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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전북도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생색내기용 안건 남발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이 시급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철 지난 안건이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배타적 심사, 전문위원실의 신속하지 못한 안건 심사 준비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0일 도의회에 따르면 10대 전북도의회(2014년 7월~2017년 9월)에서 발의된 건의결의안은 모두 144건에 달한다. 이는 9대 도의회(2010년 7월~2013년 9월)에서 발의된 건의결의안 82건에 비해 62건(75.6%)이나 급증한 것이다. 건의안과 결의안 발의 급증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의욕이 앞서면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안건들이 처리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경우 의원 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지만, 시급한 경우의 건의안 또는 결의안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관행이 돼있기 때문이다.△예심 거치지 않은 안건 처리 문제=10대 전북도의회 개원이후 지난달까지 발의된 건의결의안 144건 가운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은 고작 1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27건(88.2%)은 시급성을 이유로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돼 처리됐다. 10건중 9건이 발의와 함께 사실상 채택되는 셈이다.이 때문에 예심을 거치지 않은 안건에서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실제로 한국GM 철수설과 관련해 전북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의 신중하지 못한 뒷북 결의안 채택이 비난을 샀다.한국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GM의 경영적 중대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 계약이 지난 16일 만료돼 소멸됐지만, 전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이미 비토권 효력이 종료됐음에도 비토권 만료와 관련한 사전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일주일 후인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문구 수정이나 문제제기 없이 한국GM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의 역할 강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 부처, 여야 각 정당, 도내 14개 시군, 전북 소속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 송부됐다. 한국GM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는 취지는 공감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나 지식 등의 전문성이 결여돼 생색내기 결의안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상임위 심사과정도 문제= 소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배타적 심사, 전문위원실의 신속하지 못한 안건 심사 준비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도의회 한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결의안 처리를 1년 넘게 미루다 지난 20일 최종적으로 부결시켰다. 결의안 내용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내용이라는 이유가 붙었지만 해당 의원은 심사때 발의한 의원을 출석시켜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며 배타적 심사를 강력 비판했다.건의안과 결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돼 상임위로 넘겨질 경우 미리 예정되지 않았던 안건 심사는 준비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회기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겨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예정없이 발의된 건의안과 결의안이라도 회기 안에 심사가 이뤄져 처리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강인석이강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 등 지방분권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다.그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북에서는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재원의 규모가 큰 수도권과 적은 전북간의 경제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이념과 법안 또한 지역 간의 균형보다 자율성에 방점이 찍혀있어 보완재로 작용하지 못한다.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전북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해본다.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비율을 11%에서 20%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6조 4000억 원을 이양하고, 지방소득세 비율을 2배까지 인상해 13조 1000억 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국세의 지방 이양 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온다. 이는 전북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와 관련이 깊다.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재정자립도(자체 수입/세입)은 28.6%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26.23%) 다음으로 낮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재정 조정제도 없이 국세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85%)과 경기도(70.07%) 등과 전북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소요재정 중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있는 재정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세 및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2배로 높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57.2%가 되지만 서울은 170%가 되기 때문이다.전북은 또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세입 중 정해지지 않은 재원)도 68.12%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자율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비율이 낮은 셈이다.또 지방이양대상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점유비율도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인다. 전북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비율이 1%대인 반면, 수도권은 부가가치세 77.2%, 법인세 63.8%, 소득세 4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전북은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복지예산은 3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 각각 32.1%, 34.7%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런 상태에서 재정분권이 이뤄진다면 불균형 성장으로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만 늘리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슬로건을 내건 2017 전주비빔밥축제가 29일 막을 내렸다.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축제에는 비빔밥을 비롯한 전주 음식과 식문화를 기반으로 구성한 5개 분야 38개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축제기간 누적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매년 축제기간 최다 관람객들을 모았던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33동 비빔밥 퍼포먼스는 지난 28일 충경로 객사 앞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 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개별 프로그램도 성과를 거뒀다.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차원에서 운영 횟수를 대폭 늘려 진행된 비빔밥을 찾아라와 비빔전설 등의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참여 열기로 4일 동안 축제 마당을 뜨겁게 달궜다.