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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도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사업) 기술성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상용차사업은 지난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업 보완 등의 이유로 탈락했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오는 11월에 있을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및 예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입지적정성 용역을 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도는 용역 및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를 통해 과기부에 기술성평가 및 예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부터 통과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올해 마지막 사업신청이어서 정부나 전국 지자체 사업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기술성평가 기준도 전북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해진다. 기술성평가는 자율주행상용차보다 국내시장 점유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미래상용차사업 심사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주행상용차사업은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산업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군산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산업고용위기를 겪는 군산에 지원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붕괴는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군산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34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0명이 줄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의존해 온 협력업체 149곳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대체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도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처럼 임진왜란기 전라도가 없었다면 조선이 국체를 보전할 수 있었을지 가늠할 수 없다. 또한,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내걸었던 동학농민혁명운동, 최근 한 드라마에서 주목받은 조선말의 전라도 의병, 민주주의를 갈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전라도 민중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떨쳐 일어났다. 전라도는 이처럼 한국사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북도는 오는 18일 전남광주와 함께 전라도 개도 1000년 기념행사를 전라감영터에서 개최한다. 이에 맞춰 천년 전라도의 역사적 위상과 전라도의 역사를 기리는 천년사 편찬과 전라감영 복원 등의 의미를 짚어보고, 새천년을 열어갈 전북의 저력 등을 살펴본다. △한민족 발신지 전라도 문화의 근원은 마한이다. 마한 문화는 북방의 고조선 중심 문화와 성격을 달리한다. 북방민족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한민족만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면서 중국과 교류를 모색할 정도로 성장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1897년 새로운 국호로 대한(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그 연원으로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을 제시했다. 전라도는 삼한 중 마한의 중심이다. 또 왜란과 호란에 직면했을 때 여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의병봉기와 충절을 표출했고, 양란 이후 사회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는 날카로운 비판적 식견과 개혁논의(호남실학)로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반봉건 민중으로 상징되는 동학농민혁명, 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의병항쟁, 군사정권에 맞선 광주민주화운동 등 반외세 민중혁명이 모두 전라도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지난 천년의 역사 동안 전라도는 절의와 저항의 실천력을 갖춘 한국정신의 본향이자, 비판적 실천력을 갖춘 인재의 고장이었다. △국제교류의 관문 전라도 땅은 동북아 국제교류와 경제, 문화의 관문이자 다양한 문명이 융합된 선진문화의 발신지였다. 청자와 선종의 발달, 고려 무신정권의 경제적 배경, 삼별초의 항거거점, 고려와 조선시대에 경상우도와 전라도의 세곡이 운반되던 조운항로 등 전라도 바닷길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육로였다. 이는 전라도가 국제교류와 정제의 핵심지역이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생명의 터전 전라도는 풍요의 땅이다. 호남평야와 나주평야처럼 광활한 곡창지대가 있었고, 그 바탕 위에 우리나라 최대 저수지로 대표되는 벽골제 등이 만들어졌다. 일제가 군산과 목포를 통해 쌀을 수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 후기인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따르면 전주부의 호수(戶數)는 총 2만947호로, 한양평양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며, 한양대구와 함께 3대 시장 중 하나로 주목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다. 태인과 담양 등의 가사문학, 조선시대 사대부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소쇄원, 양반과 민중 모두 즐겼던 판소리의 본고장, 서화음식한지출판 등은 전라도가 자랑하는 문화들이다. 박정민 박사(전북연구원)는 전라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부심을 가질 일이 많고, 오히려 여러 혁신적인 경험으로 한국사를 지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라도 천년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부정적 인식을 떨쳐버리고 혁신을 추구했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 전라도민, 전북인의 자긍심을 갖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살피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특히 1617일 이틀동안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이어간다. 16일에는 박용근(장수) 성경찬(고창1) 황영석(김제1) 최영일(순창) 김희수(전주6) 의원이, 17일에는 진형석(비례) 홍성임(비례) 이명연(전주11) 최영심(비례) 이한기(진안)의원이 현안 질의를 한다. 도의회는 또, 회기중에 전라북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82건의 의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선 권역의 7개 자치단체가 정부에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라선권 7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전라선권 KTX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일 전라선권 공동번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라선권 KTX협의회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유근기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허석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 전라선 권역의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경전선(광양~진주) 전철화사업 조기착공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부선과 호남선 중심의 정부 철도정책과 국가계획에 전라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이유로 전라선 주변에는 전주한옥마을과 순천만국가정원, 여수세계엑스포장, 남원 춘향테마파크, 곡성 기차마을, 구례 국립공원 지리산, 광양 매화축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들이 위치해있어 기차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은 전폭적인 증편이 이루어진 반면, 전라선은 왕복 8회 증편에 그쳤고, 그마저도 수서발 SRT는 운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 목적이 고속철도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인 만큼, 그 혜택을 전라선 이용객이 받지 못하는 상황은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라선(익산~여수) 구간은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저속전철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는 최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경부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통관광산업축인 강호축 개발의 실현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제출했으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사업은 전북도와 전남도의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권역에는 대한민국 핵심 관광거점이 집중돼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소외되고 개통 후 2년이 경과한 수서발 SRT도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은 이동권, 즉 교통수단이다. 