실시 중이다. 한편 이날 도가 시군별 미세먼지 농도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무주군(37.5%)과 부안군(36.1%)이 가장 높은 개선율을 기록했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 저감율이 저조한 지자체는 정읍(14.8%), 장수(16%)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시군에 대해서는 연말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국세징수실적이 전국대비 1%에도 못 미치면서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을 반증했다. 특히 전북의 납세비중은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이어서 호남 속에서도 소외된 전북경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은 2018년 민선7기에 들어선 이후 국세납부 실적과 지역 내 총생산(GRDP)등 경제관련 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고질적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국세 납부액은 2조8211억3000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납부금액 284조4126억4500만원 중 0.9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국세통계 결과에 비춰볼 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북의 경우 도세가 비슷한 충북보다도 국세납부금액이 1조760억 원이나 적었다. 충남은 세종의 영향으로 대전을 제외하고도 전북보다 3배가량 많은 7조8966억2800만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같은 권역으로 묶인 광주와 전남도 각각 단일 지자체로서 전북보다 많은 징수가 이뤄졌다. 광주는 4조1832억5600만원, 전남은 7조2538억8500만원이다. 이로써 전북의 국세납부 비중은 호남지역 내에서도 19%에 그쳤다. 전북보다 적은 국세를 납부한 지역은 제주로 1조8440억73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 인구가 올 6월 기준 67만 1300여 명으로 같은 기간 180만8000여명인 전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세납부 규모는 전북이 가장 적었다. 심지어 전북의 국세 납부실적은 3조9024억5400만원을 낸 강원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원칙에 비춰볼 때 국세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에서 유발되는 소득이나 경제창출 규모가 타 지역보다 미미하다는 의미다. 실제 전북은 법인세 부문에서 타 지역보다 납세액 비중이 낮다. 집계된 도내 신고법인 2만4281개 중 7789개가 적자법인으로 적자액은 1조1164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법인의 32.0%수준이다. 국세납부 실적은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평균개인소득 통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 전북 지역 총생산액은 50조 9677억 원으로 전국대비 2.7%의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개인평균소득은 1829만원으로 1805만원을 기록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1. 전세버스 33대를 운영하는 정읍 S관광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여행길이 막히자 20대의 면허를 반납했다가 최근 10대의 면허를 다시 부활시켰다. 일거리가 끊기자 고용중인 30여명의 직원 가운데 6명만 남고 모두 퇴사시켰다. #2. 전세버스 40대를 가동하는 완주 K관광 역시 40대의 면허를 모두 반납시켰다. 직원 역시 5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실직자가 됐다. #3. 진안에서 명소로 소문난 큰 규모의 B가든 역시 지난해 대비 올해 같은기간 매출이 2억여원 가까이 반토막났다고 한다.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자시한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출국할 수가 없어 피해를 감수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기만 기다린다.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관광업계 및 관광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실직방지와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전염병과 중국의 한한령, 일본 불매운동 등 수많은 관광업계 허리띠를 조르면 말없이 견뎌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줄도산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군산과 제주 하늘길을 잇는 이스타 항공의 셧다운 파급효과까지 겹쳐 올 연말쯤이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 음식점들의 줄 폐없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협회는 기업들이 관련 종사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따지고 있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전북 도내 항공사, 여행사, 전세버스업, 숙박업, 음식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줄도산을 막기위한 대출 등의 간접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 지방세 감면 등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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