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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전북 확진환자 발생…확산방지 ‘안간힘’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국내 8번째)와 접촉한 72명에 대해 심층역학조사 벌이는 동시에 능동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전북에서 예정됐던 각종 행사 및 회의일정도 취소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0분 청도항공편(QW9901)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군산 거주 A씨(63여)가 국내 8번째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 A씨는 1월 8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둘째아들과 함께 지냈으며, 귀국 후 서울과 군산 등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확진 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접촉자 발생 장소는 환자가 다녀간 식당과 병원, 대형마트, 대중목욕탕 등으로 파악했으며, 접촉 정도는 밀접접촉자 64명과 일상접촉자 8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접촉자 가운데 도내거주자는 31명(밀접 23명, 일상 8명 / 군산 16명, 익산 1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확진 환자 접촉자 중 증상을 보인 4명에 대해 각각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격리병상에 입원시킨 뒤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해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내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들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고 크고작은 체육행사나 취임식 등도 취소 또는 연기됐다. 이춘석 의원 등 총선 후보들도 사무실 개소식을 연기하는 등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에 해외 연수를 떠나 비판을 받았던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도 도내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 귀국했다.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도 및 14개 시군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집중관리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의 취소축소, 외출 후 손 씻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 홍보를 진행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2.02 17:50

전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부실 우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사태를 겪으며,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해 공공기관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보수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기초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는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구조기술자로 건축구조기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사항이라 법적인 강제성을 갖진 않지만, 지진에 따른 건축물 붕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북에서 발주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발주 용역은 모두 250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인 26건만이 입찰공고문 참여자격 기준에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기술사를 활용하지 않아도되는 교육청의 선형해석 용역이 많은 것을 고려해도 타 지자체와 차이가 컸다. 전남의 경우 106건 중 103건(97%)이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고, 경북 역시 196건 가운데 149건(76%), 경기 274건 중 176건(60%) 등으로 전북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지난해 4월 24일 고창군이 발주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에는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기준을 적시했다. 반면 전북도가 같은달 26일 발주한 소방청사(119안전센터 10개소)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참가자격을 보면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라고만 게시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할 내진성능평가에 자칫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용역을 맡아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 보강 작업에 나서는 만큼 전북도가 권고사항을 준수해 안전부문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전북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각 지자체와 기관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안내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도내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건축물은 900여 곳이 남아 있다. 전북도는 올해 11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59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52%를 달성한 내진율을 54.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30 19:09

신종 코로나 재앙 정국에 송성환 전북도의장, 해외 선진지 연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 선진지 연수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 단계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계로 격상된데다 지자체 주요 행사의 취소, 교육당국의 학교 개학 연기 등이 이뤄진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장이 해외 출장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으로 연수를 떠났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 17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해외 출장길에 오른 광역 시도의장은 고작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명의 의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시도 중요 일정 등을 이유로 해외 연수를 포기하거나 취소했다는 후문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조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을 이유로 이번 발트3국 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발트3국 연수에 참여한 의장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포함해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장 등 6명이다. 더욱이 전북도의회의 경우 오는 3일 제36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나, 송 의장은 해외 연수를 떠나 이번 임시회 불참이 불가피하다. 특히 송 의장은 지난 28일 의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총선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하는 등 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 지역정가의 입방아에 올라있는데 보기좋게 다음날 해외 연수까지 떠났다는 소식에 공분을 사는 분위기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다른 시도 의회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예방책을 찾는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논의도 없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는 소리를 들으니 차마 할 말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전북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잡은 일정이고, 발트3국 각 도시의 시장 및 의장들과 면담도 잡혀 있어 취소할 수 없었다며 공식일정을 급작스레 취소한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있는 만큼 취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발트3국 연수는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국가의 전산화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도시재생 정책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1.30 17:5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 빛나는 우정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중국 자매우호 지역에 구호 물품을 보낸다. 전북도가 중국과 자매 또는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은 장쑤성, 상하이시, 산둥성, 윈난성으로, 전북도는 이 지역 당서기 등에게 위로 서한을 보내고 이 중 장쑤성에는 구호물자를 보낼 계획이다. 4개 지역 중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자매지역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장쑤성에는 방역마스크 10만 개를 보내 지역민의 방역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도가 중국 자매우호지역에 따뜻한 위로와 구호 물품을 보내면서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또한 상하이칭다오지역 도민들에게도 상하이에 있는 중국사무소를 통해 마스크 4000개를 보낼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들 4개 지역과의 10년 이상 상호교류를 통해 우정을 다져왔으며, 자매 지역인 장쑤성은 1994년부터 가장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 특히 작년 장쑤성과의 자매결연 25주년을 계기로 장쑤성 당서기(서열 1위)가 전북을 찾고 송하진 지사가 장쑤성을 직접 방문해 당서기, 성장을 만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호신뢰와 우정의 깊이를 확인한 바 있다. 송하진 지사는 위로 서한을 통해 피해 상황에 대한 위로 및 피해 회복에 대한 격려를 전했으며 이웃 나라, 가까운 지역이 현재 어려운 사태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공감대도 피력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30 17:59

