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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확산 원인이 철새이동뿐 아니라 사람과 차량 등에 의한 전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남 영암군의 가창오리떼가 고창 동림저수지와 만경강 등 도내 철새 도래지로 북상하면서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 소성면에서 AI가 발생한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김제시 공덕면 육용오리 농가에서도 AI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 농가가 사육하는 육용오리 2만5000마리와 농장주가 관리하는 또 다른 김제시 백산면 농가의 육용오리 1만5000마리 등 총 4만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지난 13일 기준 전북의 가금류 살처분은 닭 농가 2곳의 2만9000마리, 오리농가 30곳의 42만5000마리 등 총 32곳의 45만4000마리다. 이 가운데 AI 양성 농가 16곳, 음성 농가 16곳이다. AI 양성 농가 중 13곳은 H5N6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나머지 3곳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남 영암군의 가창오리떼 10만마리가 고창군의 동림저수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동림저수지로 북상하는 가창오리떼가 40만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AI(H5N6)는 철새 번식지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철새의 이동 경로가 AI 확산의 중요한 변수다.이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람, 차량, 기구, 소형 야생 새와 짐승 등을 통해 농가 내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농가 주변의 오염된 환경에서 농장주나 방문자가 적절한 소독 절차 없이 농장을 방문하거나 사료왕겨약품 등 물품 반입, 알 등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된다는 것이다.실제 H5N6가 확인된 농가 138개 가운데 인근에 저수지나 하천이 있는 농가는 102개(73.9%)다. 또 야생 새와 짐승이 관찰되는 농장도 113개(81.9%)로 대다수다.특히 육용오리 농가는 대부분의 농장이 비닐하우스로 설비가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양성 판정을 받은 육용오리 농가 59개 중 41개(69.5%)가 비닐하우스 축사였다. 대부분의 농가 출입구에 소독시설은 구비돼 있지만, 농장 경계(울타리)가 불분명하고 출입 차단 표시가 없는 농가도 발견됐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의 핵심 사업을 일부 보완해 추진한다.전북도는 올해부터 추진한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참여율이 저조하자 여성 농업인 연령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만 35세 이상~만 65세 미만에서 만 25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5세 기혼여성과 이주여성도 포함할 계획이다.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의 올해 참여 인원은 1만1347명으로 애초 목표 인원 3만명의 38%에 그쳤다.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시군별 상황에 맞춰 2개씩 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 농산물인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27개 농가가 116㏊(7244톤) 규모를 신청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전북도의회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북지역은 2017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1400억원의 재정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하고 의결했다.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가 추경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또 도의회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의회 편성 예산도 효력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집행 수단은 없어 도의회가 어린이집 몫으로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으로 불용처리될 전망이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보수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도의회는 또 김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도 의결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드문데다, 과태료 부과주체 등의 논란여지도 있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동료의원들의 해외연수비용 중 일부를 대납해 물의를 빚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사퇴했다. 도의회에는 이날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자위원회 위원장 사임을 의결했다. 송 의원은 또 소속 상임위원회를 환경복지위원회로 이동했다. 송 의원의 상임위 이동에 따라 박재만 의원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로 옮겼다. 상임위 정원(최대 8명) 기준에 따른 것이다.후임 행자위원장은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행자위 소속 의원(최영일 이도영 김대중 김종철 송지용 정호영 허남주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그러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조17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 정부가 탄소섬유 등 경량 소재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전북도는 13일 전북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합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83, 종합평가(AHP)는 0.61로 나타났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454억2000만원, 지방비 74억5000만원, 민자 185억3000억원 등 총 714억을 투자해 추진한다. 융복합 탄소복합재 R&D 관련 11개 과제(565억원 규모)를 수행하고, 기술 장비 11개(133억원 규모)를 구축한다.R&D 과제는 수송기기 6건, 탄소섬유 2건, 건설표준화전도성소재 각각 1건씩 총 11건으로 전국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한다. 기술 장비는 전북의 경우 4종 62억원, 경북은 7종 71억7000만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지난 2일 2017년도 국가예산 확정때 내년도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전북경북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정(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했다. 예산 반영액은 산업부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예타 조사 결과 사업 규모가 전북도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반영은 물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에 담겼던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익산시의회 일부 다선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이외에 차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쪽지예산을 몰래 편성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발각돼 삭감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익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1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소위 힘 있는 일부 다선의원들은 쪽지 예산을 추가로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같은 쪽지 예산은 재선과 3선 의원 등 힘 있는 의원들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나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익산시의회 전체 25명의 시의원 중 초선의원은 11명으로 가장 많고, 재선 5명, 3선 이상 의원은 9명이다.