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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헐뜯기, 고소고발. 이들 단어는 오늘날 낙후전북 현실을 만든 자화상들이다. 외부 정치적 요인으로 산업화로부터 낙후된 점도 크지만 전북 내부적으로 대안없는 반대만 외치다보니 개발은 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1970년대만 해도 먹고살기 풍요로운 고장으로 전국 7대 도시로 꼽혔던 전북이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위험이 감지된지도 너무 오래다. 출산율 하락,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등 도시소멸론의 한 중심에 전북이 있다. 이젠 존폐 기로에 서 있다.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일보는 1970년대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반대로 무산된 사안들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두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새만금, 한옥마을 운운하지만, 전북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도시가 됐다. 지난해 전북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4838명에 비해 무려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구 역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찍은 뒤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 급기야 올해엔 182만9273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더욱이 농촌지역 과소화도 갈수록 심각해져 전북 10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과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타시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채울수 있는 내세울만한 기업이나 시설 등이 없는게 첫손에 꼽힌다. 이들 요인은 내부적 갈등 즉 대안없이 반대 아닌 반대를 외치는 일부 목소리가 찬성하는 다수 도민의 목소리를 덮었기 때문이라는게 지역 원로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1950년 초 국방부는 전주 인근으로 상무대(육군 전투 병과 학교가 위치한 교육 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주 유림들은 군인이 외박과 외출을 나와 밤마다 여성들을 희롱하고 싸움만 해 저열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상무대 설립을 반대했다. 결국 상무대는 전남 장성으로 갔다. 인근 광주는 오늘날 비약적 발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상무대와 무관치 않다. 1976년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 에버랜드(옛 자연농원) 역시 당초 삼성은 남원을 최적지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단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남원에 에버랜드가 건설되면 자연훼손과 환경훼손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 에버랜드는 오늘날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로 우뚝 섰다. 놓친 물고기가 가장 크고 아깝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대표적 사례다. 1996년부터 추진된 김제공항 건설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 2002년 정부의 김제공항 설치 고시까지 이뤄졌지만 지역 일부 정치권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정치권은 김제공항 무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당시 김제공항 건설만 제때 이뤄졌어도 지금의 새만금공항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나 노력, 예산은 아낄 수 있었다. 그만큼의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역민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이다. 2005년 경주로 최종 결정된 부안 방폐장 설립 역시 전북의 아픈 역사로 꼽힌다. 방폐장은 국내 어느 도시에 들어서든 국가 전체가 위험한 시설이며, 국내 어딘가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필수 시설이지만 격렬한 반대와 시위에 막혔고 결국 경주로 갔다. 경주는 지금 정부 차원의 막대한 개발효과를 누리는 신흥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끝이없다. 전주완주통합, KTX 혁신역사 설립, 새만금 방조제 소송 등도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지루한 논쟁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오늘날 전북의 초라한 모습을 가져온 핵심적 요인들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일이 수십년간 전북에서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이젠 도민들이 다른 각도에서 매사를 접근하고 풀어야만 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이 179개 업체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입주기업이 2곳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불과 2개월여 만에 179곳으로 늘어난 결과다. 지난 7월 통계 발표 이후 지속해서 제기된 전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저조 문제는 행정의 통계 집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북도가 입주기업 최하위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썼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안에 위치한 2개 기업과 클러스터 밖에 있는 177개 기업 등 총 17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입주기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올해 5월 착공 추진 중인 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타운 핵심인 전북국제금융센터(JIFC)가 완공되면 전북금융산업 활성화는 물론 금융기관이나 기업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타 시도와 기준이 달라 전북혁신도시가 어려워 보였던 측면이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내 도의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만 집계하고, 입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클러스터 밖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하면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30일 전북도는 전날 충남 홍성 의심 신고 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충남 경계인 군산과 익산 등에 추가로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26개 거점소독시설을 32개소로 확대한다. 홍성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설치하려 했던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시작일인 10월 1일부터 돼지는 물론 소와 닭 운반 차량도 거점소독 통제초소를 거쳐가도록 유도한다. 돼지 운반 차량의 경우 의무 대상이며, 소와 닭 등의 운반 차량은 권고 사항으로, 모든 가축류 이동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축산차량 증가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원활한 차량 통제를 위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림수산식품국장은 돼지 분뇨와 정액, 사료 등의 도내 반출 및 반입을 금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도내로의 질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재정 분권이 시행되면 전북도 세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2단계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전북재정포럼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박사는 2단계 재정 분권으로 지방교부세 폐지 및 지방분권세가 도입될 경우 1단계와 달리 전북도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지방 분권세는 서울, 경기 등 불교부단체도 배분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비교할 때 전북도 세입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1단계가 마무리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복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의 조세배분 구조 목표를 70:30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구상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모색과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와 순창군은 시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의료쇼핑 및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해 전년 대비 진료비 81억8700만 원을 절감해 의료급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공로가 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청 및 14개 시군에 44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배치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등 지원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평가를 얻었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 7월부터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기입원자의 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유도하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엄격한 사례관리를 통해 부적정 의료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전북도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 비용 심의 확정 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비용으로 총 124억 원을 확정했다. 