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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 선정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전북도가 신청한 사업의 최종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가 우선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7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전북도는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 등 2건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다. 8일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열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사업별 서면심사와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신청한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내용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95억 원(국비 98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68억 원)을 들여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신시도 연결도로 설치 △장자도 차도선 선착장 조성 △무녀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 △캠핑장 만들기 △신시도 주민복합 소득시설 조성 △섬마을 주민여행사 설립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유도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또 어촌 경관개선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은 지리적 위치나 행정적인 연관성을 고려해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통합 유통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86억 원(국비 93억 원, 도비 28억 원, 군비 65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별 통합 FOD센터 구축, 수도권과 대도심권역에 20여개 통합 FOD센터 구축, 지역별 통합 FOD 사업단 구성운영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무주진안장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판로 구축은 물론, 지역 농식품 판매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무진장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함께 관계부처 컨설팅과 평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금융타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차별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와 금융업계는 전북도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전주시가 건설 시행사의 수익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제시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호한 청사진보다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특화점이 도출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관주도 개발방식에서 민간이 도시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존 전북금융타운 공모에는 차별화 된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 글로벌 금융사가 입주할 사무공간과 기금운용본부를 오갈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묵을 숙박시설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 효율중심의 압축성장보다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사람중심 도시계획은 글로벌 자산운용기능이 금융타운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결합해 도시민 삶의 질과 도시 유지관리 효율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형태다. 특히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수단으로써 접근하기보다 금융 종사자와 시민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수요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념이 모호했던 농생명 금융 중심지라는 개념은 폐기하고,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의 개념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과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들은 전북도가 내놓은 농생명 금융도시라는 모델은 혁신도시 농업관련 기관과 금융 산업의 시너지를 모색한다는 게 골자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농업과 금융을 연계한 콘텐츠는 얼핏 신선해보일 수 있지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야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래가치가 보장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도와 균형발전위원회, 국민연금은 극복방안으로 자산운용형 금융 중심지 모델을 도출했다. 이 같은 차별화 방안은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략 수립에도 자산운용특화도시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형자산운용 기관이 실물건설경기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모색해야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전 세계 운용자산 규모는 2025년에 145조 달러(한화 약 16경 3661조 5000억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며여기에 관련 정보통신 기술개발이 얽히면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연기금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핵심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특화하고 도시조성에 반영할 것인지는 정책당국의 몫이다고 말했다. 전북금융도시 조성방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도를 찾기도 했던 성균관대 영주닐슨 교수(삼성자산운용 자문위원)는금융도시를 만들려면 최소한 교육, 문화, 배후환경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에 패널로 참가했던 리차드 킴 나인원코리아 대표는금융타운이 현실화 하려면 전주만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과 글로벌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도 병행하는 등 차별화된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올해 추진할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52개 사업에 총 31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는 7일 종합상황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 제1차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계획으로, 평생교육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14개 시군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담아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전북형 평생학습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이 수립됐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협력형 평생학습체제 정립과 도민중심 학습생태환경 조성, 격차 없는 열린학습사회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평생학습은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토대라며전북이 평생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을 선발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우수중소기업인상 대상자 9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은 이달 21까지로 사업자 소재지 시군 지자체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도는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기업을 서류심사와 기업지원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우수중소기업인상은 지난 2003년 제정된 이후 매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조업체 중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우수신제품개발, 장수기업, 창업기업의 6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소기업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뤄지고 있다. 선정된 기업과 단체는 부문 당 3400만 원의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공로패와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참여 가산점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양식은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전북도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를 활용한 도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나선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중 전북은 31개의 사업이 선정돼 보조금 20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추진할 주요 사업은 김제생활밀착형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익산과 부안에 신설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는 시설이다. 