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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세권, 정부가 담당해 재생한다

각종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전주 6지구와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 용머리 인근 마을을 정부가 직접 재생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북 7곳을 비롯한 전국 99곳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와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 마을이 중심시가지형과 우리동네 살리기형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서학동예술마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사업 선정에 따라 전주역과 첫마중길을 포함한 주변 20만1300㎡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세권 혁신거점 조성(복합환승장, 청년사회적 기업 상품 체험 판매장, 청년쉐프 푸드몰, 전주푸드, 청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청년 창업 여건마련(창업이음센터, 사회주택, 청년문화놀이터 등) △생태 중심 도시 공간 재생(범죄예방 설계를 반영한 보행 친화도로 조성, 경관협정 등) △시민과 꽃피우는 상생 기반 마련(상인창업교육, 상생협약체결지원) 등이다. 용머리 고개 인근 서완산동 여의주 마을 4만9163㎡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국비 45억 원 등 총 75억 원이 투입돼 마을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지난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산비탈에 있었던 공동묘지를 철거하고 남문 밖 판자촌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여의주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마을 전체 가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도로개설 이외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지역이다. 시는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 정비 △마을 내 공공용지에 주차장과 진입로 등 조성 △폐공가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마중길 조성과 전주역 신축에 이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주역을 중심으로 한 성장 축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을 통해 황량한 유흥업소 지구가 아닌 청년과 문화, 사회적 경제가 살아 숨 쉬는 즐거운 삶터와 활력 있는 일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9.02 19:29

전북도, 귀농귀촌인·지역민 갈등 해결 방안 모색

귀농 귀촌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귀농 귀촌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는 이주민 징수금 문제, 마을 규칙 강요, 텃새문제 등 다양하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촌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착과 소득, 주거 등 각종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상생 방안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귀농귀촌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며 귀농귀촌인이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었다. 간담회에서는 귀농귀촌인 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의제는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과 지역주민과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안부전화 문자, 마을 환영행사 확대 등이었다. 김창열 도 농촌활력과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심리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융화교육,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02 19:29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북 7곳 선정…750억 확보

정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도내 7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750억원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주 2곳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이 2018년 도지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전주시는 전주 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중심시가지형)와 용머리 여의주마을 우리동네 살리기사업(우리동네살리기), 김제시는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세계축제도시 김제(중심시가지형), 정읍시는 Re:born 정읍 해시태크 역(驛)(공기업제안형), 남원시는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 마을(일반근린형), 부안군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고창군은 역사와 전통, 스마트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모양성 마을 여행(주거지지원형)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7곳에는 2023년까지 국비 750억원, 지방비 516억원 등 1266억 원을 들여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상권정비, 마을가게 운영, 주택정비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재생을 넘어 전라북도가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유형은 대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지난해에는 전주와 군산 2곳, 익산, 정읍. 완주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9.02 19:29

열악한 전북 살림살이…세입 늘고 빚도 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북도가 벌어들인 세입은 6조 4741억 원이며, 채무액은 7437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31일 2018년 전북 재정공시를 통해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7년 전북도의 총 세입규모는 6조 4741억 원으로, 2016년 6조 4727억 원보다 14억 원(0.1%)이 증가했다. 이는 전북을 포함한 유사한 광역자치단체(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의 평균 세입규모인 9조 9868억 원보다 3조 5127억 원이 적은 것이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조 1612억 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 4조 133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조 179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세가 1조 348억 원으로 전년(9693억 원) 대비 6.8%(655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 313억 원, 지방소비세 30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5만 8000원으로, 2016년 52만 원보다 3만 8000원 증가했다. 도민들을 위해 지출한 총 세출규모는 6조 2402억 원으로, 2016년(6조 1412억 원)에 비해 1.6%(990억 원) 증가했으며, 주민 1인당 지출액은 269만 원으로 유사 광역단체 평균인 219만 원보다 50만 원이 높았다. 전북도의 채무액도 증가했다. 도의 지난해 채무액은 7437억 원으로, 2016년 7290억 원보다 147억 원(2%)이 증가했다. 채무액 중에는 외부 차입금은 없으며, 지역개발 채권 발행분 등 자동차이전 등록과 같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발행하는 채무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2016년 39만 원보다 1만 원 증가한 40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지방세 등 체납액은 230억 원으로, 2016년(395억 원) 대비 41.8%(165억 원) 감소했다. 공유재산액은 2016년 12조 8177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12조 8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로하천 등 공공사업 용지, 국가 식품클러스터 임대부지, 임실 119안전센터 신축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심성낭비성 경비와 보조금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해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출구조 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자체재원 확충과 교부세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9.02 19:29

