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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웅치 전투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행주진주대첩에 버금가는 전투로 꼽히지만 변방의 역사로 방치되고 있다. 22일 역사학계와 전북향토문화연구회에 따르면 3대 대첩에 버금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웅치이치 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이 미뤄진 이유는 사적지를 두고 전북과 충남, 완주와 진안 간 지역갈등이 이어지면서 목소리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도와 지역문화계는 40여 년 간 국가차원의 발굴 작업과 국가사적 지정을 주창해왔지만, 정부와 문화재청이 전적지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현장 보전은커녕 전적지에 대한 경계도 모호한 실정이다. 웅치와 이치는 산악 지형이기에 지자제와 학계가 나서 권역을 확정하는 일도 사실상 쉽지 않다. 실제 임진왜란 당시 전투를 기리는 사적비는 완주에 위치해 있지만, 웅치의 경우 오늘날 진안군 일대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치 역시 충남 금산을 경계로 많은 전투가 벌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발굴 및 선양작업을 추진할 때마다 충남도와의 갈등이 있어왔다. 제대로 된 발굴을 위해서는 충남지역까지 넘어가야 하는 빈번해서였다. 이치를 둔 두 지자체 간 불협화음은 고(故)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원래 전북관할 행정구역이었던 1963년 금산군과 익산군 황화면이 충남도에 편입시키면서 생긴 일이다. 다행이 올해부터는 두 광역지자체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문화재청의 무관심으로 지자체 차원의 주변 환경정리 및 표지판 정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일보 취재진은 위치정보 서비스에 의존해 웅치와 이치전적지를 찾아갔지만, 두 곳 모두 실제 목적지는 5km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인근마을 주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웅치이치 전적지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졌다. 특히 어렵게 찾은 웅치이치의 전투현장은 전문가의 설명이 없이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돼 있었다. 정확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지자체 차원의 정비가 아쉬운 부분이다. 역사학계와 향토문화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스스로 나서 국가 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사학회 관계자는호남을 지켜 조선을 구한 웅치이치 전투를 콘텐츠화 해 전북의 대표정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제대로 된 전적지 권역확정과 전적지 활용방안을 구축하고, 전북과 관련한 임진왜란 스토리를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금융업계 거물들이 최근 전북을 찾아 소통의 폭을 넓혀가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1일 127조69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의 맨그룹의 샌디 래트레이(Sandy Rattray)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세계 벤처캐피탈 1위 기업인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Yigal Erilich) 회장이 각각 전북을 방문했다. 이날 맨그룹 샌디 래트리히 CIO는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를 방문했고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 회장은 전북도를 찾았다. 이들은 전북의 금융 산업 발전방안 등을 조언하는 한편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83년에 설립된 맨그룹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이밖에도 국내외 금융업계 거물들이 최근 잇달아 비공개로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소통하는 해외 금융사로는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또한 지난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총 자산 2721조 8020억 6,100만원)를 방문해 금융사의 지역 기여 사례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이사장과 전북도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전주가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미국 샬럿의 사례를 눈여겨봐야한다며전북과 같이 전형적인 농업도시였던 샬럿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전 후 불과 10여년 만에 인구가 40만 명에서 89만 명으로 늘어나고 미국 3대 금융도시로 변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대학과 연계한 금융전문가 교육과 국제금융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해외 금융업계를 아군으로 만들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업장이 환경부에 제출하는 위해관리계획 등을 해당 지자체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최근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화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및 취급사업장 관련정보는 물론 사업장에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공유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늑장대응이 항상 도마에 오르는 등 실질적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 군산 OCI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나 충남 서산 한화토탈 사고 역시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조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이 전북도 공무원과 전북도민들에게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과 미래직업의 탄생을 대비하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공동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교육로드쇼에서 제기됐다. 2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자율주행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변화되는 미래사회에 나타날 직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미래 핵심기술과 전북의 역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다. 강연자로는 송봉섭 아주대학교 교수,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한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센터장, 박정철 단국대학교 교수 등이 나섰다. 이들은 머지않은 미래사회의 산업 알고리즘은 지금과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산업 간 융합뿐만이 아닌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교육은 서현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됐으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강연 참석자들은 지역 주력산업 발전방안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교육법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군산을 방문한 송 위원장에게 전북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월 전북도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전북 개최를 지원해 균형국가를 위한 범국가적 담론형성에 있어 전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부상하는데 공헌했다. 