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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산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권역별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호주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에서는 마리나 거점인 군산 새만금 일대를 복합시설을 갖춘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 항만에 구축될 기반 기설로는 크루즈 터미널 등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와 함께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이날 해수부가 가장 강조한 사안은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과 국가어항 용역을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방안 이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과 어촌뉴딜300 사업지, 해양치유시설을 연결하는 전국일주 바닷길인케이-오션 루트(K-Ocean Route)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계획은 국가어항 용역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수부는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내 국가어항은 군산 말도항어청도항 연도항, 부안 격포항위도항과 고창의 구시포항을 비롯해 신규로 지정된 어청도항 등 7곳이 있다. 정부는 각 지역 어항별 관점에서 벗어난 전국단위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은 2021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국가어항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어항시설 기본계획을, 어항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틀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온에서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및 정책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현황 파악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의 전달 효율성이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경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 확립 위한 전담조직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역 생태계 조성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제정해 정책방향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초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자는 일자리 업무 등과 중복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방침 시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직별기능별 민관 네트워크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통합 협의 기능이 미흡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통합기능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부족과 재정지원 종료 후 비용부담으로 인한 휴폐업 발생,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 부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은 저품질고가라는 인식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정규직 신입직원 7명을 모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보훈대상자(4명)와 장애인(3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규직 채용 규모는 행정, 전기, 토목도시, 환경 등 4개 분야의 신입직원 7명과 도시개발, 인사노무 분야 경력직원 2명 등 모두 9명이다. 강팔문 사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정 채용에 대해 새만금 개발 사업은 모든 계층의 힘을 모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채용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학력, 영어점수 등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준수하며,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등 인성과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응시지원은 채용전문사이트 스카우트에서 14일부터 24일까지 가능하다.
전북도의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의 확대도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데 대해 전북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3일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다면 우리 또한 추진상황에 맞춰 관련 사안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여러 방면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효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전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관련 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전북경찰의 경우 4849명에 달하는 경찰관들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 사실상 시범도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정확한 윤곽은 향후 당정청 협의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은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시범실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도와 전북경찰은 지역에 맞는 조직개편 방안과 지역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면서 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아직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은 있다며도입 추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도와 전북경찰청에서 각각 추진단을 꾸려 현안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희망 여부 결정은 전북경찰은 물론 지역사회와 폭 넓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기존 경찰 업무의 상당수가 자치단체로 옮겨가기 때문에 민생과 수사영역의 사전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의 중장기적인 협의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도시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도 도지사가 갖게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는 이날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법안을 연내 입법 완료하고 5개 시도(서울세종제주 포함)에서 시범실시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확대는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 없고 다만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토종 참게를 방류해 생태계 복원과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나선다. 참게는 이른바 밥 도둑으로 불리며, 갑각류 중에서도 별미 중의 별미로 각광 받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내수면 갑각류 중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분류되는 어린 참게 18만 마리를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방류한다. 방류는 군산, 익산, 부안, 고창 등 4개 시군에서 이뤄진다. 도는 군산 탑천에 3만 마리, 익산 금마제 5만 마리, 부안 생태공원에 3만 마리, 고창 주진천에 7만 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참게는 약 50일간 집중관리 한 폭 0.7cm 이상의 개체다. 특히 방류수산 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량종자다. 전북은 과제 참게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으나 생태계 변화, 하천공사 등 요인으로 자원량이 점차 주는 추세다. 전북 수산기술연구소는 자원회복을 위해 2001년부터 어린 참게를 방류해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다. 선정자는 최대 20개월 동안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 기간 중에는 숙식도 제공 받게 된다. 이들은 특히 김제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단계 전 과정을 이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정 중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도 포함돼 실제 영농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해외전문가 초청 강의를 통해 선진기술을 접할 수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청년은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온실(최대 5년)을 무료로 임대받을 수 있다. 또한 우선 입주와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및 농신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의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도 지원 받는다. 