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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재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타 지역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국비로 충당해 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에서 자체 재원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전주시·익산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순창군·장수군·무주군 등이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는 자체예산 26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5만명에게 지원한다. 여기에 전북도 공동사업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는 매칭예산 66억 9000여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익산과 군산, 남원, 완주, 순창, 장수, 무주 등은 모든 시민에게 5만원~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체 재난지원금은 긴급 추경·예비비 등을 통해 확보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프리랜서 등 일일 지원’, 진행 예정인 ‘정부 긴급재난지원’ 등 정부 매칭 사업비 확보가 과제다.

대전시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예산을 분담해 지원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자 지원금’을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탓이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은 코로나19 관련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의 감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필요한 시비는 12억 6000여만 원인데,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예비비(66억 원) 일부를 투입해서라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만간 시행 예정인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다.

각 시·군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지원 매칭 예산이 가중되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할 경우 전주시에서 130억 원가량(국비 9대 지방비 2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부담 규모는 더 커진다.

완주군은 자체 지원금으로 46억 원이 소요됐지만, 정부 지원 매칭 예산으로 4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자체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나머지 시군의 사정도 비슷하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잉여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논의되지만, 시·군별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존 시 예산 내에서 본래 사업을 줄여 국가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면 또 다른 부정적인 경제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시민에게는 부정적인 조삼모사다. 국가도 어렵겠지만 긴급재난금 경우는 매칭 규모가 큰 만큼 전액 국비로 하는 게 국민을 또 다르게 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