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중국 청두베트남 호치민일본 카시하라 셰프가 참여해 각국의 고유음식을 시연한 음식창의도시 쿠킹콘서트는 먹거리의 다양화와 함께 축제품격을 높였다.아시아존과 유럽존 등 총 11개국 16개팀이 참여해 24가지의 특별한 거리 음식들을 선보인 세계거리 음식 푸드존은 관람객들에게 축제기간동안 특별한 먹거리 체험의 즐거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특히 관광객 중에 외국인과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개막 당일에는 일본 NHK사가 개막식을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 생중계하기도 했다.선기현 조직위원장은 행사장을 찾아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비빔밥축제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국의 75개 시(市)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전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행정역량을 생산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시 단위 1위로 꼽혔다.지난해 이뤄진 2015년도 평가에서는 시군구 통합 5위, 2014년도 평가는 20위, 2013년 평가에서는 129위였다.지자체 생산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자치단체 역량을 16개 지표로 평가했다.전주시는 특히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문화기반시설 이용, 보건복지시설보육시설평생교육시설 수, 지역주민의 행복도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 등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다.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정도와 통합재정수지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증가율 등 경제기반구축과 재정관리부문도 최고 등급이다.지역안전지수와 최저주거기준 준수율 등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반면 취업자증가율과 출산증가율 채무상환율은 가장 낮은 C등급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김승수 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는 만큼 도시 스스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전주를 사람들이 정말로 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지자체 생산성 평가에는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96곳의 시군구가 응모했다.시상식은 지난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열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별 인구 변화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신기현)와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김욱 배재대 교수)는 26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란 주제의 지방분권 강화 시대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인구 대비 기초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 심화로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 현실에서 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배정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치단체 의회가 각각 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문제는 분권을 위해서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현행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기초의원 선거 의원 정수 배정 기준으로 제시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대한 전국적인 반영 현황, 그리고 도농 통합시 등의 읍면동수 실태를 토대로 의원 정수 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전국적으로는 2014년 기준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인구 비율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은 100%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은 광주전남, 충북과 함께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하고 있다.이와 관련 완주군 의회는 이달 23일 완주군 인구(9만6000여명) 보다 1만여 명 가량 적은 남원시와 김제시의 의원 정수가 완주군(10명) 보다 각 6명 및 4명이 많는 등 시군 의원 정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욱 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병선 선임연구원, 김길수 전북대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성지호 JTV전주방송 본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인 ‘자치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협의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학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공유한 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관한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국가 및 시도, 시군구의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사무분배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민생치안서비스를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재정분권 전략으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고, 증가하는 세수의 일부를 균형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을 통해 교부세의 균형역할을 강화한다.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개선을 통해 정원관리를 자율화하며,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략으로는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한다.또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시에서 각종 문제가 된 현안들이 잇따라 법정다툼에 들어가고 있다.전주시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팔복동 A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이 업체는 전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신청과 소송을 냈다.행정부는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1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이와는 별도로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이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발전시설을 건립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청소노동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전주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접수됐다.(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법 제5민사부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무효소송을 냈다.전주시는 이 업체가 지난달 22일까지 청소노동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을 경우 청소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민사부는 이후 지난 17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갖고 전주시의 계약해지 절차를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며 일단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로 인해 전주시가 내린 계약해지 통보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두 현안 모두 법원의 손에 넘어간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법원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생태도시를 추구한 전주시가 산림청이 인정하는 최우수 녹색도시로 선정됐다.전주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2017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게됐다고 24일 밝혔다.