아울러 전북도는 보육생 홈스테이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입소 희망자는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와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전북 농식품 인력개발원(063-290-6415)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의 현안을 질의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44만1030건으로 이중 누전과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0만831건에 달한다. 전북 역시 전기화재는 2015년 347건에서 2017년 41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더욱이 취약계층 시설과 경로당, 요양원, 재래시장의 전기안전 설비가 매우 열악하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도 점검이 부실하다.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높인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지용 의원(완주1)=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 청소년 다수가 참여해 대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도내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양성은 지지부진하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스카우트 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유치한 잼버리 대회를 위해 전북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협력과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용근 의원(장수군)=전북 경제성장률 지표를 보면 전국 평균이 3.2%인데 전북은 2.3%에 그쳤고, 최근 10년간 총생산 규모 및 성장률 추이에서도 전국 평균 3.1%보다 저조한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실업률을 낮추는 전북만의 경제정책 즉 제이비노믹스(Jeollabukdo-economic)가 필요하다. 낙후전북을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이비노믹스 도입을 제안한다. △김종식 의원(군산2)=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파탄을 맞았고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회생은 아직 부족하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에 군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전북도는 물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는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과 승마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승마사업 활성화와 말산업 시설 구축을 위해 8개 사업에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12억9700만 원을 지원하며, 5곳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위해 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 말산업 특구 지정과 연계해 기존의 2개 전국승마대회 이외에 전라북도 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를 신규 개최할 계획이며, 말산업 특구 2년차 사업으로 6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익산 재활승마인프라 구축, 김제 벽골제 말토피아체험관 조성, 완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전문 승용마 사육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3일 말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전북도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과 연계해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013~2020년)을 수립,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95억 원을 투자해 말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이 전국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 2018년과 2019년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말산업은 1차 생산에서 3차 체험관광까지 모두 아우르는 복합산업이라면서 앞으로 전북이 말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영 의원은 13일 전북도민들이 세무조사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한 세무 상담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도민들이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으니 지방균형발전과 납세자보호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불편한 납세협력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지휘를 받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미 인천에 분소가 설치된 사례가 있고 분소 설치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민이 편리하고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물으면 도지사가 답한다. 전북도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도민의 공감이 일정부문 충족되면 답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가 도민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제안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이를 모아 정책으로 펼치기 위한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疏通大路)를 구축오픈했다. 전북 소통대로는 도민이 생각하고 희망하는 대로 정책이 실현되고, 도민과의 폭 넓고 다양한 소통을 위한 큰 길(大路)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전북 소통대로는 정책 제안 과정에 도민 누구나 참여해 제안을 올리고 공감과 토론 등이 가능하며, PC와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전북 소통대로는 △자유제안 △전라북도가 묻습니다 △공모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4가지 서비스로 구축됐다. 자유제안은 도민이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른 도민들과 자유롭게 공감과 토론(댓글)을 통해 50건 이상 공감이 있으면 전북도 소관부서에서 답변(검토결과 및 채택여부 등)을 게시한다. 전라북도가 묻습니다에서는 전북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계획집행완료)에서 도민들에게 찬반,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공모제안은 특정한 주제를 갖고 도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뒤 선정포상하는 서비스로, 개인별 아이템은 비공개로 관리되며, 정책 모니터링에서는 플랫폼 운영 통계와 정책의 실행여부를 도민에게 다시 알려준다. 전북도는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13일 전북 소통대로 오픈 시연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뢰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장에 대해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전북도의회에 대한 비난 논평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2일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처신을 깔끔하게 하는 공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잘못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리에 연연하고 보신을 위해 의회 의장의 자리를 보존하는 경우는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라며 선배 정치인들이 의혹만 불거져도 자리를 내놓고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는 순간까지 자숙하는 예를 본 적도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의회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구조에서 뇌물혐의로 기소된 의장을 징계 유보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장난을 했다며 의장으로서 활동비는 받고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회의 진행 즉 의사의 최종 결정을 못하는 식물 의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난했다. 또 의원으로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초선의원 중심의 민주당 일당 도의회라는 비아냥과 세력과 줄서기의 파워게임에만 몰두하는 도의회라는 이유 있는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민주당 전북도당도 즉각 나서 송 의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당연하며, 당의 징계에 착수해 도민들께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약속했다. 