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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임실군순창군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가 제자리를 찾는 데 1년6개월이 걸렸다. 정읍시임실군이 옥정호 수면 개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원인과 제2의 옥정호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살펴본다.△상생 협력 선언, 갈등 요인 부각지난해 5월 26일 전북도정읍시임실군순창군은 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 선언서에는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협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문제 대두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은 공교롭게도 송하진 지사의 공약사업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출발한다. 임실군이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와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도가 해당 사업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도지사 공약사업이 도의 성급한 행정 처리로 인해 시군 간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이 송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상수원 보호- 재산권 침해 대립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와 임실군의 입장 차이는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는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을 반대했다. 반면 임실군은 정읍의 반대는 자치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중재 능력 부재가 지속적으로 언급됐다.이에 따라 그간 전북도는 정읍시와 임실군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선 수변, 후 수면 개발 방식을 중재안으로 택했다. 이번 합의문도 옥정호 수면과 수변의 일괄개발이 아닌 점진적인 개발을 기본 틀로 한다.△합의문에 무얼 담았나이번 합의문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수변 개발 사업을 위해 수면과 수변의 기준을 명시했다. 기준은 1999년 8월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수변은 보호구역 2㎞ 이내까지다.선언서 이전부터 구상계획된 사업이라도 지난해 5월 상생협력선언서 합의 이후 실시설계가 이뤄졌다면 협의해야 한다. 또 수변 개발과 관련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협의 대상 사업과 협의 제외 사업을 구분해 적시했다. 협의 시기와 협의 기간, 협의 부서, 협의 결과 통보 부서도 밝힌 점이 눈에 띈다. 단, 향후 옥정호 수면 이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과 합의점 도출은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 전주시내 녹지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또 장례식장과 고물상은 주택가로부터 200m 이내, 공원으로 부터 1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시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 시 건폐율 30%이하로 완화 △고물상과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발전시설은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m 이내, 경지정리지역 및 공원 등에서 100m 이내에 입지 불허 △녹지지역 공동주택 불허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건축물 높이 3층 이하 제한 등이다.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전주시의회에 상정된 상태로, 전주시는 다음달 시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는 24일 각 상임위별로 문화관광체육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한다.△박병술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제방갓길과 공원산책로에 식재된 꽃과 나무가 관리 소홀로 고사돼 무척 흉물스럽다. 전담 부서를 정해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이미숙 의원(효자3·4동)= 한옥마을의 차 없는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활개쳐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동킥보드 전면 제한·범칙금 등 대책이 필요하다.△이명연 의원(인후1·2동)=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는 1병당 196원을 소비(병값만)하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환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중이용시설에 음수대를 늘리는 게 비용·효율성 면에서더 낫다고 생각한다.△이경신 의원(비례대표)= 빗물 재이용 시설은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에 도 적극 대응하는 사업이다. 시가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 달라. △이완구 의원(서신동)= 수돗물 병입수 생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요도 정확히 파악해 선심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김주년 의원(평화2동)= 수도 요금 화상검침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연 100여 개씩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편익 증진·요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대한 많이 설치해달라.△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동일 지번내 다세대 원룸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없어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오·우수 비분리지역의 경우 악취로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펌프 등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허승복 의원(중앙·풍남·노송동)= 신설되는 건축물에 원격검침이 가능한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오정화 의원(인후3동, 우아1·2동)= 시민과 관광객이 슬로시티 전주를 체감하도록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시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전주를 찾는 젊은 관광층을 위한 유스호스텔 등 저렴하고 깔끔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한옥마을 내 상호 간판은 한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 덕진구청 세무과 직원 30명 중 세무직은 20명이고 15개 동에는 고작 3명뿐이다. 늘어나는 세수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억제하기 위해 수수료 현실화·공동주택 계량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양재일 전북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전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후에도 감량 정책이 미흡하면 수수료 현실화 실시 후 공동주택 개별 계량장치 등 사업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양 연구원의 제안은 용역을 실시한 (사)전북경제연구원의 향후 전주시 음식류 폐기물 발생이 약간 늘거나, 증가추세가 둔화·정체된다는 연구에 따른 것이다.연구 결과 2021년 전주시의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45톤에서 247톤 정도로 소폭 늘 것으로 분석됐다.전주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해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분리배출 품목 및 처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발생억제 목표달성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향후 음식류 폐기물 감량·처리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3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로 해야한다고 못박아 종합경기장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갔다.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송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이 2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조정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필요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 나아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터덕거리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의원 재직시절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송 지사와 김 시장의 만남을 수 차례 주선하는 등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은 24일 송 지사와 김 시장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먼저 소소한 오해는 푸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과거 전주 비빔밥축제에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한데 비벼질 수 있는 고추장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던 김 전 의원은 제가 현역에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와 전주시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두 사람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는 만큼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설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두 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 속에 정치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도지사와 시장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인데 평행선만 긋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전주와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며 서로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만약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당리 당략을 떠나 적극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자신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 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종합경기장 문제가 강현욱김완주 전 지사와 송하진 지사 등 3대에 걸쳐 11년째 헛바퀴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이다. 