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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 10명 중 9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징계 공무원 89명 가운데 79명에게 성과급 총 2억2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징계 공무원 17명 가운데 13명에게도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했다.특히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88.8%로 세종 92.9%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제주 88.3%, 경기 80.6%, 대구 78%, 강원 68.8%, 부산 6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반면 경북은 3.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용호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자치단체별로 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이 지난 1년 8개월간 비리와 행정 오류, 잘못된 세금 부과 등으로 약 2500건을 추징 당했다.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주류 판매점 등 사용이 금지된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인카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 추징된 건수는 2491건, 추징 액수는 5억9500만원에 달한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 관련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 자료 등을 연계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알리는 것이다.추징 사유는 회계 관련 이중 권한 및 대리 결제 1371건,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 441건,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280건 등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해 추징된 건수와 추징액은 460건,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이 금지된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추징된 건수는 94건으로 경기도 183건, 전남도 103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사용 금지 업종 가운데도 주류 판매점 50건, 주점 20건으로 대부분이 주류와 관련된 사용이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지난 15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 농생명용지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본 후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식품부 관련 국장 및 농촌진흥청, 전북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축산업 대표자, 생산자 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7일 제17차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한 새만금 농업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키 위한 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새만금사업단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농업특화단지 필지규모를 차등화(2050㏊)해 지역농업인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고 △단일 품목의 과다생산 방지를 위해 시설원예, 축산, 복합영농 등 사업형태의 다양화 △간척지 내 고정시설물 투자가 용이하도록 토지공급방식(임대, 매각) 등에 관한 논의를 실시했다.김 장관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공모에서 모두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전북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7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는 내년부터 4년간 국비 84억 원을 지원받는다.내년부터 전주시의 ‘골목에 문화를 심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정읍시의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남원시 ‘전통을 품은 생생(生生) 향교마을’ 등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 전주시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으로 권병윤(55) 전 국토교통부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17일자로 발령받는 신임 권 차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택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기술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기술안전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도로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 2월부터 국토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다.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로 전북지역에서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민선 6기 하반기의 도정 핵심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카드를 꺼내 들었다.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대책팀과 청년정책팀을 신설, 주거일자리복지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공식 회의석상에서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전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모든 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인구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출산율을 높이고, 매력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도청 실국장에게 당부했다.최근 들어 도내 인구 감소세가 부쩍 커진 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분석된다.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 4729명으로 지난해 말(186만 9711명) 보다 498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서울(5만 7890명)과 부산(7956명), 전남(6919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진안무주장수 등 3개 군 지역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적은 10곳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전북도의회 등 지역 안팎에서 조만간 전북이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이 급부상하고 있다.김현철 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37회 정례회에서 도정 질의를 통해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가 91만 명 증가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북과 전남만 이 기간 인구가 줄었다. 송 지사가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전북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 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 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 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으로 내년 초께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 팀은 도청 실국과 시군의 저출산 대책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맡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또한,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의 주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정책팀도 신설된다. 이 팀에서는 일자리문화복지주거 등 청년 정책을 총괄한다.도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촌인구 감소 대책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전북연구원에서 관련 세미나를 통해 전북형 인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저출산대책팀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다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전북 디자인센터의 윤곽이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디자인센터 건립 불가 방침에 따라 전북데크노파크(TP) 부설센터 형태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내 건물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추진한 디자인 업무도 통합 재편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디자인센터는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건물을 활용해 TP 부설센터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다. 