송 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서 송재호 위원장께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전북도 숙원사업 해결에 크게 도움을 주셨고, 특히 전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라는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명예도민증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되어 매우 기쁘고, 전북도민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국가균형발전에도 힘쓰겠지만, 특히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전북도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올 상반기 공공구매 지원단을 운영한다. 도는 22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개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제품 홍보 및 납품상담을 실시한다. 참여업체들은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수요물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구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상반기 공공구매 지원단에 참여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협업체계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공공구매 지원단 운영과 함께 전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가 개최하는 공공구매 관련 행사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공단 온누리홀에서 예정돼 있다.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호남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전주로 진격하는 일본군의 침입을 이치웅치전투에서 격퇴한 것이 호남을 지킨 양대 축이었다. 그러나 호남의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웅치이치 전투가 여전히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치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행주진주대첩에 버금가는 전투로 평가되지만 변방의 역사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차례에 걸쳐 이치웅치 전투가 가진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조명해봤다. 임진왜란(1592~1598년) 당시 전북 진안완주금산 일대에서 벌어진 웅치이치전투가 임란으로부터 조선을 지킨 원동력이 되는 중요 전투로 재조명되고 있다. 웅치와 이치는 각각 진안과 전주 사이, 충남 금산과 완주 사이에 있는 험준한 고개로, 금산을 점거한 왜군이 조선왕조의 정신적 심장이자 왜군으로부터 유린당하지 않은 유일한 전주로 가는 진격지로 활용했다. 만약 웅치이치 전투에서 왜군을 막지 못했을 경우 전 국토가 유린당할 처지였던 셈이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웅치이치 전투를 가장 큰 패전으로 꼽는 데에서 그 위상을 짐작케 한다. 웅치이치 전투는 음력 7월 8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서술돼 있는데 이때 왜군은 조선왕조의 뿌리를 상징하는 전주를 치기로 마음먹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양에 주둔하고 있던 왜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에게 전라도의 중심인 전주성을 점령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라도 절제사 권율과 동복현감 황진이 이끄는 1000여 명의 조선관군은 그 두 배에 달하는 왜군을 이치에서 격파하며 조선왕조실록과 곡창지대인 호남을 지켰고, 한양과 평양에 주둔했던 왜군의 철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에서 왜군을 몰아내는 데 기점이 된 것이다. 이치와 웅치전투는 결국 전라도를 지킴으로써 조선왕조를 지켜냈고 왜군의 침략야욕을 무산시킨 역사적 가치가 큰 전투다. 당시의 전장 모습을 보전하고 있는 이치웅치 전투지 또한 상당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임진왜란 전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만 부각돼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사학회가 지난 2017년 이치웅치전적지의 역사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지만 현재 전적지는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치전적지의 경우 전북도와 충남도가 각각 별도의 서로 다른 지역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두 전투지의 사적지화를 위해 전적지 범위부터 올바르게 설정하는 역사의 재조명이 요구된다. 전북대 하태규 사학과 교수는 일본인들이 삼대 대첩으로 웅치와 이치전투를 꼽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그만큼 웅치와 이치전투가 한산도행주진주성 등 3대대첩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년 가까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석면가루를 양산하고 있는 전주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한 전주시의 눈치보기식 행정을 질책했다. 또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특례시 및 관광국제거점도시 지정과 연계한 전주의 심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를 넘어 전북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될 곳으로 도청 옆의 최고 요충지인 부지를 이대로 놀릴 순 없다며 2001년 전북도청 건립 착공식 후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바로 옆 대한방직 부지는 석면가루가 날리고 도심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3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타워(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정책제안서가 제출됐지만 전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주를 넘어 전북 후대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진정성 있고 속도감 있게 행정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은 건설사 260곳에 편지를 보내 지역근로자 고용 및 지역기업 참여를 읍소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업체 계약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개발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지 않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방직 부지는 핵심 중심지이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창구가 있어야 제대로 된 발전 과정이 나오고, 시장이 강력하게 나가야 잡음도 해소할 수 있다며 전주시가 개발업체인 자광과 파트너십을 맺고 타워 제안 등을 빨리 공론화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전주시장이 잘 할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 수록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며 (대한방직 부지를)이렇게만 방치할 순 없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전주시장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특례시 지정 및 관광국제거점도시 지정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전주특례시 지정은 전주시의 마땅한 권리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 법안소위 위원과 자유한국당의 찬성이 꼭 필요하다며 한국당 의원을 한 명 한 명 만나 전주특례시 필요성을 전파하고 설득하는 등 여야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관광거점도시 4곳을 지정해 세계적인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주가 지정되기 위해서는)도청 소재지, 한국적 전통문화유산 보유 등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방직 부지를 한옥마을과 연계한 지역 내 관광거점으로 만들어 전주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속보=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전북 유치가 추진된다.(본보 2월15일자 1면 참조) 글로벌 벤처캐피탈(VC) 기업인 이스라엘 요즈마(Yozma) 그룹 이갈 에를리히(Yigal Erilich) 회장은 21일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벤처캐피털의 집적화를 통한 금융사 연쇄 유치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갈 에를리히 회장은 이날 송 지사에게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의 전북유치와 지역 주력산업인 바이오 농생명 분야의 투자를 제안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하임 와이즈만이 설립한 기관으로 노벨상 수상자만 3명을 배출한 곳이다. 