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962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13일까지 마치고, 곧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상임위 삼사에서 삭감된 예산중에는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끼워 넣은 예산이 상당수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가 일고있다.실제로 익산시 어양동 함지박 가각부 개선공사 1억원,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원, 마동 EG아파트 앞 도로개설 7000만원, 야생동물보호 유도펜스 1억원 등이 다선 의원들의 요구로 편성됐다는 분석이다.시의회는 이번 심사에서 이들 의원관련 쪽지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기도 했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게 시의회 안팎의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다선 의원들 위주로 끼워 넣은 예산이 상당하다면서 시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항변하지만 대부분 지역구 민원해결용 예산에 불과하다며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과 정부 공모에서 당선돼 받은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삭감하고, 농업 신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은 일제히 50%를 삭감하는 등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실제로 익산시의회 3개 상임위는 심의를 통해 모두 53억9200만원을 삭감했다.삭감된 예산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위는 어렵게 도교육청을 설득해 확보한 혁신교육특구예산의 지방비 부담분 1억원과 지역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예산 5000만원, 사진촬영보조 인력의 인건비 전액인 1490만원 등 총 17억6200만원을 삭감했다.보건복지위도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지원경비 50만원을 비롯해 여름철 호응이 좋았던 어린이풀장 1억원, 기간제 근로자 작업용품 구입 450만원, 석산복구지 실태조사비 1억원 등 총12억7700만원을 삭감했다.산업건설위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RPC현대화 지원사업비 8억원과 국화축제 예산 1억5000만원, 쌀산업육성시범사업 2억5000만원 등 23억5300만원을 삭감했다.익산시의회는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가 하면, 일부 다선의원 관련 쪽지예산은 끼워넣기를 하다가 발각되는 등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저버려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시민들은 가뜩이나 재량사업비 문제로 시끄러운데 자성은 커녕, 쪽지예산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뚜렷한 이유없이 삭감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다. 전북과 경북이 지난해 3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때만 해도 전북은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대했다. 1년 10개월 만에 예타 조사가 완료됐지만 총사업비는 1조17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애초 기대에 비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시너지를 기대했던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예타 조사가 통과하지 못하면서 탄소산업 추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추진 경과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3월 20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10일 전북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경북의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합쳐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예타 조사를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 한 영향이 크다.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6월 전북 5085억원, 경북 5085억원 등 총사업비 1조170억원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기획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총사업비는 지난 3월 1조170억원에서 4500억원, 지난 8월 4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두 차례 수정됐다. 최근에는 총사업비를 180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감액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전북은 탄소소재를 활용한 자동차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 등 성장동력산업화가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정부는 탄소소재의 시장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전북 탄소산업 육성 첩첩산중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는 1991억원 규모로 추진했다. 이번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714억원으로, 이마저도 전북과 경북이 배분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술 장비는 전북이 62억원, 경북이 71억7000억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565억원 규모의 R&D 과제는 전국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역량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의 R&D 과제는 전북도가 48%, 경상남북도가 27%, 기타 지역이 25%를 수행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전북이 애초 계획한 대로 탄소산업 육성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또 이 기간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가 불발되면서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반감됐다.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단은 탄소기업의 이전 또는 확장을 유도해 탄소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예타 통과를 위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전북도의 공조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전북도는 13일 도청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내년 11월까지 진행될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종합물류연구원(주)항도엔지니어링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새만금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10만톤급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하지만 올 상반기 해양수산부는 도의 접안시설 규모 확대 요구에 물동량 수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다.도는 새만금 신항만의 초기 건설 단계부터 접안시설 규모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접안시설이 소규모(2만톤)로 계획돼 있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인천과 평택, 광양 등 다른 항만은 10만톤 이상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역 6개 시군 부단체장이 다음달 교체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최근 군산시와 정읍남원시, 고창순창장수군에 부단체장 전출동의서를 보냈다. 해당 시군의 부단체장은 근무연수가 1년을 넘었거나 정년을 앞두고 있다.군산과 정읍의 부단체장 직급은 부이사관(3급)이며, 남원고창순창장수는 서기관(4급)이다.우선 김양원 군산 부시장과 양심묵 정읍 부시장은 각 지역에서 1년11개월 근무했다. 이조승 남원부시장과 김상호 고창부군수, 신동원 순창부군수, 김윤섭 장수부군수는 올해 1월 취임했다.