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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전북 2곳뿐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도내 2곳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5곳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26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원인을 파악, 컨설팅 등을 통해 범정부 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우수 자치단체로는 인천광역시와 서울 성동구가 포함됐으며, 충남도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경기 평택시충남 천안시충남 서천군울산 울주군부산 영도구광주 북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에서는 김제시와 완주군이 장려 등급에 선정되는 데 그쳤다. 전북도(광역)는 지난해 미흡에서 보통 등급으로 소폭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평가에서 완주군이 우수 등급, 김제시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이 장려 등급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전북도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2020년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과도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더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은 물론 혁신실적이 대폭 개선된 자치단체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 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26 19:20

전북도, 내년 상반기 승진인사 단행

전북도가 26일 내년도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인원은 총 126명으로2급(실장급) 1명, 3급(국장급) 2명, 4급(과장급)14명, 5급(팀장급) 24명, 6급 이하 85명이다. 이날 승진인사에 따라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이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 또 전병순 총무과장과 김형우 임실부군수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다. 5급에서 4급(과장급) 승진인사는 △강경덕 총무과 공무원채용팀장 △김병하 새만금개발과 새만금기획팀장△김철태 정책기획관 성과평가팀장 △문성철 공보관 공보행정팀장 △양선화 투자금융과 금융산업지원팀장 △이정석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장 △전웅용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정화영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 △조광희 일자리정책관 경제정책팀장 △박혜열 주택건축과 도시재생팀장 △양주생 공항하천과 공항철도팀장 △국철인 주택건축과 도시경관팀장 △진찬문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분석 과장 △성진경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주무관 등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인사는 단시간 내 결정된 사안이 아닌 1년내 관리자들을 지켜보며이들의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적격자를 선발한것이라며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2.26 19:10

전북도, 대한관광리무진 ‘기한 없는 한정면허’ 직권취소 가능한가

전북도의회가 2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보유한 기한 없는 한정면허의 직권취소를 촉구한 가운데, 현행 법률상 실현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 직권취소 조치 불가여부는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임실-전주-인천공항 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결과에 달려있다. 법원의 판단이 지자체장의 면허취소 권한을 명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실상 지자체 단체장이 부여한 운수사업자의한정면허의 효력과 범위를 결정짓는 것으로 전국적인 파급력이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인 도는 무기한 한정면허의 근거가 된 훈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령에 따른 한정면허 인가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자)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선임한 김&장 법률사무소도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는 법률대리인에법무법인 백제소속의 김학수 변호사를 선임, 한정면허 갱신과 관련한 모든 법령을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갈등의 뿌리는 전북도가 20년 전인 1999년 대한리무진에무기한 한정면허를 인가해준 것이 결정적이다. 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10월 파기환송 된 최초 소송(2018누2068)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기한 한정면허의 유효성 진위에 대한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도는 특히 해당 판결 결과에 따라 한정면허 사업자 면허기간 갱신이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도의 첫 번째 대안은 한정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대한리무진에 면허기간의 갱신 신청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 시 현행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6년 면허로 갱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가 또 다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법리가 대한리무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리무진 측은 도의 행위가 한정면허로 인정받은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한정면허를 관련 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 운영요령>제4조 2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제15조, 제17조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다.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모든 한정면허의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한 한정면허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 참가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은 변론신청서 소결을 통해 원고(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갱신면허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르면 한정면허는 오로지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하는 한정면허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는 법령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바도 없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훈령만을 언급하며, 한정면허가 적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도는 대한리무진이 한정면허 처분의 하자 및 신의칙도 위반했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대한리무진 측은 이 사건의 변경인가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한리무진이 도지사를 한정면허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고 규정한다면, 자연스레 도지사가 부여한 한정면허 또한 처분권한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위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도는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가 가능해지면 대한리무진의 운행하는 노선의 대체교통수단(전세버스, 시외버스 증회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2.25 18:22

