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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0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방문객의 교통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개청식을 눈 앞에 두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혁신도시에 닿는 교통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송 지사는 빅데이터를 통해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 교통량을 분석하는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과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도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송 지사는 이어 일본 등 6차산업 성공 사례를 지역에 도입해야 한다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한편,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6일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망주봉 아래 위치한 ‘선유도 고려유적’이 전북도 기념물(도 지정문화재)에 지정됐다.군산시는 10일 “선유도 고려유적지에 대해 지난 2월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실체가 접목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아 전북도 지정문화재 제135호로 지난 7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선유도 고려유적’은 고려시대 임금들의 임시거처인 숭산행궁지로 고려시대 해양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다.선유도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해양문물교류의 허브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1123년 송나라 국신사 서긍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영접행사가 이루어진 곳이다.이곳에는 사신을 맞이하던 군산정, 바다신에게 해양제사를 드리던 오룡묘, 사찰인 자복사, 객관 등이 있어 고려 해양역사문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의 1시군1생태관광 추진상황 중간점검 컨설팅 결과 지자체 두 곳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두 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힐링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두 곳은 앞으로 전북도의 1시군1생태관광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1시군1생태관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도내 14개 지자체가 추진한 생태관광사업에 매년 8억씩 9년간 총 72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1시군1생태관광사업이 본연의 사업목적과 달리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A지역의 경우 천과 연계한 반딧불이 생태사업을 추진하다 주민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이를 생태공원사업으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자연보전이 아닌 인위적 조성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A지역은 이를 다시 도심 산 생태공원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아직도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B지역은 생태수생정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기존 농지에 인공적으로 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 목적인 자연보전의 개념을 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에따라 전북도는 두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사업 취지불부합에 따른 사업자금 지원중단을 통보할 예정이며, A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원금 8억원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4.12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자들이 지역의 참일꾼이 되겠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도의원 전주4선거구(서신동)에 출마한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는 박지원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의 잇딴 유세지원을 받았으며, 무소속 김이재 후보는 가족과 24시간 철야유세를 이어가고 있다.최 후보는 지난 8일에 이어 10일에도 국민의당 지원유세를 이어갔다. 천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사고로 생긴 선거라며,책임질줄 알고 능력있고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최 후보는 서신동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노후주택 안전진단 제도를 마련하고, 화장실과 체육관 등 학교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녹지공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는 양육지원을 위한 365일 엄마품센터 유치, 물물교환시장 개설,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지역기부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최 후보는 전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제59대 전주시의원을 지냈다. 현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후보는 10일부터 서신동의 선택을 받기 위한철야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쇠락하던 숙박업소를 다시 일으킨 경험을 바탕으로 서신동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서신동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찾아 골목마다 이야기를 입히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영장 등 주민체육시설과 공원,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문화공간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마련과 노인복지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원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광산업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베니키아한성호텔을 운영하면서 전북관광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한편 지난 78일 이틀동안 사전투표 결과 전주4선거구는 4.63% 투표율을, 완주라선거구는 23.65% 투표율을 보였다.완주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국민의당 김희조, 무소속 김덕연, 무소속 임귀현 후보가 출마했다.오는 12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주는 서신동주민센터 등 10곳에서, 완주는 고산면주민센터 등 8곳에서 치러진다.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 7일 첫 증인신문을 가졌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이날 오전부터 열린 조사특위에는 삼성-새만금MOU 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광휘 전 전북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위원들은 MOU과정의 성급함과 투자계획서의 허술함 등을 들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발표가 LH 경남 진주 이전에 따른 민심 수습책이 아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특히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중앙부처 관리지역인데도 전북도에 투자의향을 제안한 것과 또한 이 용지가 2021년부터 사용가능한데도 지난 2011년 MOU를 서두른 점, 삼성이 사장단 협의도 거치지 않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삼성출신 김재명 경제특보가 창구가 돼 전북도로 투자의사를 밝혀왔으며, 투자계획서는 삼성 신사업팀장이 총리실에 직접 제출해 의심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양해각서(MOU)는 도 정책기획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총리실삼성전북도지식경제부농식품부 등 5개 기관이 몇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삼성 투자계획은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본인, 정책기획관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또 당시 새만금녹지환경국이 삼성 투자건을 담당한 것은 도지사의 지시이며, MOU를 서두른 것은 보안과 신속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양용모 위원장은 김 전 국장이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문 내용을 토대로 오는 28일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I발생 농가와 인접해 예방적 살처분을 받은 양계농가의 산란계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국적으로 산란계가 대규모 살처분된 뒤 산란계 병아리를 구하고 싶어도 개체수가 부족한데다 가격 마저 크게 올라 AI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21주령(계란을 낳기 시작하는 단계)의 보상단가는 1만3587원이다. 보상단가는 병아리 구입비, 사료투입비, 인건비, 연료비, 방역수도단열비, 시설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생산비 9382원과 잔존가치 4205원을 합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병아리 구입비는 마리 당 1100원으로 산정됐는데, 이는 AI 발생전 통계로 현재 (사)대한양계협회가 집계한 병아리 가격은 1800~2000원에 달하고 있다.