전북도는 해당 시군에서 전출동의서를 받는 대로, 부단체장을 희망하는 국과장급 인사들의 전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다음달 초 국장급 인사 후속으로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출연기관 파견 공무원의 도청 복귀와 시군 단체장의 동의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교체 대상자는 다소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년도 전북도 예산이 5조1484억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교육청은 2조8474억원 확정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차 정례회 폐회에 도의회가 심의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도의회가 심의한 도 예산안은 애초 도가 편성한 예산안 5조2644억원보다 100억원 감소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4건 100억원을 삭감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삭감액 10억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8억6000만원), 전북연구원 출연금(8억원), 1시군1생태관광지 육성(6억원),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5억원) 등이 감액됐다. 또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버스 배치(6억원), 가금왕겨 유통기반 시설구축 지원(5억원),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우수 여행사 포상(2억원) 등 29건은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도의회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대체로 도의 요구대로 반영했으며, 행사성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과 사업 예산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전북도의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 5조9477억원 원안대로 심의했다.전북교육청 2017년도 예산은 교육감 공약 관리 등 83건 147억원을 삭감해 2조8474억원으로 조정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예산을 삭감하는대신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 5조9028억원으로 마련했다.
전북도의회가 올해분 누리과정예산 762억원을 편성하고, 전북교육청에 동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2016년분 누리예산 762억원을 전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하고,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전액 이월될 것으로 보이는 시설사업비 760억원과 예비비 등을 삭감해 마련했다.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개 시도중 전북만 2016년도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누리예산을 만들었다며 14일 열리는 정례회 폐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김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법상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시도지사들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간 긴급 현안회의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정국 불안 해소 및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됐다.협의회는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 경제 활성화 등 시도간 공조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이날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송하진 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36시간,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48시간에 이은 세 번째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다. 도내에서는 농가 1762개, 도축장 11개, 사료공장 12개, 차량 5만3000대가 대상이다.전북의 경우 김제시정읍시에 이어 고창군 신림면 종오리 농가와 부안군 줄포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 종오리 농가의 1만5000마리, 부안군 육용오리 농가의 1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부안군은 해당 농가 500ｍ~3㎞ 내의 오리 16만8000마리도 예방적 살처분했다.이에 따라 김제시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에서 나타난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39만5600마리로 늘었다. AI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만 가금류 542만마리를 살처분한 2008년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지난 2008년에는 순창군 1건, 익산시 2건, 정읍시 4건, 김제시 10건 등 모두 17건의 AI가 발생했다. 이 기간 250농가의 가금류 542만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한 해 피해액만 810억원에 달했다.
전북지역이 농생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농협대학교 등 농업 관련 연구교육기관을 전북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2일 간부회의에서 농협대 등 농생명 유관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오면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처럼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가꾸기 위한 정책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또 내년 2월 기금운용본부와 8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가 모두 끝난다며 이전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북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전북도가 의뢰한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발전 방안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농협대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등 모두 24개 과제가 발굴됐다.농협대는 1962년 건국학원에서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초급대학이 전신이다. 1966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수해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길로 교사를 신축이전했다. 현재 농협대는 협동조합경영과와 협동조합산업과 등 일반학부와 산학경영학부가 개설돼 있다. 농업경영인의 산실로 꼽히는 농협대는 농협 고위 임원을 다수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전북 출신인 박태석 농협은행 부행장,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김문규 NH개발 전무이사 등이 농협대를 졸업했다.하지만 학교가 설립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교사 노후화가 불거져 신축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 관계자는 농생명 허브를 지향하는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농수산대학 등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다. 앙질의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농협대가 전북혁신도시로 오면 지역 농생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과제로 도출된 만큼, 농협대 유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등 세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북 동부권 발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전북도는 서부권에 비해 낙후한 동부권 6개 시군의 발전을 위한 9개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올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도는 동부권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68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도는 남원 가야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부대시설 지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태권도 문화관광특구 조성, 고랭지 신선딸기 생산단지 육성, 장수가야 유적정비, 순창 홀어머니산성 주변 관광벨트 조성,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추진한다.해당 사업비로는 국가예산 등 모두 71억 원이 편성됐다.