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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오는 5월 2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제외다. 전북도는 이 기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와 과태료, 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이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 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는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제시가 과거 김제공항부지를 경비행장과 드론실습장 등을 집약한 항공 클러스터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국토교통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를 빠른 시일 내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공항부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를 육종단지로 활용해 종자를 발판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김제공항부지는 지난 2011년 12월 국토부의 경비행장 개발 공모에 선정됐지만 김제시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29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일환으로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과 종자 육성 사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김제공항부지 활용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최근에는 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가 검토하고 있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은 기존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소형항공기 중심의 관련 항공정비(MRO)산업과 전문 조정인력 양성 및 교육, 항공관광레저 구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및 항공 관련 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가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을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미래산업 창출과 함께 국토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제시 관계자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은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중 하나로, 김제공항부지가 국토부 소유여서 항공 관련 사업이 활용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김제공항부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박흥식 전농전북도연맹 의장은 김제시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항 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김제공항부지 인근에는 민간육종단지가 있고, 중소규모의 종묘 관련 업체도 들어와 있는 만큼,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은행이나 종자의 메카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육종단지 부지 인근을 중심으로 종자를 발판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두기 김제시의원은 김제시는 민간육종단지를 발전시키겠다고 전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제공항부지가 경비행장 등으로 개발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민간육종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정원 기자박은식 기자
앞으로 수사 또는 기소됐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각종 표창이나 감사장, 상장 등을 포상함에 있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포상이 수여된 뒤에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와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사안 외에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 발생이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및 고액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반려동물 유기방지와 재 입양 활성화에 나섰다. 도는 유기동물 시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은 입양 후 동물의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데 활용된다.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도내 각 시ㆍ군에 있는 27곳의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양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한다. 도는 올해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보호관리, 입양 등에 총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숙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비용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예산 확보가 전북형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상용차 산업 고도화와 홀로그램 기술,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송 지사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미래형 상용차와 재생에너지 △홀로그램 산업 △ICT농기계 및 빅데이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국비를 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128억 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에는 8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기 2차관에게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265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으로 선정된 가상증강 현실분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잼버리 대회장에 설치할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비 81억 원의 지원돼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 지사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정부 부처를 방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실국장들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매주 2회 이상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 차원의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입장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연금 자산운용과 농생명 산업에 특화된 금융 모델을 발굴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이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부산시와 부산경남지역 향토금융사인 BNK금융그룹은 지난 2월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마련하고 부산 지역차원의 금융생태계 구축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산업을 바라보는 자치단체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금융혁신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시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 산업과 연계한 핀테크 기업 유치방안을 중점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는 최근 개최된전북혁신도시 특화 발전방안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며핀테크 등 관련기술 특화로 디지털화를 이루고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며 금융역량 향상을 주문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샌드박스 105건을 사전 신청받아 이 중 9건을 최종 선정했다. 5월 초에는 2차 샌드박스 신청 기관에 대한 접수와 선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세무사 출신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익산3)이 세출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활용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재정수입 불균형과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여유재원 발생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대형 산불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기금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펼쳐야 한다며 조례 제정과 기금조성으로 전라북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등을 건립하기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부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한데 대해 민간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역상생방안 △육상태양광(200MW) 설치 △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이 이날 회의를 거부하면서 주요안건 심의의결이 무산됐다. 이날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나서지 않은 주요 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민간위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민간위원들은 상호신뢰가 훼손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라며, 이날 회의를 거부했고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정부와 민관이 서로 협의하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점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시군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정부위원장)과 오창환 전북대 교수(민간위원장)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회의 거부에 앞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비한 설계변경안 마련과 전북도민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여부 등의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위원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의견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사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 협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환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전기사업자 승인신청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회의 연기 이유라면서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정부 등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추후 일정을 잡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부터 시외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비용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읍에서 출발해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운행했던 시외버스 노선이 오는 5월 2일 폐쇄되기 때문으로 공항과 연계한 전북혁신도시 교통 인프라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부터 전주에서 공항버스를 독점 운행해온 ㈜대한관광리무진이 영업권을 침해받는다며 전북도가 인가한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이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도는 지난 3월 28일 최종 패소함에 따라 기존 노선의 폐쇄가 결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될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의 대체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5월 2일부터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이 폐쇄된다면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읍터미널을 기점으로 김제터미널을 경유해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규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전주와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읍-김제터미널을 거쳐 김제 용지면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제시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은 소송 대상이 되는 연고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위해 버스업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선 폐쇄 안내와 함께 정읍-전주 간 시외버스 이용 환승, 임실-전주터미널-인천공항 시외버스 이용 및 공항버스 이용, 정읍-광명 KTX 이용 및 인천공항 셔틀버스 이용 등 대체 방안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예타 제도가 개편됐지만 여전히 경제성 비율이 높아 비수도권 낙후지역에서의 SOC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현행보다 5%p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현행 25~35%에서 30~40%로 5%p 늘렸다. 또 조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B/C)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KDI가,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예타 기간도 현행 1년7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예외적으로 철도사업은 1년6개월로 했다. 25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기재부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에서 전북도는 예타 제도가 개선됐지만 예타 종합평가 시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 낙후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된 예타 제도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편된 예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인계~쌍치구간(밤재터널 1.6㎞ 포함) 시설개량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금강지구 영농 편익 증진사업(금강3지구)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등 6개 예타 신청 예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서부내륙 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조기착공 추진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도 건의했다.