녹색도시 우수사례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우수사례 전파로 녹색도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는 도시 숲 분야에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 가로수 분야에는 첫 마중길로 응모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 공모에서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은 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경관적 기능, 유지관리 기능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산림청은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주에서 이틀 간 전국 지자체 도시숲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도시숲워크숍을 열 계획이다.워크숍에서는 수상기관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과 첫 마중길 현장견학도 진행된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떠는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약 1년간 진행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익산시는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벌어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가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진행된다.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될 이번 용역은 국비 1억3500만원과 지방비 71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이 소요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용역에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의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용역 추진목적에 비료제조공장이 장점마을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도록 명시하는 등 비료공장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용역 과업도 세분화했다. 장점마을 인근에 자리한 4개 업체의 사용 원료의 인체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업체 내 원료저장 등 관리실태 및 공정별 세부시설평가, 오염물질 배출이나 폐기물 처리 현황, 업체에서의 풍향까지 과업에 담았다. 특히 공장 내부의 폐기물 불법매립여부와 성분을 확인토록 하는 등 업체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통한 역학조사도 확대한다. 현재 장점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해 과거 거주자까지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차 조사에서 혈액생화학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피부질환 및 암표지자 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점마을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일손을 놓고 매일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 주민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속 시원히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며 주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조사를 빨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환경조사와 건강조사는 용역사 선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용역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민불안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0여명이 거주하는 장점마을에선 10년간 20여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15명이 사망, 나머지 주민은 투병중이다.
완주군의회가 인구 증가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완주군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마땅하다고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모 군의회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완주군의원 정수 증원 조정을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건의했다.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전라북도는 시군 인구증감에 큰 변화가 있음에도 지난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의원정수가 조정되지 않아 시군 인구대비 의원정수 비율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들고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남원이 6명, 김제가 4명 많은 상황이고 고창군과 부안군은 완주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아 시군 의원정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군의회는 이어 완주군의원 1인당 인구수도 9611명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신규 농공단지 조성 귀농귀촌 확대 등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군의회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과 전라북도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 의원정수 책정기준을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에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과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는 23일 예체능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17년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평가회는 도내 24개교(예체능학교 5곳, 체육분야학교 19곳)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위로 군산 남초등학교(야구)가 선정됐다.2위는 군산 지포중학교(수영), 3위 장수 번암초등학교(오케스트라), 4위 완주 삼례초등학교(태권도)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우수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는 내년도 전북의 별 육성사업 공모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로 7년째 시행되고 있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서 발굴된 무주 무풍중학교 고은정(바이애슬론) 학생은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미혼남녀 대부분은 전주시의 결혼정책이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혼주택마련 지원’을 꼽았다.최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북대학교 정유진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전주시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40세의 미혼 남녀 115명 중 95명(82.6%)이 지자체 결혼정책이 ‘매우 필요함’거나 ‘다소필요함’이라고 답했다.필요한 결혼정책은 신혼주택마련지원(67.6%), 결혼생활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13.2%), 결혼식과 혼수비용 지원(11%) 등의 순이었다.결혼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첫번째 응답에서는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와 ‘실업상태 혹은 불안정한 고용상태 때문’을 꼽았다. 두 번째 응답으로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높은 비율로 나왔고, 세 번째 응답에서는 ‘본인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를 우선 꼽았다.결혼 후 희망자녀수는 2명(54명,47%)이 가장 많았고, 평균 희망 자녀수는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근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에 △육아정보관련 정보 구축 △출생축하용품 지급 △예비 부모교육 △임산부와 유모차가 다니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출생 장려정책을 통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천황. 이제까지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냈을 때 쓰는 말이다. 파천황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행사가 22일 진안 마이산 북부에서 열려 2017년 진안홍삼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다름 아닌 전국 (각지) 진안군 향우회 만남의 날 행사가 그것.9000여명의 내외군민과 방문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비롯 안호영 국회의원,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등 서울, 부산은 물론 전국 각지의 출향 군민들이 대거 참석했다.행사는 재전진안군향우회(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가 기획주최주관하고 진안군이 후원했다.