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1년 앞당긴다…투자 혜택 강화

새만금 선도 매립사업의 착공 시기가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등 투자 혜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돼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착공시기는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1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투자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토지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가 외투기업과 같은 1%로 감면된다. 이는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2만 달러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 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3.19 20:39

전북에 무단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000톤, 2021년까지 전량처리

전북도가 도내 7개 시군에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280톤을 오는 2021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9일 도는 올해 1만3980톤(38.5%)에 이어 내년 1만4800톤(40.8%), 내후년에 나머지 7500톤(20.7%)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원인자 처리를 원칙으로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 다만 원인제공자 대부분 부도로 인한 경제무능력자이거나 도주 및 은신 중으로 원인자에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부도나 파산으로 원인자에게 처리를 맡기기 어려울 경우 시군 및 도 예산을 투입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전북지역 전체 폐기물량 중 88% 군산과 완주지역에 집중돼 있다. 도는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전북도는 향후 일선 시군, 환경청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불법 폐기물을 엄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협조하는 만큼 시군 또한 도에 협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공조와 실시간 공표를 통해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9 20:39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정부입법·의원입법 투트랙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입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양방향으로 추진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 및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날 기준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농해수위 간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전주 을)과 긴밀한 협조로 법안소위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배후복합도시 조성, 부대시설 지원,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을 지원혜택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한다며 법 제개정을 통한 입주기업 세제혜택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9 20:39

이제는 새만금 신항만이다 (하) 향후 남은 과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중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준설매립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며,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상 접안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3만톤급) 2선석, 잡화부두(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며, 부지조성은 총 308만㎡다. 이중 1단계(2011~2023년) 사업으로 부두시설 4선석과 부지 118만㎡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민자사업인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신항만의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기존 2만~3만톤급인 화물부두를 5만~10만톤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선박 대형화 등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경쟁력을 확보, 신항만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만 만들어놓고,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1단계 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부두시설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돼 새만금 활성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에 긍정적이다.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안)에 부구시설 규모 5만톤급 이상과 재정사업 전환을 반영, 오는 4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사업 전환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재부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신항만은 공항철도와 함께 새만금의 물류체계를 완성 짓는 필수 기반시설로 부두시설 규모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부지조성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

자치·의회
강정원
2019.03.19 20:39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전주 특례시 지정 ‘한 목소리’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9일 인천에서 열린 제216회차 회의에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다. 이날 박 의장은 실질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명 이상에 준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 정부안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단순 인구만을 척도로 해 각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9.03.19 20:39

전북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뿌리 뽑는다

전북도가 일상생활 속 불법 주정차 근절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개 과제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개 과제는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군 안전보안관 대표, 도교육청경찰청소방본부 관계자,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방활동에 지방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소방시설물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14개 시군에서는 4월 중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민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군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안전신고 활성화, 민간주도 안전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 생활 속 위험요소 예방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단 하나의 안전무시 관행이라도 실제 변화시킨다면, 도민 안전 의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는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경찰청,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3.18 20:18

‘전북한우’ 전국 최고수준 고급육으로 우뚝

전북한우의 1++등급 출현율이 20.1%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8.6%다. 전북도는 18일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16년부터 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수소와 암소개량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는 총 10억 원(도비 3억, 시군비 7억) 의 예산을 들여 좋은 한우 암소 개량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향후 전문 개량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각 시군별로 한우종자 개량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실시한다. 농가 스스로 양질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다. 전북은 특히 우수품질의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거래이력자료를 만들어 차별화된 유전관리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차별화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인 암소의 개량이 선행되어야한다며 여기에 깨끗한 축산환경이 함께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8 20:18

