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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이 국가 농정정책에 발맞춰 개도국 농정에서 선진국 농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전북도는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미팅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열렸으며,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전북삼락농정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석했다 전국 9개 도가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민들이 직접 제안함으로써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0인 타운홀 미팅 전북에서 도민들은 농정 정책으로 농어민 삶의 질 보장과 합리적인 농수산식품 소비자 가격 유지,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을 꼽았다. 특히 전북은 농정분야 민관협치조직인 삼락농정위원회 운영과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 지급 등 앞선 농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곳인 만큼 전북이 제시하는 농정 대안이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어업도 개도국 차원의 농정에서 선진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인 만큼 농특위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의 선도적 농업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특위는 11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올 연말 농정 비전 선정 및 선포식을 하고, 내년 2~3월께 구체적인 농정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농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외국산 쌀을 비롯해 고추, 양파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이뤄져 우리 농산물이 직접타격을 받을 전망이며, 쌀의 경우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풀릴 경우 최대 513%가 적용되던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등의 안건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평균 58%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전북은 70%로 전국평균보다 낮다. 지방은 수요 특성상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비용이 비싸다. 지방정부마다 보급확대 사업 지원이나 공급비용 산정시 최소비용 승인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나 주변 주택 시세 상승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때 감정평가액 적용 폐기와 분양 시 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전북도와 통계청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전북의 모든 가구와 빈집을 포함한 거처 86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1일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에 따라 주관기관인 통계청과 실시기관인 전북도 사이에 협조체계 구축 및 지역 통계 발전 등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방문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등록 센서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준주택 통계의 모집단 자료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조사 기간 562명의 조사 요원이 모든 가구(거처)를 현장 방문해 주소, 거처 종류 등 기본항목을 확인하고, 일부 가구에 대해 빈집 옥탑 여부, 총방수, 농림어가여부 등 특성 항목에 대해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종이 조사표를 이용한 이전 조사와는 달리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CAPI)방식을 도입해 신속정확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조사요원 방문 시 부재중일 경우 콜센터를 통한 전화 조사(CATI)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사회주택을 공급해온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전국에 소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일 대전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열린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전주시 주거복지 혁신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전주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시장은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전국 최초 주거복지과 신설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지역 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주거복지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자원연계상담홍보강화로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그간 펼쳐온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사례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조촐하고도 조용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머님의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셨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처럼 고생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고도 전했다. 빈소가 마련된 남천성당 주요 출입로 등에는 청와대 경호원들이 배치돼 외부인의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한 뒤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관계자들로부터는 조문을 받았다. 또 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조문했다. 정치인들의 조문은 사양하고 있으나, 정치논리를 떠나 먼길을 찾아 온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정치인들의 조문이나 근조기 등은 거절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조기는 전날 성당 입구에서 돌려 보내졌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조문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두 번이나 남천성당을 찾았으나 조문하지 못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조문하러 왔다가 되돌아갔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남천성당에 들어가긴 했으나 조문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민들의 조문 요청도 잇따랐지만, 역시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일동 명의의 근조 화환 등도 이날 오전 도착했으나, 문 대통령 측에서 정중히 사양하면서 되돌아갔다. 발인은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고인은 장례미사 후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장례를 치른 후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가 천마지구(전주예비군대대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천마지구의 전주예비군대대 부지 개발사업자로 ㈜에코시티와 민자유치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에코시티는 사업협약으로 천마지구 전체 부지 47만1150㎡ 중에서 중앙 노른자 땅 18만㎡를 개발하게 된다. 전주시는 공개 경쟁 없이 ㈜에코시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천마지구 개발에는 45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시는 천마지구를 예비군대대 이전에 맞춰 202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6월부터 5억 원을 들여 구역지정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해당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 결과는 내년 6월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개발자부터 선정했다는 점에서 적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는 사업자 선정이 에코시티를 개발하며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 갈등으로 신도시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에코시티가 700억~8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시가 민간 기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맡긴 것에 비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천마지구 개발은 아직 시작 단계다. 