잔존가치 역시 산란계 한마리가 계란(특란) 290개(1개 당 145원)를 낳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수익률 10%를 곱해 4205원으로 산정했지만 양계협회의 가격 동향을 보면 계란 1개 거래가격은 160~200원으로 올라 있는 실정이다.또한 사육기술이 발달하면서 산란계 한마리가 낳을 수 있는 계란은 300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양계업계의 설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AI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되는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농림부 등에 보상단가 현실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계획과 달리 청사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청사 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사는 당연히 이전해야 한다면서도 대선 정국을 고려해 이전 계획은 다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의 이전 후보지 검토와 관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겠다며 새 정부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이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러한 새만금청의 태도는 이전 시기와 입지 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2월 23일 권병윤 전 새만금청 차장은 이전 시기나 최종 입지 등 구체적 계획안이 늦어도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북도와 일부 청사 이전 추진위원들은 새만금청의 청사 이전 의지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같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새만금청은 애초 지난달 24일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청사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전북도와 청사 이전 추진위원에게 실사 철회를 통보했다.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청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자꾸 청사 이전을 미루려는 인상을 준다며 다음 청장에게 청사 이전을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청사 이전 추진위원은 하루 빨리 청사를 새만금 지구로 이전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1년도 안 돼 차장이 두 번이나 바뀌고, 아직까지 이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윗사람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추진위원은 청장이 주무르는 것 같다.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다. 새만금청은 2016년 5월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작과 함께 같은 해 6월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북도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결과 8개 사업이 선정돼 20억7300만원의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 10억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4억5200만원,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시설개선사업 2억1000만원, 고창 성송체육관 개보수 사업 1억5000만원 등이다.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산지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전북도 삼락농정 산림분과위원회는 올해 2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지역 산림분야 전문가와 임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돈이 되는 산림’을 주제로 산림 작물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단기 목표로 전국 소비량이 많고 생산규모가 큰 호두와 도라지 등 7개 품목을 중심으로 산림자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도유림과 시유림 등 공유림을 중심으로 목재를 중점 생산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화 등 목재산업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남,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상생발전을 위한 호남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남광주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통한 광역연계형 명품여행상품 부스 운영, 청소년 문화관광교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공동참여, 호남권관광진흥을 위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명품여행상품 운영은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자연역사문화음식 등 유무형의 자원을 연계한 명품여행상품을 사업화하는 것이다.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전라도 방방곡곡 여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어울리는 여행 코스를 엄선해 여행자의 발길을 유혹하겠다는 것.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대한민국관광박람회(8월)에 3개 시도가 공동 참여해 전라도의 맛과 멋 등 여행 감성코드를 알릴 계획이다.10월에는 3개 시도가 공동주최하는 호남권관광진흥을 위한 컨퍼런스개최도 계획돼 있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호남권관광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을 잘 다듬어 전북을 포함한 전남광주가 함께 관광으로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에서 전북이 광주전남보다 차별받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설치 및 승격이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전북 몫을 찾기 위해 호남권에서 전북권을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관을 분리해 혁신도시 등에 별도의 전북본부 이전 또는 전주지사의 전북본부 승격 등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모두 49곳으로 이중 45곳(82%)이 광주(40)전남(5)에 집중 배치됐지만 전북은 4곳(8%)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군산)다.반면 광주전남은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역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5곳이나 된다.도민들이 민원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전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비용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대선 후보 공약에 공공기관 전북 몫 찾기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몫 찾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전북의 경우 농생명, 식품산업을 특화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과 관련된 기관들의 이전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사내 친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테크파크 감사결과를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11년 입주한 (주)모디스텍 등 3개 업체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연장 계약을 하면서 변경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연장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약 4660만 원이 적게 부과됐다.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3명에게 국외출장여비와 별도로 공항버스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64만 원의 국내출장 여비를 중복 지급했다.관련 규정을 보면 국외출장 일수에 맞춰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부서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실제 최근 여섯 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13명 중 면접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응시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내 친목단체(사우회)에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전북테크노파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우회에 직원 경조사비, 장기근속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경조사비나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에 대해 기념품 또는 포상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전북도는 관련 규정에서 지원을 금지한 항목에 우회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북테크노파크에 주문했다.
