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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형 금융타운조성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공모내용을 31일께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부지 3만3256.8㎡(1만80여평)에 금융서비스 집적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센터에는 금융센터,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시설 규모는 최소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전문회의시설과 관광숙박시설 200실 이상을 포함한다. 도는 4개월가량 공모기간을 두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모기간 동안 사업설명회와 투자유치인센티브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금융타운 조성에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지역사업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업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사업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2020년 하반기부터 준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4GW) 수준의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설치 추진안에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안에 따르면 새만금 291㎢(약 8800만 평) 부지 가운데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의 일부 38㎢(약 1171만 평)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새만금 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가 건설된다. 이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59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자본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정부 추진안대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민영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용지산단개발과 기업유치에 투자할 것이라며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D시설, 인증기관을 유치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9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도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했다며,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새만금을 갑자기 신재생에너지메카로 조성하는 것은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새만금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새만금 구역중 공항 소음 등으로 다른 산업단지 유치 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계획은 지난 5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부터 개발청과 전북도가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했다며여론수렴 등 공론화과정은 비전선포식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 등 인근 시군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연안해역의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어초는 물고기들이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심 10m~40m에 만든 인공구조물이다. 도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관리도, 연도, 방축도, 위도 4개 해역 14개단지 112ha 규모의 지역에 인공어초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1억원을 투입한다. 김대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어초설치사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현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확대되면서 일부 SOC사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지 해온 새만금 사업을 정부가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내부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각각 2020년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주와 새만금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중요한 교통망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업체 선정 단계며, 새만금 인입철도는 올해 5월에서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인입철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유치에 활기를 불어 넣을 필수조건이어서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도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예타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역 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은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항만은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7.3㎞, 부지조성 118만㎡ 등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사업비용의 재정사업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대형 선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 국감에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서는 해수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항만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 등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커 정작 지역에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끝)
전북도의회 이명연 도의원(전주11)이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날 공청회는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 과장이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은 1회용품 대신할 수 있는 다회용 컵, 머그잔, 기자재 구입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조례안의 통과 된후 실제 예산 반영을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이사장 김동수)는 잼버리 참여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3 세계잼버리 도민서포터즈(이하 도민서포터즈)를 11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민서포터즈는 도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포터즈로 임명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사)범도민지원위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보제공, 활동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복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slee678@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활동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은 사)범도민지원위 사무국(453-8601)이나 전북도청 세계잼버리추진단(280-3618)에 문의하면 된다. 사)범도민지원위 김동수 이사장(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잼버리 서포터즈가 도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기 위한 도민의 열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소장 전병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어린 해삼 30만마리를 군산과 부안 등 서해안에 무상으로 방류한다. 최근 해삼어획량이 줄어 어민소득이 감소해 이를 보충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해삼은 수산기술연구소에서 5월~10월까지 사육한 해삼 종자이다. 방류한 해삼은 이동이 적어 방류해역에 대부분 정착,2년~3년 후에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병권 도수산기술연구소장은 고급 해산물인 해삼 종자 방류량을 계속 확대하는 등 건강한 연안 생태계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해안에 해삼 238만6000마리를 방류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농업예산 확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비안도 도선운항관련 어업 갈등 해결에 전북도의 중재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에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자율편성 확대와 신속한 코딩교육 도입도 요구했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목받는 것이 코딩교육이다. 코딩교육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 방법이다. 정부도 코딩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선택 이수, 중학교는 필수,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총 17시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전북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전북교육청은 코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만기 의원(고창2)= 전북도에서 지난 9월부터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를 만들고 사회적 보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기본 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 공감대까지 형성하려면 시일이 걸린다. 유럽연합과 스위스 일본 등 외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접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충남도와 강진군에서도 지원정책을 도입했더. 전북도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조동용 의원(군산3)= 지역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각급 학교와 함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교육행정기관이다. 시군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행정 필요성을 감안하면 역할이 저평가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산자율편성 폭이 미미해 지역특성에 부한하는 교육자치 관련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시책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예산편성 폭 확대가 필요하다. △김종식 의원(군산2)= 정부 예산 가운데 연평균 증가율이 저조한 분야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연평균 2%에 그치고 있다. 정부 예산 감소는 전북도의 예산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락농정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전북도는 농업예산확보와 증액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는 12년동안 뱃길이 끊겨 주민들이 소형어선을 타고 육지를 왕래해왔다. 