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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취임한 김현미(54) 장관이 지난1일 고향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해어린시절 자랐던 고향의 낙후된 지역을 살피며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장관은 환영행사에 앞서 모친 신정순 여사와 함께 조부(김종문 제헌의원 역임)와 부친(김병태 전 정읍시의회의장)의 선영을 참배하고 고향 주민들의 성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환영행사에는 김생기 시장, 유진섭 시의회의장, 강광 민선4기 정읍시장, 장학수 도의원, 최낙삼, 김철수, 배정자 시의원, 유칠성 신태인읍장, 재경신태인읍향우회 김현덕회장과 출향인사, 정동주 전 신협이사장, 김봉승 신태인중교장등 지역 사회단체장과, 신태인초(50회)와 왕신여중 동창생및 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랑스런 신태인의 딸이 나라의 딸이 되어 돌아왔다며 반갑게 맞이했다.
총리가 직접 내려와 조선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하기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기분좋게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술 한잔 마셨습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돌연 전북 방문 일정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30일 마지막 조업 수순에 들어간 군산조선소 사태와 관련, 이 총리가 직접 발표를 통해 재가동과 관련한 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다.이 총리는 애초 2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도지사와 군산시장, 도의장, 군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목전에 둔 근로자와 이미 조선소를 떠난 실직자, 폐업했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협력업체,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이를 대변하듯 지난 28일 밤 군산 오식도동 상권은 삼삼오오 모인 근로자들의 웃음띤 술자리가 이어지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고 한다.하지만 이 총리가 돌연 전북 방문을 연기하고 예고됐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현실이 되면서 기대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변했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소 근로자와 도민 대부분은 새 정부가 반드시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음을 갖고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였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리자로 근무했다가 지난 5월 초 실직한 유모 씨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매일 같이 희망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올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총리의 방문 일정이 틀어지면서 뭔가 잘 못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력을 믿는다고 말했다.현대중공업 소속 한 근로자도 이 총리가 방문해 조선소와 관련된 발표를 한다고 해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며 오랜만에 이들에게 전화해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통화했는데 조선소가 끝내 문을 닫게 돼 정작 나부터도 당장 울산 본사로 가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여전히 조선소가 재가동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희망을 놓지 않았다.군산조선소 한 협력업체 대표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설비를 갖춘 군산조선소가 문 닫을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조선소가 당장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동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좋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밝혔다.군산=문정곤 기자이강모 기자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트래블 마트’를 개최했다. 전북 트래블 마트는 전북도가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민·관·학 공동 홍보마케팅 프로그램이며 도내 14개 시·군과 관광업계가 공동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서울에서 열렸지만, 올해 ‘2017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에서 열렸다. 2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날 행사에서는 도내 14개 시·군과 36개 민관업체 등 총 50개 기관이 참여했다. 또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 전북관광활성화’라는 주제로 관광토크쇼도 열었다.
전북도는 29일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회장 양균의, 이하 JVADA)와 함께 근로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잡-웰페어(Job Welfa re) 프로젝트’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문화, 자기개발, 건강 등의 복리후생, 생활밀착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가령 임직원 수가 10여명인 한 중소기업이 ‘잡-웰페어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면, 해당회사 직원은 12만 원 정도의 복리후생 비용만 내고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건강관리, 레저문화, 자기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 사업지원은 전북도와 JVADA가 국가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응모해 선정돼 이뤄졌다. 올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도내 40여개 중소기업이 지원받게 된다.잡-웰페어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www.jvada.or .kr에 나온 공지사항을 참조한 뒤 오는 7월 21일까지 전주벤처촉진지구 일자리허브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최종 관문인 2차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날부터 30일까지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위원이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과 선운산, 부안 적벽강과 채석강 등 12곳에 대한 2차 현장실사를 벌인다.위원들은 이들 장소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 생태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 가치 및 자격을 집중 점검하며, 1차 현장실사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이뤄졌었다.환경부는 7월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최종 국가지질공원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여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국가가 인정한 생태환경공원이라는 브랜드를 거머쥐는 동시에 보전에 따른 지원도 이뤄진다.특히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에서는 도시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인정된 고창군 고인돌 유적이 주목받고 있다. 고인돌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국가지질공원까지 더해진다면 명실공히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갖는 의미는 세계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된 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인증이 이뤄지게 된다면 그 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더욱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9일 ‘2017년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추천한 11개소(신규 6개, 2차 5개) 모두 최종 심사를 통과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심사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5000만원, 2차 년도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밀컨설팅·맞춤형 교육·각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게 된다.한편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신규로 선정된 6개소를 포함한 총 100개소가 도내에 지정돼 있다.