산업부가 신규 지역 디자인센터 지정은 광역권 4＋2 설립 방침에 따라 불가능하지만, 자치단체 출연 부설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호남 거점으로 광주 디자인센터가 2006년 설립됐지만, 예산 문제와 지역 주력산업의 이질성 등으로 전북 기업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호남 몫으로 할당된 국가 디자인 관련 사업을 광주 디자인센터가 모두 배정받지만, 운영비 전액을 광주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전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는 국비 137억 원, 시비 56억 원이 투입된 익산시 공유재산이다. 이에 전북도는 익산시에 TP가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내 디자인센터와 기업 입주공간을 통합해 운영하고, 주얼리 업체에 선(先)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전북 디자인센터 설립과 관련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디자인 관련 장비와 인력, 도내 디자인 지원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내 디자인 지원 예산은 TP,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등 연간 29억 1000만 원 규모다.도 관계자는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상 전북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10.5%에서 2025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2016 국민대토론회-호남권토론회 개최를 위해 전주를 찾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지난 2013년 국민대통합위원회 출범부터 4기째 통합위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는 그동안의 활동성과로 상향식 토론문화와 작은 실천 운동 확산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갈등해소와 소통과 통합을 위해 우선 추진한 것이 토론문화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인식을 깨닫고, 합의와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화와 토론이라고 밝혔다. 사회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국민대토론회는 3년째 이어오면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작은 실천 큰보람 캠페인도 한 위원장이 역점을 두는 활동이다. 그는 통합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가치이지만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실체화하기 위해 작은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질서지키기, 이웃과의 나눔, 탈북주민과 다문화이웃에 대한 포용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다녀봤다는 한 위원장은 지역계층세대이념갈등이 사회발전과 성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패자가 부활할 수 없는 사회환경과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력에 따라 정당한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사회구조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평등한 기회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에서도 발전을 위한 단합과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사회 모든 분야의 소모적 갈등이 생산적 갈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대통합은 시대정신이며, 나아가 통일로가는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임기동안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털어놓았다.한편 지난 1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국민대토론회-호남권 토론회에는 전북도민 150여명이 참가해 가족조직문화공공문화부문에서의 갈등을 주제로 원탁토론을 벌였다. 세대상생-3대가 함께하는 행복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는 강원중부권(22일), 영남권(29일), 수도권(11월 5일)에 이어 11월19일 서울 KBS공개홀에서 종합토론회로 막을 내린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일부의원과 문형표 공단 이사장의 전주이전 재검토 및 공사화 발언과 관련, 공개사과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운용본부 본사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이미 이전이 확정된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공사화 논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을 또다시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기부 문화 확산에도 전북지역은 4명당 1명만 기부에 참여하는 등 기부 참여율 전국 꼴찌라는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눔 실태 2015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시도별 15세 이상 기부 참여율은 전북이 24.2%로 가장 낮았다. 대구 24.7%, 경남 26.3%, 충남 26.6%, 경기 27.7%, 제주 27.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의 경우 전북은 2011년 17.9%에서 2013년 15.5%까지 감소한 뒤 2015년 15.5%로 정체된 상태다.국민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64.2%로 가장 높았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14.9%, 기부단체 등 불신 10.7%,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서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6%p 높아져 가장 크게 증가했다.이와 관련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54.7%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는 20.7%,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은 15.0%를 차지했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3일 중부발전의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석탄재 매립은 군산항과 새만금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산단 3공구에 투입될 석탄재 양만 600만 톤 가량으로 15톤 대형 덤프트럭 40만 대 분량을 충남 보령에서 전북 군산까지 옮겨오게 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대책위는 새만금의 담수호는 이미 썩은 물이 돼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 필요한 매립토 6억㎡를 마련할 방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현실이 이렇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정치인들은 오직 새만금 조기 개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보령화력의 석탄재는 이미 폐기물 매립사업이 종료된 그야말로 석탄재 폐기물일 뿐이라며 중부발전은 이 석탄재 폐기물을 다시 퍼내 새만금에 버리고 땅을 확보하려는 얄팍한 수단을 버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대책위는 원래 새만금 산단의 매립재는 군산항과 군장항로 준설토를 사용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군산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준설이 필요하다며 계획대로 준설이 되면 수심 10.5ｍ를 항시 유지하게 돼 군산항의 기능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로 유입되는 연간 약 500만㎡의 토사는 계속 새만금의 매립재로 사용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군산지방해양수상청장은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석탄재 매립과 관련한 환경성 평가를 통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농어촌공사 등과 협업해 3공구 매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용역 업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바꾼 의혹이 있다며 또, 조사 지역이 진안군청 민원실이었다는 것은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뢰와 공정성을 저버린 이번 용역에 대해 진안군수는 사과하라면서 불공정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안군은 지난 3월 4일 마이산 케이블카 도입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마이산 상양제 주차장~도장골을 잇는 약 1.6㎞ 구간이다.
전북도가 지식기반 도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13일 ‘제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지식대상은 조직 구성원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공유한 민간 및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행정·경영상이다.행정자치부는 서면 심사, 현지 실사, 최종 심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지식기반 업무 전략, 지식행정 활동 체계를 평가했다.