도지사와 시장이 지역발전을 해줄 것이라 믿고 뽑아줬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도민, 시민과의 신의 성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으며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의견서를 내거나 성명서를 내고 그래도 풀지 못하면 직접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 대화와 협의의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도지사와 시장이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들은 예산지원 등을 해야하는데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언론도 두 단체장의 조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전북경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북경북 간 비슷한 규모의 탄소산업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가 기존 검토안(전북 3종 22억, 경북 115억7000만원)을 고수하면서 회의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산자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전북도경북도는 23일 오후 4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조사 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산자부에서 논의된 전북경북 장비 사업비 조정안을 토대로 사업비를 재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그러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초반 기재부는 정치권이 나선다고 검토안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KISTEP 검토안을 고수하겠다는 의견만 전하고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24일까지 기재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 같은 기재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편성 및 결정권을 무기로 오히려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탄소산업은 전북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재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며 우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엉뚱한 사람이 덕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산업부가 양 지역에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 방안을 두고 기재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결과가 나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공개 석상에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의 퇴진을 언급하고 나섰다.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 유치, 예산 확보 등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 이병국 청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송 지사는 23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년 동안 새만금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전북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경질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 청장이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전북이) 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7년이나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생각의 발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청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새만금에 대한 예산 확보, 개발 등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청장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삼성이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병국 청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이 사실상 정치적 쇼로 결론 났는데도, 당시 정부 측 주요 인사로 참여했던 이 청장이 MOU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에 대한 대응이 못마땅하다며 당시 MOU 체결과정이나 배경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병국 청장은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이 맺은 새만금 투자협약 MOU 체결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 정부 측 업무를 맡았다.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송 지사의 이례적인 경질발언의 진의 파악에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남궁재용 새만금개발청 대변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해 이병국 청장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고 밝혔다.한편 송 지사는 간담회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비롯해 지역간 갈등 구도로 번진 임실 옥정호 문제, 메가탄소밸리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의 편향성 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근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송 지사는 전주시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스스로 변경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전주종합경기장 대체경기장 건립사업 불통과는 전북도의 투자심사 의견서 때문이 아니라 전주시의 법적인 절차 위반에 있다는 것이다.송 지사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기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때 롯데쇼핑과의 개발 협약 해지 문제를 해소한 뒤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며 롯데쇼핑을 통한 민자사업 문제는 전주시가 전북도의 양해를 구해 풀 사안이 아닌,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전북도와 전주시가 2005년 12월 19일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계약의 이행도 재차 촉구했다. 송 지사는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는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전제조건은 도민과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또 롯데쇼핑 문제를 해소한 뒤 새로운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2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며 만약 롯데쇼핑과의 법적인 분쟁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초 투자심사 의견서 자체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예정돼 있는 김승수 시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송하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두 분의 면담 이후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쇼핑과의 소송 우려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중앙투자심사 재신청 전까지 수시로 접촉해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또 송 지사는 올해 안에 정읍시임실군 간 옥정호 개발 갈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를 넘기지 않고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전북도정읍시임실군 3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지사는 다른 사안과 달리 옥정호는 갈등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양 시군의 의견을 절충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또 옥정호 수면수변 개발과 관련해 환경적인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 현안을 해결해야만 주요 정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는 매우 냉철한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백세종, 문민주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3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거취를 비롯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향, 임실 옥정호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작심한 듯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송 지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 각종 현안들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내놓았다. 송 지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론 유래 없는 중앙정부 기관장의 경질을 언급하고 나서, 발언의 의도를 놓고 추측이 난무하다.