진안과 순창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무주의 국민체육센터, 남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도 함께 이뤄진다. 사업에는 모두 290억 원이 투입되며, 120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으로 충당된다. 전주 화산체육관과 남원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등 24개 체육시설은 기금 76억 원을 들여 개보수한다. 도는 문화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체육문화복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 공모에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도민들이 쉽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서해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필요 시 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실국별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수차진공청소차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충남지역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건의에 전북도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년 3658대)와 함께 추가로 노후 경유차 1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 위해 올 추경에 도비와 시군비 226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와 협조해 설치가 오래된 사업장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폐쇄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별 맞춤형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중에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강정원 기자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예년보다 빨리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한다. 이는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국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 예산 편성 투자 축소가 예상되고, 2020년부터는 3500억 원 상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역 자율계정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구시포 어항 등 199건(3300억 원)의 사업이 종료되고, 102건(2357억 원)의 사업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가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이 부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6일 서울에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100대 핵심 사업이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현안사업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탄소소재법 개정, 환경보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지휘부의 중앙부처 방문활동 전개, 정치권과의 공조 등도 전개한다. 현재 전북도는 중기사업 심의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신규 사업과 국가예산 100대 핵심 사업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국과장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소규모 산란계 농가의 가정용 소비 달걀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유통 통로를 마련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해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소규모 산란계 농가는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직거래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전북도는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의 직거래를 위해 농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증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보조 등을 지원한다. 또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농가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5월 중에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의 조기 정착과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를 위한 인증 유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도는 기존의 상담과 일자리 알선 기능을 보강하고, 전북대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6일 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전문인력 보강한다고 밝혔다. 배치되는 전문 인력은 2인 1조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는 면접비자격증 지원, 구직자 교육비 지원, 구인수요자와 훈련기관 연계한 전문인력 취업지원 등이 있다. 또 센터는 도내 일자리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함으로써 취업준비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www.1577-0365.or.kr)개편도 이뤄진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산업국장은전북지역 고용시장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가 올해의 목표다며센터 개편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민자 유치를 통해 전북금융센터를 조성하고자 했지만,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면서 금융타운 조성사업이 터덕이고 있다. 도는 투자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정투자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중앙재정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금융타운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수익성을 확보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금융센터 내 상업시설이 입지해야 금융기관 집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금융타운 조성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도 수반돼야 한다는 게 민간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실제 세계 주요 금융도시에는 오피스 내에 도심형 복합쇼핑몰이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제시한 모델은 금융수요와 오피스 기능 등 공공성에만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전북도 소유 부지로 공공용지로 지정된 영향이 크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믿을만한 기관이 자금을 대고, 오피스시설 내 쇼핑시설 입점을 허용하는 등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투자가 더욱 용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특정 기업만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닌 전북개발공사와 JB금융지주가 나서는 전북형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PFV)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관련 사업 등에 BNK금융지주가 적극 나선 바 있어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PFV는 공기업, 금융기관, 건설사 등이 이익과 위험 부담의 공유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회사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세와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으며, 수익성도 일반 건설 시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혁신도시 시즌2와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공실 가능성 낮다는 점도 투자기회로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산국제금융센터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부분이 입주하면서 100%분양 및 임대가 완료됐다. 전북은 금융타운이 마련될 경우 추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SSBT BNY멜론 등 글로벌 금융사 집적효과가 클 전망이다. 도와 국민연금 관계자는부산도 63층 규모의 빌딩을 지을 당시 공실이 우려됐지만 지금은 되레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금융사가 더 빠르게 집적하고 있는 전북 최초의 A급 빌딩으로서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 전북금융타운의 공실 우려는 매우 적다고 자신했다. 국민연금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업계 관계자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은 지역투자에 대한 부담과 갈등요인을 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업계가 수익성 추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요인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갈등요인이 최소화돼야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금융타운 조성과 같은 대규모 투자행위에는 정치적 결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데 이 과정에서 민간 업체들이 느낄 부담을 정책결정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시한 세부방안은 인근교통망 확충과 영리활동의 보장, 주력 금융종사자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 등이다.