철도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시설인 만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을 탐방객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도는 2019년도 도립공원 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에는 총 31억 원이 투입되며, 12월까지 훼손된 탐방로 정비, 안전시설 보강, 편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악산 계곡길의 안전난간과 유휴부지 생태숲 조성, 배수로 정비 △대둔산 구름다리와 삼선철계단 안전보강, 목교 1개소 설치 △마이산 화장실 2개동과 안전난간, 계단 5개소 설치 △선운산 생태연못 관찰로와 잔디광장, 편의시설 조성 등이다. 도 관계자는 도립공원 탐방로를 계속 정비해 안전한 탐방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새만금 사업 등 전북 현안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내에서는 군산 대책이 미진하고 새만금공항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점과 관련, 전북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전북도민들이 지역경제 위축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산업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에 지원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와 새만금 사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새만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를 만들어 1조1000억 원 이상의 출자를 완료했다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등 새만금 기반시설 건설에 사상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잼버리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북과 성실히 공조하고 있고, 남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대학원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북이 정부와 서로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이렇듯 전북현안에 대한 계속 지원과 전북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지만 지역에서는 정부 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대체산업으로 추진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예산이 서지 않았다. 정부가 조선업 재개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발주하는 관공선(군함)도 군산조선소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 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전북도민의 체감정도는 낮다며 군산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가진 도내 언론사 사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새만금 신공항은) 지금 바로 시작해도 준공까지는 8년이 걸린다고 밝혀, 2023 세계 잼버리 개최 이전 새만금 신공항 개항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질 경우 이 총리가 밝힌 것처럼 공항 준공까지 8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 내 일각에서는 대통령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항 문제에 대해 총리와 국토부장관 등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정원김진만 기자
전북도의회 소식지 「전북의회21 가을호(제64호)」가 발간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위원장 황영석)가 내는 소식지는 지난 7월 제11대 전북도의회 출범 이후 9월까지 3개월여 동안의 도의회 활동이 소개됐다. 2018년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내용, 5분 자유발언, 현장의정활동 등을 담았다. 지역 현안과 관련한 도의회 건의안과 성명 등도 수록됐다. 도의회는 그동안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혁신방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국비지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재정분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가을호에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시군별 개최 종목과 스포츠 스타 인터뷰 등도 실렸다. 황영석 간행물편집위원장은 의회소식지는 도민들과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회21」은 분기별로 발간하며, 공공기관과 타 시도의회, 국회, 시각장애인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전남 여수광양목포 일원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은 금메달 2개 등 14개 매달을 획득해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전북은 38개 직종에 10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14개 매달을 획득해 종합점수 592.5점을 얻었다. 전북은 지난해(전국 10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성적을 거뒀다. 석공예 분야 송봉식(61익산)씨와 제품디자인 분야 김소연(전북기계공고 3년) 학생이 금메달을 땄으며, 가구 분야 김경영씨, 자동차페인팅 분야 김도흔 학생, 건축설계 분야 유동욱 학생, 폴리메카닉스 분야 박승원 학생이 각각 은메달을 땄다. 동메달은 도자기 분야 송승호씨와 요리 분야 김정민 학생, 자동차차체수리 분야 김주승 학생, 제품디자인 분야 정승일 학생, 산업용로봇 분야 문종욱 학생, 폴리메카닉스 분야 이현수 학생, 자동차페인팅 분야 김민서 학생, 용접분야 이승우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은 실내장식 등 7개 분야에서 10명이, 장려상은 게임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21명이 받았다.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며, 입상선수 지도교사에게는 전북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소정의 격려금과 해외연수 특전, 유공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회 12위 입상자는 선발경기를 거쳐 2019년 러시아(카잔)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전북지역 전략산업인 탄소농생명산업 육성을 제약하는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특구법에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규정에 맞춰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탄소와 농생명 산업은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으며, 6개의 규제특례가 반영된다. 탄소와 관련한 규제특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이며, 농생명 규제특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등이다. 이들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이원화된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이 일원화되며, 공유재산인 민간육종단지의 매각이 허용될 수 있다. 또 용지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이나 입지제한 완화로 새로운 사업진출이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상용차와 조선업 등 도가 추진하는 다른 현안사업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예타신속처리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특구법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전략사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특구법상 특계, 건축법상 규제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 도의 현안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규정에 맞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수언론의 전북 폄훼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과 전북의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예산 확보, 남원의료원 기능 강화 등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이날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악취문제 등 보수언론의 전북 폄훼에 대한 당차원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전북의 총량 경제지표는 꼴등이라면서 