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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승마체험장 조성 때 절차 안 지켜

장수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승마레저체험촌이 투융자심사와 운영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 실태감사보고서를 보면, 장수군은 승마레저체험장 조성 과정에서 전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장수군은 2012년부터 국비 등 약 100억 원을 들여 장수읍 노하리 일대에 승마레저체험촌을 조성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이 체험촌은 승마 체험 시설, 말역사 전시관, 전망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췄다. 하지만 장수군은 승마체험촌 조성사업의 일부인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이 2011년 10월 전북도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마체험촌에 대한 투자심사를 건너뛰었다.또한 입장료 징수 등 승마체험촌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총 사업비 내에서 마련해야 할 관리사무소를 승마체험촌 준공 전까지 건립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감사원은 조례 미제정과 관리사무소 미완공 등 사전 운영 준비가 미흡해 관련 시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관광인프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장수군에 주문했다.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승마체험촌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았던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 조성사업의 일부이다. 이 때문에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관리사무소를 미처 짓지 못했던 것이다며 다음달 중으로 승마체험촌을 개장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이번 감사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관광정보 앱의 낮은 이용률이 지적됐다.실제 정읍시가 600여만원을 들여 만든 정읍관광안내앱의 경우 2015년 12월 배포된 후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47건에 불과했다.이와 관련수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별도 관광 앱 개발에 따른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공사의 앱을 활용하도록 유도권장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29 23:02

"농생명·전기차·연금 집중 육성, 전북 지역간 불균형 극복할 대안"

지역 간 인구, 경제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사회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북 발전전략으로는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전기차(상용), 연금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28일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림대 성경륭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지역 인구소멸위기가 심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역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 84개 시군구가 30년 내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고, 수도권과 충정권 도시는 인구가 증가해 주거상업지구가 연결되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환경오염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그러면서 산업사회생태뉴딜 정책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뉴딜은 지역전략산업 등을 육성하는 정책, 사회뉴딜은 농업과 농촌지역의 의료교육문화공동체 구축 정책, 생태뉴딜은 지역 환경보존을 위한 것이다.성 교수는 전북은 산업뉴딜정책을 통해 농생명식품 분야, 전기차(상용), 연금 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에는 생태뉴딜정책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에너지산업 육성, 생태문명 체험형 휴양 관광단지 조성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성 교수는 이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가칭)를 설립한 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자치분권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참여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정책 선택은 지역의 자율적 재량에 맡기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모든 지역이 똑같은 출발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중앙정부의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민주연구원 김성주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 간 인구, 일자리, 환경 등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3.29 23:02

정부 주요 기관장 "새만금 현안 적극 협력"

정부부처 기관장들이 세계잼버리 새만금 개최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새만금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28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정양호 조달청장, 박창명 병무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차관급 기관장 8명은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이날 기관장들은 군산의 새만금미래관에서 이병국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과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특히 본격화된 동서도로와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와 선유도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새만금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해 새만금청과 공동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고궁 입장료와 철도이용 요금 할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정천우 새만금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소통협업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29 23:02

전북도, 바다의 날 행사 앞두고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전북도가 오는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전북도가 처음으로 유치한 바다의 날 행사는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군산시 옥도면 신시광장에서 열린다. 전북도는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고군산군도 관광지로 유도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수산물 판매장,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이 추진된다. 고군산군도 인근 해역에 조성될 연안바다목장은 연안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끌어낼 사업으로 꼽힌다.또한 선유도에 수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 신시도어촌체험마을에 자전거와 전기퀵보드 구입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어촌지역의 독특한 특색을 반영한 체험·힐링 기반시설을 확충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바다의날 기념식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해양수산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 행사로는 새만금 홍보영상 상영, 해경 의장대·관현악단 공연, 해양수산 유공자 포상,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29 23:02

