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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이하 수소안전센터)의 전북유치가 무산됐다.(관련기사 21일자 2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수소안전센터 최종 유치 지역으로 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8개 신청지역(전북울산광주대전경남충남충북대전)이 경쟁을 벌였던 첫 서면평가는 통과해 4개 유치후보지역(전북울산경남대전)에는 들었으나, 이날 발표한 최종평가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도는 수소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대표되는 수소상용차 생산인프라 △한국에너지기술원KIST전북분원 등 연구인프라 △수소지원센터 구축 예정부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가 특화된 점을 강점으로 부각했다. 반면 대전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수소인프라신뢰성센터 구축 사업을 벌였다. 일찍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소 제품, 소재부품기술 시험 평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공모에도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거대연구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도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다소 짧았고 아쉬운 면도 있다며 앞으로 도 자체적으로 안전지원센터를 세우고 수소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지방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등하교환경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도 이어졌다. 5분 발언 요지를 정리한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 인천지역은 초등학교 주변에 노랑색 신호등 설치 후 어린이교통사고가 감소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설치현황은 미미하다. 820개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랑색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 신호등 2572개의 11.8%수준이며, 전주 군산 남원에 대부분 설치됐고,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등 8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노랑색 신호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7억7900만원이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전면 교체해야 한다. 무상우유급식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 5만6000명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으며, 10만3342명(48.8%)는 유상으로, 5만2000명은 학교우유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계적 무상우유급식이 이뤄져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5)=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간 1687건의 폭력이 발생했고, 3640건의 조치가 있었다. 괴롭힘이나 단순폭행 뿐 아니라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예방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력예방 관련 기관들은 이제라도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지역 주민의 역할을 모색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칠 전북자치분권포럼이 24일 오후 5시 전주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포럼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대학교수, 기업인, 노동자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신기현 전북대 교수와 오태식 국제로타리3670지구 차기총재, 김병이 임실N치즈 회장,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포럼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가 지역에 정착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명연 준비위원장은 도내 정치지도자와 사회 리더들이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모색하고, 충청과 영남 등 타 지역과도 소통에 앞장서는 등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증원 등이 담긴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개편안 부결로 소방공무원 임용과 완주소방서 신설 등이 지연되는데다 도청 인사공백도 초래하는 등 파장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수정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도의회도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열려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수정해 빠른시일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소방공무원 436명을 포함해 총 48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의회에서 지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담당 조직 등을 보강한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의회도 소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도 기구 개편과정에서 조직 진단과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어 이를 보완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다음달 13일 폐회하는 제358회 정례회 회기내 처리할지, 이후 임시회를 별도로 열지 여부다. 도는 회기내 수정안을 제출해 의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채용절차를 마친 소방공무원 임용과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완주소방서 개청, 연말 공로연수와 퇴직 등에 따른 후속인사를 제때해야 도정에 공백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요구한 정책보좌관 충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완주소방서 개청 등을 계획대로 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때 회기내 통과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를 마친후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거나 내년 초 임시회를 앞당겨 여는 방안이 있지만 의원들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긴급한 안건으로 받아들여 회기내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수정안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로 전북이 최적지임을 내세우기 위한 논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타 지자체의 발목잡기나 정치적 공세에 맞서 전북이 연기금과 농생명으로 특화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12월 말께 나올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과 신청지침 등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용역 결과를 보고 추가지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에 반영된 만큼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두고 부산시와 정치권의 반발도 일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논리개발을 통해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여의도), 해양선박 특화 금융중심지인 부산(문현)과 차별화된 전략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산지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과 경제계 등에서 제3금융중심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최적지라는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이 연기금농생명금융 특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중심지라는 점을 부각시켜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금융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 절차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인 연구원으로부터 지방재정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비리 근절에 나선다. 도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채용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및 공기업(이하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도는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과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2018년 9월 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출한 최종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도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은 채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도는 산하 15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에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고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의 자의적 채용을 줄여 채용비리를 줄이고, 채용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모든 기관의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필기시험 도입으로 정실채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에 외부위원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했으며, 채용공고 시 가산점 적용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도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로, 비록 대규모 채용은 어렵지만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채용제도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조업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사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로,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조선 및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지만,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며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먹는물 검사기관 국제숙련도시험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숙련도시험평가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가 공동 인정한 숙련도 평가기관인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가 시행해 매년 세계 1200여 분석기관이 참여한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에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먹는물 국내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에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7개 항목에 참여해 만족판정을 받아 우수기관임을 인증 받은 것이다. 