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웅포골프장 회생 부결후 파산 신청…회원들 강력 반발

익산 웅포골프장에 대한 회생안이 부결된 이후 파산이 신청되면서 회원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웅포골프장 회원들은 20일부터 전주지법 앞에서 ‘(법원의) 직권파산 절대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웅포골프장은 회원제를 웅포관광개발이, 대중제는 베어포트리조트가 운영해 왔지만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베어포트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다. 부도난 웅포골프장을 매입한 베어포트측은 회생신청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한편 회원들에겐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의 회생을 신청했지만 회원들의 반대로 최근 부결됐다. 회원들은 “베어포트측이 회생에 실패하자 파산을 통해 회원권을 말소 시키려는 수작을 또다시 부리고 있다”며 “재판부는 소중한 재산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파산에 절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릴레이 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8.03.20 21:15

전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55명에 학습지 지원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기회가 부족한 아동에게 학습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전주지역 학습지 업체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부터 드림스타트 아동 중 학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 55명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희망꿈터 학습지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신청아동 1인당 1과목의 학습지를 지원한다. 월 1만원의 자비 부담이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20 21:15

전주시, 3억 8000만원 들여 경로당 개선

전주시는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총 3억8000만원을 투입, ‘2018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계획을 수립, 사업 지원대상과 범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각 경로당별로 3년 주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보강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장비와 노래방기기, 안마의자, 세탁기, 야외운동기구, 천막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재난과 안전 문제와 직결된 긴급사항은 지원주기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 제공 및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9 21:16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맛, 영국도 '엄지 척'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가 영국 유력언론인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더 가디언’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한 ‘A foodie tour of South Korea(대한민국 음식기행)’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주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비빔밥의 본고장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적할 곳이 없는 도시 등으로 소개했다. ‘더 가디언’은 ‘데일리 텔레그래프’, ‘더 타임즈’와 함께 영국의 3대 신문사로 꼽히는 언론이다. 더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한국 음식은 동아시아 최고의 음식”이라고 극찬한 후, “중국 음식보다 덜 기름지고 건강하며, 일식보다 자극적이고, 색깔 있고 씹는 맛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로 ‘슬로푸드’ 요리법으로 유명하다”며 “건조시키고 절이고 김치, 장류를 발효시켜 정교한 질감과 맛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주는 대한민국 음식의 수도”라며 “전주의 음식 라이벌이라고는 대적할 곳이 없으며, 한국전쟁 전으로 거슬러 평양 정도”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또 전주 콩나물국밥을 숙취해소의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면서 “ ‘하루를 잘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음식(콩나물국밥)에 대한 만족감을 설명하기는 버겁다”고 극찬했다. 또 전주를 ‘비빔밥의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뒤 “서양에서 소울푸드 중 하나가 아이스크림이라면, 한국의 소울푸드는 바로 밥을 비벼먹는 것”이라는 재미있는 설명도 곁들였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9 21:16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에게 듣는 지방분권] "균형발전·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달성, 분권에 답 있어