전북금융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전북이 연기금특화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이 본격화됐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한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최근 완료되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인력 수급문제와 생태계 조성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금융전문인력 양성하는 중심지가 될 경우 국민연금을 필두로 사학-군인-공무원 등 국내 4대 연기금과의 연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와 국민연금은 앞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해인 2017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전주시는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국민연금은 금융전문 인력 강의와 취업정보 제공하고, 전북대학교는 금융정보경제학 융복합교육과정(학사), 금융연금경제학 석사과정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 금융정보경제학 융복합교육 학사과정은 금융과 관련된 전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올해 기준 100명이 이수 중에 있다. 석사과정은 4명이 과정을 수행 중에 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전북대 연금관리학 과정도 내년부터 신설 운영된다. 핵심은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으로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다. 국민연금과 전북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일 연기금운용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금관리학 연계전공과정도 활성화 될 방침이다. 주관학과는 회계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등이다. 이들 전공학과는 연금제도운영과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영역의 융복합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수강할 수 있다. 금융 산업 지원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공무원 양성도 확대될 계획이다. 도내 공무원 대상 금융교육은 금융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이 목적이다.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산학협력과정 운영돼 도내 대학생 240명이 수강하고 있다. 수료자는 2학점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금융인력 양성의 핵심은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신설에 달려있다는게 중론이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인 연기금대학원을 신설운영할 경우 인력이탈 방지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4대 연금관리의 효율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 국민연금법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완료된 용역결과를 검토 중에 있다며연기금 전문인력 양성하려는 목적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이제는 안정적인 연기금 전문인력 수급구조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2.25 17:40

‘환경교육 기틀 마련’ 전북 광역환경교육센터 출범

전북도가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틀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을 광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가운데, 노후화 된 연수원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연환경연수원은 1986년 1월 28일 전라북도 내무국 소속으로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1998년 9월 전라북도 산림 환경 연구소에 통합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 전라북도 환경 녹지국 관리 하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개원 35주년을 맞는 자연환경연수원은 대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교육 전문가들은 숙박시설과 화장실 등 기초편의시설의 노후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연수원이 전북을 대표하는 광역환경교육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한편 전북광역환경교육센터는환경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향후 환경교육교재의 개발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을 비롯해 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 등 환경교육 진흥사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을 지정기관으로, (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가 운영주최가 된다.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적절한 기관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전북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앞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환경교육 양성자 육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광역-지역(기초) 교육센터를 연계하는 환경교육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2020년 수립 예정인 전라북도 환경교육기본계획(2021~2026년)에 교육 방향, 지원대상, 교육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개발, 소요 예산 등을 포함 시킬 방침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12.25 17:40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 직권취소해야"

전북도의회가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의 직권취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정호윤 위원장)는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한정 면허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북도가 면허를 갱신하면서 건설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무기한 면허로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한 한정면허의 위법성을 알고 직권 취소와 직권 갱신이라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처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민들이 지난 23년 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그리고 더 먼거리를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관광리무진이 다른 시외버스업체에 인천공항노선을 인가한 전북도의 행정을 문제삼아 10건의 행정소송(6건) 또는 행정심판(4건)을 제기하면서 전북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한관광리무진측은 전북도민과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북도는 위법한 한정면허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996년 12월 대한관광리무진에 3년을 기한으로 인가를 내줬으나, 기간이 만료된 1999년 다시 무기한 면허로 인가하면서 업체는 독과점에 의한 이득을 톡톡히 누리는 반면,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2.25 17:40