유택수 원장은 올해에는 수질분야에 이어 먹는물 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국제적 수준의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이하 수소지원센터) 유치 지역 후보가 4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전북이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소지원센터는 생산운송저장충전사용과 관련한 부품개발과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수소지원센터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첫 서면평가에서 8개 신청지역(전북울산광주대전경남충남충북대전) 가운데 전북대전울산경남(창원)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마친 뒤 22일께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어 선정된 4개 지역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기관, 울산은 현대자동차 등 산업인프라, 창원은 한국기계연구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어필하고 있다.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대표되는 수소상용차 생산인프라와 한국에너지기술원, KIST전북분원 등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산업을 육성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수소지원센터 구축 예정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일찍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전북의 장점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빨리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정부와 전북도는 두 사태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형상용차를 대안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핵심인 전장부품기업과 연구인력이 부족해 육성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조선과 자동차업이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해당산업이 붕괴된 후 전북은 계속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전북에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서 이미 생산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수소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면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을 활용한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중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경제협력은 물론,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중점육성 산업이 유사해 산업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FTA를 통해 현재 한중일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 포럼에서 김재구 전북연구원 박사는 새만금을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효과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박사는 새만금을 활용해 신산업 등과 관련해서 기술 교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가능성과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시범사업과 보급사업 등도 공동 추진 가능하다면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확장된 형태인 새만금 한중일 산업협력시범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글로벌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산단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전략, 중점 추진사업 등을 설명하고, 관광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한중일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새만금청은 한중일 문화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문화협력관계 조성과 한중일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한중일을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3국간 해양 실크로드(크루즈 항로) 개설을 통한 고대 해양 실크로드 재현과 새만금 중국타운일본타운 조성 등 관광시설 투자를 통해 한중일 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본회의가 개최됐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중일 3국이 세계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회의를 통해 3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함께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3국이 모인 뜻 깊은 자리에서 환황해의 중심으로 비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비전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3국 지역 간 협력과 경제기술 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함께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주최하는 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는 지난 19일부터 군산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중국 순으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전북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전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서 초래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편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현안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의회의 이러한 결정이 의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현안 발목잡기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1대 도의회도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전북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도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인력증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켰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도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도가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인력 충원을 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입법예고기간에 도의회와 조직개편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의회사무처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부결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의회 사무처 증원 문제를 중점 거론했으며, 30여분 이나 늦게 개회한 회의를 정회 이후 부결 처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경제부서에 변화를 도모했다. 특히 경제 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자동차 조선팀을 미래형자동차팀과 조선해양산업팀으로 나눴다. 현안사업 대부분이 경제산업국과 그 산하에 있는 일부 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과중현상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무산됨에 따라 업무과중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던 소방본부 역시 문제가 생겼다.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비해 미리 채용한 소방공무원 436명을 임용할 수 없게 됐으며, 완주소방서 창설계획도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정부 세부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 인력 충원방안을 이번 조직 개편에 담기는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경제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편한 조직개편인데 이런 식으로 무산되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북 주요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현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의 삭감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가 요구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용역비(25억 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 원),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10억 원), 새만금 가력선착장확장(4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31억 원),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77억 원),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5억 원) 등이다. 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15억 원) 등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 대부분이 증액영됐으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680억 원), 새만금 신항만(650억 원)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도 증액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관련 핵심사업과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대부분도 증액됐다. 이처럼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의 예산안이 앞으로 진행될 예결소위 삭감 심사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과 함께 과소미 반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사업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결소위 삭감 심사, 증액 심사 및 의결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배기량 2000cc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나 11인승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를 등록하는 전북도민은 내년까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해당지역의 교통교육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도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던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매입 면제 연장정책은 다음달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도민이 비사업용 승용차 2000cc 미만을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4%~6%)하거나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2%~5%)하면 채권매입을 전액 면제받는다. 