전북도, 시·군·대학 합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총력전

전북에 상주하는 중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2만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일선 시군, 그리고 대학교가 함께 머리를 모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은 영상회의를 열고 유기적인 협력과 확산방지 총력 대응에 뜻을 모았고 도내 11개 대학 관계자와도 긴급회의를 열고, 도내 체류 중이거나 귀국 예정인 유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위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감염 사태 대비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과 수출입하는 제조업체 등의 대응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정기체류 및 귀화한 도내 중국인은 1만7093명으로, 중국 방문 및 친인척 초청 자제와 예방수칙을 안내했고, 도내 중국인 유학생 3347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심해지면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은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장군수님이 직접 방역 업무를 챙기는 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행히 이날까지 전북에서 확진환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29일과 30일 신고환자 2명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능동감시 대상자는 83명으로, 최근 14일 이내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인원 중 22명과 조기 귀국한 전북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생 55명과 인솔자 2명을 포함한 57명, 국내 2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4명 등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30 17:59

복지사각 주요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전북도가 먼저 완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북도가 선도해 완화에 나선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여러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생활고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절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급여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해 7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시행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생계 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기존 148%에서 200%로, 2인 가구 이상은 기존 114%에서 200%로 지원 대상이 상향 조절됐다. 보건복지부의 생계 급여 지원 대상에는 탈락했지만, 전북도의 기준으로 지원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복지부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40%, 2인 가구 이상은 30%의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형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도 관계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누락되는 빈곤층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병행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27 17:38

새해 전북도민이 기대하는 정책 1순위는?

전북 도민들이 2020년 새해 가장 기대하는 전북도의 핵심정책으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이 꼽혔다. 전북도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정책 공간인 전북 소통대로를 활용해 2020년 도민이 기대하는 정책 선호도에 대한 설문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는 도민 1692명이 참여했다. 2개까지 복수로 응답할 수 있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 도민들은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성과 창출(442명, 15.0%)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고, 뒤를 이어 전북 특화형 여행체험 콘텐츠 강화(438명, 14.9%)와 미세먼지악취폐기물 3대 유해환경 개선(415명, 14.1%) 순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설문 결과를 통해 도민들은 전북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전북만의 특색있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해 전북이 여행 체험 1번지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환경문제 해결로 전북이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설문 결과에 따른 도민의 뜻을 잘 새겨 앞으로 도정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겠다며 도민 중심 정책을 위해 전북 소통대로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27 17:38

전북 2020 청년정책, ‘체감도’ 높인 ‘투 트랙’ 추진

2020년 올해 전북도 청년 정책 키워드는 체감도다. 전북도는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는 청년 정책을 추진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일자리 정책 슬로건을 일자리는 행복, 청년은 희망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청년 원스톱지원 강화와 지역정착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책 체감도를 높여 현재 전북에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북을 빠져나갔던 청년들을 다시 유인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최우선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청년종합허브센터 구축이다. 올 4월 개소할 예정인 청년종합허브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선다. 전북 청년들의 소통 창구를 청년종합센터로 일원화하고, 청년들에게 수혜가 되는 중앙정부나 전북도, 시군, 대학 등의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시군 지역에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생활권 내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 청년마루 2개소를 조성해 시군별 청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종합허브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의 청년소통공간과 유관기관 등을 연계해, 청년들과의 소통교류, 청년이 바라는 정책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개발을 통해 청년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더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유인될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청년의 취업이나 고용지원, 주거건강문화결혼 등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5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청년 관련 사업은 취업고용지원 분야 40개 사업 1671억 원, 창업 분야 26개 사업 317억 원, 문화활동 지원 분야 13개 사업 176억 원, 복지삶의 질 개선 분야 34개 사업 425억 원, 거버넌스 분야 4개 사업 8억 원 등 총 117개 사업에 2597억 원가량이 청년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검토가 진행 중인 생애 첫 직장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저임금 청년근로자의 1+1 적립통장, 우리도 정착 신혼 청년 주거 지원, 기숙사형 청년 주택 건립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등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학업을 위해 전북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결혼 후 삶의 터전을 우리 전북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27 17:38