전북도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전북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재난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링크해 탑재전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대설태풍호우미세먼지AI구제역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해왔으나 기존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은 송출 문자용량(60자 이내)의 문제점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 재난상황 발생과 함께 인터넷주소(URL)가 안내될 예정이다. 이 URL을 누르면 재난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도민들이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긴급재난문자에 탑재되는 URL은 최근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 기법) 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재난문자 전용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라며, 안심하고 클릭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세금 등을 줄여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받는다. 이는 광역도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도는 지방세 확충을 위해 시군과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꾸려 재산압류나 공매 등 강력한 체납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98%를 기록했다. 또 체납액을 139억원 축소해 보통교부세 461억원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하천사용료 등의 수입 증가와 체납액을 징수해 보통교부세 42억원도 인센티브로 교부받는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액 징수활동과 함께 취약계층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6월 이전에 전북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북지역에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우선, 오는 4월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을 유치해 지역 실정과 참여기업에 맞는 모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모델 2~3곳을 추가 발굴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군산에 맞는 일자리 모형을 만들어 오는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대도약정책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기존 유휴공장을 이용,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기업이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화된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제2의 전북군산형 일자리 발굴도 추진한다. 이달 중으로 구성될 TF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상반기 내에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일자리모델은 사회적 경제 분야와 유통, 탄소신재생에너지바이오, 환경기후, 의료, 마이스(MICE) 산업 등에서 발굴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시한 투자보조금, 공유지 임대 시 대부요율 인하, 관내도로 건설, 부동산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공급, 문화시설 건립 등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 지원 이외에 전북도 자체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노사민정 상생 협약을 통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과 함께 자체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금융센터 민자 유치 공모가 무산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국내외 주요 금융도시의 인프라 구축사례를 살펴 전북금융타운 해법을 모색해본다. 전북도가 진행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민자를 유치한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은 글로벌 금융사를 단 한 곳도 이전시키진 못했지만, 하드웨어 구축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금융센터는 부산혁신도시내에 3개의 고층건물(지하 4층 지상 63층, 지하 7층 지상 35층, 지하 7층 지상 49층)로 조성되고 있다. 3월 현재 63층 건물은 입주까지 완료됐고, 2개동은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부산금융센터 건설은 부산도시공사의 주도로 완성됐다. 공사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모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활용해 부산파이낸스센터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출범시켰다. PFV에는 최대 출자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부산도시공사, 한국산업은행, TEC건설, 하나은행, 부산은행, KCC건설, 엠코, 반도건설, 협성종합건업 등 13개사가 참여했다. 부산파이낸스센터PFV 구성에는 홍보마케팅이 주효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발생할 시너지를 민간 기업에 적극 알렸고, 탄탄한 배후수요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가질 성장성을 토대로 발생할 수익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켰다. 여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위탁관리업체를 통한 확정 임대수익 보장제 실시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업시행사인 부산파이낸스센터PFV㈜는 5522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지하 4층~지상 63층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2014년 6월 완공했다. 센터에는 한국거래소와 자산관리공사 등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입주했다. 2단계 사업인 IFC부산 오슬로 애비뉴도 올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비즈니스호텔(289객실)과 오피스, 주거단지(오피스텔783실 분양완료), 부산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 국내최대 증권박물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금융단지 개발에 있어 부산파이낸스센터PFV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부산파이낸스센터PFV는 집객효과와 수익성을 높일 대형 앵커테넌트(anchor trnant, 인구유입 효과가 뛰어난 입주업체로 대형서점, 극장 등 문화시설)와 쇼핑시설 확보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리한 교통망도 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BIFC몰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도로가 가까워 부산역, 김해국제공항 등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입주 예정 기관이 실제로 모두 입주해 하드웨어 구축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청에서 해외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간담회가 4일 열렸다. 오는 6일에는 전북도 전담여행사 10곳과의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된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주재했으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을 점검한 이후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윤 국장은 민간위탁 기관별 단체 대표와 실무자와 올해 해외관광마케팅 주요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호원대학교 심인보 교수와 예원예술대학교 김윤우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은 국제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을 주문하며 전북 관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관광마케팅 사업은 각계각층의 협력과 공동마케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담여행사 지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담여행사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9년 전북전담여행사는 국내관광객 유치 여행사 5곳과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5곳을 합쳐 총 10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도내 주요관광지와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홍보와 모객 등을 맡는다. 