재전진안군향우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구름처럼 몰려든 향우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이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미증유의 일이며 진안 사람들의 애향정신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평이다. 진안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라기보다 진안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군 관계자는 살림이 어렵고 처지가 딱했던 시절, 학업과 생업을 위해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한 향우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였다. 자랑스러운 진안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다 함께한 것 같다고 말했다.진안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초유의 자리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매년이든 격년이든 정례화돼야 한다며 우리는 고향 사람으로서 고향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전진안군향우회 윤석정 회장은 대회사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우리 진안사람이 똘똘 뭉쳐 고향사랑을 실천하면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항로 군수는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용담댐 물을 먹게 해준 진안 군민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받았다.한훈희, 김연흠, 이선구, 황춘순, 성동철, 김성복, 양재신, 정양우, 이오순, 이태평, 이계형, 김종훈 씨 등은 자랑스러운 진안인의 상을 수상했다.박후임, 한지민(베트남 출신) 씨는 각각 훌륭한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족 감사패를 받았다.
밥 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엄마의 밥상)시행 3년간 전주시민과 후원자들은 아이들의 밥을 차리는 엄마가 됐다.지난 20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엄마의 밥상 후원자와 배달업체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은 엄마의 밥상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기부해온 개인과 성금을 기부한 기업체 관계자와 물품후원자 등이다.김승수 시장의 민선6기 첫 결재사업인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차리는 따뜻한 밥상으로 평가 받는다.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18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는 280여 명의 아이들에게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새벽 따뜻한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각계각층의 관심과 후원으로 현재까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5억8000여 만 원이 모아졌다.울산에서 온 한 후원자는 전주시민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엄마의 밥상 취지에 공감하고 감동을 받아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100년 간 후원을 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엄마의 밥상은 2015년 전주시민들이 선정한 전주시 최고 정책으로 꼽힌데 이어 2015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취약계층 결식아동청소년의 아침걱정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시는 앞으로도 아침밥을 굶는 아이가 한명도 없을 때까지 엄마의 밥상 사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김 시장은 이날 엄마의 밥상은 후원자분과 급식업체, 전주시민 모두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채워주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도내 14개 시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으면서 이에 대한 페널티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69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2014년 17억2000만원, 2015년 11억1600만원, 2016년 40억79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도내 자치단체의 최근 3년 동안 지방교부세 감액비용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번째로 많다. 경기도가 145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131억7800만원, 경북도 89억7800만원, 인천시 83억8000만원 순이었다.도내 14개 자치단체 중에는 완주군이 25억2400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감액사유는 △전주완주 통합시 청사 설계용역 등 부당추진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출 부적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 누락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감액당한 자치단체는 전주시 14억4900만원, 군산시 7억2900만원, 남원시 5억6100만원, 익산시 5억5100만원 순이었다.이들 자치단체의 감액사유는 △재활용선별시설 인수 및 하자 관리 업무 불철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정 부적정 등 다수로 밝혀졌다.소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에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 소방인력 확충 등을 2017년 기준인건비 및 하반기 증원 지침에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2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12실국본부 55관과단센터 조직이 12실국본부, 57관과단센터로 전환된다. 정원은 3812명(일반 1738명, 소방 2074명)에서 3885명(일반 1765명, 소방 2120명)으로 늘어난다.구체적으로는 세계 잼버리 추진단과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세계잼버리 추진단은 기획관리조정실에 신설되며 기획팀과 시설기반조성팀, 콘텐츠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가축전염병 대응 전담부서인 동물방역과는 농축수산식품국에 신설된다. 기획관실의 지역생활권팀은 균형발전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조직개편안은 10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고 11월과 12월 중 조례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12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2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민투표까지 치러진 전주 행정구역 개편안 중 신설 혁신동(가칭)의 편입 행정구(區) 안이 전주시의 원안으로 돌아왔다.전주시는 애초 신설되는 혁신동을 덕진구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의회를 거치면서 완산구로 기울었다가 주민투표로 덕진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복잡한 정치적 셈범 속 오락가락한 전주시의회 때문인데, 정치권 밥그릇 싸움에 시간과 비용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지역 정치권의 선거전을 방불케 했던 여론몰이 속 정치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물론 거주 주민들이 지역의 실리와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한 표를 행사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사실상 정쟁에 휘말리면서 행정체체 개편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울마당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지난 7월 말 전주시가 혁신도시 다울마당 등을 통해 실시한 혁신도시 단일동 구배치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대상지역 5144세대 중 2947세대가 참여한 가운데 완산구 2134세대(72.4%), 덕진구 811세대(27.5%)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에는 덕진구 지역 7개 단지 아파트 주민의 50%이상이 완산구 편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7일 실시된 주민의견 수렴 투표결과는 달랐다. 투표 참여 인원(5146명)의 57%가 덕진구를 희망했다.△높은 투표율, 여론 바뀐 배경은일각에선 평일 보권선거(10%대 투표율)와 비교해 투표율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투표는 주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체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투표여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투표로 행정구를 결정하자고 제안한 덕진구 정치권에서 투표를 독려한 것도 투표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혁신도시내 덕진구 지역 아파트단지 한 주민은 만성지구와 함께 균형발전을 이루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시로 함께 혁신도시가 커가는게 맞는 주장인 것 같아 덕진구를 택했다고 말했다.