전북도, 다자녀 가정 실질 혜택 늘리기 집중

전북도가 지역출생률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해 10월 기준 1000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4.9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명보다 0.3명이 감소한 수치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핵심에 두고,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도는 특히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설을 앞둔 22일에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중 다섯째 이상을 가지거나 최근 출산가정을 선정해 30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다. 도는 14개 기초지자체와도 협업을 통해 다자녀 공무원 가정의 실질적 혜택을 보장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또 올해 4532억 원을 투입, 71개의 저출생 극복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7명의 자녀를 둔 완주군 소양면의 양동화혼도다마끼 씨 가정을 방문해 다자녀 가정이 겪는 실제 고충을 파악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산모자원과 전주영아원을 찾아 아이를 낳고도 돌보기 어려운 사회적 실태를 점검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22 18:48

"KT, 조직개편서 전북 홀대에 깊은 유감"

속보=전북도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KT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전북을 홀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T는 최근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로 통합하고, 전북고객본부를 광주광역시에 신설하는 호남광역본부로 예속시켰다. 또 기능조정을 통해 KT전북고객본부는 전북전남제주법인고객본부로, KT전남고객본부는 전북전남제주개인고객본부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KT는 오랫동안 공기업으로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특수한 기업이라며 그런데도 KT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광역본부를 신설하고, 전북고객본부를 산하에 두고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가치로 내세우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T가 호남광역본부를 광주광역시에 신설한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 KT전북고객본부가 현재의 위상과 기능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조직 축소나 광주전남으로의 예속이 가속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추후 기능 축소나 흡수통합 등이 추진된다면 20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1.22 18:47

[설 특집] '하늘길' 여는 새만금 국제공항,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유치 촉진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1968년 전주시 송천동 군 비행장에 경기 김포와 제주 노선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50여 년 만에 결실을 이뤘다. 공항이 화두가 된 것은 지난 1998년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제시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막아서며 결국 감사원 재검토 요구로 중단됐다. 공항건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10년 만인 2014년이다. 당시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하진 지사는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고, 눈에 띌만한 항공수요가 발생과 경제적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를 내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편집자 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며 전북의 성장 동력을 이끌 산업체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새만금은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 상황이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등 도내 주요 관광지가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는 데 국제공항은 필수 인프라로 거론된다.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며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 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기간동안 1조9988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9385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도내에서만 1조1604억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6544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공항건설이 완료 후에는 관련업계 종사자 및 기업투자유치가 활발해지며 전북경제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후보에 올랐던 도내 13개소를 종합 평가한 결과,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이격된 위치가 최종 선정됐다. 공항 부지 전체면적은 205만6000㎡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향후 공항의 확장성을 감안해 활주로 서편으로 여유부지 46만7000㎡를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024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공사수행방식 결정 때 턴키 방식 등을 활용해 개항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2026년에는 완성한다는 목표다. 공항은 전북의 여러 주력산업과 막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6일 지정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조선항공전기자동차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개의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세대 최고 효율의 모듈개발과 수상태양광 부유체에 대한 연구와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핵심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고창부안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함께 추진되며, 그린수소 분야는 전북 상용차 산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 대목에서 전북이 가장 눈여겨 볼 사례는 독일 함부르크다. 독일 함부르크는 독일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로 전북과 주력산업이 유사하다. 함부르크 지역은 해상풍력단지와 조선항공탄소산업을 연관 산업으로 묶어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산업 공급 사슬을 형성했다. 함부르크에는 여객기 제조사인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선박업체 로이드가 위치해있다. 함부르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멘스 등 1500여개 풍력발전 기업이 집적, 풍력발전분야에만 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이 동반성장하며 탄소산업도 호기를 맞고 있다. 독일의 탄소소재기업들은 자동차, 항공, 풍력, 조선분야의 다양한 완제품 생산기업과 제휴해 탄소섬유복합재(CFRP)를 개발하며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독일 탄소복합재 협회는 최근 지난 2014년 8만3000톤 수준이었던 CFRP(탄소섬유 강화재) 수요는 오는 2021년 17만5000톤 규모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중공업 상용차 공장, 군산조선소, 명신 전기차공장, 효성 탄소산업 등 전북의 주력산업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국가들이 각 지방도시에 공항을 두고 고른 지역발전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방에 국제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예산낭비와 수요부족이라는 논리로 지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실제 전북을 찾는 많은 해외바이와 금융투자자들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교통망이 없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인구가 5000만이 넘는 한국에서 수도권에만 국제교통망이 발달해야 한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일례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에 연기금 특화 사무소를 연 국내외금융업계 관계자들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각 지방거점도시는 스스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의 분산이 필요한데 국제적 교통망이 없다면 누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인구논리로 국제교통망에 대한 수요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들마저 국제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한국만 인천이나 김포 등 수도권 공항을 거치지 않고서는 방문이 어렵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22 16:17