상용차 자율주행, 전북 신산업 뜬다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5년이면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는 자율주행차로 전망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1200만대, 부분 자율주행차는 1800만대에 달한다는 분석이다.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완성차업체와 IT 업체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투자, 실증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미시간 주 정부가 2015년 미시간대학을 비롯해 GM, 포드, 도요타, 보쉬 등 자동차업체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실증 도시인 M-City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M-City는 대규모 부지(4만평)에 실제 도시와 같이 차량, 신호등, 보행자, 지하도, 일반 도로, 고속도로, 원형 교차로 등을 마련해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한다.전북도도 새만금과 상용차 인프라를 연계해 최소한의 비용 투입으로 상용차 자율주행 신산업을 선점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상용차업체, 연구기관, 새만금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에 주목하라미국 MIT가 지난달 발표한 2017년 10대 혁신기술 가운데 자율주행 트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IT는 구글이나 테슬라 등 IT 업체가 개발하는 승용차가 아닌, 자율주행 트럭에 집중했다. 미국 MIT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 트럭이 안전성 실험 운행 등을 거쳐 5~10년 후면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다.실제 유럽 자동차업체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트럭 군집주행에 초점을 맞춰 기술 개발, 실증을 추진한다. 최초의 도심형 자율주행 전기버스인 퓨처 버스(Future Bus)를 공개한 벤츠는 지난해 8월 도로에서 20㎞ 운행했다. 볼보는 지난해 8월부터 스웨덴 광산의 지하 갱도 7㎞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 트럭을 실험 운행하고 있다.지난해 4월 네덜란드에서는 벤츠와 스카니아, 볼보 등 6개 회사가 참가한 2016 유럽 트럭 플래투닝 챌린지가 개최됐다.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한 군집주행 트럭이 10~15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600~2000㎞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군집주행 트럭이 유럽 각 지역으로 향한다. 2019년에는 일본 상용차업체인 히노, 이스즈 등도 3대 이상의 화물차 군집주행을 진행할 계획이다.군집주행은 여러 대의 차량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앞 트럭의 움직임에 따라 뒤에 있는 트럭이 따라가는 시스템이다. 선두에서 주행하는 트럭은 핸들링, 가속, 감속, 제동 등의 주행상태 정보를 다음 차량에 제공한다. 뒤에 있는 트럭은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을 이용해 앞트럭의 위치방향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동으로 따라간다.△상용차 자율주행과 새만금, 시너지 효과 기대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자동차산업 성장 둔화로 국내 자동차 생사량은 2012년 456만대에서 지난해 422만8000까지 정체된 상태다. 전북의 상용차 생산량도 지난해 6만5000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자동차산업은 도내 제조업 출하액의 25%, 종사자 수의 21%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다. 특히 전북은 상용차산업의 강자다.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는 전북에서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생산한다. 상용차 완성부품업체는 군산시익산시완주군을 중심으로 집적화 단지를 형성하고, 특장차 완성부품업체는 김제시를 중심으로 집적화 단지를 이루고 있다.또 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에는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곳곳에 포진해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있다.전북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증 인프라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33㎞의 새만금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내부를 잇는 동서 2축남북 2축 도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로 꼽힌다. 내년에 완공되는 국내 유일의 상용차 주행시험장과 연계한다면 테스트베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상용차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사업화 필요지난해 10월 산업연구원은 전북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용역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새만금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발굴했다. 자율주행차의 실증연구 단지, 근로자 주거 단지, 자율주행차의 교통 시스템을 갖춘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부품업체 집적단지 조성,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기술 개발 지원,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담았다. 국내외 산학연 연구소를 유치해 협업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설계부터 개발, 평가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또 새만금 내에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 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한다는 복안이다.전북도는 새만금과 주변지역에 구축된 상용차 인프라를 활용하면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특히 새만금은 상용차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한 주행 공간이 확보돼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밝혔다.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국내 상용차산업의 돌파구가 되려면 대선공약 사업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과의 공조 체제를 통해 새만금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를 선언한 전북의 정책적 추동력을 확보할 때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29 23:02