[2019 전북도의회 결산] 민생 보듬고 행정 감시·견제 역할 충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2019년 한해 민생을 살피고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또 민생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올 한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101건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를 비롯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농어업유산 보전, 악취방지 관리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범죄피해자 지원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6일간 열린 제368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750건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2020년 전북도 예산안 7조8,262억원(△29억5천만원), 전북도교육청 3조5,351억원(△32억원)과 2019년도 추경예산 11조9,232억원(도 7조9,914억원, 도교육청 3조9,318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연구 중심의 공부하는 의회 타 시도보다 뒤처진 전북발전과 다양한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분야별 의원연구모임을 구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와 선진지 비교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보폭을 넓혔다. 특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추진해 집행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도의회는 올 한해 모두 7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평화통일 실현 및 자치분권 연구회(대표 문승우 의원),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회(대표 이명연 의원), 전라북도 보건의료발전 연구회(대표 황의탁 의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연구회(대표 김만기 의원), 수소 경제 연구회(대표 오평근 의원), 도시재생 뉴딜연구회(대표 조동용 의원), 조례연구를 통한 전북발전연구회(대표 최영규 의원)를 구성, 비교분석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도정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지역 현안 해결 앞장 도의회는 지역 쟁점이 되는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올해 48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폐기를 비롯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 법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연령 제한 폐지,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 지원,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고교 무상교육 조속 실시, 부창대교 건설 촉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 등 지역 현안 및 민생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와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를 구성, 특별조사와 정책토론회, 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며 대안을 찾았다. 일본경제침략행위 규탄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 통과 촉구 1인 시위,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보완 촉구, LX드론전문교육센터 전북 설립 건의, 익산장점마을사태 해결촉구 릴레이 시위,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송성환 의장은 타 시도보다 뒤처진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을 대변하며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한해였다며 새해에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신항만 항만시설 건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국제공항 건설 등 전북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2.25 17:40

폐기물·미세먼지·악취 등 도민 민감 사안, 시·군 특별감사 나서나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일까. 출퇴근길에 밀려오는 악취나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인상이 찌푸려지는 미세먼지 수치, 그리고 자칫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이처럼 환경 부문에서 도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폐기물과 미세먼지, 악취 등에 대해 2020년에는 특별감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에 14개 시군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다. 도내 악취 문제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개선이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이를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무취 일수가 지난해 대비 50%로 늘었고, 유효 악취 발생일수가 79.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악취로 인한 도민의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축산시설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 저감 사업에 172억 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특별 감사는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에서 지도 감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계도 차원으로, 징벌적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 감사에 나설 전북도 감사관실에서는 폐기물 사업장과 미세먼지, 악취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황조사를 마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진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일상에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부문인 만큼 긍정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23 18:17

전북도, 2020년 상반기 대규모 인사 초읽기

민선7기 송하진호의 후반기 새해 정기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송하진호의 이번 정기인사는 공정인사 룰 확립과 현안해결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고위간부 발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정기인사 승진 대상자는 모두 126명으로 32급 1명, 43급 2명, 54급 14명, 65급 24명 등이다. 승진대상자 심사 및 내정자 발표는 이번주중 이뤄지며, 국과장급 보직 인사발령은 이달말이나 신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부단체장 교류인사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이 상당부분 조율을 마쳤고 일부는 막바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급 승진자는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석훈 국장이 2급으로 승진해 전주시부시장으로 가는 안과 김양원 부시장이 새로 생길 일자리본부장(2급)으로 가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3급 국장급 승진은 교육대상자가 정해져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3급 승진은 윤여일 예산과장과 전병순 총무과장, 김형우 임실부군수 중 2명이 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3급인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이 올해말 공로연수에 들어가 자리가 비는데, 승진 대상자 중 한 명은 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 대상자는 1963년생 이후 국장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병가를 냈다가 복귀한 유희숙 혁신성장정책국장은 공무원교육원장 내정설이 나온다. 속단하기 이르지만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과 황철호 문화관광국장,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인사 발령을 받은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현재 보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14개 시군과 부단체장을 교류해야 할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익산, 남원, 임실, 진안, 고창군 등으로 부단체장 경쟁도 치열한 관전 포인트다. 차주하 투자금융과장은 남원부시장,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은 고창부군수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해당 시군 단체장의 의중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해성 혁신성장과장과 김성관 자치행정과장, 이주철 문화유산과장도 부단체장 후보자로 거론된다. 민선 7기 반환점에 이른 송하진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행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할 것이라는 게 도청 내외부의 관측이다. 이번 인사는 특히 익산부시장과 공무원교육원장 자리 이동여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강모김윤정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12.22 18:40