[설 특집] 바닷길·철길 열린 ‘새만금’…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이어 신항만과 철도까지 순조롭게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었다.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6개 선석 가운데 2개 선석이 재정사업으로 확정됐고, 1개 선석은 크루즈선도 접안할 수 있는 잡화 겸용 부두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 마지막 퍼즐인 새만금 인입철도는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과 연결돼 새만금을 유라시아 교통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새만금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들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농생명식품물류관광산업과 연계한 환서해권 거점항만 역할이 기대되는 곳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신시도~비안도 구간에 조성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와 첨단산업기지로 거듭나는 데 필수적인 곳이다. 전북도와 해수부는 새만금이 한중 FTA 기대효과와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물류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2만~3만 톤급 18선석으로 계획안이 나왔지만, 화물선 규모가 커지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5만 톤급 9선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2030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에는 2조6139억 원의 사업비로, 잡화부두 5선석과 컨테이너 부두 1선석을 구축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진행할 2단계에서는 잡화와 자동차, 8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3선석을 조성한다. 부두 수심도 14m로 당초 계획보다 2m가 깊어지고, 항만 배후부지도 당초 114만2000㎡에서 388만㎡로 늘리고, 준설토 투기장도 만들기로 했다. 1단계 사업 가운데 2025년 완료 예정인 크루즈잡화 겸용 부두 길이는 430m(기존 계획 280m)로 크게 늘려, 8만 톤급 화물선과 대형 크루즈선도 접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남은 과제와 전망 신항만이 실제 도민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남았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안시설 축조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항로 및 박지 준설과 부지조성 등 사업에 착수하고,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와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1단계 기반시설과 부두 2선석에 대한 접안시설이 마무리된다. 오는 2030년이면 1단계 기반시설 및 부두 4선석이 완공돼 도민들의 눈으로 대형 선박이 신항만에 접안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 건설이 본격화하면 새만금 사업과 내부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1단계 2선석을 건설한 후 나머지는 물동량 현황, 새만금 개발, 관광 활성화 등을 고려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북도는 전체 부두를 민자 대신 국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드디어 뚫렸다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해서는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항만공항과 철도수송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결과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최종 포함되면서, 새만금 트라이포트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인입철도가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만금 대규모 핵심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과 더불어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에 대한 기대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대야역에 이르는 47.6km 구간으로,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용도로 건설할 예정이다.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동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과제와 기대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다. 인입철도는 이미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고,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1.11)이 입증됐기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입철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단계(7년)와 운영단계(40년) 47년간 3만70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고, 통행 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234명으로 예측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 1조4629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5401억 원으로 예상되며, 운영단계에서는 생산유발 1조8437억 원, 부가가치유발 5154억 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후, 2021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3년)를 거쳐 공사(4년)를 추진할 경우 오는 2027년이면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 송하진 도지사 "신항만, 서남해 해상물류 허브로 성장할 것" 송하진 도지사 - 새만금국제 공항 조기 건립 목소리가 높다. 조기 건립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정부에서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항 건립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턴키방식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도 또한 이에 발맞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턴키 방식을 도입하도록 건의해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 공항 건립 대상지는 민원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유지이므로 건립까지 1~2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역할과 앞으로 추진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바다에서부터 내륙을 관통해 화물과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 철도로 국제공항, 항만과 함께 새만금의 수송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2월 중에 착수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타를 통과하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공사를 거쳐 2027년에는 기차가 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항만은 재정사업 전환과 부두 규모 확대라는 성과를 얻었다. 부두 규모가 2만 톤에서 5만 톤급으로 확대됐고, 1단계 부두 2선석도 민자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게 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크루즈선도 접안할 수 있는 잡화 겸용 부두도 건설돼 신항만이 서남해 해상물류 허브로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부두 2선석을 올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비 68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 만큼 신항만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돼 물류 트라이포트의 한 축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새만금 땅길 조성 현황과 도로망 구축을 통한 효과는? 새만금 십자형 도로의 중심축인 동서도로는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고, 남북도로는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두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어디든 2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해져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새만금의 상징적기능적 중심지를 순환하는 새만금 순환링도로가 조성되면 새만금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바꾸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에도 적잖은 힘이 될 것입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22 16:07