문 장관은 지난 10일 새만금 신항만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지역 내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산업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해수부에서도 신항만 부두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두 규모를 5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새만금 개발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기획재정부를) 잘 설득해 지역의 바람대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본계획 상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은 부두시설 2~3만톤급 4선석,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3년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변경 계획(안)에는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두시설은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며, 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늘어나 2025년으로 연장됐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당초 부두시설의 총사업비(2562억 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6개월 소요)도 거쳐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도 부두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을 변경된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해수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군산항 개발 현장과 군산 비응항의 낚싯배 특별안전점검 현장도 둘러보고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문 장관에게 군산 근대항만역사관 건립과 군산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문 장관은 이후 전북지역 해양수산업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항만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전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올해 미활용 공유재산 발굴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이후 양 기관은 도 소유재산 중 건물 320동, 일반재산 530필지에 대한 공실현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으로 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분야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공유재산이 상당수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사용 중인 건물과 토지에 대한 활용실태와 공실현황을 조사하고, 발굴된 미활용 공유재산은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도민에게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은 공제회지원금과 지방비 등 모두 3억2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전북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발발 125년 만에 드디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열린 첫 행사였습니다. 2년여 전 겨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촛불들이 켜졌던 그 자리에 작지만 야무진 녹두의 꿈이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됐던 125년 전처럼 그곳의 주인공은 바로 전북인이었습니다. 고창 우도농악의 신명나는 판굿이 펼쳐지고,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겠다던 무장기포지의 포고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주기접놀이가 광장을 누비며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고, 녹두장군 전봉준의 삶을 담아낸 절창(絶唱)이 이어졌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의 꿈이 한 세기를 건너와 생명력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배세력의 수탈과 외세의 억압이 거세지던 1894년, 우리 선조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온 몸을 때로는 일생을 내던졌습니다. 온 삶을 걸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었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들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북도민들은 혁명의 주역이며 고갱이였습니다. 정읍과 고부 무장, 태인과 전주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주요 지도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전북 곳곳을 누볐습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혁명의 불꽃은 전북도민들의 담대한 활약에 힘입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용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자주적 민족국가 대한민국의 시원(始原)이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봉건제를 혁파하고 밖으로는 당당한 주권국가를 꿈꿨던 동학농민혁명은 굳건한 저항의식과 개혁사상, 이를 이루기 위한 단단한 연대와 참여 의지를 우리 국민의 정서적 유전자에 새겨 넣은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학농민혁명은 미완이었을 뿐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혁명은 깨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그 어떤 위정자나 권력보다 위대하고 강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 무장 투쟁에 깊숙이 영향을 주었고 해방 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과 촛불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불변 응만변(以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광복 후 환국을 앞두고 김구 선생이 쓰신 글입니다. 선생의 유묵처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발산된 자유와 평등, 개혁의 정신이야말로 그 어떤 변화에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 동력이며, 흔들리지 않아야 할 우리의 근본입니다. 평범한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전북에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까지 이어가는 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일뿐 아니라 안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 밖으로는 평화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온 지혜와 정성을 모을 것입니다. 그것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있던 선조들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책무이며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북도가 금융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19금융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도는 이번 프로그램을 전북지역 6개 대학교에서 13일부터 개최한다. 금융아카데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대학에서 열리는 금융아카데미에서는 채용정보도 공유된다. 교육일정은 13일 오후 1시 30분 원광대 새천년관, 14일 오후 2시 군산대 종합교육관 대강당, 21일 오후 1시 우석대 교양관 3층, 11월 전북대전주대호원대 등이다. 금융아카데미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무진을 강사로 초청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금융사기 예방, 기관별 취업 전략 등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북혁신도시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생활문화센터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등은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해야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건립될 복합생활문화센터는 체육과 문화생활에 인프라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올 연말까지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병행한다. 혁신도시 발전재단도 복합혁신센터에 입주해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 업무와 센터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혁신도시는 30~40대 맞벌이 거주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육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설이 확정된 시설은 전북혁신도시 공공도시관,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 혁신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등이다. 이들 시설은 성인은 물론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 공간과 체력단련 시설로 채워진다. 사업비는 총 397억 원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은혁신도시 동반이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이라며생활SOC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전기관 직원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체감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 농업기술원 고위직 간부의 직무수행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북도 농업기술원 내부 게시판에 고위직 간부 A씨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폭로가 올라왔다. 