민선 7기 출범이후 군산시와 부안군, 어업인, 비안도 주민 등이 도선운항과 어업활동 갈등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기로하면서 가력선착장과 비안도 도선 운항의 길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전북도가 나서 어업활동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병도 의원(전주3)= 전북개발공사가 새만금에 참여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는 자체 시행과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통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지역에 돌리기 위해 협동조합 형태의 참여 등도 검토하는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지난 2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의 새만금 적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매립단계에 있는 새만금의 경우 관련법의 단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형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한 국책사업임에도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위한 지정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행령의 내용을 보고,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렵다면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만금 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연내 새만금개발청 현지 이전으로 새만금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별다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현안은 타 지역의 딴지 걸기까지 더해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도 현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확대되는 등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이에 본보는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풀어야 할 주요현안을 짚어본다.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침체로 관련 기업의 부도와 폐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대체할 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산업구조 체질개선으로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일감부족 등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문제와 올 5월 폐쇄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등의 문제도 안개 속이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전북도는 산업부와 함께 오는 11월에 있을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및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상용차 산업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산업고용위기를 겪는 군산에 지원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현안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등의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지엠은 단종차량 AS부품물량확보 등을 명분으로 군산공장 일부 라인을 가동 중인데, 군산공장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내 공장 재활용을 위해 지엠이 매각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앞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현대중공업도 선박 70척 이상을 수주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2019년 재가동을 악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내 조선업계에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앞서 지역 조선업계 생태계 재건을 위해 선박 블록 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당정의 전북홀대를 틈타 부산지역 상공업계의 발목잡기까지 벌어지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에서는 전북현안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적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원 기자문정곤기자
폐쇄한 군산공장을 일부 재가동하고 있는 한국지엠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산업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의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과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상할 당시 안일하게 대처해 초래한 결과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은은 지난 4월 GM으로부터 연구법인 신설을 제안 받아 이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독단적인 연구개발법인 설립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지 않았다. 현재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강행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정부의 지원금만 받고 철수하려는 수순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은 단종차량에 대한 AS부품물량확보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명분으로 9월초부터 일부 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지역사회에서는 관련법과 소유권을 이용해 매각을 지연시키라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부와 산은은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한국지엠 지원방안을 확정하는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 매각 등 재활용방안을 넣지 않아 한국지엠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단종된 크루즈와 올란도 차량의 AS물량은 금형만 옮기면 부평창원공장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며 공장매각에 적극 나서야 하는 한국지엠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데도 정부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계약서상에 아무런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정부산은이 한국지엠과 협상할 당시 산업은행장을 만나 군산공장 매각 등 재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장이 한국지엠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넣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군산공장 일부 재가동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군산공장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3자 매각 때 제약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군산공장 일부 조업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전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KTX 세종역을 포함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신설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KTX 혁신역사 신설을 두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세종역 신설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점화되는 것을 계기로 도내에서도 논란거리인 KTX 혁신역사 신설을 재논의 하자는 것이다. KTX 세종역이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과 정부 부처 공무원의 교통편익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북 KTX 혁신역사도 도내 시군의 고른 교통혜택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성화, 혁신도시 금융타운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북 의원들은 지난 2005년 당시 KTX 노선 분기점을 천안이 아닌 오송으로 결정하면서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시간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종역을 신설한 뒤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면 지역갈등도 해결하고 호남 KTX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전남권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전 국민이 어떻게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전북북권 지역(약 50만명)의 배후수요와 세종시 정부 부처를 오가는 전국 공무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KTX 세종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도내에서도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전북 KTX 혁신역사 신설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KTX 혁신역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전북혁신도시는 물론 전주시 서부권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전주김제완주부안 등 4개 시군에서 KTX 이용이 용이한 김제 인근에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설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통망 확충도 이유로 거론된다. 혁신역 신설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김제 부용역 등은 새만금 동서 2축 도로와 연결될 수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찾는 금융권 투자자들과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도 교통로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KTX 혁신역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과 정치인별로 찬반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호남 KTX 단거리 노선신설 논의를 계기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초부터 1억여원을 들여 전북 KTX 혁신역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간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가 초토화됐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고 재도약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의 국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 집행부에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회에서도 국회와 중앙정부, 전북도 등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정부차원의 전북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 항의방문과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익산완주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하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됐다. 전북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도 확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북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자금을 지원토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전북 혁신도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추진을 위한 전북지역의 新지역성장 거점으로 중점 육성된다.