제43차 전북재정포럼 개최

전북도는 지난 20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지역 균형 개발사업, 소방오물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의 목적세로, 현행 과세대상이 원자력화력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에 국한돼 있어 과세 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 전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대학교 허등용 교수는 주제 발표에 나서 폐기물, 양수발전, 태양광 등을 대상으로 과세확대나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 대상 확대, 세율 인상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진척이 더딘 이유로 관련 부처의 부정적 태도와 특정 지역과의 재정 형평 문제를 꼽았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포럼위원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렴해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관련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22 17:29

2019년 전북 대도약 첫해 성과 ‘가득’ 평가

전북도가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인 2019년 전북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됐다. 전북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올해 초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전라도인의 자존의식을 키우고, 도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후 전북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업구조 다각화,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이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 결과 알찬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탄탄한 금융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또한 올 한해 2019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 유치 등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를 추진하며 전북의 저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일상에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은 위기 속에서도 변화와 희망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도정 현안 해결과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해 전북 대도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전북대도약의 과제들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책 진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진한 사항들은 도민들과 전북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22 17:29

전북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불 밝혔다

2020년 전북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불 전망이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선정한 2020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의 향토산업과 6차산업 등 이미 구축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30곳이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분야별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논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지구당 70억 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남원시는지리산 행복마을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리산이 품고 있는 균형과 상생의 이미지로 행복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순창군은 건강 100세 생생지락(生生之樂) 순창을 통해 건강장수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고창군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융복합 신산업화 플랫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부안 Eco-농산업 공유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에코관광 산업화를 이룩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서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노력해준 지역 정치권과 시군 직원 및 도내 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와 조직 활동을 돕고, 주민 주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19 19:56

축제가 넘치는 전북…‘시골마을 작은축제’

2020년 전북 시골 마을 곳곳에 작은 축제들이 떠들썩하게 펼쳐진다. 전북도가 내년도 시골 마을 작은축제를 선정하고, 확대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전북 시골 마을 작은 축제 육성사업은 시군별 특색있는 소규모 축제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행해지는 전통을 계승하거나,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이나 지역공동체 단위로 추진하는 특화된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작은 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마을 축제 주제와 알맞은 체험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구성하게 하고, 축제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개막식이나 트로트 공연 등의 행사를 지양한다. 전주 서학동 갤러리길 미술 축제, 군산꽁당보리축제, 무주 두문마을전통 낙화놀이 등 14개의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와 운주 고산촌 뜰팡 축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 등 7개의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앞으로 시골 마을 작은축제 프로그램 발굴과 축제기간 연장(1일2일), 컨설팅 및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해 내실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 지역만의 특색있는 시골 마을 작은 축제를 지원해 우리 지역에서만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이 여행체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19 19:56

"전북, 펫코노미 시장 선점 나서야"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15%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전북을 펫코노미(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이르는 말)특화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농촌진흥청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00만 명을 훌쩍 넘겼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5000억 원에서 2017년 2조3000억 원으로 3년여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3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6년에는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펫펨족(반려동물 가구)의 70%이상이 수입산 사료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개와 고양이 사료 수입(2억3900만 달러)량은 수출(1400만 달러)량 보다 무려 16.5배 많았다. 무역수지 적자 폭은 2억2400만 달러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 국내외 어떤 지역보다 프리미엄 펫푸드 산업과 테마산업 조성에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과 하림로얄캐닌 등 관련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7월 발간한 이슈브리핑 등을 통해 전북이 가진 펫코노미 인프라를 활용해 반려동물 산업을 고도화 시켜야한다고 제시했었다. 관련 기관과 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려동물연구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복지전문부서를 이달 초 신설했다.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과 김제에서 사료를 생산하는 로얄캐닌의 경우도 점점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펫펨족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계획(안)에는 펫푸드 거점조성 사업과 동물용의학품 클러스터 구축, 반려동물 관련 산업 지원방안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전북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에 동물교육보호센터 건립이 추진되며, 임실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하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관련기관과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프리미엄 펫푸드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시장의 국산화는 국가적인 과제라며정부기관과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재용 도 농림수산식품국장은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전 세계 동향을 살피면서 전북이 반려동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 중이라며반려동물 산업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활성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2.19 19:34