연구소는 지난 2015년 요즈마그룹과 MOU를 체결하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에를리히 회장은 송 지사의 적극적인 투자요청에 바이오, 농생명 분야는 물론 금융 분야까지 투자가능성을 열어뒀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기업인 요즈마 그룹의 전북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금융 산업 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수립될 전망이다. 한편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혁신과창의를 의미하며, 요즈마그룹은 중소기업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창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며, 상장기업의 지분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대체투자의 일종에 속한다.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연기금은 물론 민간 자산운용사들 또한 대체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다. 요즈마와 같은 벤처캐피탈은 사모펀드의 형태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데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해 신속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125년 만에 국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종합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는 계승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1일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방향 모색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가 주도 계승사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률 제정 △기념재단의 위상 제고와 조직 확대 △비지정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과 활용 확대 △ 현대적 계승 위한 브랜드 전략 등을 제시했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2005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념사업을 연계하면서 계승사업으로 이끌 구심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조사연구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독립적 조직과 관련 예산 확보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단계별 문화재 지정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0여개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중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은 5개에 불과하다며 국가기념일 제정 최종 후보날짜로 꼽힌 4개 추천일 중 3개 추천일(무장기포일, 백산대회일, 전주화약일)과 관련된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기념계승사업이 특정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 집중하면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에 잠잠해진 지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면서 현대적 계승사업은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민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수 도의원 학교 비리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북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감사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여년이 넘게 반복된 전주A사학재단 불법 학교회계 개입비자금 조성 사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점과 관련해 현재의 감사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기구 조직이 타 지역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의 감사제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현재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수차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은 부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였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도 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성경찬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위원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특별위원은 성경찬 위원장을 필두로 김기영, 김만기, 김철수, 나기학, 성경찬, 이정린, 진형석, 최영심, 최훈열 의원 등 9명이다. 한빛원전은 그간 원자로 정지, 방사능 누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 및 이물질 발견 등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성 의원은 원전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검사 절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알고도 재가동을 묵인하는 등 안전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져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북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속보= 22일 군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와대와 현대중공업 간의 비공개 간담회가 연기됐다. (21일자 1면 보도)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청와대 내부 일정 상의 이유로 연기됐으며, 추후 일정을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청와대와 현대중공업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 점검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등이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탑다운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과 예타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중앙예산기관(기획재정부)이 직접 예타를 수행한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보다는 기재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재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시적 건전성 관리 기능 등이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탑다운 방식의 예산 편성 강화를 제시했다. 탑다운 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지출총액과 분야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설정하면 설정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각 부처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예타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확대도 강조했다. 개편방안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정무적 판단이 예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예타 과정 및 결과의 공개 확대를 통해 예타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이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참여한 것이다. 21일 이들 기관은 도내 숙박업체 8곳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주요 행사를 수도권이나 제주 등 타 지역에서 주로 개최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단순 관광산업 활성화가 아닌 전북 마이스 산업 기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 부안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바다호텔, 고창 힐링카운티, 남원 스위트호텔, 예촌호텔, 무주 나봄리조트 등이다.