복구비용은 중앙정부에서 64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며, 도는 29억 원, 시군은 31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자 1만8075세대에 121억 원이 직접 지원되며, 간접 지원으로도 융자금 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공시설은 방파제 등 어항 시설 복구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 농가에 대하여 조기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및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10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 서해안을 따라 통과한 태풍 링링으로 도내에서는 부상자 2명을 비롯, 주택 지붕파손 4동과 과수 낙과 715ha, 벼 도복 및 농업시설 등 1만4295ha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시설 피해는 가로수 944주와 어청도항 방파제 파손, 부잔교 파손 3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내 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영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도지사가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한스타일 공간 연출과 전북의 날 운영 등 한국과 전북의 전통문화 멋과 매력을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에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27일 주영국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영국과의 문화교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전통소재를 활용한 공예품, 전통등, 소가구 등으로 한국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2007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저를 연출해 큰 호응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15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외교부를 통한 수요조사에서 재외공관의 신청이 20여 곳에 이르는 등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스타일 사업에 따라 주영국 한국 대사관저는 전통창호의 세살문과 책가도로 장식됐고, 전통식 보료가 놓인 전통 사랑방으로 단장됐다. 박은하 주영대사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며 전북이 외교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해외공관에 우리 전통과 문화를 입히는 중요한 외교활동이며 앞으로 문화 공공외교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전북도의 제안에서 비롯돼 외교부와 협업하는 공공외교사업이 매년 교민과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 공간에서 한국과 영국의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뤄지고 영국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홍보의 현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8일에는 영국 프레스턴에 위치한 센트럴 랭커셔대 공연장에서 한국문화원 코리아축제와 연계한 전북의 날 행사도 개최됐다. 프레스턴시민과 랭커셔대 학생, 현지 교민 등 1000여 명이 전북의 문화와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도내 시군과 협업해 특산물로 구성한 먹거리 시식 체험에서는 전주 풍년제과 초코파이와 삼일관 전통모주, 진안 홍삼 젤리, 부안 오디즙과 쨈, 정읍 간편죽 4종 소개와 함께 전통공예체험, 민화 그리기 등 현지인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전북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행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 기관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대상기관 수 258곳 중 지난해 교육을 실시한 곳은 8곳에 불과해 3.1%라는 저조한 실시율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0% 실시율을 보였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2.7%로 충북, 강원, 광주, 경남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체적인 실시율에서도 전국 평균 4.2%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전국에서 울산(9.7%)과 부산(7.2%), 대구(6.8%) 순으로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1.2%), 제주(2.2%), 강원(2.4%)이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결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되는 일이다며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이다. 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 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가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원(국비 22억5000만원, 도비 16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만 39세 이하 전북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최소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속 고용 시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도 지원한다. 도는 먼저 분야별 구인기업발굴과 구직자 모집을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 전주대학교 링크사업단, 국제한식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진행한다. 전주대학교 링크사업단은 탄소/신소재 분야,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는 IT/바이오분야, 국제한식문화재단에서는 농생명/식품분야를 전담하여 특화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기업들의 반응이 뜨겁다.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전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도내 일자리 전문 유관기관이 협업 운영하는 본 사업이 기업 구인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 이전 기업 국고지원 확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비롯해 시설 하우스 라돈가스 피해 대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노후 수도관 교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야생동물 피해 및 보호 정책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성과가 높을수록 해당 지방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건의했다. 이어 시설 하우스 라돈농도 관리 조례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상 적용대상에 시설 하우스는 빠져 있어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 4대 협의체 중 지방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전북도는 26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72억원(국비36, 도비28.8, 전주시7.2)을 들여 예수병원에 전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에 지어질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7만4447㎡의 규모로 신축되며, 전문재활치료시설과 검사진단재활 장비를 갖춘 낮병동 21병상의 의료시설이다. 장애아동과 고위험아동에게 전문적인 집중재활치료와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으로 도내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제공과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사업 추진 등에 3조11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계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군 협의체 회의, 주민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계획은 향후 10년(2020~2029년) 동안 추진되는 계획이며, 14개 시군이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사업 1245개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도 차원에서 위험지구 97개소를 45개소로 통합조정 했다. 또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위험지구 101개소를 추가 발굴해 총 986개소에 대한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재해 분야별로는 하천재해가 494개소(50.1%)로 가장 많았고, 내수재해 148개소, 토사재해 139개소, 사면재해 99개소, 기타재해 90개소, 해안재해 15개소, 바람재해 1개소로 집계됐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행에는 총 3조115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조6404억원으로 54.3% 수준이며, 도비가 9548억원, 시군비가 5203억원이다. 종합계획은 전북도에서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게 되며, 도 자연재난과 및 14개 시군 재난관리 부서 사무실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비치해 도민들이 3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전주시 가동천 정비사업 △군산시 신풍지구 정비사업 △익산시 동면천 정비사업 △정읍시 평사리천 정비사업 △남원시 사석지구 정비사업 △김제시 용동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6일 전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김현수 교수 등 10명의 수질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6차 새만금 수질관리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수질관리 전문가 회의는 전북도에서 새만금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내년까지 운영하는 수질분야 전문가그룹 회의로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등 전국의 수질, 수처리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 결과 상류하천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사용량이 늘고 있는 반면에 용담댐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지난 2014년부터 계속 줄어 상류 수질대책의 성과가 수질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거론됐다. 