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래 수산전문인력 선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참가자를 다음달 1일부터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산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은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으로 분류해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각각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경력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만18세 이상~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로 해당 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된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했거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기반 조성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금융도시 인프라 필수요건 갖춰야"

전주가 제3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조성에 속도감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전북지역에 A급 빌딩 등 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의 요구조건 충족이 전주를 제3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외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둔 뉴욕멜론은행 외에 해외 수탁은행 사무소의 입주건물 충족요건이 전북도와 공단 등에 전달됐다. SSBT는 24시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고, 통신보완 수준이 높은 시설을 요구했다. 업계 특성 상 정전이나 누전사고 시에도 안정된 작업환경을 위한 백업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SSBT는 빌딩관리사무소(BMO)가 최상의 건물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했다. JP모건도 BMO의 관리상태와 IT환경 구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JP모건은 사무실의 IT환경이 서울과 동일하거나 상응하기를 원했다. 국내외 금융업계는 전주가 금융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A빌딩 공급과 주변 인프라 발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A급 빌딩(고급 사무 공간)은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들이 제시한 A급 빌딩 가이드라인은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메인로비와 엘리베이터가 매우 잘 관리되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개조돼 최신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다. 편리한 접근성, 강력한 시장입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도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단 조금 완화된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조성될 예정인 JB금융타운(가칭)을 전북 최초 A급 빌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JB금융타운을 포함한 전북국제금융센터 활성화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북금융타운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클러스터 용지 3필지(1253, 1254, 1255번지총 3만3256.8㎡)에 조성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A급 빌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시행사 선정평가요소에 반영했다 며 JB금융타운은 전주만의 색깔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함께 담은랜드 마크로 만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지방 복지재정 개선·지역 주도 참여 체계 마련부터”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요성도 제시됐다.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전북지역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회복지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상록 전북대 교수는 지방은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 등이 열악하다면서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청년인력양성 분야의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용일자리 분야 송영남 전북대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노인 분야 토론자인 김성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제도적 발전이 있었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면서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사회혁신 분야의 박진희 우석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지역 중심의 대안 마련,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책을 강화해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고,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 정부의 포용국가 3대 비전을 설명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등 전략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방침이라며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1 19:49

전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나선다

전북도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를 높인다. 이번 지방 재정지출은 저성장기조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전북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21일 도는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상향해 올 상반기 중 66.5%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2조 8817억 원보다 6530억 원(22.7%)이 증가한 3조 5347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분야는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부서별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고보조 SOC사업도 각 부서별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도 꾸려진다. 추진단은 재정집행상황을 주1회 모니터링하고, 실적이 부진한 실국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진행과정 세부관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는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수행을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격주단위로 점검하는 한편 긴급입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집행,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도 적극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에 더해 정부 평가와 별도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 6억)를 부여한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불안, 물가 상승,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몫 요구해야"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북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쏠림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립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있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 =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전남광주권에 45개, 전북권에 4개가 있다. 전남광주권에 소재한 45개 기관중 전북에 지사나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20곳이 넘는다. 또, 전북에 있는 기관은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석탄공사로 기관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인구비율은 6.45대 35.5다. 공공특별행정기관 편중은 전북도민에게 일자리지역경제비용 등에서 불공정하다. 두 지역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르다. 정부에 전북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을 요구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전주11)= 경북 정치권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출신 학생비율은 증가했지만 경북 출신 학생수는 줄었다는 이유와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을 되살리기 위해 한농대 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용역에 한농대 정원 및 캠퍼스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관망하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표명과 신속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일 의원(순창)=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전북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감축됐다. 시외버스 전체노선 240개 중 16개 노선이 휴업,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됐고, 이들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하루 총 133회에 이른다. 이들 노선은 대부분 이용 승객이 적은 농어촌지역으로, 교통약자인 노인들과 학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벽지와 오지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희수 의원(전주6)= 최근 3년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육아휴직자는 각각 96명(여 86명, 남 10명, 정원 1765명)과 271명(여 242명, 남 29명, 정원 4361명)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수당 상향, 남성할당제,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5)=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에서만 124건의 응급의료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에 직간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의료수가 현실화와 인력확충, 경비원에 물리적 제압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북도와 시군도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 등을 통해 경찰과 협력하고, 파출소와 경찰서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예방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전북의 어촌인구와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0.69%수준으로 임업산촌분야 예산(1.77%)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제라도 양식산업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관광과 연계하기위한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수산기술연구소 기능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발전 정책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나인권 의원(김제2)= 새만금인프라와 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0년 시작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8년간 전체 사업비의 7.8%수준의 국비가 지원됐고, 남북도로도 공정률이 20%대에 불과하다. 인입철도는 관문이 많이 남아있다. 새만금 공항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2023년 잼버리 이전 완공이 어렵다. 올해가 새만금사업에 중요한 해인 만큼 도차원의 TF 운영과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0 18:18

송지용 전북도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조례제정 토론회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이 지방자치단체가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송 부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송 부의장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조례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관리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0 18:18

전국 시·도지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나선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인 보장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는 지난 18일과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간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 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0 18:18