추경 등 여려 과정을 통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사는 또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안 통과 시 남원의료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대전경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하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여러 가지 국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남북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이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도는 대한민국 SNS 대상 제정 이래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2009년 블로그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트위터와 페이스북, 2015년에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 대표관광지, 1000리길, 새만금 잼버리 등 전북 도정역사문화관광 소식을 웹툰과 ASMR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달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주시도 2018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수상한 전주시는 2015년부터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북지역 군 단위에서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완주군은 활발한 군민참여와 기자단 활용을 통한 블로그 운영, 콘텐츠 자체 제작, 스토리텔링, 지속적인 이용자의 증가, 다양한 이벤트 운영, 즉각적이고 활발한 소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안군도 기초지자체 군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진안군은 지난해까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개 SNS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올해부터는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3개 채널을 추가 개설해 확장 운영 중이다. 권순택국승호강정원 기자
전북도의회 도시재생뉴딜연구회(대표의원 조동용)는 1011일 이틀동안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이 이뤄지는 부산 아미골협동조합 등을 찾아 사례를 살펴본다. 도시재생뉴딜연구회 소속의원 11명은 10일 전국 최초로 재단법인 형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오태석 부산도시재생센터 공동체활성화 팀장은 마을공동체 갈등해결 과정에서 주민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에는 부산시 아미동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아미골협동조합과 영주동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산리협동조합을 잇따라 방문한다. 아미골협동조합은 동네카페 2곳을 운영하며 청소년마을학교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주동 산리협동조합도 카페와 판매장 등을 운영하며 마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조동용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동네를 가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지역 성공사례를 보며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더 풍부한 역량을 가진 전북지역 주민들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연속사업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는 지역별 항공수요에 맞도록 공항인프라 확충을 핵심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에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포함돼 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 농생명 밸리 구축, 2023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항 필요성이 충분하다. 국토부가 올해 3월 발표한 항공수요분석에서도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년도인 2055년에 항공수요가 21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토부가 2008년 실시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에서 밝힌 군산공항 인근에 군산공항 확장을 위해 독립활주로 1본을 설치하는데 적합한 공항부지 위치와 올해 새만금 신항공 항공수요조사에서 새만금 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해 검토한 공항부지 위치도 동일하다. 이 조사는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이다.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개발 사업에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항, 군산공항 확장 등 3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MB정부는 당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10호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30대 프로젝트 사업 중 21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 또,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된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됐으며, 2002년 공사계약과 2005년 토지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상 예타 적용에서 제외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1999년 4월 9일 이전)에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전북도가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인구보다 체류인구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도가 10일 개최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구정책에 체류인구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를 제외하고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김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거주인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87만1560명에서 185만4607명으로 줄고 있는 반면, 체류인구는 3011만1036명에서 3883만167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김 연구원은 거주인구에 비해 체류인구가 많은 상황으로 관광객 맞춤형 문화관광콘텐츠 및 체험콘텐츠 개발을 통해 계속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향후 체류인구를 활용해서 지역개발의 수요 산정과 예산지원, 도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운명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멸 시책을 발굴, 연말까지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구증대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계란 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대화된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계란의 선별포장과 콜드체인시스템이 가능한 시설과 공판장을 설치한다. 공판장에서는 일일 달걀 100만개를 처리한다. 도는 이를 통해 농가계열화 브랜드 육성과 공정거래가격 형성, 살모넬라 등 위생안전검사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산란계 농가는 현재 134호 가구에서 매일 달걀 280만개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형 유통센터가 없어 농장주나 계란수집업자가 시군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뒤 소규모로 유통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4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처리하는 게 의무화 됐다며 기준에 적합한 계란유통센터를 구축해 계란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맞춰 건설 중인 지방도 720호722호선의 익산IC~금마 구간을 10일부터 임시 개통하는 등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익산IC~금마 구간은 총 4.2㎞로,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2개 차로를 확장했으며, 농기계와 보행자 도로를 별도로 설치했다. 이 도로는 익산IC에서 익산 시내로 진입하는 주도로로,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도 1일 평균 1만6000대의 교통량을 기록했다.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해 금마교차로의 교통체증과 도로 주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기계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익산IC~금마 간 지방도 공사는 지난 2014년 5월 착공해 2020년 3월 준공 예정이며, 693억 원이 투입된다. 