▲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북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분권 철학과 청와대의 개헌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지방자치인재개발원청와대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헌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중앙에 편중됐던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은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분권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낙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적지않다. 본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59)을 만나 입법과 재정분권을 포함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지방분권의 현실과 대안을 점검하고, 향후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자방분권 특강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찾아오셨는데 이번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나요. “지방으로 권력이양이 진행될수록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번 강의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과 지방자치의 역사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향후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나의 삶, 우리,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다양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권력의 중앙쏠림 현상은 오히려 과거보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을 역임하셨던 비서관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직선제 방식으로 바뀐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관선 단체장을 임명하던 당시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이 ‘망할지 모른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년 지방자치제도를 돌아보면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며 지역사회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주민과 자치단체의 소통이 강화되고 주민 참여는 훨씬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중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행정과 재정이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를 비롯한 일자리, 문화,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꼭 추진돼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며 국정철학입니다.” -개인적인 지방분권 철학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방향에 대해 들려주시죠.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최근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께 보고되면서 더욱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인 만큼 변화한 시대상을 잘 담아내는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기본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분권도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분권’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주권재민을 이룰 수 있는 ‘분권’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청와대는 ‘진정한 국민주권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외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 모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젠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사회서비스 전 분야가 지방에서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권 개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분권 개헌은 청와대 핵심공약이며 반드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분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많은 폐단을 불러왔습니다. 집중된 권력과 부는 결과적으로 국민 참여를 제한시켰고, 소통도 힘들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팽창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데 중앙집권체제가 한계를 보인 것이라 봅니다. 지방의 권력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주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주권자들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활동들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주권재민을 이뤄야 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경우 섣부른 분권이 추진되면 경제적으로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동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정자율성도 하락했죠. 재정적인 측면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집권적 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분권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립을 재정립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책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전국 지자체 중 경제상황이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권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소외된 지방을 중앙이 지원함은 물론 독일과 같은 분권 선진국처럼 헌법조항에 헌법에 지자체 간 연대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독일의 공식 국가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입니다. 연방공화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처럼 지방분권 체제에서 재정수입이 많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전북처럼 타 지역보다 재정·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면 세부적인 법률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개헌방향은 향후 법률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분권은 분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분권은 수단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균형발전입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발전에도 오랜 기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경제 불균형 현상이 고착됐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분권 개헌이라고 믿고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은 - 서천군수 3선 역임 지방자치 현장전문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핵심참모로 꼽히는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향인 서천에서 3선 군수를 지낸 지방자치 현장전문가다.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주창하던 그는 전국 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자치분권비서관에 임명됐다. 군수시절부터 지역 특산품이기도 한 한산모시를 애용해 이름보다 별명인 Mr 한산모시로 유명하다. 나소열 비서관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왔지만, 최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8.03.19 21:16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시행자 모집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60일간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공급·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오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전주시 주거복지과로 제안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8 20:20

군산시,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군산시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으로 군산시 고용위기 지역 심의를 상정하고 고용현황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의상정된 것으로, 시는 지정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조사단은 현장을 실사하고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자치·의회
문정곤
2018.03.18 20:20

38년된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전주 덕진공원 연못 내 노후된 연화교가 다음 달 철거된 뒤 새로 놓아진다. 덕진공원 연화교는 지난 38년 동안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널리 사랑받았지만,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해졌다. 전주시는 4월부터 덕진연못 내 연화교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가설되는 연화교는 덕진공원을 상징하는 연꽃문양을 접목한 디자인으로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형태로 놓아질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다음 달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재가설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덕진공원이 한층 더 안전한 관광지로 탈바꿈되고, 연간 1100만명 이상이 찾는 전주한옥마을과 함께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화교는 덕진연못을 가로지르는 교량(길이 260m, 폭1.2m, 높이 16m)으로, 그간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만개한 연꽃과 연잎 사이를 걸으며 연꽃 체험 등을 하면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개설된 지 38년이 지나면서 노후돼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명, 철거가 불가피했다. 이에 시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논의한 결과 기존 연화교를 철거하는 대신 시민들이 소중한 추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량을 재가설키로 최종 결정했다. 연화교 재가설과 함께 △천년카페 정자(3동) 신축 △삼태극 은하수길 조성 △연못 주변에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연화교가 재가설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덕진공원으로 이어져 명실공히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8 20:20

이상현 남원시장 예비후보 "아동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남원 지역 아동 응급진료를 24시간 내내 가능하도록 남원의료원의 진료시스템을 변경,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18일 “남원의료원에서 아동 응급진료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안정성 있는 진료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는 지역 학부모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야간 아동 응급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원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임에도 응급실 야간 아동 진료와 입원이 어려워 전주 전북대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며 “아동 환자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환자 24시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남원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이 아플 때 편안하게 근거리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도 병행돼야 한다”며 “과학과 생태, 놀이를 연계시켜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아동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인프라가 부족한 남원을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하고 창의적인 ‘바로미터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신기철
2018.03.18 18:42

