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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도시군 인구정책 소통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시군 1특화 인구정책 사례 발표가 이뤄졌으며, 인구감소 대응방안도 공유했다. 올해 주요 인구정책 추진방향은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총괄부서(대도약기획단 인구정책혁신팀)신설과 5개년 종합대책 수립이다. 아울러 인구정책 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을 통해 2019년을 도 인구정책 구체화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타시도, 도내 시군의 인구정책 동향을 반영한 정책 자료도 발간한다. 전북특화 제2고향 만들기 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인구정책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및 표창 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용역보고서 원본이 공개되면서 그 세부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원본은 기존 금융중심지(서울, 부산) 전략을 진단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용역 원본에는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용역 원본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추가지정 검토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허점도 지적돼 있었다. 원본에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규모에서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기준으로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4개의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갖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실증적 근거도 없다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1~2개의 금융중심지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일축한 것이다. 원본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2개의 금융중심지가 있는 스위스는 한국경제규모의 절반수준이고, 두바이로 이름높은 아랍에미리트도 금융중심지 2곳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경제 규모의 4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했다. 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지정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특화분야인 농생명연기금특화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제시와 인프라 구축실현을 위한 조언도 담겼다.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금융중심지가 기존의 서울이나 부산의 금융중심지와 중첩되거나 복제되는 모습은 지양하라는 의미다. 용역 원본의 결론은 전북은 농생명 연기금특화 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분야를 지향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를 키우는 이른바 논-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이라는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북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편된 예타 제도는 균형발전 평가가 강화된 것은 긍적적이지만 여전히 경제성 평가의 영향이 크고, 사전 준비절차가 강화되면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예타 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전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의 추진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예타 통과는 단 2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예타 이전 단계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면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타 단계별 대응과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사업 추진부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타 제도 추가 개선을 위해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요약본에 부정적인 의견만 표출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 요약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께 공개를 미뤄왔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보고서의 원본을 공개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보류 결정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휘말린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용역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항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제37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연구용역 보고서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과제가 완료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본래 올해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공개가 늦어지며 4월에 이르러서야 공개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뤄진 기간동안 용역 결과가 당초와 달라졌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용역 원본은 앞서 공개된 요약본과는 달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에 무게를 싣는 분석이 많았다. 용역의 핵심 내용에 제3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많았던 것이다. 실제 금융위가 공개했던 요약본은 11페이지 분량에 불과했으나, 원본 분량은 212페이지에 달했다. 특히 요약본은 용역보고서 원본에서 많은 비중이 할애된 긍정적인 내용보다 개선점 등 미진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사실상 전북 제3금융중심지 선정보류를 위한 논리를 부각시킨 셈이다. 용역 보고서 원본을 접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서울과 부산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의도적으로 저지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어 이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을 것이라며그간 금융위가 용역공개와 추진위 개최를 미뤄온 점에 비춰볼 때 본래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사안을 막판에 틀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대도약 10대 핵심프로젝트의 추진상황 점검에 나선다.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전북의 자존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0대 핵심프로젝트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빛과 콘텐츠의 홀로그램과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속 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준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개최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은 지난 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은 지난달 4일 전북도와 부안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만금지역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심사대상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전북도는 분기별 행정부지사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 사업별 쟁점과 추진계획 보고 및 보완 등 점검할 계획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퇴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퇴 요구의 발단은 검찰이 지난 4일 수뢰혐의로 송 의장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유무죄가 확정지어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검찰로 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송 의장의 모든 당직을 정지시켰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및 부의장단이 나서 송 의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있다. 도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을 떠나 일단 기소가 된 만큼 의장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성도 확보해 도민에게 당당한 의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피고인 신분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경우 도의회와 민주당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홀가분하게 의장직을 내려 놓고 법리다툼을 벌여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장은 자신의 수뢰혐의와 관련해 억울하다. 뇌물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송 의장은 도의회 직원을 통해 여행사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행경비 대납 형식으로 현지 여행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내부에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기 때문에 송 의장이 억울할 수도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의장직 사퇴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요시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돈의 사용처를 떠나 금품을 받은 점이 사실로 인정됐으니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내려 놓는 게 맞다며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히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단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아직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의장직을 내려 놓으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속보=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의장직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송 의장에게 오는 18일까지 거취 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4월12일자 3면 참조) 이한기 도의회 원내대표와 송지용한완수 부의장은 15일 송 의장을 면담해 의회 각각의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의적 측면에서 의장직을 내려 놓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리다툼을 벌이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가슴 아프지만 우리도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지금 민주당은 여러 이유로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악재에 처해진 상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장직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결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의장직 사퇴 문제는 명예의 문제로 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뜻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다만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이날 동료 의원들이 나서 의장직 사퇴를 종용하는데 대해 서운한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장은 다른 당 사람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갈등을 봉합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왜 사퇴를 압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연보조기관 장에 대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도덕성이나 정책 등 인물을 검증하기 위함이라며 대의적 기관인 의회에서 일반 시민이나 공직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의미라고 답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와 부의장단은 오는 18일까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후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송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개개인의 의장직 불신임안을 묻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그 속내와 향후 전북이 나아갈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전북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약점으로 거론됐다. 