새만금 도로 건설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대한 불만과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 청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이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한 불편함과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이 전북도의 조정 능력 부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송 지사는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전주종합경기장 투자심사 의견서가 전주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 중 하나만 꼽아서 의견서에 담았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보면 풀리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종합경기장 관련 발언은 면담이 예정된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도의 입장을 미리 공개적으로 재확인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현안을 놓고 두 단체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최근 잇따른 현안으로 송 지사의 리더십을 놓고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송 지사는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여러 도정 현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런 현안들이 풀려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U-20 월드컵,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탄소산업삼락농정토탈관광 등 도정 3대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3일 군산 새만금미래관에서 전북도김제시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새만금지역 공급 기반시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내 게이트웨이(우선 개발 사업지역)와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공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각 유관기관들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상수도전기가스 등의 차질없는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기관별 역할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을 정리한다.△행정자치위원회 = 도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미집행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허남주(새누리 비례)의원은 “도의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도 착수조차 못한 사업이 32건에 3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며 계획적인 예산수립을 당부했다. 김종철(전주7)의원도 “올해 집행률 50%이하 사업이 55개에 달하며, 특정사업은 5%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추진을 서둘러달라고 밝혔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심사에서는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중복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영수(전주4)의원은 “외국인단체관광객 특별인센티브와 우수여행사지원, 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과 페스티벌 개최 등 유사·중복사업은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현(남원1)의원은 “토탈관광 홍보물 제작이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홍보 예산이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박재완(완주2)의원은 도립미술관의 “아시아현대미술전과 임대료 수익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완수(임실)의원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또 건립 예정인 도립양궁장내 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 농축수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주문이 높았다. 강용구(남원2)의원은 “전북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홍보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으며, 양용호(군산2)의원은 “2년차를 맞는 삼락농정 홍보비 조정과 전략사업 발굴”을 요구했다. 김현철(진안)의원은 농업촌 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중복 등을 재조정할 것을 당부했으며, 백경태(무주)의원도 농촌 과소화마을 대응정책지도 용역비 과다계상을 지적했다.
전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가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8200억 원대의 증액편성을 건의했다. 국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각 시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모두 175개 주요 현안사업에 8273억 원의 증액 및 반영을 요구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국가별 경협특구, 새만금 수목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신항한 건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이 도가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들이다.이들 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증액되거나 반영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예결위 심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재부 고위 관료 상당수가 대구경북(TK) 출신이란 점을 들어 전북이 예산상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애초 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 제외됐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경협 특구 조성사업도 부처에서 10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편성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또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최근 2년간 국비로 지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방비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전북도는 예결위 각 소위 위원에게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돼야 할 사업의 타당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등 막바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지역균등 발전 및 최순실 예산 삭감분 반영,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등의 논리 개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3500억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내부간선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현안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재부를 대상으로 사업 당위성 설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다음달 2일까지 이뤄진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도 출연기관장들이 재신임을 받았다.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홍용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연임됐다.이들 기관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해당 기관장들의 연임을 최종 결정했다. 홍 원장과 김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29일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다.해당 기관장들이 지난 2년 동안 높은 실적을 거두면서 큰 무리없이 기관을 운영했던 게 재신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실제 최근 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5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다.같은 평가에서 신용보증재단은 나등급을 획득했다.내년 1월 4일 임기가 끝나는 백철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의 거취는 불투명하다. 연구원은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임 원장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다음주 중 만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전북도 관계자는 22일 국회 일정이 있어 이번주는 회담이 어렵고 다음주로 면담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4일 김 시장 측에서 전북도에 송 지사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송 지사와 김 시장은 제동이 걸린 대체경기장 이전 등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앞서 두 단체장은 전북도가 행정자치부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투자심사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몇 차례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집안 단속을 가장 잘하는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전북도는 감사원의 ‘2015년도 자체 감사활동’평가 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감사원은 매년 관련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7개 심사지표를 심사한다.도는 이번 평가에서 감사기구 장의 외부 임용,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재무조치 성과 수준 확대, 모범사례 발굴 확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공직윤리운영 평가에서는 전국 1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직기강 관련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처럼 뛰어난 실적을 거두면서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매년 30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송하진 지사의 성원 덕분이다”며 “자체감사의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임진왜란(1592년) 당시 한산도대첩·진주성대첩·행주대첩 등 3대 대첩에 버금가는 전적지인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전북도는 22일 웅치·이치 전적지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 성역화사업과 기념사업,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에 웅치·이치 전적지 정비 관련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임진왜란 전투지로 추정되는 진안 세동리 인근에 대한 발굴조사도 진행한다.