해상풍력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체계적인 공론화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상풍력발전산업의 특성상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기 때문에 사업 안착을 위한 공감대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해상풍력 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한국 해상풍력의 도전과제 및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역상생 분과 전문가로 나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윤식 사무총장은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보장과 중립적 컨설턴트 구성, 정부차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원활한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정기구와 대화채널을 구성해야할 것이라며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는 한편 지역별 에너지전문 기관의 설립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향후 새만금을 넘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라며상풍력 관련기업 유치와 연구실증인증기관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여한 기업은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디앤아이코퍼레이션, 휴먼컴퍼지트, SK케미칼, 한국카본, 삼우기업, 신성소재, 세일종합기술, 국도화학, ㈜TS WIND 등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5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원은 당선 이후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와 광역자치단체별로 5조에서 20조원에 이르는 예산결산 심사, 조례안 등 수백여 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본지식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습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세종 총리공관에서 만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귀농귀촌에 치우친 청년 이주정착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농도 전북 이미지가 20~30대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전주 객리단길 인근에서 열린 제1회 도란도란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청년들의 발언이다.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청년들은 전북청년정책이 현대사회 트렌드에 맞게 개편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패널은 농촌 이미지가 강한 전북은 청년들이 살아갈 지역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패널도 이주지원 정책이 귀농귀촌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은 오히려 타 지역 청년들의 전북 이주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이를 탈피하려면 도심 정착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전북에 이주 및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취업 등을 통합 지원할 부서인토탈청년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1~2인 청년창업가와 최근 인기직종으로 급부상한 유튜버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같은 세대의 청년이라도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20~30대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전북청년과 출향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율 익산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9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 도내에서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였으며,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다. 이외에 정읍시와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군은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중간 등급인 BC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분야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했다. 전북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구성 26.35점, 개별구성 15.21점, 민주성투명성 13.86점, 웹소통 14.93점 등 총점 평균은 70.36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총 14조 9999억 78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임기 내 10조 6662억 6200만 원, 임기 후 4조 3337억 16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4조 232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2조 693억 5000만 원, 완주군 1조 7440억 26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무주군은 2183억 8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으며, 진안군 3024억 9500만 원, 순창군 3921억 7600만 원 순으로 적었다.
전북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931억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생활안정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전북도는 22개 사업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반영된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81억 원, 1만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33억 원, 도로청소차 22대) △쿨링&클린로드, 벽면녹화사업(5억 원, 9곳)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5억 원) △수소차수소충전소(90억 원, 수소차 200대, 충전소 3곳) 등이다. 안전투자 사업으로 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전문진화대(5억 5000만 원), 산불예방체계구축(5000만 원) 사업이 반영됐으며, △홍사~연정 대체우회도로(60억 원) △동계~적성 국도건설(50억 원) △성수~진안 2 국도건설(60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60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44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5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243억 원) 등의 SOC 사업 예산도 반영돼 조기 완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6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80억 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확충(1억 원), 근대항만역사관(5억 원)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담겼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51억 원), 장애인활동서비스(4억 원), 긴급복지지원(5000만 원) 등 민생경제 긴급지원 사업 예산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34억 원)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등 풀(POOL)예산 사업도 남아 있어 향후 전북도에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상임위예결위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은 노사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노사민정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전북 산생형 일자리가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를 통해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혁신이 확장될수록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고, 지역 내 격차 해소와 양극화 극복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병국 한국노총 전북본부 총무국장은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에 내재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문제 등 노사관계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5월 중으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마련할 예정인데 지역 내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북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포용적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 기조강연과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경과 및 정책점 시사점,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의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와 개혁적 일자리 창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채준호 전북대 교수, 손영우 전문위원, 심병국 총무국장, 이정권 글로벌 자동차대체부품 산업협의회 부회장, 나석훈 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고용체제를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도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이형규(65) 전 전라북도 부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이형규 신임 이사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행정부지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재임 시에는 동학농민혁명 최초 승전지이자 국가사적 제295호인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형규 신임 이사장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내실 있게 이끌어 나가고, 5월 11일에 정부기념행사로 처음 열리는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은 인재 발굴과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됐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은 대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서울전주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초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국 유일의 해외연수사업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다. △인재육성의 요람 전라북도 서울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은 지난 1992년 3월 개관이래 올해 현재 26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장학숙에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대학에 재학 중인 300명의 입사생과 5급 공개경쟁채용을 비롯한 각종 고시 준비생 64명 등 364명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입사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서울장학숙 출신자들로 구성된 총 동기회가 2007년 출범했다. 