새만금, 관광·레저·휴양 중심지로

새만금 지역 내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새만금 신시~야미 구간의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시~야미 구간의 용지 193만㎡에 오는 2027년까지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새만금이 관광레저휴양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관광레저(주)는 31일 토지주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2019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실시계획 수립,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새만금관광레저(주)는 신시~야미 구간의 용지를 △빛의 마을 △항구의 마을 △바다의 언덕 △치유의 마을 △초원의 마을 △향유의 마을 등 7개 지구로 특성화해 개발한다. 또 2023년까지 부지 조성과 함께 워터프론트 숍(수변 상점), 대관람차, 일루미네이션 파크(조명 공원) 등 대표적인 관광레저시설을 직접 조성한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2023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호텔 시설은 조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토지공급계약 체결 이후 기본실시설계 승인과 착공 등의 후속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시~야미 구간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산업 박건일 상무는 서해안 권역에서 이렇게 남해안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절경을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흔치 않다면서 야미도와 신시도의 환경성이나 장소성, 역사성 등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전북도, 군산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사업제안자인 보성컨소시엄과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성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특수목적법인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설립,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30 18:48

전국 행복기초단체장, 전주서 주민 행복찾기 '시동'

물질적 풍요와 성장보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전주에 모여 주민 행복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맹정호 서산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이지훈 국민총행복포럼 운영위원장(전 제주시장)은 29일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에서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가칭) 구성을 위한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 사람들의 행복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성장을 넘어서는 행복으로 전환,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출된 여야 자치단체장 등 12명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협의회 창립을 위한 창립총회와 심포지엄, 협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특히 준비위원들은 △행복지표 공동개발(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등) △분기별 정기 행복정책포럼 개최 △행복 관련 국제회의 개최 △회원 지역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행복과 관련한 협의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협의회 명칭과 조직체계 등 협의회 창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뤘다. 협의회는 이날 2차 회의에 이어 오는 10월 17일 수원에서 행복협약에 참여한 전국 39명의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창립행사는 협의회 임원선출과 창립선언문 채택, 브루노 프레이(Bruno S. Frey)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의 기조강연 등 해외 행복전문가들의 사례발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며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주민들의 객관적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감까지 이끌어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실감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8.29 19:56

전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6조5113억원 반영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 6조5113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 예산은 6조511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초 도는 7조666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최종 심사에서 6조5113억원만 반영했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던 전북 예산 6조715억원 보다 4398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새만금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전체 반영액은 9125억원으로, 2018년 정부안 7113억 원보다 2012억원이 늘었다. 이는 새만금 정부안 역대 최고 반영액으로,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의 경우 정부 SOC 전체예산 축소 편성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3304억원 보다 1361억원이 증액된 4665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 반영상황을 보면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분야 1조1547억원,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 4443억원, 여행체험1번지 분야 1553억원, 새만금시대 세계잼버리 분야 9126억원, SOC 분야 9171억원, 안전복지환경 등 분야 2조9273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오는 31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심의는 오는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핵심사업 예산이 과소미반영된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군,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9 19:56