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북지역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48조 원(지방비 포함) 규모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사전에 제시된 대상사업 중 필요한 생활SOC를 지자체가 복수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2개 이상의 생활SOC를 하나의 입지에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다. 복합화 대상은 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SOC를 선택해 복합화를 기획하면 정부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조오섭 균형위 소통기획관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조 소통기획관은 생활SOC 분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삶의 질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SOC 복합화는 큰 의의가 있다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과 운영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0일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46곳(142개 시설)을 발굴해 정부에 요구했다.
전북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양육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도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수당을 지원해하는 것이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 센터나 온라인(복지로 : www.bokgiro.go.kr)에서 가능하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이 지급된다. 연령별 수당은 0~11개월은 20만 원, 만12~23개월은 15만 원, 24~86개월까지는 10만 원이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올 1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년도 12월에서(최대84개월)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최대86개월)까지 2개월 연장됐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가 연구원 및 실험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물안전교육을 이달 22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생물학적 위해성이 높은 고위험병원체(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를 취급하는 실험실의 안전 관리와 연구유형별 사고사례 및 감염성 물질 위해관리 전반을 다룬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ty Level 3) 연구시설을 본부(장수)와 북부지소(익산)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소는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아 신속한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환경부가 공인하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조선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염성이 높은 동물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물량 부족을 이유로 군산조선소를 가동중단(2017년 7월31일) 시킨지 2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군산조선소의 연내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세계 조선 경기 호황에 힘입어 지난 2013년 이후 사상 최대 수주실적인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올해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지난해와 올해 수주할 선박 물량 건조를 위해서는 군산조선소 활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에 근무하다가 가동중단 사태로 울산 본사로 자리를 옮긴 근로자들도 다시 군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며, 현대중공업측과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와 현대중공업, 전북도 관계자 등이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비공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연내 재가동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군산에서 현대중공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 등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전북 도민들에게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었고 현대중공업 역시 대통령 공약과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전북현대 개막식을 보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빠른 재가동 의사를 내비친 이후 만나는 첫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이날 재가동 시기가 언급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시 권 부회장은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면서 최근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사를 내비쳤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의 입장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올 상반기는 돼야 물량 배정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올 하반기 중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에 근무했던 한 근로자는 최근 근로자들 사이에 하반기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며 일부 간부는 군산조선소로 가고 싶냐는 의사타진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청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10%를 웃도는 예산을 삭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본예산 3조4691억 원 보다 4367억 원이 증액된 3조9058억 원을 전북도의회에 올렸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의를 통해 11건 사업 297억6675만1000원을 삭감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김대오 위원장)는 20일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추경이 반영된 총 3조9058억 가운데 23개 사업 473억48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가 삭감을 요청한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확충 17억, 교과서가격조정명령 차액 및 이자부담금 76억 등의 사업은 상임위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379억4000만원)은 공기청정기 운영비 13억 원만 반영하고 공기순환기 보급 366억 원에 대해서는 공기순환기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보강한 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삭감했다. 임실순창교육지원청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리(550만원)의 증액 요구분은 타시군 지역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검토 후 일괄 증액 (또는 전년수준 동결) 하도록 요구하며 삭감했다. 김대오 예결특위원장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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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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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