예비군대대 이전 부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천마지구 내부의 민간인 이주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꼭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에코시티는 임실로 이전한 35사단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출범했다. 7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특수목적법인으로 태영건설 40%, 포스코건설 19%, 한백종합건설 14%, KCC건설 11%, 상명건설 8%, 부강건설 4%, 성전건설 4%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전주시가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교동 자만마을 주변 절개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절개지 토사유출 및 암반 붕괴 우려가 있는 교동 자만마을 인근 기린대로변 옥류길 절개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비는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확보한 7억원이 투입된다. 완산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초에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 우기 전까지 절개지 암반사면 및 토사면 보강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속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시범운영중인 길고양이 급식소와 인근 개인급식소 주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길고양이 권역별 중성화수술(TNR)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진 길고양이 권역별 중성화수술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교대 급식소를 거점으로 2개 지역에서 집중 실시했다. 길고양이 포획은 해피나비프렌즈 등 길고양이 돌봄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중성화수술은 TNR지정동물병원에서 20여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길고양이 관련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을 늘리는 한편 권역별 중성화수술을 실시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중성화수술(TNR)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별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과 길고양이 돌봄 자원봉사자 확대모집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웅포주말농장가든 김규중 대표는 지난 29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한 성금은 김 대표의 두 아들이 틈틈이 모아온 용돈과 가든 수익금의 일부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규중 대표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웅포주말농장가든은 웅포면에서 음식점, 황토민박집과 함께 민속품, 전통 농기구 등 전시관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엄철호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실상 LX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LX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X 상위기관인 국토부가 혁신도시 건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전북에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28일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한 국토부 입장이다. 이는 최창학 사장이 밝힌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전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답변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LX드론교육센터 부지가 전북으로 최종 결정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도 힘을 보탰다. 전북도의회 특위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LX드론교육센터 전북 유치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LX드론전문교육센터가 다음달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 건립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이날 특위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안호영, 정동영, 이용호)을 만나 이전기관 탈전북 문제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을 전달하고, LX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속보=현대중공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전북본부에 군산조선소 즉시 재가동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0월 29일자 1면) 그간 연내 재가동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왔던 전북도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소식으로 차라리 현대중공업 부지를 활용해 대체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단공 전북본부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휴업)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했다.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하기 위해공장 등록 취소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지난 9월 20일 군산조선소 공장 가동 및 시정명령서에 대한 회신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결합 등 현안 문제와 조선 시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군산조선소의 즉시 재가동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산단공 전북본부에 회신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3년째 군산조선소를 멈춰놓고서도부가가치세법상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입주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동중단을 정당화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산단공과의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희망고문에 휘둘리기 보단 군산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최길선 현대중공업 전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2019년 재가동이 불가능해지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다. 도내 조선관련 업체와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져버렸다고 판단, 군산조선소 부지를 빠르게 매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으로 조선수리복합단지 설립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연계한 항공정비사업이 꼽히고 있다. 조선수리복합단지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항공정비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과의 연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선관련 기업들은 전북이 대형 조선 수리단지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구체화하려면 현대중공업의명확한 약속과 전북도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의 연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불가 방침에 대한 전북도의 미온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도는 조선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마땅치 않고, 자동차 산업과는 상황과 여건이 달라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대우조선 인수합병 후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답이 안 나올 경우 부지 매각 후 신 산업 발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와 군산시는 산단공 관계자와 함께 군산조선소 현장실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산단공 자문변호사는 법적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곤김윤정 기자