전주시 "4년전보다 국가예산 안 줄었다"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SNS를 통해 전주시의 국가예산이 4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주시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국가예산이 늘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SNS를 통한 이 예비후보의 주장에 공식 대응하고 나선데 대해 시 관계자는 “잘못된 내용이 SNS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잘못 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15일 브리핑을 열어 “일각에서 2014년 시의 국가예산이 7888억원에서 2018년 5691억원으로 줄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시 혁신도시 조성 등 국가주도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4년 동안 예산이 3000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2014년 국가예산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4788억원, 만성지구 도시개발 840억원 등이 포함돼 발표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국가예산은 2260억원 이었다는 것이다. 시는 이어 “다른 일부 지자체들은 국가예산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비보조금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시는 올해 발표한 국가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런 예산들을 모두 포함하면 올해 전주시 국가예산은 1조 701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국가예산이 4년 전보다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5 21:07

전주한지 우수성 세계에 알린다

전주한지가 국립전주박물관의 문화재 복원에도 쓰인다. 전주시는 15일 김승수 시장과 김승희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한지의 계승·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향후 전주 전통한지의 보존과 계승,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먼저 국립전주박물관은 협약에 따라 문화재 보수용(수복용) 한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전주시에 제공하는 한편 한지 산업화를 위해 전주한지를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내·외 박물관에서 전주 전통한지를 문화재 복원 등 수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한지산업센터의 장비와 전문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보존용 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진행하는 등 가장 적합한 한지가 문화재 보수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전북지역 4대 종단과 전주한지로 중요한 문서를 복원하고 임명장과 표창장, 세례증·법위증·탑본체험 등 각종 출판물을 발간키로 하는 전주한지 산업화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과 함께 △교황청 기록물 전주한지 복본 △루브르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복원에 전주한지 활용 △유네스코 한지노트 전달 등의 성과도 거뒀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지 생산이 지속가능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과 이러한 훌륭한 자산이 전주라는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립전주박물관이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가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수요처를 확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5 21:07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③ 경제분야 - '균형발전' 담론 빠진 채 추진하면 전북경제 되레 타격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방분권논의의 시계추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쟁점은 분권의 궁극적 목표인 지역균형발전 보다 분권방식 자체에 방점이 찍힌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균형발전 담론이 빠진 분권추진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분권은 오히려 광역시 집중화와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시절 소외돼 재정자립도와 대기업이 부족한 전북은 타 지자체와 공정한 경쟁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분권 논의에서 전북지역 경제 발전을 꼭 포함시켜야 될 내용을 짚어본다. △지역균형 안전장치 없는 분권논의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21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여야 의석구조 상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3명) 3분의 2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116명)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문위 개헌안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사항은 법률에 위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분권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일부지역에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분권 그 자체에만 논의가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은 지방, 돈은 중앙이 쥐는 문제 해결해야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하청 구조를 떠올리게 만든다. 일은 지방이 하고 돈과 결정권한은 철저하게 중앙기관이 통제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지역 경제기관은 중앙기관의 명령을 수행할 뿐 자체적인 결정권한이나 예산집행은 꿈도 꿀 수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기관마저 상위부처가 예산과 평가권한 등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상생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에 제공하는 정보마저도 상위부처를 통과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농촌진흥청과 같은 외청급 이상 기관은 그래도 많은 독립성이 부여돼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을 수립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나머지 원급 기관은 상위기관의 결제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안전장치 마련 없는 분권, 지역 불균형 심화 정부와 광역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로드맵대로 간다면 오히려 지역균형이 아닌 지역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전무한 전북은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적인 지원과 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분권개헌은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돼 오히려 갈등만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 지난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분권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헌법에 지자체 간 연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위 부자주(州)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책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지방분권 체제에서 재정수입이 많은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 공공기관 독립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를 천명하며,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과 제대로 된 지방분권 토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의 실망감은 더하고 있다.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커녕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마저 저버린 것이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다시 각 지역 혁신도시 등에 분산배치시키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지역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거론되는 이유다. △지역 간 갈등 줄이는 지역특화경제 산업 각 지역 강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주도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법안 구상과 통과도 지역분권 시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산업별로 지역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방에겐 하나의 해법으로 인식됐으나. 국정농단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에 맞춰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분권을 위한 법안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 조언 "중앙지방의 협력상생전략 필요" 32년 간 전북대에 몸담으며 더 나은 지방자치분권을 모색해온 신기현 교수는 지금의 지역균형발전 담론이 사라진 단순한 지방분권 논의는 공허한 것이라며 어떻게 중앙권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시켜 다시 각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분권이 섣불리 추진될 경우 분권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학박사인 김경수 전북대 석좌교수(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는 공직시절 지역경제정책관과 균형발전정책담당관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지방분권시대에 전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자칫 경제균형과 안전장치가 부족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과 지원, 협력과 상생의 자치 실현,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정상화 등을 통해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전북에 가장 특화 된 농생명은 물론 향후 경제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빠르게 파악해 폭 넓은 경제 플랫폼을 갖추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8.03.15 18:49