전담여행사들의 지난해 관광객 유치실적은 1만1200여명이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1억 원을 확보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로운 로컬푸드 매장은 전주시 삼천동과 익산시 모현동에 조성된다. 올해 기준으로 전북에는 총 3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영업 중이다. 이들 매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928억 원이다. 향후 전주와 익산에 두 곳의 매장이 추가로 개설되면 매출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국비와는 별도로 로컬푸드 육성 사업에 7억1000만원을 투입해 매장 운영과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전북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구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농민과 소비자 간 직거래 모델은 정착시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신뢰주고, 농가에게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정부의 목표(18%)는 초과했으나 전국 평균 채용률(23.4%)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인재는 채용인원 중 최종 학력이 이전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인 경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10명이며, 이중 11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채용률은 19.5%를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219명을 신규채용 했으며, 이중 44명이 지역인재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규채용자 94명 중 21명이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97명 중 54명이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거나 연구경력직 채용 등으로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총 6076명이 신규채용 됐으며, 1423명이 지역인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시행,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해마다 실적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는 지난해 18%로 시작해 매년 3%p씩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풀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단위로 묶여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넓혀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인구감소문제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송 지사가 연일 인구유출과 저 출산 문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도 차원의 인구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지사는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북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우선 사회적 공감대가 지역 내에서 형성돼야 한다며 인구 문제에는 출산과 일자리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만큼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대비한 생존차원에서 공직자들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인구 감소 문제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폭 넓은 전문가 참여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인구문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칼럼 등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사자성어를 활용한 슬로건(안)도 제시했다. 출고전략(出高轉略)으로 출(出)생률은 높이고(高), 전(轉)출자는 줄이자(略)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 추진사안도 전달됐다. 올 상반기 인구 늘리기 정책은 민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협약추진과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한 가족친화정책 확산,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진행될 계획이다. 또 종교계와의 소통을 통해 영적정신적 측면의 인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지사는출생아 감소와 인구유출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지방소멸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인구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진행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금융타운 조성이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는 참여 업체 인센티브와 사업 수익성을 보강해 다시 사업자를 찾을 계획이지만 민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 공공재정투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절차에 맞춰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A급 빌딩 요건에 맞춘 사무공간과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호텔 등을 갖춘 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건립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대기업 3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수익성 문제로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부지면적에 있다. 사업자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고급 업무 공간 내에 쇼핑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가 보유한 금융 타운 부지는 공공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리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다만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폭 넓은 영리활동 인정과 수익사업이 용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도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전북도 또한 전북에 둥지를 튼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금융타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민간 사업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원하는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완수될 것이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빠르게 후속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금융타운 조성에 지역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산의 사례처럼 JB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 국장은 최근 전북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나 금융타운 조성 및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주하 투자금융과장은공모에 참여하려 했던 민간사업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수익성 제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 역사인식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도는 3~4월에 집중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되면 전북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자료발굴과 전북 31운동사 책자를 제작하며, 각종 학술교육 및 문화예술행사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31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을 연계해 전북의 특색을 살리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전북도는 미등록된 독립유공자를 전수 조사해 전북 31운동사 책자에 기록하고, 포상신청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독립운동자 후손 찾기에 나서며,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31만세운동과 독립의 의미를 담은 모든 독립선언서를 전주 한지로 제작해 영구 보존하고,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과 이어쓰기 운동도 전개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오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쌀 수탈지인 군산 장미동을 대상으로 구성한 기획전 바람부는 날은 장미동에 간다를 개최하며, 도내 7개 권역별로 도내 박물관에 소장된 31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특별 순회전시도 연다. 오는 9월에는 31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31운동의 뿌리가 동학농민혁명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광복회 등 보훈단체들과 협력해 모든 기념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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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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