'박근혜 역점 정책' 감사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감사는 설립 2년 만에 처음이다.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흔적 지우기 또는 시스템 보완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감사 결과에 따라 존폐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미래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예비감사에서는 사업 기획, 예산 집행, 인력 채용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감사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이번 감사는 2014년 설립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9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4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11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12월) 등 4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전체로 감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최근 효성그룹의 인사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견된 효성 관계자가 4명 중 2명이 자리를 옮기면서 효성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의지도 의심받는다. A 부장은 지난 6일, B 직원은 16일 자로 인사 발령이 났다. 이들은 탄소기업 발굴관리 업무를 맡았다. 효성 측은 정권과는 무관한 그룹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추가 인력 보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 감사는 특정한 문제점을 발견해 진행하는 표적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 차원의 감사라며 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인력 파견과 관련해 효성 측에서는 추후 인원을 확보하면 재배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8개 시도에 구축됐다. 전북(효성), 대구경북(삼성), 대전세종(SK), 광주(현대자동차), 포항(포스코), 충북(LG), 부산(롯데), 경기(KT), 경남(두산), 강원(네이버), 충남(한화), 전남(GS), 제주(카카오아모레퍼시픽), 울산(현대중공업), 서울(CJ), 인천(한진) 등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28 23:02

전북도, 정부 4대 핵심분야 중점 예산 확보 '방점'

정부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공개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정부의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사업과 예산 증감 방향 등을 담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오는 31일 정부부처에 통보한다.예산안 편성지침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분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4차산업혁명 특별대응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4차산업 관련 신규 발굴한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항공 부품 상용화 수리기술 개발 등이다.또한 내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 중 신규나 대선공약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해 예산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간부회의에서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사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심사를 거쳐 편성한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께 국회에 전달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28 23:02

"태권도 성지 무주를 태권시티로"

오는 6월 무주에서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무주를 태권도 시티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무주 태권도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부권 발전사업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연계해 무주지역을 명실상부 태권도 성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014년 4월 태권도원이 문을 연 뒤 태권도인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주변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오택림 기획관, 이태현 무주부군수, 이성원 전북일보 논설위원, 양재연 전북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최윤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원 주변 활성화 심화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는 야외명상시설, 모험체험시설, 태권 커뮤니티센터, 힐링테라피센터, 로컬푸드 매장, 야외문화공간, 태권마을이 꼽혔다.태권도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우수 자원을 활용한 건강 힐링체험공간 육성으로 태권도를 한류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또한 태권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무주~설천) 구간 확포장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가 과제로 제기됐다.학령인구 감소와 일부 대학의 태권도학과 폐지 및 정원 감축 등에 따른 수련생 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필요해서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속적인 심층토론을 통해 동부권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군 및 전문가 등과 공조해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소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전북도는 무주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중국의 소림사 산문처럼 무주군 관문에 한옥 형태의 태권의 문을 건립해 한국의 전통미를 강조하고, 태권의 문 인근에는 품새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27 23:02

"전주·완주·진안 통합 웅치전투 재조명을"

완주군진안군전주시를 통합한 웅치전투 재조명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호국 전적지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임진왜란 관련 호국 전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성역화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는 지난 16일 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 17일 완주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국 전적지 재조명 사업을 구체화했다.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와 완주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는 완주진안전주를 통합한 웅치전투의 역사 고증과 선양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웅치전투는 전주부성을 지켜내기 위한 전투다. 이러한 측면에서 웅치전투에 대한 학술대회, 지표조사 시 단순히 곰티재전투 뿐만 아니라 전주 안덕원전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두 단체는 임진왜란 당시 패전한 것으로 알려진 웅치전투는 실질적으로 승전한 전투라고 주장했다. 웅치전투에 대한 관변 사료는 대부분 패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문집(정담김수 등)에는 아직 조사되지 않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설화나 지명을 연구한 결과, 웅치전투를 패전의 역사로 규정한 학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 손석기 회장은 1991년 전북일보 기사를 근거로 진안 부귀현 창열사 옆으로 지나가는 옛길(관로)을 복원하고, 참전용사 추모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425년 전 웅치전투는 곰티재 옛길을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현재 정확한 고증이 없는 상태다.이외에도 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 등은 이치전투는 충남에서 선양 시설과 사당을 조성하는 등 선점한 상태이므로 웅치전투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웅치전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북의 역사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전북과 충남에서 각각 기념물로 지정한 이치전적지를 공동 국가 사적으로 지정해 성역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017년 본예산에 웅치이치전적지 성역화 및 선양시설 보강비로 예산 1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향후 국가예산을 확보해 호국기념관 건립, 호국안보공원 조성, 격전지 옛길 복원 등 호국 전적지 재조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27 23:02