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면적은 14.79㎢로, 스마트 농생명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됐다. 전북을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글로벌 메카로 조성한다는 비전으로, 스마트팜 및 고부가가치 전략식품 상용화를 내용으로 한 혁신프로젝트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는 향후 5년간(20182022) 전북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3대 부문별 추진전략(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계획으로, 전국 혁신도시별 발전테마 및 131개의 맞춤형 과제가 발굴됐다. 특히,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지역 주도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하고 산학연 협력 증진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자금을 지원토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의 도입 논의가 진행됐다. 이 제도는 올해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대출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TF 구성,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설득해왔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해왔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부처단계에서 예타를 이유로 예산이 서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동안 전북도의 노력이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정부가 언급한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예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전북 주요 현안사업의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 등 8개 사업은 예타 신청 예정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에 예타나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건의해 왔는데,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체크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현안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발전의 토대가 될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11개 분야의 101개 공약사업(사업비 10조1431억 원)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은 성장과 도민행복, 균형 발전에 방점을 뒀으며, 끊임없이 고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전북발전을 위해 샘정자(井) 4권 4축 전북발전 모형을 제시했다. 새만금권혁신도시권동부권서남권 등 4대권의 혁신성장과 새만금 혁신도시동부권축내륙혁신도시중심축동부덕유산권축서남부지리산권축 등 4축을 성장축으로 해 14개 시군의 특성화 사업들을 4대권4대축으로 연결한 것이다. 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정치권, 시군과 공조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간담회, 보고회, 설명회 등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률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조기에 완료해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최종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1월 중 전라북도 누리집(jeonbuk.go.kr)을 통해 공개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정책이다. 지역 내 산학연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 방식을 지역의 대표산업을 육성하려는 구상이다.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안)에서도 지역 주력산업 등 기존 특화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거나, 지역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별 새로운 특화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과 주력산업(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등)경제협력권산업(바이오활성소재)과의 관련성이 고려돼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이 대표 산업으로 선정됐다.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 글로벌 메카 전라북도로 비전이 제시된 이 산업은 △1단계(20182020)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실증 및 고부가 제품 상용화 △2단계(20212022) 시설 원예 시스템 고도화 실증 및 고부가 소재 상용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구축 △3단계(20232024) 농작업 협업 로봇 실증 및 고부가 소재 상용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고도화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전북도에서는 이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 활용, 혁신클러스터 이전공공기관의 특성 및 특화분야(농생명-금융)와 연관된 혁신기관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신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규제자유특구 △미래형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중소형 특수선박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신섬유소재 규제자유특구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관 혁신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7대 공적연금기관 등 연금관련 기관과 농생명 금융기관 유치를 내용으로 한 △전북금융센터 조성, 특화산업 밸류체인 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업-지역산업-일자리-도시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농생명 및 지역 특화산업 금융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 등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전북 현안을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에 놓을 것을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주역인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과 제3금융중심지 등 각종 현안마다 당정과 다른 지역의 발목잡기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향운동본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북지역 민주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전북을 홀대하는 틈을 타 부산지역 상공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야인 전북 제3금융중심이 육성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공공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전북 현안부터 최우선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업무할 수 있는 청년업무지구를 전북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적인 산업단지보다 유연하게 근무하고 생태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청년들을 끌어들이자는 게 주장의 골자다. 전북연구원은 24일 스마트 슬로우 라이프 청년업무지구 조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스마트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청년들을 위한 업무지구를 조성해 청년유입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는 업무의 장소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첨단기술, 미래형 인구 등을 집적해 스마트한 업무환경과 유연한 근무시간, 자연친화적 생활, 지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슬로우라이프 여가환경이 결합된 지역이다. 전북연구원은 스마트 슬로우라이프 청년업무지구를 만들기 위해 △농업형사회적 경제형장소기반산업형첨단산업형 청년업무지구 조성 △청년업무지원팀 구성 △무선통신서비스 5G빌리지 구축 △디자인싱킹 서비스 모델 개발 △기업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창업공간 제공 등을 제안했다. 실제 인구 6000명이 사는 일본 기타야마 마을은 최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30세 전후 IT분야 이주자 200여명이 유입되면서 2011년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동영 박사는 전북에서 인터넷 기반 기술을 활용해 청년들의 워라벨 라이프를 가능하게 한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매력있는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는 청년들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전북을 청년유입지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전북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유통 달걀 투명성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스스로 가축사육 시설별로 6개월에 1회 이상 살충제 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도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산란계 농장 109곳과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수거한 달걀을 검사한 결과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수거한 달걀을 검사 중이다. 도는 달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케이지사료통 등에 남아있는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축사 내 살충제 성분 제거작업을 위해 농가당 600만원(국비 40%, 자담 60%)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농가 시설지원으로 달걀 유통에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달걀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와 사육환경 표시가 시행 중이며,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 표시도 시행된다. 또한 내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는 신설된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소(달걀을 전문적으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하는 업소)에서만 납품이 가능해 진다. 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시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고, HACCP인증을 받으면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 등 직거래 형태로 판매가 가능하다. 도는 대규모 농장 또는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란 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달걀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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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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