전북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전북도가 설 연휴기간(다음달 2~6일)동안 시군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 18일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8개 분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전북지역 설 종합대책은 재해재난 최소화와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설 연휴 기간 중 재난 안전 취약분야 예방활동과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한 자연재해 대처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우선 명절 연휴기간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 위험지역 잔설제거와 한파대비 수도관 동파, 농축수산시설 보호 등을 강화한다. 도내 전 소방관서(소방본부 1개, 소방서 10개, 안전센터 51개)에서는 1만451명이 특별 경계근무(소방 2121명, 의무소방 110명, 의용소방대 8220명)태세에 돌입한다. 또한 175개소의 판매시설과 터미널의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경제대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과 소상공인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한옥마을, 롯데백화점을 전주점 등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에서는 우체국 쇼핑몰 등 3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 원 상향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이뤄진다. 서민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지원과 함께 저신용무점포 사업자에게 1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체불임금 조기청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설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도는 주요 제수용품 공급량을 평균 1.4배까지 확대해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 교통대책은 철도 12회 증회 등 대중교통 증편 운영과 터미널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확대를 통해 귀성귀경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도 실시한다. 도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실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설 대책은 도민들이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0 18:18

전북도, 대규모 인사 단행 예정

전북도가 이번 주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 달여 동안 공석인 정무부지사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부지사 자리에 누가 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정무부지사 인사는 설 명절 이후 후보군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서는 정무부지사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과 송하진 도지사 측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무적으로 잘 해결했다고 판단, 차기 인사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이 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송 지사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일 행정부지사의 거취도 정부 개각, 행정안전부 인사 등과 연계해 내달 말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는 차기 행정부지사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두 명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부지사 자리는 행안부 내부 인사 기준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두고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누가 낙점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설 명절 지나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중순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이뤄질 민선 7기 전북도의 첫 정기인사에서는 4급 이상 고위직 승진보다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기인사의 승진 예정인원은 총 147명으로, 4급 17명, 5급 39명, 6급 54명, 7급 30명, 8급 7명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국장급(3급) 승진은 없다. 전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국이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분리되면서 국장급 한 자리가 늘었다. 그러나 3급 교육 인원이 1명에 그치면서 승진요인은 없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을 신청했고, 유희숙신현승 국장이 복귀하면서 자리이동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4급) 승진 예정자는 17명으로, 지난해(16명)와 비슷한 수준이며, 팀장급(5급)에서는 조직개편 등으로 39명이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리이동을 하는 전보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0 18:18

"KTX 전북 혁신역 신설, 경제성 없다”

KTX 전북 혁신역사 신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혁신역사 신설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상생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KTX 익산역-정읍역 사이에 KTX전북혁신역사(김제역)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타당성(B/C)이 0.37~0.39로 나왔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남고속철도 김제역(전북 혁신도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신설될 역과 혁신도시김제시와의 근접성 △KTX익산역과의 거리 △철도노선 선형 △노선구간 등을 4가지 안을 두고 검토했다. 1안은 혁신도시에서 11.1km 떨어진 지점에 역을 설치하는 경우, 2안은 14km, 3안은 17.5km, 4안은 12.1km지점이다. 이 가운데 1안과 4안은 선로 전환, 선로의 기울기 등의 문제로 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2안과 3안은 역사건설 조건은 충족하지만, 지역 간 연계성역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다. 2안에 대한 B/C는 0.39(사업비 755억원 예상), 3안은 0.37(사업비 793억원 예상)이다. 역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B/C가 1이상 나와야 한다. 이같은 용역 결과에 혁신역사 신설을 반대해온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익산역을 더 키워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철도도시 익산, 행정도시 전주, 항구도시 군산, 지평선도시 김제 등이 서로의 특성을 북돋아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북광역전철망 구축을 통해 KTX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교통 수요를 확보하고, 익산역이 새만금 물류유통기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혁신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놓고 지역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 익산 등 주변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9.01.20 18:18

김승수 전주시장, 도시재생·에너지자립 사업지 현장 점검

서학동 예술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서서학동과 동서학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서학 예술마을 일원(15만3555㎡)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말 사업지 내에 설치된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회원들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된 만큼 올해 예술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새 숨을 쉬는 서학동 예술마을이란 비전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12월 서학동 예술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이날 전주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시민햇빛발전소 공사 현장을 찾아 전주시민에너지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효자동2가와 삼천동3가 일대 효자배수지 약 2250㎡ 부지에 조성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전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에너지 디자인 3040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발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인 제1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9.01.17 21:57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판매자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9.01.17 21:57

문대통령 “수소경제 의지 확고…신성장동력 마련할 절호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울산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군산, 11월 포항, 12월 창원에 이은 네 번째 전국 경제 투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군산 비응도동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라고 선포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유수지 38㎢에 민간자본 등 10조570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벌써 많은 국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수소차 1824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000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그 수가 수백만 대로 빠르게 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면서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핵심기술과 원천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2000대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 연료전지의 공공기관 도입을 통한 신산업시장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경제 로드맵 보고를 통해 수소경제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전략보고회에서는 울산광역시와 현대자동차, SK가스, S-OIL, 두산, 효성중공업 등 14개 기관이 고용-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9.01.17 21:57