삼성-새만금 MOU 특위, 핵심증인 불출석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철회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전북도의회 삼성-새만금MOU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모)회의가 지난 24일 열렸지만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재발될 조짐이다. 조사특위는 핵심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직접 찾아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사특위는 이날 MOU당시 실무를 맡았던 김광휘 전 새만금개발국장을 증인으로, 진홍 정무부지사와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송기항 새만금개발과장을 참고인으로 나와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국장은 공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조사특위는 김 전 국장을 대상으로 삼성의 새만금투자MOU 전반에 대해 조사한 후 김완주 전 지사 등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었다.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김 전 국장에 대해 오는 4월 7일 재출석을 요구하고, 계속 불출석할 경우 방문 특위를 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조사특위는 김 전 지사와 정헌율 전 부지사 등 MOU체결 당시 전북도청 핵심인사와 실무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한편 이날 조사특위는 참고인만 출석, 삼성의 투자협약 진상규명보다는 새만금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의원들은 전북도가 지난 2011년 삼성과의 MOU체결후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삼성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이뤄진 새만금MOU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로 전락했고, 지속적인 관리도 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특위는 이날 전북도에도 자체적으로 삼성 새만금MOU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7.03.27 23:02

이기동 전주시의원 76억 최고 재력가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중 최고 재력가는 이기동 전주시의원이며, 김철수 정읍시의원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인사혁신처와 전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정기재산변동 신고현황을 보면, 이기동 전주시의원의 재산이 76억724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박우정 고창군수(73억5795만 원), 장명식 전북도의원(72억7509만 원), 최훈열 도의원(65억9653만 원), 이복형 정읍시의원(56억3498만 원) 등의 순이다.증감액별로 보면 김철수 정읍시의원이 1년 동안,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8억616만원이 증가했다.광역단체장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보다 1억4768만 원 늘어난 13억8239만 원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같은 기간 1억9057만 원 증가한 18억4876억 원을 각각 신고했다. 송 지사는 아파트와 토지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이자 등이 재산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황현 도의장은 9923만원 늘어난 2억7730만 원을 신고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억74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800여만원 줄었다.기초지자체장 중에선 최용득 장수군수가 지난해보다 2억14만 원 늘어난 7억4043만 원을 신고해 재산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도내 국회의원 중에선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가장 많은 21억 3121만 9000원을 신고했다.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유한 유가증권과 예금 등의 증가,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들어온 계약금, 정치 후원금 등으로 인해 재산이 9억7205만 원에서 15억 1022만 5000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5억 3817만 5000원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3.24 23:02

전북 20가구 미만 마을 '전국 최다'

전북 과소화마을(20가구 미만)이 2010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 과소화마을 수는 1027곳에서 515곳으로 줄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에서 40%까지 늘었다. 전국 과소화마을 10곳 가운데 4곳은 전북에 있다는 의미다.전북도가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북 과소화마을은 2010년 1027곳에서 2015년 515곳으로 512곳(49%) 감소했다. 전북 내 과소화마을 비율도 2010년 20%에서 2015년 10%로 줄었다.그러나 전북 과소화마을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3%에서 40%까지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과소화마을이 3093곳에서 1270곳으로 1823곳(59%)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소화마을은 전북 515곳(40%), 전남 338곳(26%), 경남 116곳(9%), 경북 112곳(8%), 충북 70곳(5%), 충남 46곳(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10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과소화마을은 감소하는 추세다. 가장 큰 원인은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다. 실제 2010년부터는 이농 인구와 이도 인구가 역전되면서 농촌을 떠나는 인구보다 도시를 떠나는 인구가 많아졌다.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송미령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전북은 지형적인 특성상 산간부 마을이 많기 때문에 과소화마을과 읍면 중심지 마을과의 대중교통생활 편의시설 등 격차가 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읍면으로 귀농귀촌 가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소화마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이어 과소화마을 해소는 시설 구축이 아닌 딜리버리 서비스(Dilivery Service) 보완이 우선이라며 전북이 시행하는 콜버스(수요응답형교통DRT)를 확대하거나 영화관도서관목욕탕 등 작은 시리즈를 과소화마을 구성원의 수요에 따라 재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조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7.03.24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