또 시·도간 광역사업으로 전북 문화재(기념물 제25호, 제26호)인 웅치·이치 전적지와 충남 문화재(기념물 제154호)인 금산 이치대첩지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승격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현 행정구역상 전남 관군도 전투에 참여했던 것을 고려해 전남·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라도 개도 천년기념사업’에 포함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웅치·이치전적지는 임란왜란 당시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주성으로 진군하는 왜군을 격퇴해 호남·호서는 물론 임란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중요한 전투지다. 웅치전투는 1592년 8월 14일(음력 7월 8일) 전라도 웅치 방어선에서 안덕원까지 벌인 전투로 김제군수 정담·해남현감 변응정·나주판관 이복남이 이끄는 관군과 황박 등의 의병이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 이치전투는 같은 날 전라도 진산군과 고산현 경계의 이치(배고개)에서 임시 도 절제사 권율과 동복 현감 황진이 이끄는 1000명의 조선군이 왜군 2000명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뒀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향후 임진왜란과 관련된 도지정 유적 8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김승환 도교육감의 갈등이 급기야 과태료 부과 의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자의적이어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 21일 제3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의 과태료부과 요구건을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3일 김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교육감은 실무선에서 답변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지난 15일 실무진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실무진 답변이 가능하다는 같은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교육감을 상대로 과밀 특수학급 운영 등 교육행정 관련 위법사항과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었다.이렇듯 김 교육감이 교육위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교육위는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논란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다. 교육위는 판단근거로 의회운영사례 등을 모은 책(『지방의회운영』)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 두번의 사유서 내용이 같은 점을 들고 있지만, 법정 기준이 아닌데다 그동안 교육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춰지고 있다.더욱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사나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도 도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행정부지사가 대신 출석했다.
전북도민 10명 중 6명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을 때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은 공공재, 농업농촌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도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61.3%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5%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답변했다.또한, 응답자의 73.8%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시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29.1%에 그쳤지만 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선 52.3%가 동의했다.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다른 부문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의미와 해당 기능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는 지난 1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제언을 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박병술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전주교도소는 전주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써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미래유산으로 지속적인 보존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전주교도소의 미래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옥사 건물의 현장을 이색적인 감옥호텔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교도소 체험이 가능한 근대교도소 역사관으로 재생해 문화유산 보존 방식이 융합된 사업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다각적인 전주시의 검토가 필요하다.△서선희 의원(서신동)= 전주시의 2015년도 결산기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는 56.31%로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이월비에 묶여 있어 세부 세출 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이도 하다. 그중 종합경기장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회신됐다. 40억원의 예산이 이월될 상황이다. 전주시 예산이 김승수 시장의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일에 지나치게 배정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다. 시장께서는 할수 없는 일은 실토하고 죽어있는 행정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물어 안정된 전주를 만들기 바란다.△강동화 의원(인후12동)= 전주시와 김제시의 행정권역 통합을 제안한다.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우리 지역이 새만금 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할 도약의 기회가 됨은 물론, 대 중국 허브로서 성장해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상부지로는 김제시에서 제시한 만경읍 화포리 일대와 군산공항 인근 부지가 검토되고 있어, 전주김제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제역에 정차하지 않는 KTX 고속열차를 전북 혁신도시 역사 건립을 통해 김제 시민에게도 고속철도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게 될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추진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김윤철 의원(중앙노송풍남동)= 한옥마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한옥마을을 재정비하고 관리하는 업무 진행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자체 관리 및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옥마을을 통한 전주시 경제유발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체류형 관광형태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에 상징적 공연을 확대 실시해야 하고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김제시 금구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AI가 재발한 것이다.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병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 금구면 육용오리 농가 AI 의심축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오리 1만67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해당 농가 오리에 대해서는 전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이날 가축방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농가의 오리 100마리가 폐사하고, 간이 진단 키트 검사에서 5마리 가운데 4마리가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검사물을 채취해 전북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 항원이 검출됐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는 25일께 나올 예정이다.이 농가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AI가 발생했다. 도는 철새가 월동하는 하천(두월천)이 농가 인근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 철새 유입을 발병 원인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농가 500ｍ 내에는 다른 농가가 없지만, 10㎞ 내에는 밀집 사육 지역인 김제 용지면 산란계가 위치해 확산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500ｍ~3㎞ 내에는 닭 농가 42곳(20만3302마리)오리 농가 5곳(2만7000마리), 3㎞~10㎞ 내에는 닭 농가 326곳(250만7945마리), 오리 농가 30곳(4만62마리)이 자리한다.도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007년 3건, 2008년 17건, 2010~2011년 2건, 2014년 7건, 2015년 1건 등이다. 이 기간 살처분된 가금류만 1024만3000마리(688농가)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도 1523억원으로 추산된다.도는 가축방역관과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해당 농가 10㎞ 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역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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