[이제는 새만금 신항만이다 (상) 추진 배경·과정] 동북아 물류 거점 도약에 필수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수출입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새만금의 투자활성화도 예상된다. 하지만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선석 추가, 재정사업 전환 등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이에 본보는 미래 새만금 바닷길을 책임질 새만금 신항만의 추진배경과 과정, 풀어야할 과제,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짚어봤다. 새만금 신항만은 1982년 당시 해운항만청의 신항만 입지 조성 조사를 시작으로 최초 계획된다. 1987년 서해안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6년 해양수산부의 전국 신항만 개발계획(9개 신항)에 포함됐다. 하지만 경기 시화호의 오염문제가 이슈화되고, IMF 여파로 항만 물동량 대폭 감소 전망에 따라 9개 신항만 개발사업 축소 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신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 조정안이 발표(1998년)되고, 신항만 개발 시기를 새만금사업이 가시화되는 2007~2011년으로 연기(2001년)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었다.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68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두 단계(1단계 2011~2023년, 2단계 2021~2030년)로 나눠 진행되며, 접안부두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호안 15.3㎞, 부지조성 308만㎡ 등을 건설한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023년까지 접안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8㎞, 부지조성 118만㎡ 등이 추진된다. 신항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반영되면서 부터다. 200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최종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2011년 12월 착공한 1단계 방파제 축조공사는 2016년 11월 완공됐고,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실시설계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용역도 완료됐다. 2017년 4월 해수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총 사업비가 7153억 원에서 7336억 원으로 증액됐다. 12월에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를 착공했으며, 지난해 3월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기본조사용역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 본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안에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4월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가 완공되며, 2022년 11월에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가 완공될 계획이다. 신항만이 건설되면 동북아지역의 물류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활성화는 물론, 환황해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주변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새만금 산업물류기반을 연계한 관광국제물류 복합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부두시설 규모 확대, 선도적 국가재정 투입 필요, 선석 추가 확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3.18 20:18

전북도의회 교육위, 무주 무풍중·고 현장방문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8일 도서 벽지학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은 도서벽지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벌이겠다는 교육위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무주군 무풍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관사의 노후화로 인해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등이 위협받고 있으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새롭게 태어나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19일과 20일 도서지역인 부안군 위도지역을 방문해 현지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3.18 20:18

전북도의회 첫 인사청문회 ‘속빈 반쪽 청문’ 우려

전북도의회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속빈 반쪽청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관심사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비위나 범죄사실, 재산, 병역문제 등을 다루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과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요와 청문방법을 설명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지난 1월 16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실시되는 청문이다. 청문은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업무능력 등 검증을 1문1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로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과 송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의원 등 모두 11명이 청문위원으로 나선다. 인사청문 결과는 적격과 부적격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적시해 오는 22일 인사권자인 송하진 도지사에게 제출된다. 송 지사는 청문 내용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 의장은 처음이라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협약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인사청문회인만큼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김천환 후보자에 대한 질의사항은 60여개로, 그간 벤치마킹을 통해 익힌 타시도 인사청문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군산시 옥구 출신으로 전주시 건설교통국장과 완산구청장, 전북도 도로교통과장과 건설교통국장 등 건설행정 분야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온 토목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3.18 20:18

전북도, 중앙부처 업무보고 후속 조치 나서

정부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전북도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전북 현안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는 새만금신항 부두규모 대형화 및 재정전환 협의,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착수,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등 전북 현안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부처 업무보고 맞춰 △2020년 국가예산 사업 발굴 △2019년 공모사업 추진 △도 시책화 추진 △기타 정책과제 발굴 등으로 분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가 분석한 부처별 업무보고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반기 2~3곳 발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 4대 유망 서비스업(관광보건콘텐츠물류) 혁신방안 마련(2/4분기), 예타제도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R&D(연구개발) 분야 20조 원 투자를 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도입,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착수, 재생에너지 선도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는 새만금신항 부두규모 대형화 및 재정전환 협의,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각 실국별 소관부처의 업무계획과 예산 등을 분석검토한 뒤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3.18 20:18

전북도,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행안부 평가서 최우수상 수상

전북도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18일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예산몰아쓰기와 이월 혹은 불용 처리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재정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재정집행 실적과 일자리 및 국고보조 SOC사업 집행실적, 예산규모 가중치, 지자체 협력 등 등 총 7개 지표다. 이중 전북도는 일자리사업 등 총괄 집행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예산현액 5조9791억 원 중 99.09%에 해당하는 5조 9246억 원을 집행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집행률을 달성했다. 도 단위 지자체의 예산 평균 집행률은 95.87%다. 기초자치단체 대상 평가에서는 남원시와 완주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익산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이번 평가실적으로 총 1억4800만원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삼락농정 및 농생명산업 등 민선 7기 주요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지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8 20:18