11인승 이상의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를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1.5%)하거나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75%)할 때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000cc이상 승용차를 신규등록(취득세 과표의 10%)할 때는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기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올해 채권면제 시행으로 도민이 부담금이 1474억에서 911억으로 줄었고, 자치단체 채무액도 7570억원에서 7007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내년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살림을 챙기기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간사와 위원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여야 지도부를 찾는 등 당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입체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송 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이어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내정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면담하고, 국가예산 활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먼저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김제 용지 축사밀집지역 매입 지원과 국도 21호선 시설 개량,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의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만나서는 2022년까지 종자 수출 2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시설인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2023년 세계잼버리 행사이후 새만금이 국제 청소년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과 광역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수립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부탁했다. 송 지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액 국비반영과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밖에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상용차 산업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과 동서화합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타가 면제돼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송 지사는 최종 예산 확정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상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전북도가 전북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확산산업에 돌입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불황을 겪는 도내 업체들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공장으로 육성해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과정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스마트공장은 ICT기술로 제품의 설계개발제조물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생산 공장이다. 도는 이달 스마트공장에 참여하려는 조선기자재업체를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컨설팅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군산 국가산단에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62곳이며, 이들 중 1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는 ICT기술을 활용한 생산실적 관리와 제조공정 시스템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업체인원이 수작업으로 하던 생산실적 관리와 품질 관리를 바코드센서 등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참여업체의 제조공정을 분석한 뒤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비(국비 35%, 지방비 35%, 민간 30%)는 총 8억1200만원이 투입되며, 업체별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도내 조선기자재업체는 불황으로 스스로 스마트공장화를 구현하기 힘든 형편이다며 도는 정부의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이 전북지역 고등학교에도 상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고교에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12개 시군 37개 고교에 65명(지난 8월 기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고교 2곳에 2명, 공립 8곳에 13명, 사립 27곳에 50명의 교사가 자녀 67명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학교 내신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에 부정 개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교사 상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부모와 자녀의 생활권 침해 등의 문제로 상피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왔다.
전북도가 감사원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감사원의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광역자치단체 그룹(17개 시도)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다. 2018년도 실지심사는 2017년의 자체감사활동 실적을 토대로 감사원에서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했으며, 결과에 따라 4단계(A-B-C-D) 등급으로 발표된 것이다. 도는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자체감사활동 성과가 크게 향상됐으며, 4개 심사분야(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과 공사관계자건설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16회) 등 예방 감사활동으로 범죄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41건17건) 시켰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제정하고 감사장 현지창구 운영과 홍보를 강화해 실적이 증가(18건70건) 하는 등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이번 심사결과는 전북이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자체감사활동 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도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4년 연속), 감사원 주관 고충민원처리 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12개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2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정규직 전환 대상 후보자 302명 가운데 246명(81.5%)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대상자 28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가장 높은 전환율(100%)을 기록했으며 다음은 21명 가운데 20명이 전환된 자동차융합기술원(95.2%), 37명 중 34명이 전환된 전북테크노파크(91.9%) 순이었다. 반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5명 중 2명이 전환돼 가장 낮은 전환율(40%)기록했다. 군산의료원도 32명 가운데 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전환율 47%에 그쳤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출연기관별로 일정한 평가를 거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은 출연기관별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추진한다. 심의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기간으로, 연중 9개월 이상 상시 근무하거나 앞으로 2년 이상 계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도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도 연내 마무리할 게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결정을 완료했으며, 전환율 또한 8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blog.jb.go.kr)에 생생한 지역이야기를 전할 제10기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도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에서 블로그 기자단 4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자단은 내년 1월부터 전북의 정책, 문화, 생활 현장 등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 기사를 작성한다. 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북의 재발견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10년부터 시작한 전북의 재발견은 올해 10월말 기준 180만3319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앞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든 다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이다. 특히 새만금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태양광 발전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국내에선 부지 확보와 환경문제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새만금은 이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수상태양광은 유휴수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군산 수상태양광의 경우도 인근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 박식 피엔디솔라 대표는 수상태양광을 하기에 새만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찾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수상태양광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받쳐주는 부력체도 새만금 내에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부력체 운송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부력체 운반이용은 부력체 가격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오희종 SPK&D 대표는 새만금 현지와 가까운 곳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전북에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외 많은 사업자와 연구자들이 새만금 태양광에 관심이 많은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박식 대표는 군산수상태양광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 아예 홍보관을 지었다며, 정부 비전 선포이후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듈 경쟁력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성공조건으로 꼽는다. 국내 모듈은 카드뮴이 포함된 박막 태양전지모듈과 달리 중금속이 전혀 없다. 이런 모듈은 완주 봉동에 있는 솔라파크 코리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수양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희종 대표는 중국에서 생산된 모듈이 10년~14년 동안 가격경쟁력이 좋다는 이유로 많이 쓰였지만 이젠 의미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생산된 모듈이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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