내일이 더 기대되는 행복도시 전주

성장을 넘어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에 맞춰 전주시는 행복이 추상적 슬로건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선6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행복의 증진에 있음을 깊이 공감한 전주시는 지극히 주관적인 행복을 정책화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목민관클럽 등 다양한 협의회에 참여해 전국의 지방정부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만의 차별화된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시 자체 행복지표 개발 전주시는 전주형 행복지표를 개발하며 행복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형 행복지표는 사람과 도시, 품격의 3개 대범주와 12개 영역 및 9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사람 범주에는 소득과 소비 만족이 주는 행복, 일자리 환경이 주는 행복, 관계만족이 주는 행복, 공동체 신뢰가 주는 행복 등 4개 행복도 영역 23개 지표가 개발됐다. 도시 범주에는 양육 및 교육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서비스(복지, 보건, 문화, 행정)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안전 및 자연환경이 주는 행복, 교통 및 이동권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경제 만족이 주는 행복 33개 지표가 담겨있다. 또 품격 범주에는 지역문화와 정신적 유산이 주는 행복, 전주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행복, 미래 삶 전망에서 오는 행복 등 3개 영역, 36개 지표가 담겼다. 이렇게 개발된 행복도 측정결과는 행복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조건들, 즉 일자리 및 소득, 건강, 보육 및 교육, 여가 및 문화, 환경, 가족 및 공동체, 안전과 접목해 시민행복을 견인하는 정책개발 및 현재 추진사업의 점검도구로 활용된다. △한 사람도 행복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주 전주시의 민선6기 출범 후 첫 결재사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방자치단체 대표 복지 정책으로 사람중심 정책의 모범 사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어두운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인권-문화재생의 메카로 자리 잡은 선미촌 재생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간도시 정책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지혜의 반찬과 희망 줍는 손수레 사업,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등 복지정책과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 실현,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 운영, 생태동물원 조성 등 사람생태문화로 대표되는 전주형 정책들을 펼치며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민선7기 첫 시장 결재사업인 천만 그루 가든시티 전주사업은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과 풀, 나무 등을 복원해 지속가능한 생태 행복도시 전주의 가치를 실현할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서울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 생태, 문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도시, 가장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8.29 19:56

전북도, 내수면 어업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전북도가 내수면 어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북 내수면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과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구체적인 중장기 비전과 세부적인 육성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도는 올 하반기 전북 내수면 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을 수립한다. 용역기간은 7개월이며 사업비로는 도비 8000만원을 투입한다. 기본계획에는 전북 내수면 어업 분야가 나아갈 방향과 양식 산업 활성화 계획,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방안,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관리체계 구축, 내수면 수계를 중심으로 한 6차 산업화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다. 전국 내수면양식 1위의 장점을 살린 민물고기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양식장 면적은 250ha로 전국 1위, 생산량은 7822톤으로 전국 2위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민물고기 클러스터에 도소매, 가공, 유통, 교육, 전시, 관광기능이 있는 종합시설 내수면 수산물산지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센터 내 도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비치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21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 전북 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해가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가람은 2015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는 올해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15개 업체의 35개 품목에 대한 로고와 유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내수면 인프라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내수면 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수면정책 마스터플랜 구축과 지속가능한 내수면육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8.29 19:56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덕권산림치유원, 국내 최고 치유단지로 만들 터”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치유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8일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착수하기까지 오래 기다렸다면서 그동안 예산과 규모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은 지난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확정됐지만 사업비 축소와 운영비 지방 부담 등으로 영호남 차별 논란을 일으키면서 표류되다가 지난해 12월에 어렵게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며 걸림돌이모두 정리된 만큼 앞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지덕권산림치유원은 단순히 치유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북 몫 찾기, 즉 전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전북도, 산림청, 진안군, 도내 정치권 등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림치유를 통한 지역 간 사회통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인 만큼, 최고의 힐링 치유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산림 치유 및 복지와 관련해 대한민국 서남권의 메카로 조성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산림치유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림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관광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덕권산림치유원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치유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산림청과 진안군과 손을 맞잡고 역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덕권산림치유원이 빠른 속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송 지사는 또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시대적 흐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게 개발해 타 지역의 산림치유원과 차별화된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8 18:13

새만금 개발 속도 붙는다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투자유치와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 2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 229억원(12%)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새만금 동서도로 400억원, 남북도로 1단계 828억원, 남북도로 2단계 544억원 등이다. 새만금 내부 십(十)자형 주간선도로인 남북도로 1단계(2017년 착공), 2단계(2018년 하반기 착공) 구간은 지난해 정부안보다 각각 70억원과 352억원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에 장기임대용지(16만5290㎡) 136억원도 추가 확보돼 국내외 기업의 초기투자비용 감소로 공장의 조기 착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새만금청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상수도 건설(8억원),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8억원)도 반영됐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 내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이 반영돼 공공주도매립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5년 착공한 동서도로 등 건설공사의 공정지연, 사업간 간섭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위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8 18:13

"잼버리 부지 매립 기간 단축해야"