도내 외 전문가들은 전북의 가야사 복원이 영남권과의 속도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창성 있는 가야문화 복원을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학술발굴조사 로드맵과 협업 매뉴얼 마련, 오랜 고증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학술발굴조사 로드맵과 협업 매뉴얼 마련= 전문가들은 학술조사 로드맵과 협업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술조사로드맵 마련은 중요하다. 발굴과 고증에 투입될 예산 배분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가야문화유산 복원사업의 중심에 있는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그 동안 가야사에 대한 지원이 없어 발굴작업을 하기 힘들었다며 현재 파악된 유적들도 지표조사로 실체만 확인된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그 간 예산부족으로 가야사 복원의 핵심토대인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최근 가야사 복원에 뛰어든 영남권 일부 지역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발굴과 연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또 역사복원을 명목으로 도로 및 철도 구축,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에 예산이 쓰이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영남권과의 협업 매뉴얼 마련은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대책의 일환이다.전문가들은 영남권과의 협업과 계속된 논의가 이뤄져야 양 지역이 겹치는 부분 없이 차별화된 가야사 복원, 역사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게다가 중구난방식의 예산투입과 양 권역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충분한 고증과 연구 선행=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전북의 가야사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둔 고증과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굴조사와 연구성과를 축적해서 얻은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정확한 복원을 하자는 것이다.안정준 경희대 연구교수는 가야사는 연구성과가 적어 완전히 규명이 이뤄진 상황이 아니다며 발굴 후에도 계속된 연구를 통해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뒤 자치단체의 복원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곽장근 교수도 고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곽 교수는 영남권 유물은 한국의 문헌과 일부 일치해 정확히 규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며 전북 가야의 정확히 규명을 위해선 발견된 유적과 중국, 일본사료의 폭넓은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충분한 고증과 연구성과가 전제돼야 관광자원화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고대사 전문가는 전북도 제철유적과 봉수라는 독창성이 있지만 아직 전북의 가야사를 스토리텔링할 정도로 연구성과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대중들을 상대로 흥미롭고 올바른 역사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술이 집중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관계자는 섣부른 고증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김해에서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후가 인도출신이라면서 인도에서도 홍보를 펼치는 등 다방면으로 상품화를 하는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왜곡된 역사로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가 불가능하며, 나중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김미진(29)씨는 최근 수영장 월 회원권을 끊다 당황했다. 장기기증을 등록한 김 씨는 그동안 50%할인을 받아 3만5000원을 냈는데, 할인율이 10%로 줄어 6만3000원을 내야 했다. 김 씨는 갑작스럽게 할인 혜택이 줄어 놀랐다며 이용료가 오른다는 공지가 없었는데, 알고보니 안내문이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조그맣게 붙어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주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앞장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달 회원권 만료일 안내 문자는 꼬박꼬박 온다고 비꼬았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할인혜택을 줄이고, 일부 시설 이용료를 2배에서 4배까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전주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각종 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됐다.전주 화산체육관과 실내체육관 이용료가 바자회나 박람회 등 상업적인 행사 시 1일 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암벽등반장 이용료도 2시간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올렸다.각종 체육시설 이용 시 장기기증 등록자 할인율도 50%에서 10%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자의 경우 수영장은 월 3만5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배드민턴 장은 2만원에서 3만6000원으로 종전대비 80% 인상됐다. 탁구장과 빙상장,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비슷하다.더욱이 전주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등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게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기기증자 할인 축소와 관련해서는 전주시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공단 측은 요금인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전주시 체육시설부서와 시의회의 가격책정 조례에 따라 인상률을 정한 것뿐이다며 특히 장기기증 등록자 할인 축소는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요금 인상과 관련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시설 접수데스크에 공고문을 부착하긴 했지만 이용객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다만 적극적인 인상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도내 농작물 가뭄피해 농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전북도는 28일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달라고 도내 농가에 당부했다. 농작물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이나 생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다.