또한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도 보완할 점으로 꼽혔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전북혁신도시만의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라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정치권의 반발도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유보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될 경우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부산은 그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하고,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추진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우리나라 제12금융중심지의 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추진위의 정무적 판단외에도 번번한 컨벤션하나 갖추지 못한 전북의 현실이 금융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반성할 요인이다.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은 전국 또는 부산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종합적인 문화경제교육 등 생활여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질 만한 관련 인프라가 전북혁신도시에는 아직까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 결과에 맞춰 전북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추진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육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위주의 규제강화에 따른 위험 보장 등을 위한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자산운용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과 지원도 과제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문제를 보완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 경쟁력을 선점하라는 전문가 조언이다. 연기금 특화 중심지에 걸 맞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업과 국민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자산 운용체계 마련도 과제로 거론됐다. 특히 전북이 처한 당면과제는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신산업 육성 모델로 연계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은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내용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도 제시했다. △금융중심지 모델의 차별화와 지속가능성 △이행계획과 모델 달성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이행계획이 실제 진행돼 금융중심지로서의 성공가능성이 가시화 될 것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전북의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서울과 부산의 금융업 지원에 우선 무게를 실어준 점과 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도가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붐 조성에 나섰다. 전북도와 도체육회는 14일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서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대회 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시각적 홍보 효과가 큰 전광판, 고속도로 간판, 시내버스 랩핑 광고를 이용한 홍보와 유무선 전화를 통한 비즈링 홍보, 주요도로변 윈드배너 설치, 언론방송, 온라인상 파급효과가 우수한 SNS 등을 활용해 체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31절 100주년 기념식과 진안 운봉산 고로쇠 축제(3월 16~17일)에서도 현장홍보를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대 체전의 성공개최는 물론,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고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 사업은 전통식품 및 전통주 업체를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체험장을 설치하고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필요한 물품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시군비 2억, 자부담 3억)을 들여 4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도내 8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성공 모델로 확산시켜 농업농촌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국내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안전하고 건강한 전통제조 방식과 다양한 오감체험 거리로 전통식품의 소중함을 부각시키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선정된 8곳의 전통식품 체험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해 지역의 관광 상품과 연계,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인프라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국내 제 12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보다는 서울부산금융중심지의 내실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추진위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보고서 최종결과를 근거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를 밝혔다. 용역보고서에는 전북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종합적인 생활 및 경영여건 등의 인프라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 시켜야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추진위는 전북의 여건이 갖춰질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결정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서 기존의 서울과 부산 등 국내 국제금융도시 경쟁력이 동반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는 사업이다. 또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하는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이다. 선진화된 금융중심 도시로 거듭나길 원했던 전북도는 이날 추진위의 결정과 관련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도민의 기대가 많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추후 논의 가능성이 충분한만큼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융산업 인프라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가 15일부터 17일까지 201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지난 29일 추경예산안 7조5677억 원(본예산 대비 5147억 증가)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6조803억 원(본예산 대비 4513억 증가), 특별회계, 6185억 원(본예산 대비 234억 원 증가),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신설로 8689억 원(본예산 대비 400억 원 증가)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 사업 중심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활력에 역점을 두고,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반영, 대형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예결위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본예산 삭감사업의 경우 삭감사유 해소여부,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은 제11대 제1기 예결위원들은 군산의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보와 생활안정, 신산업 및 대체산업 육성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며 낭비소모성 예산은 철저하게 심사해 삭감하되, 꼭 필요한 예산은 빠짐없이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이 도와 14개 시군에 대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모든 지자체가 단 한번의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도 도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 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처우개선 관련 논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지만 단 한번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는 경기와 울산, 충남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들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근무환경 개선과 보수교육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함께 담았다. 2013년 전주와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도내 지자체가 동참했다. 