3대 유해환경 뿌리 뽑겠다는 전북도, 헛구호 안되려면…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문제는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다. 전북도가 2020년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들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섰지만, 수년간 반복된 방식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조사 등 사전예방관리에 더해 14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설 것을 예고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전북도는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TF팀을 통한 환경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행정부지사 주재로 환경보전과와 물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부서가 참여한 환경분쟁예방 TF팀을 구성했고, 이번 환경조사가 TF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등 312개소의 환경오염시설이 대상이다. 상반기에는 시설의 인허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결과를 반영해 문제사업장이 선정되면 하반기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배웠듯, 이처럼 공무원들이 점검과 지도에 나서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을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환경조사와 별개로 불법 폐기물 및 악취,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오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14개 시군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5개 반 2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3대 유해환경에 대한 시군의 관리 감독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폐기물악취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주문한 결과다. 장점마을 사태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행정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행정에서부터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시군에서 3대 유해환경과 관련한 처리나 지도감독 소홀, 생활 불편 민원 방치 등 소극행정에 대해 문책할 계획이며,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위반 사안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조사는 장점마을 사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 우려가 깊은 전라북도가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환경정책을 전환하며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21 19:02

농진청, 농생명 금융모델 정립 '먼 나라 이야기'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생명금융모델을 정립해야 할 농촌진흥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생명 R&D분야 국내 최고기관인 농진청의 농생명금융모델 사업 추진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지만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농생명 금융모델로는 2010년대부터 등장한 농식품모태펀드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벤치마킹 모델로는 세계적으로 농생명 금융산업이 발전한 미국 시카고와 중국 정저우 및 다롄, 스위스 제너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는 지난해 4월 제37차 회의를 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근거 중 하나로 농생명 금융모델 구체화 미흡을 꼽았다.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신산업 육성 모델로 연계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전북금융산업 육성의 당면과제인 셈이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은 금추위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내용이다. 금추위가 전북에 특화된 농생명 금융 모델을 요구하는 배경 또한 전북혁신도시에 농진청과 산하기관의 집적화에 따른 것이다. 전북을 방문했던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도 전북혁신도시를 농업과 융합된 금융도시 모델로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희준 전주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보고서 역시 농생명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양한 농업 및 식품 관련 기관들이 입주하여 해당 분야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연구원 역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 5곳이 함께 전북으로 이전한 것을 농생명 금융산업 모델구축의 기회요인으로 판단했다. 농생명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하다. 도 역시 농생명 금융산업 모델 구축은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북 농생명산업의 주체인 농진청과의 협력 연구사업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연구원 조승현나정호 박사는 농진청 등의 전문기관에서 농생명금융을 전담해 연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농생명 금융 전담 연구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신규 설립이 요구되고 향후 관련 연구가 확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21 19:02