전북도에 따르면 일반 작물의 고사에 따른 대체작목 전환은 ㏊당 220만원의 대파대를, 생육저하로 수량이 감소하면 ㏊당 22만원의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가뭄으로 50% 이상의 농작물 손해가 발생하면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가뭄으로 논밭 작물 피해가 큰 고창, 부안 등 도내 서남부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79%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농민의 부담이 낮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기상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농작물, 농업시설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27일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 7000개 확충을 위한 추경 국가예산 반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전북도에 따르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금까지 2만4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하지만 노인일자리 수요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7000자리를 추가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7000자리는 공익형 일자리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월 22만의 수당을 받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전북도는 28일 정읍시와 고창군이 행정자치부가 공모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자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지역현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 70개 지자체가 신청해 총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올해 처음 시작된 공모사업에 전북은 8개 시군이 신청했다.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신태인읍 화호리 일대의 일제강점 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고창군은 고수면 일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일자리와 생활 정주공간이 어우러지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통합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마을공방 등 관련사업 추가지원 및 LH, KT 등 민간기업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지역금융기관과 협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및 14개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새정부 출범이후 인사청문회와 추경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되는 자리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정부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이 국민의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협치를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당 측이 전북 여야간 대화의 자리 한 번 마련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는 등 신경전도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날 정책협의회가 중앙에서의 이견을 좁히고 지역에서의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전북도와 각 정당 도당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내 국회의원 10명, 송하진 지사와 도 간부, 14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도 및 시군의 현안과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도정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시군은 지역마다 각 2건씩의 국가예산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개정)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영남권 지역의 가야사 복원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 가야사 복원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다른 가야 유산권 지역과의 협업 매뉴얼, 학술발굴조사에 대한 로드맵, 예산배분 방침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도의원은 자치단체 간 관련예산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 섣부른 복원에 따른 고증문제, 왜곡된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치열한 예산확보 경쟁 우려= 전북도는 28일 남원, 장수 등 6개 지역의 발굴사업과 전시관 건립, 국가사적 신청, 문화유산 놀이마당 사업 등에 국비 포함 85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에서 발굴, 복원, 활용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을 올렸는데 높은 액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영남권의 예산계획도 만만치 않다. 실제 김해시는 국비 포함 2000억여 원을 들여 가야왕궁을 복원하고 고인류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 등을 세워 놨다.양성빈 전북도의원(장수군더불어민주당)은 가야사 복원사업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대통령의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를 국비 확보의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향후 호영남 자치단체 간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호영남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영남 가야유산권 지역과의 협업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제 지난 26일 개최한 가야문화권 복원방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영남권이 협업에 부정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증문제 발생 우려= 전북도는 자치단체 입맛에 맞는 역사복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야사 연구의 권위자인 곽장근 군산대 교수를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확한 고증을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도에서는 학술발굴조사 로드맵을 완전히 마련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는 고증발굴비에 정확한 산출과 투입을 위해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고증보다 토목공사 및 역사이벤트에 비용이 대거 투입돼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다.안정준 경희대 연구교수는 기존에 자치단체가 개입된 발굴프로젝트에서 토목공사 위주로 흘러버린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 고증은 뒷전으로 물러나 역사가 왜곡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또 가야사 관련 문헌 사료가 적은 점도 학술발굴조사 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가야사는 중국사료인 삼국지와 후한서, 양직공도, 일본의 일본서기, 한국의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기록돼 있다.