전국 2시간 이내 고속인프라 건설 등 총선공약 확정

21대 총선공약사업의 특징은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 산업적 규모화를 꾀한다는 데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은 도농융합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농민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전북도가 21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할 대표사업 30개가 확정됐다. 이번 총선공약사업에는 전북대표 프로젝트와 각 시군의 역점사업이 함께 담겼다. 도와 전북연구원은 19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총선공약 발굴 최종 보고회를 갖고 총선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보고회에 앞서 지난 4월 전북연구원과 21대 총선공약 대응 대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TFT를 운영해왔다. TFT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6개 분과별로 구성됐다. 최종공약 선정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국 검토회의, 시군 기획부서장 회의 등을 거듭한 끝에 도 대표사업 10개, 시군역점사업 20개 등 모두 30개의 공약이 발굴됐다. 도 대표사업에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 아래 각각의 세부사업을 묶었다. 도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건의할 공약은 주로 경제생태계 구축과 자존의식 복원을 위한 것들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 △연기금 특화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 △지능형 농어업 스마트 플랫폼 구축 △전북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전국 2시간 이내 고속인프라 건설 △서해안 항만인프라 사업 △자원순환 목재산업 통합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공약사업이 체질강화 및 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 등 전북대도약을 위한 도정비전 및 전략과 연계하고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등의 비예산 공약사업까지 균형있게 발굴해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에 발표한 21대 총선공약을 도정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2.19 19:34

6급서 4급, 다시 2급으로 수직 상승…이중선 정무특보 임명 왜?

전북도 신임 정무특보(2급)에 이중선(44) 전 청와대 행정관(4급)이 임명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 특보 사이에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친분 등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다. 한마디로 송 지사와 이 특보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다. 더욱이 이 특보는 전북도와 미묘한 함수관계로 얽혀 있는 전주시 출신이라는 점에서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 특보는 당초 원광대병원에 취직했다가, 노사모 활동을 위해 사직했다. 이후 노사모 초창기 멤버로 활동해오다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또 19대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전북상황실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7~2018년 사이 1년여간 전주시청 정무보좌관실 직원(6급)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다 2018년 9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지난 9월 행정관 자리를 사직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일 전북도청 정무특보로 첫 출근했다. 이 특보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재계 주요 인물들과 두루 친분을 갖춰온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 수뇌부들과도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등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이 특보를 잘 알고지냈던 이원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이 특보를 송 지사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김제부안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고 나간만큼 그 뒤를 이어 청와대와 전북도를 이어줄 가교 역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 등 전북도와 전주시 간 겹치는 행정갈등을 풀기 위한 매개체 역할론도 대두됐다. 송 지사는 전반적인 사안을 고심하다 최근 이 특보의 임용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송 지사가) 저를 정무특보로 채용한 것은 정부와 전북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당장 즉각적인 활동은 힘들겠지만 서서히 업무를 파악해가며,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와 매개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2.19 19:34

‘육로에 이어 철로도 뚫리나’…새만금항 인입철도 예타사업 대상 선정

새만금이 국제공항과 신항만에 이어 철도까지 순조롭게 들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재부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대상사업을 선정한 결과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인입철도가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새만금 대규모 핵심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과 더불어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에 대한 기대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대야역에 이르는 47.6km 구간으로,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용도로 건설할 예정이다. 새만금으로 진힙하는 접근성과 수송능력 등이 증가해 산업물동량 처리뿐 아니라 인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새만금지역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단계(7년)와 운영단계(40년) 47년간 3만70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고,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234명으로 예측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 1조4629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5401억 원으로 예상되며, 운영단계에서는 생산유발 1조8437억 원, 부가가치유발 5154억 원으로 예상된다. 인입철도는 이미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고, 올해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1.11)이 입증됐기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후, 2021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3년)를 거쳐 공사(4년)를 추진할 경우 오는 2027년이면 완공이 가능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지역 개발로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끌어냈다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무사히 통과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에 이은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마지막 한 축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19 19:34