전북도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OCI(주) 군산공장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북도, 군산시, 환경부 합동으로 OCI(주) 군산공장에서 수소탱크 크랙으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한 복합 재난 상황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토론기반훈련을 했고,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급 재난 상황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훈련은 그동안 도지사 주재의 진행방식을 벗어나 상황 전개에 따른 부서 간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복합재난 발생 상황에 따른 부서 간 협업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오후에는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OCI(주) 군산공장에서 소방서, 경찰청, 전북지방환경청, 35사단,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22개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다양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경각심, 그리고 평소 훈련으로 습득한 신속하고 습관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한 명이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큰 일을 박살낼 수도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2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을 찾아적극행정 지금이 골든아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중증외상치료의 현실에 대해 소개하며 엉망진창 행정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비단 중증외상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불러올 비극을 경고한 것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나 시설이 아닌 관계자의 사고전환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모습을 공개하며 1분 1초를 다투는 현장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보여줬다. 이날 특강은 이 교수가 묻고 도 공무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의 특강은 직설적이었다. 단순히 열정을 강조하기보단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정신력을 강조했다. 그가 주로 제시한 상황은 돈에 눈먼 병원과 이를 방관하는 행정당국이었다. 이들의 결정이 어떤 비극을 낳았고, 이 교수 자신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전북의 공직자들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 것인지를 가늠했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공무원 대부분 규정과 법률, 그리고 각자의 상황 등을 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교수는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고생한 사례를 소개하던 중 웃음을 보인 공무원들에게 몇 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상황 모두 웃음이 나올 사례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이 만드는 거대한 장벽들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장관이나 단체장이 협조해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일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무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적극행정이라는 말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소극행정 혁파라는 말도 공허하다. 다만 전북에서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적어도 절차나 규정보다 본질을 보고 행정을 펼친다면 잘못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원회가 인권침해 가해자가 추천한 사람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던 장수군청의 사과를 수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사과를 수용하기에 앞서 장애인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던 장수군을 질타했다. 대책위는장수군은 지금까지 관리감독책임을 해태하고 강제전원조치와 시설폐쇄를 결정한 데 이어 가해자가 추천한 사람들은 임시이사로 선임하려했다며이러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데 대해 다행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피해거주민 자립지원과 피해보상, 가해자 처벌을 과제로 지목했다. 대책위는우리는 그간 불합리한 행정과 싸운 것만이 아니다며이제는 사회복지마피아들의 실태가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조만승 부사장이 28일 도의회를 찾아 이명연(전주11)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논란이 된 LX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에 있어 전북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과의 상생 협력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학 LX 사장이 지난 26일 드론교육센터 부지를 사실상 전북으로 확정짓고 이제까지 논란을 빚은 데 대한 공식사과를 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이번 조 부사장의 전북도의회 방문은 지난 22일 LX를 항의방문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만남 과정에서 빚어진 언행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LX 관계자는 의원님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LX) 회의실이다고 질문을 제지하는 등 의회에서 할 질의를 왜 LX공사에서 질의하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었다. 이명연 위원장은 드론교육센터 건립에 있어 앞으로 남은 절차 등을 전북도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LX가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드론교육센터 전북 유치에 적극 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
고창군의 미심쩍은 수의계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한 업체와 무려 5년간 100억 원에 이르는 물품조달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물품은 계측제어장치(물의 수위나 수압, 전기 등이 일정 선에 오르면 이를 제어하는 것)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을 설립한 뒤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금액의 제한이 없다. 지자체의 일반 물품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원이 상한 금액이다. 고창군이 흥덕농공단지에 2014년 설립된 A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5년 7건 12억4800만원, 2016년 6건 10억4900만원, 2017년 21억8600만원, 2018년 13건 25억2400만원, 2019년 9월 현재 11건 30억45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지속해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고창 관내에 계측제어장치를 직접생산하는 업체가 또 있지만 해당 업체는 계측제어장치와 관련 단 한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B업체는 고창농공단지에 입주해 2018년부터 계측제어장치 직접생산확인을 받고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 공주시 등 지자체 입찰에서 사업을 수주한 바 있고, 청송군과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B업체 대표는 수차례 군수님과 사업부서를 찾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은 계측제어장치 생산 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택해볼 것을 말해 봤었다며 하지만 돌아오는 얘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A업체와 고창군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도 잡음이 나온다. A업체의 사실상 대표는 D씨이며, 대표로 등재된 C씨는 아버지로 이름만 등재된 명예 대표다. C씨는 고창군청 과장으로 명예퇴직했으며, 현재는 고창군 행정동우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들 D씨 역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지인사이로 알려졌다. 