아동센터 전북협의회 회장 갑질 논란 공방 가열

속보=전국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 A협의회장의 갑질 논란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보 17, 20일자 2면 참조) A협의회장의 갑질로 파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영주 전 전북지원단장은 2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 284개 아동센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해야 할 전북지원단이 전북협의회 활동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 A협의회장은 인사권을 빌미로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전북지원단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심지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앉자 규정에도 없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본인을 파면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는 지난 2018년 전북도로부터 3년 계약으로 전북지원단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원단은 전북협의회의 독립기관으로 전북 284개 아동센터들에 대한 운영지원, 컨설팅, 필수의무교육 실시, 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전북지원단이 전북 내 모든 아동센터에게 실시해야 할 지원사업을 전북협의회에 소속된 아동센터에 한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외압을 넣고 갑질을 행사했다는 게 조 전 단장의 설명이다. 조 전 단장은 저 이전 단장도 월 60만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는 전북협의회가 마련했어야 할 전북지원단 사무실 임대비로 사용했고, 연간 720만원에 달했다며 저에게는 단장 직위 유지 등 인사권을 내세우며 월 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매달 5~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의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 연차를 사용했는데 7일전 연차 사용 사유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삼아 나를 해고 했다며 대학교 강의 역시 겸직을 협의한 뒤 출장기록을 남겨놓고 출강을 나갔지만 이마저도 겸직제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단장의 근로계약은 오는 12월 말까지이지만 전북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일자로 조 단장을 파면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1.21 19:02

KT전북본부, 독자적 권한 잃고 호남광역본부로 흡수

전주에 소재한 KT전북본부가 독자적 권한을 잃고, 광주로 신설될 가칭 호남 광역본부(명칭 정리중)로 흡수될 위기에 놓이는 등 KT본부 마저 호남 예속화가 이뤄지고 있다. 구현모 신임 KT CEO 내정자(사장)는 최근 조직슬림화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전국 11개 본부를 권역별로 나눈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KT는 이와 함께 기존 9개 부문의 조직을 7개 부문으로 통폐합시켰고, 5개의 실 조직 역시 흡수되거나 통합과정을 거쳐 3개로 줄였다. 대신 CEO 직속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와 미래가치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북본부와 제주본부, 전남본부를 하나로 통합한 호남광역본부가 신설된다. 호남광역본부장과 광주전남본부장은 겸직하게 된다. 물론 전북본부와 제주본부는 현재 위치 그대로 존치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본부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 예산 집행 권한 및 인사권한, 지역소통사업 추진권한 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현재 큰 틀에서 법인 전담 본부와 고객 전담 본부,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네트워크 운용본부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업무 분담은 개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당장은 KT전북본부 인력 및 조직에 큰 변화가 없지만 조직개편이 구체화 될 경우 인력 감축 및 조직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 공공기관 본부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탈호남, 전북 몫 찾기를 외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46곳(83.6%)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으며, 전북은 고작 9곳(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비상대책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KT 전북본부 및 본사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해 광주를 거점으로 둔 광역본부 신설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도와 함께 KT전북본부 흡수통합 문제를 따져보기로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KT의 조직개편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북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없도록 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T관계자는 전북 오피스의 경우 광주전남제주지역의 법인고객을 아우르는 기능이 강화됐다며 새로운 CEO는 각 기능의 효율화와 고객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북 내 600여명의 인력과 기존 지사에서 하던 서비스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20 18:57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 관광 엮는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에 나선다. 서해안권 해양레저 대표 관광지를 두고 전국 지자체가 물밑에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새만금이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 완공 시 발생할 관광수요에 대비해 오는 6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총사업비 6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내 38.29㎦의 부지에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한 곳인 만큼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사업이다. 더욱이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36%를 차지하는 만큼 개발에 더해 관광자원 개발을 덧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연구용역의 주된 키워드는 교육과 체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지구 관광 연계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국내외 사례조사와 재생에너지단지 관광 명소화 방안과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욱이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체험과 교육의 기능까지 고려해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박동주 관광진흥과장은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20 18:31

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 부활 가능할까

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유하는 노선의 부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경유 노선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해외출장이나 외국기관 관계자들이 이용률이 높은데 2019년 3월 28일 전북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해 5월 2일 운행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대체노선으로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일7회 운행)을 신설, 오는 23일부터 운송이 개시되나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에 대해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직행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것은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전북도가 승소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과 대한리무진에 허가한 무기한 한정면허 대해원고(대한리무진)의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발생했다 해도, 피고(전북도)가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노선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실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섣불리 노선 부활이나 신설 횟수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현재는 자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법령해석 및 법리검토를 요청해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16 18:51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