황현 전 도의장 "시민중심 도시" 익산시장 출마 선언

황현 전 전북도의장이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의장은 1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도의원 사퇴서를 제출, 15일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면서 “익산다운 시민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익산은 먹고 살 도시기반이 없고 도농통합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존중과 공존의 시민정신을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자원에서 익산의 성장 동력을 찾아 침체된 익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정당과 지방정치 활동을 통해 익산시 사업을 지켜보며 예산지원 역할도 해왔다”며 “익산을 폭넓게 보고 시정도 구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만큼 준비된 익산시장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GM군산공장 등 도내 여러 현황이 발생했고, 도의회 내부적으론 재량사업비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도의장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기위해 지역 활동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직무에 충실해 왔다”고 늦어진 출마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곳곳을 누비면서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 익산을 익산다운 시민중심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이라는 두 단어를 반드시 안겨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8.03.15 18:22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전문 인력 키운다

대한민국 영화 1번지로 자리잡은 전주시가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나선다. 전주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영화영상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주 영화영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외에 나머지 3개 사업은 △케이터링 전문인력사업 △직능단체기업 찾아가는 채용연계 프로젝트 △전주산업단지 소재기업 기숙사 입차료 지원사업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주력산업에 대응한 고용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영화영상산업과 식품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된 인력이 우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중소기업 기 살리기와 인력양성교육, 다양한 채용연계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영화영상산업과 관광, 한지·한식·한옥 등 전주의 찬란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4 21:20

"진안군, 노인 보호시설 확대를"

14일 개회한 진안군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정옥주(군의회부의장) 의원과 배성기(운영행정위원장) 의원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정옥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진안군의 노인인구 비율과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짚어내며 해마다 노인의 복지수요가 증가하지만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진안군에서 2개소만 운영되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노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이 더욱 필요한 만큼 시설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번째로 5분 발언을 실시한 배성기 의원(운영행정위원장)은 ‘지적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불일치 토지 정리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공공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국·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의 현황만을 참고하여 토지를 거래한 귀촌인들과 마을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지적불일치 토지가 정리돼야 한다” 언급했다.

자치·의회
국승호
2018.03.14 21:20

서해안권 지역자원 사업 발굴

전북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의 지역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잠재력 있는 서해안권의 지역자원 활용한 기반시설 및 연계협력 중점사업 발굴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13일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연구원, 전북연구원,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서해안권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업 발굴을 위한 과업 방향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인돌(선사시대)과 벽골제·금산사(백제시대), 고창읍성(조선시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근대시대) 등을 연계한 ‘역사 문화길’ 조성 △지역사찰을 연계한 ‘산사 순례길’과 채만식 문학관 등을 활용한 ‘문학 예술길’ 발굴 검토 △군산IC~비응항~고군산군도~변산해수욕장~부창대교(계획)~구시포해수욕장~고창IC로 이어지는 ‘서해안 명품 해넘이 길’ 조성 등이 논의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와 국토교통부는 전북지역 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연계협력 중점사업을 발굴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해안권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3.13 20:46