익명을 요구한 고대사 전문가는 가야사는 각 사료에 단지 몇 줄 정도만 기록돼 있다며 섣부른 복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발굴이후 고고학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지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곽 교수는 전북도와 잘 협의해서 발굴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도내 가야사 학자들과 함께 축적한 데이터도 많다며 고증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시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이하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범위를 소각장 주변 마을 13곳으로 확대한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주변마을 주민들은 일부 측정항목이 영향지역(소각장 반경 300m)보다 높다며 영향지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28일 삼천동 장동마을 연수요양병원 강당에서 전주소각장 주변 13개 마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환경상영향조사 확대와 영향권 확대지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기존 소각장 기준 반경 300m에서 3km로 확대했다.예산도 4500여 만 원에서 1억7900여 만 원으로 늘어났고, 조사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2006년 9월 소각장 건립 이후 첫 대규모 조사이다.전주시는 지난 1월 시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30일 동안 공람 했지만 주변 마을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해 이날 설명회가 열렸다.환경영향조사를 한 전북대 산학협력단 양고수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사결과 소각장 영향지역인 삼산마을보다 다른 조사지점에서 일부 항목 수치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 수치는 대부분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소각장의 정상적인 운영 시 오염물질 배출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지라도 특정상황에 따라 오염물질이 분산되지 못하고 소각장 인근이 아닌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일부 조사된 항목의 수치가 영향지역인 삼산마을 보다 높아 영향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향지역 300m이내 보다 일부 측정치가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기준치 이하여서 영향지역 확대는 힘들다며 다만 기존 주민 협의체와 협의 후 확대가 가능하지만 기존 협의체의 반발로 확대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국제적인 해운조선산업 위기를 이유로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7월 1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들의 희망 고문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새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한 원활한 물량 확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근로자들의 대량실직 및 협력업체 줄폐업 사태를 뒤로한 채 기업 내실을 다질 호기로 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10시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날 이 총리 접견에는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무총리 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계속돼온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권의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국회를 움직여 현대중공업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실상 군산조선소를 살리자는 마음은 같겠지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깔려 있다.정치권과 전북 도민 모두 합심해 현대 계열과 관련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 범도민 결의대회를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선 조기발주, 선박펀드를 통한 물량 배정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조만간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7월 1일부터 근로자는 다 떠나고 조선소 문은 닫힐 실정으로 현대중공업의 가동중단과 관련한 입장발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는 있지만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설득이 아닌 강한 압박이 필요할 때라며 나중에 재가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7월 1일 군산조선소 가동이 일단 중단되면 근로자를 모으고 업체를 불러야 하는 등의 절차가 어려워 재가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까지 나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설득이 아니라 강한 압박을 통한 선 가동 후 조치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근로자(협력사 포함) 역시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했다.
30여 년 동안 지체된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과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용지를 매립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국가중심의 매립체제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새만금 용지를 공공의 주도로 매립하려면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안 교수는 또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노기성 KDI교수도 예타 선정 및 통과에만 2년 이상 소요된다며 만약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 정부 임기 내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배국환 가천대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이밖에도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잼버리 개최를 위한 대통령 임기 내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편, 전북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27일 국장급(3급 부이사관) 승진내정자와 부단체장 내정자 4명, 직위승진 85명(근속승진 12명 포함)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3급 직위승진자로는 신현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내정됐다.신 과장은 진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농화학과 및 같은 대학원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순창군 부군수, 농업정책과장, 농식품 인력개발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지냈다.부단체장으로는 김제부시장에 이후천 자치행정과장, 완주부군수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 임실부군수 박진두 농업정책과정, 부안부군수에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이 각각 내정됐다.과장급(4급) 승진자는 16명, 팀장급(5급) 27명, 6급 35명, 7급 5명, 8급 1명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한 민물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표류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일 가격교란이 심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을 개정했다. 민물 뱀장어의 경우 거의 모든 거래가 장외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생산 및 소비량 파악이 어렵고, 일부 중간상인이 거래정보를 독점하면서 가격교란이 발생하고 있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이에 전북도도 고창군수협과 민물장어수협을 민물 뱀장어 위판장 개설구역으로 지정했다.