서울장학숙 총 동기회는 서울장학숙에 입사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88명에게 6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사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무료의료봉사 및 법률상담, 영정사진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청소년들과의 대화(진학상담), 지역 어르신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전주장학숙은 1999년 9월, 290명의 신입생들의 입사와 함께 개관했다. 올 4월 현재까지 3500여명의 인재들이 전주장학숙을 거쳐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전주장학숙 역시 선배들이 총 동기회를 결성해 후배들을 위한 진로 및 장학금 제공 등의 멘토 역할은 물론,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글로벌 인재육성 위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해외연수사업은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468명의 학생이 해외연수 기회를 가졌다. 해외연수사업은 연수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장학생은 초등학생 410명, 중학생 380명, 대학생 75명 등 총 865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도의회 의원,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과의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초중학교 연수생 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해 그동안 생활정도와 성적을 평가하는 선발 기준을 올해부터 생활정도와 관계없이 성적만으로 평가해 선발하기로 해 도내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해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또 해외연수를 다녀온 초중학생도 1회에 한해 언어권을 달리한 해외연수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그동안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미국 등 5개국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유럽지역의 문화 체험을 위해 아일랜드 지역에서도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대학생 그룹과제 연수는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으로 올해는 연수 그룹을 확대(5팀7팀)하고, 연수기간도 2주에서 3주로 진행된다. 대학생 중국 단기연수(4주)는 지난해 전북도와 중경시 학생교류 협약에 맞춰 양 지역 간 학생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어권 학생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영어캠프도 추진된다. 해외연수 미 참여 학생을 위해 영어권 학생과의 국제교류 영어캠프를 도내에서 2주 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학금 지원 사업 인재육성재단은 매년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향토인재장학생과 산업인재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고등학생 가운데 전북사랑장학생(장애인)과 희망장학생(성적우수)을 선발하고 있다. 또 도내 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과 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장차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들을 미래인재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재육성재단은 현재까지 1만 8235명의 장학생에게 총 60억 3337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330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현만 이사장 창의적인 전북인재 육성에 앞장 지난해 11월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송현만 이사장은 도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학습 기회의 제공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끄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도내 학생들이 세계 여러 국가의 학습방법과 생활을 경험하고 현지인들과 인적네트워크 구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해 창의적 인재양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학습 생활에 있어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송 이사장은 어려워진 경기에 대학을 보낸 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해 서울과 전주에서 장학숙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여러 분야의 장학금 제공으로 도내 학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 많은 도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 재원마련을 위해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기금을 기부 받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송 이사장은 전북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 전북을 이끌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진행하기로 한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설립 계획 일부를 도 재정을 들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당초 도는 사업추진방식을 직접개발과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민간사업자 공모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수익손실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직접개발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도 입장에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금융타운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3필지(총 3만3256.8㎡)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곳에는 오피스 기능을 할 전북금융센터와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을 지원할 테크비즈센터, 숙박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될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사업에 속도감이 요구되면서 우선 전북금융센터부터 짓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옆 부지 2만3251㎡에 지하2층, 지상 11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3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센터는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이 제시한 개념인 A급 빌딩으로 신축된다. A급 빌딩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건물 외관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도는 이러한 계획은 확정은 아니고, 소폭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의 기본골자는 지난해 5월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YC컨설팅이 제안한 내용이다.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이 공간에는 7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입주할 수 있다. 내부는 금융사들의 사무공간과,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준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로 채워진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관련 용역은 내달에 완료될 예정이다. 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숲컨벤션쇼핑 갖춘 복합센터로 개발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숙박 및 회의시설 신축에 부담이 덜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숙박 및 회의 수요는 전주시내에 갖춰질 마이스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금융센터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민자 유치를 통해 숙박기능을 확충한 금융타운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2000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라며전주에 회의 및 고급호텔 시설이 속속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된 사무 공간을 만들어 금융 인력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류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과 다르게 충분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국장은금융센터가 완공되고 그 자리에 자산운용사들이 집적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0~30대 청년 유출을 막고 타 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전북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청년수당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책효과는 시범사업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의 특징은 취업준비생이 아닌 전북 주력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전북 기업들의 임금 급여 수준이 낮다보니 취업준비생이 아닌 청년근로자의 지원을 더욱 확대시켜 타지역 이탈을 막고 전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4일 전북도는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 씩 1년 간 총 360만 원이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는 상품권 깡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처를 파악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함이다. 도는 5월 중순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하반기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만 1839세 청년이다. 가구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농장 경영주,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정규직,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청년은 제외된다. 도는 첫해 시범사업비로 18억 원을 책정했으며,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3년까지 총 1만 명(3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당지급규모와 방식은 도내 청년단체와 청년구직자, 대학생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임금이 적고, 일자리가 부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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