농촌 향토자원, 산업 연계 육성…전북도, 사업 대상자 모집

고창군의 복분자, 장수군의 오미자 같은 지역 향토자원을 1·2·3차 산업과 연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전북도는 농촌 향토자원과 산업을 연계하는 ‘2019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를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시·군 혹은 농업인 조직, 향토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사업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시·군에서 취합한 신청서를 심사한 뒤 우수한 법인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은 4년 간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향토자원을 1·2·3차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8.03.13 20:46

전북도, 남원지역 경제활성화 특교세 10억 확보

전북도는 13일 서남대학교 폐교로 침체된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전북 동부권 최초의 일반산업단지인 사매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사매일반산단이 조기 완공되면 입주예정기업의 조기 정착을 통해 5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도는 전북테크비즈센터건립(15억원),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10억원), 군산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25억원), 2018 전국체전경기장 진출입로 확포장(10억원),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10억원) 등 특교세 8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8.03.13 20:46

"기존 의원수서 3명이나 줄이다니…"

덕진구의 시의원 수가 14명에서 3명이나 줄고 완산구보다 8명이나 차이가 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 시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확정한 획정안에 따르면 전주시의원의 구별 정수는 완산 19명, 덕진 11명으로 결정됐다. 현재 완산 16명, 덕진 14명이었던 구별 의원정수에 비해 완산은 3명이 늘어난 반면, 덕진은 3명이 줄어든 것이다. 현행 전주시 13개 시의원 선거구를 11개로 줄이고 4인 선거구는 전주-나(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선거구만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안을 놓고 전주시 덕진구 의원들은 인구수와 행정동수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덕진구 A의원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행정동수와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불합리안 정수 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북동과 인후 12동, 금암12동 등 5개 동이 전주-차선거구로 묶어지는 것에 대해 B의원은 5개 동을 묶었는데도 3명의 의원만 배정했다며 향후 해당 지역 선거운동과 당선후 지역구 활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C의원은 전주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갑과 을(완산구), 병(덕진구)으로 나눴을 때 인구수가 갑은 18만, 을은 22만, 병이 26만으로 4만명 씩 차이가 난다며 최소한 전주시 의원수는 8, 10, 12명 씩 배정해야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획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3명 늘어난 완산구 의원들은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당연한 조정안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완산구 D의원은 그동안 덕진구의 의원수가 많았다며 혁신동이 덕진구로 편입되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주민들이 늘어나 차기에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3 20:46

전주 한옥마을, 지난해 전국서 1100만명 다녀갔다

지난해 대한민국 대표관광지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수가 1100만명을 넘어섰다. 2년 연속 1000만명을 넘은 사상 최고치다. 전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이동통신 기록과 카드 이용 데이터 등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 통계를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3만402명, 1109만7033명을 기록, 2년 연속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정부전북도와 공동으로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던 업체가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주시의 의뢰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1년 전인 지난 2016년 1064만8077명과 비교하면 44만8956명 늘어났다. 또 지난 2015년 945만8546명과 비교하면 2년 새 163만8487명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전체 국내 관광객(1098만5095명)의 20.79%인 227만3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11만5920명(19.26%), 20대 196만3601명(17.88% ), 50대 187만8948명(17.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방문인구가 연간 약 361만5858명으로 전체의 32.91%를 차지했고 도내 시군 관광객은 359만3188명이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방문객 수가 적었던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경상권에서 온 관광객 수는 전체의 13.68%인 150만2261명으로 1년 전 107만668명보다 약 43만명 늘어났다. 방문시기별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FIFA U-20월드컵 등 많은 축제가 열린 5월이 117만4621명으로 가장 많았고, 4월 102만7120명, 10월 102만3018명, 3월 98만7294명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속가능한 명품한옥마을 조성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홀대받고 사라진 문화자원들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전주다움으로 많은 도시들이 부러워하고 오고 싶은 도시로 자리잡았으며 그 중심에 해마다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며 전주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3.13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