하지만 민물 뱀장어를 강제위판 품목으로 정하기 위한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상인들과 어민들의 반발로 민물 뱀장어를 위판장 의무거래 품목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또 개정된 법이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수산물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위판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전북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 취지는 유통정보 독점으로 발생하는 가격교란을 막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실제 장어 가격이 ㎏ 당 10만원을 웃돌았을 때도 어민들은 3~4만원 선에 중간도매상에게 넘기는 등 심각한 가격교란 현상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될 예정으로 현재 어업인 다수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식당 등 거래처를 확보한 자가소비형 어민들은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야사 복원사업을 정책과제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북도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통한 호영남 화합과 발전을 언급하면서 한층 힘을 얻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제철유적이 발굴된 장수와 남원 등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발굴복원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 가야 문화유산의 독창성을 살려 2020년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가야문화단지 조성, 전시관 건립, TF팀과 전문가 협의회 구성, 국비확보 연구용역 등에 착수했다.그러나 정확한 고증이 동반되지 않은 섣부른 준비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가야사 연구 복원을 위한 호영남간의 국비확보 경쟁은 오히려 두 지역 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중구난방식의 복원사업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야사 복원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전북 가야 유적 현황과 특성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의 가야문화유적은 남원장수완주무주진안임실 등 6개 지역에 모두 674개가 있다.특히 장수남원 지역의 가야 유적은 고분과 제철 유적, 봉수 등 모두 547개로 도내 가야 유적의 81%를 차지한다. 남원은 82년부터, 장수는 93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완주무주진안임실 지역은 모두 127개의 가야 유적이 발굴된 상황이다.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된 전북의 가야 유산은 도내 전체 가야 유적의 50%에도 못 미친다. 전북도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은 영남의 경우 가야사 발굴복원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반면, 전북은 많은 가야 유물이 발견됐음에도 발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굴이 더 진행되면 새로운 전북의 가야사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발굴된 가야 유적의 특징은 제철생산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야를 철의 왕국이라 하지만, 가야의 중심지라고 하는 김해와 고령에서 발굴된 제철 유적은 없다. 현재까지 남원과 장수, 임실 등 6개 시군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은 129개다.30년간 전북 가야사를 연구한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전북의 가야는 철의 테크노벨리였다며 발굴복원 작업이 진행되면 가야사의 중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전북도 계획전북도는 현재 장수,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의 가야문화유산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재조명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내 가야문화유산의 가치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정체성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제철 유적과 봉수 유적이 대거 분포된 장수,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곽장근 교수는 100% 전수조사를 통해 가야사 유물을 발굴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북 가야 유적의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1억원을 확보해 가야문화단지 조성, 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 복원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남원시와 장수군의 가야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20년)를 목표로 전북연구원과 전북도 문화유산과, 시군 실무과장이 중심이 된 전북 가야 연구복원 TF팀을 구성하고, 곽장근 교수를 위시해 도내 외 가야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 11월에는 국회의사당에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통과(2016년 6월 발의, 국회 교통위원회 계류 중)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또 경남경북전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정상가동 문제와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장 인선에 전북 출신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김관영(군산), 김광수(전주갑), 유성엽(정읍·고창), 정동영(전주병) 등 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김관영 의원 등은 이날 새만금 사업의 빠른 추진과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이낙연 총리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장을 전북 출신의 역량있는 인사로 임명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시의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및 동서2축, 남북2축 도로 등의 예산투입이 제때 이뤄지고 공공매립과 기업투자 인센티브도 활성화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측에선 잠정 중단이므로 수주 여건이 개선되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원론적 얘기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낙연 총리는 이어 “조만간 현대중공업 측에서 정확한 상황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별도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낙연 총리는 또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한전이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클러스터를 도입하면서 관련기업 170개를 유치한 사례가 있다”며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능력있는 인사를 임명해 금융클러스터 조성 전권을 줄 것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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