논란과 관련 고창군 사업부서 관계자는 입찰을 붙이다보면 전국으로 풀어야 하니까 지역경제 상생 차원에서 A업체를 쓰게 된 것이라며 동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며, 계약은 재무팀에서 전담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무팀 관계자는 우리는 세부적 사업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천해오는 업체를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A업체 실제 운영자 D씨는 제가 사실상 A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10년전에 퇴직하신 분으로 고창군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말도 안될 일이라며 우리 업체는 2014년 설립됐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기술력을 갖춘 곳으로 계측제어장치 업계에선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28일 전북도청에서 국책사업과 총선공약 사업 발굴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지난 4월부터 추진된 국책 사업과 21대 총선 공약 발굴 사업의 중간점검 성격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실국-전북연구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구성해 총 25건의 국책사업을 발굴했다. 첨단 친환경 해양생물종자 연구센터 건립 등이 포함된 농업농촌해양 부문과 아레나급 이스포츠(e-sports) 경기장 조성 등이 포함된 문화관광콘텐츠 부문, 새만금 내부 순환링 건설 등을 담은 지역개발 SOC 부문, 글로벌 창업 혁신특구 조성 등의 산업경제 부문,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내용이 담긴 환경복지 부문 등 모두 2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3조 111억 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21대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전담반(TFT)을 꾸려 농업농촌, 문화관광, 복지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새만금환경 등 총 6개 분야에서 도 대표사업 18개, 시군 대표사업 22개 등 총 40건의 대표공약사업을 선정했다. 호남권 물류클러스터 구축과 신산업 견인 여객 물류 철도망 구축, 글로벌 종자산업 메카 조성, 전북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북몫 찾기를 통한 함께 누리는 보건복지 실현 등의 공약사업이 담길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총선 공약을 발굴해 연내 각 정당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발굴된 국책사업의 경우 전북형 특화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의 협업을 거쳐 사업 논리와 전략을 개발,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연구원, 학계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대도약 전북을 책임질 핵심 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이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4대 협의체도 공동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시대 대응, 자치경찰 등의 자치분권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 있는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2개의 세션으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재한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발제한다. 제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인 만큼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뿐 아니라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완주군 사회적경제 사례 정책 브리프를 통해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해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사점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례를 통해 로컬푸드를 넘어 사회적경제로 농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별 조직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요인으로 △개별 조직의 설립운영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거점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등을 꼽았다. 주민의 필요와 지역 요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직화하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사업에 필요한 물적 기반과 안정적 판매망을 갖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농가 레스토랑과 농촌가공 사업장, 체험 마을 사업장, 로컬푸드 직매장, 거점 농민 가공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상품화-소비화의 구조를 갖춘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중간지원조직이 정책실행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맡고, 연대조직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연대와 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부장)은 농촌의 현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지난 25일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드론교육센터 부지를 사실상 전북으로 확정지었다. 이제까지 논란을 빚은 데 대한 최창학 LX 사장의 사과도 이뤄졌다. (10월 17일 1면 보도) 이날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지역에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LX가 드론교육센터 부지 논란을 매듭지은 것은 전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 사장의 입장발표는 당초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이번에 열린 이사회의 안건은 LX가 세종에 건립하기로 한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매각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사회에 앞서 일부 이사들은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최 사장의사퇴론과 대도민 사과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최 사장의사퇴론이 불거져 나와 조직 내부의 대외적 불안감이 커진 것이 그 배경이다. 실제 최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이뤄진 간담회에서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빚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LX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상생 노력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덕춘 LX 비상임이사(법무법인 한서 대표 변호사)는공사가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세우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종식하고균형발전을 위해 힘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아픔과 반성이 있었던만큼 더 화합하고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LX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 논란은 LX가 전북이 아닌 경북 설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LX와 최 사장에게는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사 측의 잇따른 해명이 이어졌지만, 유독 LX소속기관의 전북설립이 다른 기관보다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22일에는 전북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LX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이날 최 사장을 비롯한 공사 간부들은 대도민 사과 대신 논란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전북도와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최 사장에 대한 퇴진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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