친환경 수소산업 거점도시 선점 시동

전주시가 올해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시작으로 수소산업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수소버스와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향후 전략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주시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고, 전주 수소산업 비전과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정부의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한 수소산업 국책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수소기반 시범도시 사업 공모 대응방안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정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규문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정부의 수소산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9.01.17 21:57

전북도, 미래 신산업 육성·특화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 높인다

전북도는 올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특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 전북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신산업 육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성장세 복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용차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조선 분야 사업 다각화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태계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등 수소산업도 본격화한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해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와 함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도 본격 추진하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속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도 나선다. 도는 현재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굴되고 안정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면 많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 재도약의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16 20:08

전북도-의회, 도 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청문 협약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등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5곳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임용될 전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제도가 적용된다.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은 16일 의회 의원총회실에서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협약했다. 인사청문제도가 적용되는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도와 의회는 우선 이들 기관부터 실시하고, 이후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은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되는데, 업무능력은 공개, 도덕성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대상 기관을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더해 구성운영한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청문은 도민의 이익에 만족할만한 인사인지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라며,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줘 도정이 도민과 함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 새로운 도정의 역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성환 의장도 임용과정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해 지사의 임명권의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인사청문이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은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문화관광재단(12월), 전북신용보증재단(12월), 군산의료원(2020년 3월), 전북연구원(2021년 3월)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협약식에는 송지용 부의장과 김대중 운영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이강오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16 20:08

전북도,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가속화에 역량 집중

전북도가 올해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구축 가속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6일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사업화, 농생명식품 R&D 활성화 기반 확충, 전북지역 농생명 기관간 협업강화, 농수산식품 마케팅 활성화, 발효미생물 시장 선도 등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계획을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올해를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추진 2년차에 걸맞는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 활성화 정책 추진에도 고삐를 당겨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고부가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허브, 홍삼, 천마 등의 품목을 6차 산업화 시키는 한편 생강, 엉겅퀴, 복분자, 장어 등의 지역 특산품을 다양한 식품 개발도 지원한다.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지난해에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 며 농생명 산업과 삼락농정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16 20:08

“전북 동력, KTX 통합역이 답이다”

전북에 KTX 통합역 신설을 주장하는 단체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전라선 전주역과 호남선 김제역을 통합해 김제지역에 KTX 통합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단법인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이 16일 도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도민과 출향인 등 350여명으로 구성된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북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KTX 통합역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발대식에서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3.3%, 담세율은 1.04%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며, 인구소멸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는 전북의 중심인 전주시민이 107년 동안 전라선(23%)만 이용하고, 호남선(77%)은 이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라선 전주역과 호남선 김제역을 합한 KTX 통합역이 답이라며 통합역은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의 발전을 견인하고, 100만 전주 광역시와 국민총생산(GDP) 5만 불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KTX 통합역이 필요한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북대도약 기틀 마련 △혁신도시와 새만금 첨단기업 유치 촉진 △한국적 전통문화 집적으로 관광 활성화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방지 등을 내세웠다. 또 김제지역에 KTX 통합역이 신설되면 임실 관촌까지 37㎞로, 익산에서 전주를 거쳐 관촌까지의 기존 노선(44㎞)보다 7㎞ 단축돼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이날 전주김제 통합역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를 청와대와 국회, 균형발전위원회, 중앙부처,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KTX 통합역 신설 방안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KTX 통합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해 통합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미래발전추진단은 최순만 전 전주교대 총장 등 4명을 자문위원으로, 신형식 전북대 교수가 추진단장을, 이근재 새한건설 회장이철재 전 국제라이온스클럽356-C(전북)지구 총재이병렬 우석대 교수 등 6명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16 20:08

전북도의회 상임위, 현장 의정활동 펼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찾아 현황을 살피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올해 주요사업을 청취하고,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4월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원스톱지원기관인 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 등도 점검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전북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잘 정착시키는 것도 전북도의 중요 정책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융복합 소재 등 섬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강용구 위원장은 연구원이 토종 섬유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도 이날 전북대병원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전북광역치매센터를 찾았다. 위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전북대병원에 빠른시일내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감영병관리지원단에 조직과 인프라가 최상의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전북도교육연수원을 방문해 연수프로그램 등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연수프로그램의 내용 개선과 운영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등을 당부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교사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 가져달라도 말했으며, 김종식 위원은 수준높은 강의를 위해 외부 강사 인력풀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전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15 19:56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한기 원내대표 “전북도와 당정협의체 구성…전북발전 협의”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한기(진안) 원내대표가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전북도와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신뢰회복을 위해 의원들에 수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전북도와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열 계획이라며, 단순한 소통을 넘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는 등 올해부터 도의회와 전북도정 상호간의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의회 내부적으로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킬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석에 그치는 소수정당무소속 의원과도 적극 협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론을 전달하고 협의소통하는 과정을 갖지 못했다면서 올해부터는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입장을 공유하는 등 상생의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민숙원사업비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된다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사업의 취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민주당이 도의회 90%가 넘는 다수당인 만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정립하고,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15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