냉동탑차와 탱크로리 등 특장차 안전검사와 성능시험을 하는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6일 김제 백구 농공단지 내에 문을 연다.특장차는 제작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춰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말한다.그동안 국내 특장차 제작사는 경기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뒤 차량을 판매했다.이번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개소로 충남 이남의 특장자 제작사는 김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특장차 제작사의 유입으로 김제 백구 농공단지가 특장차 전문단지로 거듭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기인증지원센터 공모를 실시, 특장차 제작사가 밀집한 김제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국토부와 전북도김제시는 국비 등 모두 65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안전검사장비 9종과 성능 시험장비 3종을 구축했다. 또한, 국토부는 중소 특장차 제작사들이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고 안전성능이 향상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능 시험장비가 설치된 성능시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우수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육성지원사업’과 ‘바이오컨버젼기술기반 기술혁신형 전북 바이오산업육성 프로젝트’로 3년간 국비 32억원 등 총 48억원이 투입된다.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16억 등 총 25억7000만원을 투입해 한국형 프리킷 결구부 개발, 편백오일 함유 우레아 캡슐 개발, 열처리 압축 편백 강화단판 개발 및 실용화하는 것이다.바이오컨버젼기술기반 기술혁신형 전북 바이오산업육성 프로젝트는 국비 16억원 등 총 22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통 바이오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발효미강 소재 이용 기능성 장류 개발, 순창콩 곡물발효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4일 시군별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 전북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을 정식으로 건의했다.또 환경부에 중국 황사, 충남 화력발전소 등의 오염물질이 전국 시도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전북도는 5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내 시군 환경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뒤 미세먼지의 계절별 특성에 따른 화학적 성분분석 원인규명(17년 3월~18년 12월) 등 중장기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도내 미세먼지 평균농도 측정이 대표성을 갖도록 무주, 장수 등 동부권 대기오염측정소 신설을 위한 2018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비 지원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일선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는 등 풍수해보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7371명이 보험가입일 이전에 사망했음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국비와 지방비 2억3941만 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 4조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전체 가입자수는 105만4058명이며, 이 가운데 7371명(지원 보험금 2억3941만 여원)이 보험 가입전 사망자로 밝혀졌다.전북의 경우 풍수보험가입자 12만6148명 가운데 1417명(1.1%, 보험금 5153만 여원)이 사망자로 나타나는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가운데 사망가입자가 가장 많다.이처럼 사망자가 풍수해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은 민영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5개 민영보험사업자로부터 국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산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승인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5일 군산시 A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균등하게 책정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3억4864만원을 초과로 사용했고, 또 8억8184만원은 A소하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5(국비):5(지자체)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보조금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군산시는 A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 15억9232만원(보조금 8억8184만원)을 B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8184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또한 A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24억6825만원을 내려 받았지만 법령에서 정한 5:5 비율 보다 3억4864만원이 적은 21억196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보조금 부적절 사용은 보조금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른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군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국민안전처에는 초과 집행 보조금 3억4864만원과 목적 외 사용 보조금 8억8184만원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4·1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7∼8일 이틀동안 치러진다.도내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도의원을 뽑는 전주4선거구(서신동)와 군의원을 뽑는 완주군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두 곳이다.전주4선거구에는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와 무소속 김이재 후보 2명이 출마했고, 완주라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국민의당 김희조, 무소속 김덕연, 무소속 임귀현후보가 출마했다.사전투표는 7일과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4선거구는 서신동주민센터, 완주라선거구는 고산면사무소, 고산농협 비봉지점, 운주면사무소, 화산초등학교, 동상면사무소, 경천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도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안전신문고 앱’활용 건수가 크게 늘면서 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올해 1분기 기준, 안전신문고를 통해 모두 6475건이 접수됐고 이 중 4741건(73.2%)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6209건)를 뛰어넘은 것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시군별로는 전주가 14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16.1%) 군산(13.1%) 등의 순이다.신고 분야별로 보면 도로·보도 등 시설이 3353건(51.8%), 신호등·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1062건(16.4%), 생활안전 756건(11.7%) 등의 순이다.전북도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고, 신고 건수가 많은 도민에게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해결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험요인 현장 사진을 촬영해 간단한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발송하면 된다.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2월27일), 용동면 화배리(3월5일), 함열읍 석매리(3월23일), 황등면 죽촌리(3월27일), 용안면 칠목리(4월2일).익산에서 AI가 차례로 발생한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2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 함열 황등 낭산은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 지역을 오가는 축사 차량이 AI 전파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남 강진에서 시작해 충남 천안까지 연결되는 23번 국도의 총 길이는 394.1km로 고창과 김제, 익산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부안과 군산 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도로다.익산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용동면 대조리와 가장 최근 발생한 용안면 칠목리 축산 농가는 23번 국도를 끼고 15km 반경에 위치해 있다.따라서 전북도는 AI억제를 위해 익산시 특별방역팀(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북부지소)을 편성해 23번 국도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군 제독차량 및 방제차량을 동원해 발생농가와 국도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익산시 방역대내 거점소독시설(4개소)과 이동통제초소(8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 부화장(10개소)과 도계장(2개소), 도압장(1개소)에 대한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닭 출하 전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발생농가 이동제한을 통한 농가 방역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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