전북도는 폭로 직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A씨를 기소하고, 지난 4월12일 이 같은 내용을 농촌진흥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일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번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직위를 유지토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전북 농기원은 도 소속 연구기관이지만,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장이 갖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도 알지만, 청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와 직위해제 여부는 법원 판결 전까지 보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전북도가 전북형 금융허브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한 농생명ㆍ자산운용 특화 금융모델을 올해 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가 권고한 금융 인프라 및 농생명 연계 모델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기존에 조성된 서울부산 등 2개의 금융중심지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용역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당초 이 용역은 지난 3월 말 2020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발주됐으나 지난달 12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금융위에서 권고한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 지난 10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도는 용역수행기관인 YC컨설팅에 특히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관련 산업 기관유치와 지원계획, 기반시설 확립,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산운용과 농생명 바이오 금융산업 특화를 위한 해외사례연구와 이를 전북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국민경제와 국민노후보장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도출해 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금융전문 인력 확보 계획수립도 이뤄진다. 개선이 요구됐던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인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정보통신, 생활편의,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장 및 생활환경 조성계획 역시 과업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금융전문 인력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과 외국어 서비스 지원 계획도 세워진다. 전북도는 과업지시서를 통해지역 내 금융사들의 국제 업무 확대와 전북으로 이전하는 외국계 금융사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전북금융중심지 추진비전 및 과제로 도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도 수행한다. 금융기관 관계자들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과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생각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은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업무가 실시간으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이례적으로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달 월별 추진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당장에 적용이 필요한 아이디어와 지적사안을 즉각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우리의 비전을 전부 다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며용역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한편 전문가 아이디어와 여론 결집을 통해 전북 금융산업 인프라를 성숙 시키고자한다고 말했다.
최영심 도의원 전북소방본부가 한 해 46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구체적 지출증빙 서류없이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에 지출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용소방대 수당은 화재나 구조구급 활동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이나 캠페인, 봉사활동에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등 수당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관계당국의 감사가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9일 의용소방대가 요양병원을 찾아 노인들을 상대로 말벗을 해주는 봉사활동과 의용소방대 자체 행사 참여에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정을 어긴 수당지급이 제대로 된 지출증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예산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북 14개 시군 의용소방대에 지출된 소집수당은 32억9472만9000원이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34억8430만9000원이 편성됐다. 소집수당은 의용소방대원 1인 1시간 기준으로 1만1200원이 지급됐으며, 점심시간 역시 소집시간으로 포함해 소집수당이 지출됐다.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의용소방대원 수에 활동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만1200원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 내역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당 지출 규정에는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에만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캠페인,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지급했고, 수당 지급 역시 별다른 확인없이 서명으로 대체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화재 구급, 야간 순찰이나 심폐소생술 시연 등의 필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은 정작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지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했다고 활동일지에 적혀 있지만 활동 방법과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 소집교육이나 구 시대적 홍보 및 캠페인, 봉사활동으로 수당이 연간 34억이나 지급된 점은 시대적 흐름이나 합리적 예산 사용에 맞지 않다며 상황이 이럼에도 해마다 소집수당 예산은 증액되고 있어, 소중한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관행과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새만금 신항만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가 절실하고, 국내외 기업유치는 물론,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물류인프라 조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전국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계획(안)에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자동차잡화컨테이너 부두는 5만톤급(당초 2~3만톤급)으로, 크루즈 부두는 10만톤급(당초 8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당초 부두시설의 총사업비(2562억 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6개월 소요)도 거쳐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이 해수부의 변경 계획(안) 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현재 해수부는 기재부와 변경 계획(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재정사업 전환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기재부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현황 점검 등을 위해 새만금을 방문하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변경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부두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변경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장관님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군산항 신규지정 항로구간 적기 준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26억 원)와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 근대항만역사관 건립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5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와 기본설계 용역비(15억 원) 반영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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