완산구 지역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도 전주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설명할 때 교육문제와 연금공단 이전에 따른 효과를 알려줬으면 기존 여론조사 결과도 달랐을 것이라고도 했다.덕진지역 한 시의원은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부분, 그에 대한 편입구를 생각해보라며 투표를 독려했고,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선거 방불케한 투표 독려전다울마당 여론조사 결과가 두 달도 안돼 뒤집힌 것을 두고 정치권이 사전 선거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민주당 덕진 지역위는 투표 전 만성도시와 함께하는 금융, 교육, 환경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사실상 덕진구 선택을 유도했다.혁신동이 덕진구로 편입될 경우 만성도시와 함께 만성동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연기금)와 함께 발전한다는 주장이었다.아울러 향후 들어서는 초중학교를 한데 묶어 혁신도시 학군을 만들자는 논리도 폈으며, 기지제를 통한 공원환경도시를 추구한다는 여론몰이도 했다.혁신도시 곳곳에 관련 현수막이 내걸리고 투표일 하루전인 16일에는 덕진 지역 아파트 단지는 물론, 완산 지역까지 이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덕진지역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연기금 이사장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알리며, 덕진구 편입시의 이점을 강조하는 주장도 펼쳤다.완산구의 한 시의원은 덕진 쪽의 논리는 혁신도시 전체를 보지 않고 덕진만 생각하는 왜곡된 것이라며 교육, 환경도시도 덕진구에 편입돼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혁신동(가칭) 주민들은 덕진구를 선택했다.17일 실시된 전주시 혁신동(가칭)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해당 지역 주민 투표결과, 투표 참여 주민의 57.11%가 혁신동 편입 행정구(區)를 덕진구로 택했다. 전주시는 주민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혁신동의 행정구를 확정할 방침이다.이날 투표는 혁신도시내 덕진구 동산동 3201세대(1만여명)와 완산구 효자4동 1943세대(6000여명)를 통합하는 혁신동의 행정구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 투표에 만 19세 이상 주민 1만1776명 중 5146명이 참여, 43.76%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2939명(57.1%)이 덕진구를, 2202명(42.79%)은 완산구를 택했다. 5표는 무효표이다.이날 투표는 혁신동 행정구를 놓고 전주시의회가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눠 대립하다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전주에서 지역주민이 행정구(區)를 선택하는 투표가 치러진 것은 처음이다.혁신동 주민들은 금융교육도시를 추구하고 향후 덕진구의 만성지구 개발과 함께 혁신도시가 발전하자는데 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만성지구와 인접한 이노팰리스 아파트 주민 김모 씨(30)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만성지구와 연계한 교육과 편익시설을 기대하며 투표했다고 말했다.중흥S아파트 단지 주민 유모씨(34)는 덕진구로 편입돼 만성지구와 함께 개발 된다면 혁신도시 학군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주민투표 전 덕진 지역 정치인들의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혁신도시내 덕진구 관할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인한 도시 발전과 학교총량제에 따른 학군 문제를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했다.주민들은 투표 후 행정구역 통합과 정주여건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호반1차 입주자 나형균 씨(71)는 주민들은 어느구가 되던지 중요치 않고 하루속히 동이 통합돼 관할 구가 정해져 주민 편의시설이 보다 많이 들어섰으면 한다고 말했다.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도 2014년 2월 혁신도시에 입주해 정주의 불편을 느끼며 혁신도시다운 발전 모습이 보이질 않아 힘든 기간이었다며 혁신동 신설과 발전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공신력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가 실시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주시는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18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11월 중 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전주시 행정구역개편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6차례 이뤄졌으며, 주민투표까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14개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상당수가 연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전시행정 성격이 강한 무늬만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67곳에서 2016년 1354곳으로 4년새 186곳이 증가했다.그러나 지난 2012년의 경우 1167곳 위원회 가운데 289곳(24.7%)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에는 1220곳 중 165곳(13.5 %), 2014년 1110곳 중 329곳(29.6%), 2015년 1127곳 중 347곳(30.7%), 2016년 1353곳 중 321곳(23.7%)의 위원회 회의가 전무했다.반면 위원회에 투입되는 연간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2년에는 13억5031만원이 투입됐고 2013년에 29억7476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다소 줄었지만 2014년 13억6638만원, 2015년 16억6465만원, 2016년 18억8826만원이 투입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무늬만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돼 지자체별로 일부 위원회 폐지 등의 자구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전북지역 내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신설된 위원회는 모두 328곳이지만 폐지된 위원회는 120곳에 그치는 등 예산낭비 우려도 일고 있다.박남춘 의원은 매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지만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는 전시행정적 무의미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산하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정비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신임 정무부지사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59)이 16일 취임했다.신임 최 정무부지사는 항공교통분야 전문가로 재직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제3차 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정무부지사 발탁은 새만금 조기개발 및 국제공항 신설, 새만금잼버리대회 개최, 이에 따른 SOC 건설 등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꼽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익산 망성 출신으로 성북초등학교와 강경중학교를 나와 경북 구미 금오공고(1회)에 진학한 최 부지사는 어렸을 적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타지로 떠나 입신양명한 대표적 재향 도민으로 꼽힌다.금오공고는 신설 당시 정부에서 전액장학금 지급, 기숙사 생활, 취업 보장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전국에서 360명이 선발됐다.금오공고 졸업생은 군에서 5년간 장기하사로 의무 복무를 해야했는데 그는 복무과정에서 대학시험을 준비, 25살때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입학했고 4학년 때인 1984년 12월 행시에 합격(28회)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장,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국토교통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국토부 제2차관 등 공직의 대부분을 국토부에서 보냈다.최 부지사는 그동안 쌓았던 다양한 경험들이 전북 발전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새만금잼버리 성공개최, SOC 확충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과 창구역할을 하며, 예산확보 등 국책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