세계잼버리대회(2023년 8월) 이전에 치러지는 프레잼버리대회(2021년 8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잼버리 부지 매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레잼버리대회와 관련한 각종 기반시설과 운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회 개최 10개월 전에 부지 매립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부지매립이 진행되면 2021년 2월에 프레잼버리 부지 매립이 완료된다. 이는 대회 개최를 6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은 올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1지구에 2133만㎡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만 58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2018년 1월~4월)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협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2018년 5월~2019년 2월)가 진행 중이다. 이후 세부설계 및 환경영향평가(2019년 3월~7월)와 기재부의 총사업비협의(2019년 7월~10월), 발주(2019년 11월~2020년 1월)를 거쳐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매립공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진 로드맵 상에는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자 선정이 2020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준설선과 배사관 준비 등으로 실제 매립은 2020년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준설선 하도급사 선정과 조립, 배산관 설치에만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프레잼버리 부지 67만평은 대회 개최 6개월을 앞둔 2021년 2월에나 매립된다.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과 운영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이에 도는 잼버리 부지 매립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 기간 중 기재부의 총사업비협의 기간과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기간(총 14개월)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4개월이 단축되면 프레잼버리 부지 매립은 2020년 10월에 완료돼 대회 개최 전까지 기반시설이나 운영시설의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규 도 세계잼버리추진단장은 부지 매립이 늦어지면 기반시설과 운영시설 등의 설치도 늦어져 대회 개최에 차질이 빚어진다면서 세계잼버리대회는 기재부가 국제행사 사전심의를 승인한 사항으로, 반드시 치러져야할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7 20:08

전주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 선포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안전도시임을 공식 선포했다. 전북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은 것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날 안전도시 공식 선포를 통해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 4개의 국제인증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 데일 핸슨(Dale Hanson)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장, 배정이 국제안전도시 심사평가 전문위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인사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열었다. ISCCC가 공인하는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종류의 사고, 폭력, 자살, 재해 등 위해 요인으로부터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도시를 뜻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전북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 이날 선포식은 김승수 시장과 데일 핸슨 ISCCC의장의 국제안전도시 협정서 서명과 공인패 및 휘장 전달, 공인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패와 휘장을 전달받은 김 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하는 한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시의회, ISCCC, 시민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김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도시 조례 제정 △7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사업 프로그램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사전 예비 실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8일 공인이 확정됐다. 이날 안전도시 공식 선포를 통해 국제슬로시티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등 4개의 국제인증을 받게 된 전주시는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 강화와 도시의 신뢰성까지 갖춰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서 위상이 날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도시답게 시민들과 함께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들은 물론, 장애인, 여성,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8.27 20:08

전북도, 상반기 직속기관·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립미술관은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채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27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사업소인 도립미술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산림환경연구소 등 총 4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농업기술원은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9건이 적발됐으며, 도립미술관은 7건,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6건, 산림환경연구소는 16건 적발됐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총 5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B씨에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간에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농업기술원장에게 부당 지급한 위험근무수당 151만원 회수와 함께 시정주의 조치했다. 또 농업기술원은 교육지원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조례개정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8건을 지적받았다. 도립미술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미술관련 전공자에게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력인정 실무경력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12명을 모집채용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2016년에는 면접위원을 3명으로 선정위촉했는데 2명만 면접심사에 참여해 4명의 합격자를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면접관 심사표에 날인 없이 5명의 합격자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등 총 7건 적발됐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석한 민간인들에게 총 101차례에 걸쳐 교통비 등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편성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일비를 지급하는 등 총 6건 적발돼 모두 주의 조치 받았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무단점유 사용 등 관리업무 소홀로 시정주의 조치를 받는 등 감사 결과 총 16건 적발됐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7 20:08

전북도 정무특보·대도약정책보좌관 내달 중순께 임명

전북도의 정무기능 강화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무특보와 대도약정책보좌관이 내달 중순께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선 7기 송하진호의 특별보좌역에 누가 인선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현재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께 인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정무특보와 대도약정책보좌관은 모두 개방형직이며, 도는 공모절차 없이 공무원 적격성 여부와 면접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특보는 이사관급(2급)이며, 대도약정책보좌관은 부이사관급(3급)이다. 당초 도는 정무특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무너진 전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특보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특보의 업무가 경제에만 한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명칭을 대도약정책보좌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보는 현재 정무부지사가 맡고 있는 당정 관련과 국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무부지사는 국가예산과 새만금농생명미래 상용차 등 전북의 혁신성장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도약정책보좌관은 전북 미래를 이끌 메가 프로젝트 발굴과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진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08.26 18:1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