새만금 SOC 어떻게 건설되나…쭉 뻗은 동서도로 새해 완공

18일 오전 11시 새만금신항 인근 방조제 건너편. 아직 메워지지 않은 새만금호(湖) 내수면 사이로 확 뚫린 새만금 동서도로가 눈에 들어왔다. 얼핏 보기에는 넓은 바다로 보였지만 바다 특유의 짠 냄새는 나지 않았다. 기자 눈으로 확인한 새만금 개발 현장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과 달리 호수를 가르는 웅장한 도로 건설이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었다. 반면 내수면을 막고 있는 방조제 건너편은 바람과 파도가 이는 전형적인 서해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다. 새만금 SOC 개발의 첫 단추인 동서도로는 새만금호의 혈맥이 뚫린 듯 시원하게 뻗어 있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이 있는 군산시 신시도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총연장 16.47㎞ 4차선 도로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래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동서도로와 십(十)자형으로 연결될 남북도로 역시 공사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20년 동서도로 구축과 함께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3년 8월 치러질 세계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내부의 주간선도로가 연차적으로 완성되면 전주김제권 및 수도권을 포함한 새만금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새만금 내부에서는 군산, 부안, 김제 어느 곳이나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로 낮은 접근성과 기반시설 부족을 꼽고 있다. 새만금 내 주간선도로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다른 개발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에서 방조제로 빠져나오는 곳에 펄이 드러난 뭍이 보였다. 이곳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지로,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간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4년 도시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저밀도 주택 등 주거 시설, 신항만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시설,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최장 거리가 될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건립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리조트 개발로 대표되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연구 용역과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의 국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방도 제702호선을 국도화 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국토사업이라 불리는 새만금 간척 사업.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새만금 사업은 더디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2.18 19:45

'이스타-제주항공 공동경영' 군산~제주 노선 증편 축소, 전북인재 할당 우려

전북 향토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공동경영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그간 이스타항공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군산-제주 노선 증설과 전북 연고 채용 할당제 등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은 18일 이스타항공 공동경영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기타 지분을 포함한 51.17%를 제주항공에 양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 명칭은 그대로 존치되며, 항공사의 소재지 또한 전북으로 유지된다. 반면 공동경영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과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제주항공이 최종 경영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9월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 결과를 토대로 이스타항공 적자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노선으로 꼽혔던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2월 전북도와 증편을 합의하며, 같은 해 3월 기존 왕복 일일 2회 운항체계에서 왕복 3회 운항으로 늘어났다. 제주 노선이 증편되면서 전북과 제주는 1일 교통 생활권으로 들어섰고, 이에 따라 군산공항을 통해 제주로 가는 관광객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스타항공 재정손실 보전과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한 착륙료 2억8000여 만 원과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 원, 증편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1000여만 원을 연간 지원해 왔다. 일단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증편된 노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정상 운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해당 노선의 증편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과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왕복 노선을 축소시킬 경우 전북-제주 간 1일 교통생활권도 무너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이 지역상생 일환으로 도입했던 전북인재할당제 역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그간 지역할당제를 통해 인재 채용시 20%~40%의 신입 직원을 전북지역 인재로 선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내년까지는 군산-제주 간 1일 생활권이 유지될 것이라며제주항공이 경영권의 키를 쥐더라도 종전에 운행하던 노선을 바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제 막 인수합병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윤곽과 경영진의 의중은 인수가 완료된 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35~40%에 달하는 신입사원을 전북지역 출신으로 뽑아왔다며올해 상반기 때에는 20% 내외가 채용 됐으며, 내년 초쯤 지역채용 관련해 사업계획이 세워질 것 같다. 하지만 최근 업계가 위축된 경향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2.18 19:3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