이와 관련 희망나눔재단은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여러 차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북의 지자체는 제대로 된 전수 실태조사 조차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민선7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김승환 교육감, 도내 보훈단체장 및 광복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임시정부에 기여한 김일두강태동윤건중소병원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 소개 및 후손 격려,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보고,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제목의 창작판소리 특별공연(작사 장착 임진택, 소리 송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식전행사에서는 독도 사진전 테이프 커팅, 아퀴 무용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식후행사에서는 35사단 군악대의 나라사랑 음악과 서예 퍼포먼스, 지무단 공연, 비보이 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기념식장 주변에는 태극기 목판, 캘리그래피, 한반도 퍼즐 등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송 지사는 전북지역 31운동 및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 보존과 계승, 유적지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행정의 총력대응이 요구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30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용역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인프라 등이 구축돼 있지 않은 전북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중심지 지정은 시기상조로 현재의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한 내실을 기해 지속적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가진 장점은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 기금을 활용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연적이라며 당장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만 늦춰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입장에서 앞으로 금융 관련 인프라 등을 보강해 나가는 동시에 정치권과 연대도 확고히 할 계획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논리를 더 개발하고, 비전을 명쾌하게 해 반드시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와 관련 전북도는 12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21명으로 구성)에서 결정하며, 추진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등 5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고창부안의 해상경계 쟁송 심판에서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낀 바다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따라 두 지역 간 갈등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11일 헌재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고창과 부안 사이의 해상경계를 다시 획정하고, 부안군이 고창군에게 한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실질적 관할구역에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날 헌재는 이 결정이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익 등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고창군이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창군은 쟁송해역인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주장해왔다. 반면 부안군은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며과거부터 일관되게 부안군이 관할해오던 구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지역 간 해상구역경계 분쟁은한국해상풍력㈜이 지난 2016년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군 위도 앞바다 사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모두 전북 서해안을 해안선으로 두고,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헌재는 우선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부과 처분 중 고창군의 실질적 관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라고 확인하며, 구시포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부안군이 주장해왔던 불문법상 해상경계 존재여부에 대해서는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시포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 등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이번 판결에 대해 쟁송해역을 둘러싼 지리상의 자연적 요건과 관련 법령의 현황 역사적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처리실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진형석 도의원 학교 과학실험실이 상시적 안전사고에 노출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11일 학교 과학실험실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도교육청이 방관하고 있는 실정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총 5150건으로 이 중 실험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과학실험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4건이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이 지난 3월 한 달간 전북 일선 학교현장을 둘러보고과학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관리 사각지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화학약품이 보관된 밀폐시약장은 규정에 따라 이중잠금 장치가 돼야 하지만 버젓이 시약장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있었고, 쓰고 남은 시약병이 교실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화학실험 후 유해한 시약과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성질이 다른 잔류 시약이 한 곳에 모이면 폭발과 함께 발화, 유해 가스 등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수, 폐시약 등은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분류해 수집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지난해 3월 순창지역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수은이 누출돼 약 4개월간 과학실을 긴급 폐쇄한 사고가 있었다며 수은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중금속으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매우 아찔했던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험후 발생한 폐시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일선교사들에게 지정폐기물인 폐시약을 직접 운반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과학실 현장점검 시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운반방식의 위험성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서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매우 심각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면서 향후 교육기부 형태의 학부모 실험보두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과학실험수업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전북도 중점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추경은 조만간 당정협의회가 개최되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지사는 이 대표를 만나 대규모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기업집적화,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지역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올 추경에 6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 수소산업의 선점을 위한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90억 원),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와 상용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45억 원), 클린쿨링로드, 벽면 녹화사업(69억 원)의 추경 반영도 요청했다. 조 정책위의장에게는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의 창업을 확산해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구축(37억 원)과 20년 이상 노후 산단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 숲 조성사업(23억 원) 반영 등 6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건의했다. 송 지사는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 단속이 시작된다. 전북도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4개 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가 실시되는 4개 구역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4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4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전주시 등 10개 시군은 오는 17일부터 시행하며, 임실군은 18일, 김제시는 22일, 장수군은 23일, 무주군은 24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4개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는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표지판과 도로 노면 표시 등 시설이 정비될 예정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연석(경계석)에는 적색 표시와 함께 보조표지판이 설치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노면에는 황색 복선과 보조표지판이 설치된다. 전북도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중점 단속 구역 260곳(시 30곳, 군 10곳)을 지정운영하며, 단속원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속보=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다.(4월 10일자 1면 참조) 이한기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 원내부대표 등과 함께 조찬 회동을 갖고 송 의장의 의장직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상임위원회별로 12일까지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오는 15일 부의장단과 함께 송 의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가운데는 송 의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송 의장의 사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송 의장이 모아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장직 사퇴 등을 결의할 방침이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이미 의장직 사퇴 의견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의회 의원 상당수가 의회의 대내외적 활동 위축 및 민주당에 대한 불신 우려, 의회 위상 회복 등을 이유로 의장직 사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송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확정을 떠나 일단 기소가 된 만큼 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그래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감을 높이고 신뢰성 역시 확보해 도민에게 당당한 의회로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직 사퇴에 대한)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종합해 15일 송 의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의장직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송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원총회 등을 열어 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송 의장의 의장직 고수 행보가 오히려 의회의 분열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송 의장 스스로의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 논란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의원들간 불신의 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한 의원은 지금은 의장직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중시해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며 등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 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 저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드시 혐의를 말끔히 벗고 명예도 회복하겠다.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의장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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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