전북 게임 산업 육성, 앵커기업 유치에 달렸다

전북도가 수익성이 높은 게임 산업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앵커기업 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지역 게임 전문 인력양성과 지역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등을 개정하며 게임 산업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도는 특히 올해 22억5000만원(국비12억5000만원, 도비 10억)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게임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관 추진체계를 만들어 지역 게임 산업 안정화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글로벌게임센터를 거점으로 한전북게임기업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여기에 도와 진흥원은 게임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게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게임 산업을 글로컬 비즈니스로 확산시킨다는 포부다. 그러나 국내 주요 게임기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고, 각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게임 산업의 핵심인 인재 영입의 용이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전북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앵커기업 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게임 기업 중에는 대구의 케이오지(KOG)와 퍼즐게임 포코팡으로 유명한 부산의 트리노드(TREENOD)가 지방에 뿌리내린 유력 업체로 꼽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게임 산업을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를 문화 콘텐츠와 IT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동력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게임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블록체인, 3D그래픽, 스토리텔링, e스포츠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의 집약체로 불린다. 우리나라 신흥재벌대다수가 게임 업체 대표인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추세를 인지한 광역지자체들은 앞 다퉈 게임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부산은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게임융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거돈 시장의 민선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성남의 은수미 시장도 판교첨단밸리를 앞세워 게임 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이미 게임 산업 육성으로 100명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었다.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최훈 본부장은게임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인재육성과 유치라며앵커기업 유치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IT분야 핵심 인력이 전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전북은 아직 인프라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은 다른 지자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게임 콘텐츠 산업의 활로를 찾으려면 게임 산업이 단순한 오락이라는 편견을 넘어 트렌드를 창출하려는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8 20:18

전북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최하위…농도는 최고 수준

전북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이 전국 최하위인 반면 농도는 최고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공업지역과 인접한 지정학적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58%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며, 나머지 42%는 국내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이동오염원(자동차 등)은 미세먼지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중국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PM2.5)는 배출량이 전국 대비 2% 이하로 매우 낮았지만, 농도는 경기인천에 이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전북대학교 송미정 교수는 전북은 1차적으로 배출되는 오염원보다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조사됐다며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논밭 태우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비산먼지 36.7%, 생물성 연소 28.5%, 도로 이동오염원 15.1%, 제조업 연소 2.1% 순이었다. 전북은 전국 평균(36.8%)에 비해 제조업 연소 비율이 매우 낮았다. 반면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배출원을 판단하는 CWT 추적모델을 살펴보면 전북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은 랴오닝성과 허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안후이성, 장쑤성, 저장성 등 중국 동부지역에 위치한 수백여 개의 화력발전소와 공장, 겨울철에 가동되는 석탄용 난방시설 등으로 추정됐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안후이성과 하난성은 중국의 공업단지 밀집지역이며, 저장성은 대표적인 농업 및 공업지역으로 생물성연소 규모가 큰 곳이다. 송 교수가 실시한 역궤적 분석과 분석 일기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국 내륙에 선회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전북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이 제조업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전북의 미세먼지 급증과도 무관치 않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대책이 수반돼야하기 때문에 전북도는 일단 우리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7 19:45

전북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전북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제로화가 추진된다. 전북도는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23억 1300만 원을 투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8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38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을 선정해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도색, 교통안전표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6% 감소를 목표로, 상반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820곳)의 모든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민 신고제 운영도 도입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린이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3.17 19:45

전북 마이스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전북도가 마이스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마이스산업 현장에서 일할 청년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육성지원 대상자는 3명이다. 도에서는 지난 12일 서류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면접심사 등을 거쳐 이달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청년 인재들은 도내 마이스 관련 업체에서 전북마이스산업 관련 정책과 통계, 산업동향, 홍보 등 조사업무와 함께 현장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편 인재 육성과 마이스 행사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7 19:45