또 정부의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에서 하천에 줄어든 물량 회복과 농업배수관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정체수역 수질관리 보완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7건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거쳐 환경부에 정부 대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승진 기간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평균 승진소요 연수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지방공무원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27.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6.6년 보다 다소 오래 걸린다. 특히 서울시(25.8년)와 부산시(22.6년) 같은 대도시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은 의사결정권자로 실무자를 관리하는 고위직에 속한다.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5~6급으로 퇴직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별 승진 기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승진하는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급수별, 지역별 승진 편차를 줄여 지방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이 우여곡절 속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당 연간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제366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농민수당인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끝에 통과시켰다.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 반대 10, 기권 1로 최종 가결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농민단체 등은 이날 도의회 현관과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반대농성을 벌였고, 경찰은 도의회 전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팽팽한 대치와 반발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향후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로 규정하고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0만2000여 농가에 613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5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 조례안 통과에 반대했다. 농민연합회 주장을 따를 경우 전북도가 책정한 수당의 4배에 가까운 연간 2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도의회 나기학 의원 전북도에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광할한 서해바다 새만금의 개발과 해양정책 운용, 수산자원 보존 등을 전담할 광의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은 26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수요에 발맞춰 현재의 해양수산정책과와 새만금추진지원단을 통합해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해양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북도 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됐다. 특히 새만금 개발지역에서 추진되는 해양산업 업무는 새만금 추진지원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완벽한 조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양수산정책과 한곳에서 전북 서해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양산업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발이 묶여 오히려 해양산업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새만금 공간을 중국교역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전남과 충남, 경남, 제주 등 해안에 인접한 광역자치단체는 해양수산국을 설치해 해양수산을 비롯한 해양항만에 이르는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경북과 강원은 동해안발전본부와 동해안본부를 각각 갖춰 수산정책을 일원화했다며 이처럼 타시도는 이미 최적의 행정조직체계를 갖추고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전북도의 대응은 한참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5일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익수당 조례는 식량안보와 홍수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모든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5만원씩으로 연 60만원으로 책정했다. 혜택을 받는 농민은 약 10만2000 농가로, 6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지급액도 5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들 농민연합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실 등을 점거한 뒤 농민수당 인상과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을 촉구했다. 전북 내 농민은 20여만명으로 농민연합회 주장대로라면 연간 2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농민연합회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도가 올린 조례 원안 중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지사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첨가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는 25일 전북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6조 9243억 원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사업(450억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의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16억5400만원)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환경녹지국의 미세먼지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사업(2억원) 역시 원안 가결했다. 황의탁 예결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일본의 경제보복,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우리도민의 생활안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전북도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끝나는 오는 26일 정오부터 타지역의 돼지는 물론 정액과 사료 등을 모두 반입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ASF가 경기도와 인천을 넘어 타 시도로 확산할 경우, 도 경계인 군산과 익산에 통제 초소를 갖춘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도 가축방역심의회는 이날 서면 심의로 돼지 사료 환적장 설치를 검토 중이다. 전국 돼지 농가를 다니는 사료 유통차량이 ASF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돼지 사료 환적장이 설치되면 농가들은 전북도가 지정한 차량만 이용해 사료를 보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예비비 총 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일선 시군에 배분했다. 1차 예비비 19억 7500만 원은 소독 초소 운영과 검사비 등으로 투입됐다. 각 농가들은 소독약품과 멧돼지 기피제,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받았다. 한편 전북도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도내 방역 취약 돼지농장 154가구에서 표본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이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늘도 인천 강화에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와 위기감이 높다며 ASF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하며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25일 스마트 건설기계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시험 인증과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연구기관과 입주 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19년 착공을 시작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내 총 8만㎡(2만4000 평) 부지에 각각 476억 원, 191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친환경융복합 분야 건설기계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기계 선도 기술 개발 및 기술 검증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새만금 산단 내 연구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수상형 태양광 평가센터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시험 인증과 국내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가 표준개발(KS)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계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입주로, 새만금청의 전략사업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국가종합 실증단지 구축, 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산단 입주가 이어지며 군산 및 새만금 산단 지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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