향후 부대공사와 배수로 등을 정비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2018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기 개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익산시내 주요도로 총 94㎞ 구간을 재포장했으며, 노후 인도 23㎞도 재정비 했다. 또 익산시 체전 개폐회장과 종목별 경기장 등 19곳에 3000여 면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체전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기 위해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개회식과 폐회식에 맞춰 KTX 익산역 환승장 등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개폐회식에 관람을 위해서도 익산시내 주요 지점에서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매일 맑은 하늘이 열리는 전북만들기라는 주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제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전북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기타 미세먼지 관련 피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 방법은 전북도 별별궁리(http://idea.jb.go.kr) 홈페이지에서 공모양식을 다운받아 접수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도 자연생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도는 접수된 아이디어 중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해 추후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능률성경제성실현가능성적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 장려상 10명이며, 총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빚이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3곳의 지방공기업이 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기업 재무현황과 평균연봉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자본은 3조1807억여 원, 부채는 9034억여 원,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8.4%, 당기순손익 -(마이너스)646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또,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총인원은 312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436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자본은 세종(4793억 원)과 울산(1조7000억 원), 제주(2조1000억 원), 충북(3조1000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다. 부채는 서울(20조2000억 원), 경기(9조8000억 원), 인천(7조6000억 원), 부산(3조2000억 원), 강원(1조5000억 원), 경남(1조5000억 원), 경북(1조4000억 원), 대구(1조1000억 원), 충남(1조원)에 이어 10번째로 많았다. 공기업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연봉(5473억여 원)의 80% 수준이다. 김영우 의원은 지역별 지방공기업의 재무현황과 평균연봉을 비교해보면 해당 지역의 지방공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인다면서 공기업도 기업이다.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업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관련 기관과 5대 클러스터를 연계해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을 대표산업으로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한국농수산대학국립식량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업관련 기관이 대거 집적돼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등과 연계하면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을 구현하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범위를 혁신도시 농생명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민간육종단지 등 21개 기관으로 지정했다. 도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 뒤 스마트 농생명 융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는 발효미생물, 기능성소재, 식품 등을 활용한 산업과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융합한 제품산업, 서비스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다. 도는 또 이 기간 동안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예산지원 등을 통해 농업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업유치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역특구법은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신설해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법이다. 여기에 도는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제4차 균형발전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전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전북의 산업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 및 기업과 함께 참여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은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 부지사와 박용근 도의원, 김영정양오봉설경원김혜경김현숙신형식 전북대교수, 김홍렬 전주대교수, 강남호 원광대교수, 김영숙 전북여성농업센터협의회장, 김수은 전북연구원 연구부장, 유기하 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취임 100일 맞아 민선 7기 전북도정은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새만금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주요 SOC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지난 7월 임기초 밝힌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삶터, 천년 전북비전을 현실화할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실행과제 90개를 지난 석달여 동안 마련했다. 삼락농정 등의 민선 6기 정책을 발전시키고,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실현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송 지사는 특히 지역산업 체질개선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방점을 두기보다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AI등 4차 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세웠다. 이 사업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안이다. 새만금 SOC대동맥을 임기내 완성하는 것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는 공사중인 도로항만은 잘 마무리짓고, 공항과 철도도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SOC구축은 실행과제에도 포함됐는데, 새만금 연계 SOC 대동맥전략아래 △새만금 국제공항건립 △새만금 신항만(1단계)적기 완공 등 7개 과제가 담겨있다. 균형발전도 진전시킬 계획이다. 그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해 전북 균형발전 정책인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으로 연결하는 동서상생축,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내륙혁신성장축, 군산-새만금-부안-고창으로 연계하는 해양레저축 구축 등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을 포함한 90개 실행과제에 임기(2018년~2022년)동안 34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조 8000억원(63%), 도비 4조 1000억원(12%), 시군비 4조 9000억원(14%), 기타 3조 8000억원(11%)이다. 송 지사는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별도 계획없이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및 연도별 업무계획에 포함했던 사안을 7기 들어 체계적으로 처음 작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행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쟁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계속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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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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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