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매년 정책간담회를 열어 동부권의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최종 편성 시한을 넘겼다.전북교육청이 올해분 누리과정 비용(777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려면 12일까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에는 올해분 누리과정 비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이에따라 전북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이달 말 전북교육청에 내려보낼 법정전출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도 법정전출금 삭감 방침에 동의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올해분 예산의 최종 편성 시점을 넘긴 만큼,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가 대납했던 운영비를 받을 길이 없어졌다면서 법정전출금에서 도의 대납분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올해 대납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188억원이다.그동안 전북도는 전북교육청에 올해분과 내년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의 골도 깊어질 전망이다.한편 법정전출금 삭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관련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최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34공구) 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만금개발에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전북도는 12일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저조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시행령 개정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사업 지정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이 대규모 국책사업인데도 올해 들어 지역업체 참여율이 17.3%로 저조하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것은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수단이 적기 때문이다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을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고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도는 또,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세부기준(40% 이상 참여)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시행령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도 관계자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무료법률상담실을 찾는 도민들의 발걸음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 상담 건수는 모두 210건으로 전년(165건) 대비 약 30% 늘었다.지난해까지 주간에만 운영하던 상담실이 올해부터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되자,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전북도민이면 누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도 법무행정과에 전화(063-280-2921)로 예약하거나 도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전북도가 올해 들어 각종 중앙부처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농축산 및 안전문화복지 등 8개 분야에서 15개 이상에 걸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농업 분야에서는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 및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사업이 최우수 평가를,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는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았다.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는 은상을,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또한 관광분야에서는 양곡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됐다.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차선 조정, 중앙분리대신호기 설치 등을 하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에서도 전국 1위 우수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중앙부처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도민들의 긍지가 높아졌다면서 전북이 전국적으로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전북도가 대선 공약사업 조기 발굴 등 지역 현안 챙기기에 분주하다.전북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각 실국별로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송하진 지사는 일부 국정 공백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비상근무태세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 안전과 지역의 질서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송 지사는 이어 각 실국장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에 따른 지역안전 강화, 대선 공약사업 발굴 조기 마무리, 비상시국 현안이슈 대응추진단 운영 강화,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제대책, 사이버침해 선제적 대응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대선 공약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대선 공약은 새만금 신항만 배후 식품산업단지 조성과 전라도 새천년 공원 건립, 새만금 바이오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조기 매립,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등 모두 45건이다.전북도는 또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정책 혼란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서민, 청년 등 계층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확산 추세인 AI 방제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예찰 강화 및 집중 소독 등 방역대책도 더욱 강화된다.국정 공백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공직감찰 활동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송 지사는 비상시국에는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실국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 비상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자발적이고 압도적인 촛불민심의 승리라며 이제 법치질서가 바로 선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가치를 증명했다. 국민들은 국가 존엄과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비선 권력, 정치적 꼼수에 기댄 국민 기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또 탄핵 가결에 따른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정상화를 강조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요구된다며 정치권도 심기일전의 새로운 각오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뜨겁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끝까지 보여 달라며 (전북도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엄중한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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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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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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