핵심 비껴간 미세먼지 대책에 천문학적 예산 쏟아 붓는 전북도

전북도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전라북도 미세먼지 특성분석연구 결과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요인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행정당국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 수립에 매몰돼 있다. 도는 올해부터 5년 간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은 전북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지않은 자동차 및 제조업규제와 지원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초미세먼지 원인 중 37.3%가 농축산업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에서 이뤄지는 농업잔재물 소각이 주로 특정 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미세먼지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한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암모니아가 어떻게 초미세먼지 생성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추가 연구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의 집행은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근본원인 해결 방안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도의 차량규제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 하더라도, 급하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미지수다. 도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오염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로 발표한 대책에서도 차량2부제와 친환경차 보급 등 이동오염원 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연구 결과에서 전북지역 도로 이동오염원(자동차 등)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5.1%로 비산먼지 36.%, 생물성연소 28.5%보다 낮았다. 이는 국외 요인과 타 지역 요인을 배제한 수치다. 전북은 제조업 연소도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비중이 2.1%로 낮다. 제조업 연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전국평균 36.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이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수많은 부산물과 2차적으로 결합되는 만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하고,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장기적인 소통과 상생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 특성 상 각개전투 방식으로 벌어지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초미세먼지(PM2.5)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 연소, 공장 제조공정,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이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세먼지 생성과정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로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딱 잘라 규정하기는 어렵다.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미세먼지의 흐름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아무리 줄여도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또한 환경관련 부서가 모든 것을 전담하기보다 농림축산 부서는 물론 대외협력 부서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7 19:45

도내 50개 기관, 전북현안 공동대응

도내 50여 개 기관이 경제와 환경 등 전북지역현안에 공동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제1차 전라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민생경제원탁회의에는 48개 회원기관이 소속돼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지사는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북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경제성장 전망과 도내 경제현황 진단, 정부 정책방향 분석 등이 실시됐다.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보교류와 토론도 이뤄졌다. 이들은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추진에 힘을 모을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부두시설 재정사업, 군산항 지정항로 준설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고창과 부안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개발 공모사업과 복합쉼터 조성에도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을 건의했으며, 전북지방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이용 협조를 당부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현안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미세먼지 관리현황과 대책 추진 여부였다. 미세먼지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국가기관 간 협력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말도항로 차도선 접안시설 신축과 군산항 물동량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새만금 주행시험장 준공 등 각 기관별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를 진행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서로 양보하고 소통을 이어가면서 협력할 때 비로소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4 20:56

전북 주력산업 후방 지원체계 갖춘다

전북도가 주력산업 후방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뿌리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뿌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약 400여 개의 뿌리기업이 자동차농기계건설기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기반산업을 일컫는 말이다. 도는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 보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뿌리기술 기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육성이 들어간다. 지원은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 및 생산 환경개선을 위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기업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도울 계획이다. CAD뷰어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실시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도 실시한다. 기업 간 공동사업과 정책 발굴을 유도하기 위한 소통활동 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활동에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접수는 매월 평가위원회 개최일인 7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3.14 20:56

전북도, 내년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도가 내년도 신규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부처단계에서 신규사업의 예산을 최대한 담기 위한 것이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빠른 완료와 함께 사업계획 적격성 검토 시 국제공항에 걸맞은 규모와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 반영도 요청했다. 산업부에는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 50억 원과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건립(15억 원), 협동화공장 운영을 위한 스마트JV(Joint Venture)센터 건립(100억 원)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또 농식품부를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의 설계용역비 10억 원과 농축산용 복합유용미생물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비 45억 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 원, 김제용지 가금밀집지역 축사 매입 사업비 90억 원이 부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체부에는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 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비 167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사업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피력했다. 전북도는 오는 4월 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 도청 지휘부가 중심돼 관련부처를 방문, 신규사업의 국가사업으로의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주요부서를 방문해 주요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예산편성 전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활동을 벌이는 등 주요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3.14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