전북지역 여성 농업인 10명 중 7명은 농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내 여성 농업인의 현재 농외 소득활동 참가율은 66.8%로 분야별로는 농산물 판매(39.7%), 농업 임금노동(20.3%), 농산물 가공(18.6%) 비중이 높다. 반면 농촌 관련 관광업(6.1%)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산물 판매 활동은 연령이 낮고 영농 규모가 클수록 참여율이 높았고, 농업 임금노동은 40~60대에서 활동이 빈번했다.조경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농업인이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험을 갖춘 40~50대를 전문 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서남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한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1000억 원 규모의 동남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13일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다원시스는 기존 중입자가속기 개발에서 단기적으로 중성자, 중기적으로 양성자, 장기적으로 중입자가속기를 구분해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중성자, 양성자, 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한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 관련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주무부처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방사선 치료의 일종인 양성자·중입자 암 치료기는 각각 수소와 탄소입자를 가속해 암을 치료한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입자를 빛의 속도(초당 30만㎞)로 가속해 암을 치료하는 기기다. 특히 양성자는 정상세포 손실률이 많은 반면 중입자는 정상세포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치료할 수 있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애초 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동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맞춰 정읍시에서 서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원시스는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 내에 중입자가속기 생산공장, 치료·치유시설, 제약회사, 연구·교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동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이 표류하면서 서남권 중입자가속기 개발 추진에 대한 정부의 동력이 약해졌고, 결국 전북도도 방향 전환에 나선 셈이다.동남권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국비 7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원자력의학원 750억 원 등 총 1950억 원 규모다. 원자력의학원은 2009년부터 부산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개원을 목표로 기술 개발, 시설투자를 진행했다. 사업 추진 7년 만인 2016년 6월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는 완공했지만, 핵심시설인 중입자가속기 개발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감사원이 중입자가속기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기획재정부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다원시스 관계자는 “현재 인천 송도의 가천대 부속 길병원에 중성자 암치료기 1호, 정읍 의료산업클러스터에 2호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 두 곳에 설치된 양성자 암 치료기를 개발하고, 이후 중입자 암 치료기까지 개발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지난해 10월 육군 35사단 105연대, 4대대 군부대 이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의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105연대의 부지에는 대형병원과 치료·치유시설, 4대대의 부지에는 제약회사와 의료전문연구소 등을 설립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37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박재완 의원(완주2)을 비롯해 5인이 나섰다.△박재완 의원(완주2, 국민의당)= 임진왜란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전북의 웅치이치전적지가 사당도 하나 없이 방치됐다. 충남의 경우 이치전적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이치전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자칫하면 우리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이 충남에 빼앗기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지경에 이르렀다.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역사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가 알기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더민주)= 통계청 인구통계를 보면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가 91만명 증가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북과 전남만 이 기간 인구가 줄었다. 지사께서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어, 그저 청사진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 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 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더민주)=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 우리 식탁을 잠식하면서 대안으로 안전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위한 전북도의 로컬푸드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더불어 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되는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로 인해 전체 로컬푸드의 신뢰도에 흠집이 나선 안 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허남주 의원(비례, 새누리당)= BSC(균형성과 평가제도)는 유럽에서 일찍이 실패 사례로 결론난 평가 방법이다. 단지 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무원 조직에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지표 및 측정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최영규 의원(익산4, 더민주)=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과 국제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체험 초중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도민들 사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연수 참가생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위험도로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완료율은 고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도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전국 위험도로 723곳 가운데 32곳만 구조개선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122곳은 사업을 추진 중이고, 568곳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다.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위험도로를 살펴보면 전북도 132곳, 경남도 100개, 강원도경북도 각각 80곳, 전남도 73곳, 충북도 61곳 등의 순이다. 전북은 올해까지 위험도로 132곳 가운데 14곳만 구조개선작업을 마쳤다. 2곳은 추진 중, 116곳은 미추진으로 조사됐다. 사업 완료율은 10%를 기록했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주 구천고창 상암부안 주산 지방도, 전주 서원로 시도, 무주 대티지구 군도 등 위험도로 16곳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52억 7200만원을 투입했다. 위험도로 132곳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비는 총 1330억 원이다.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급커브급경사 등 위험도로 7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위험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정비 예산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개선사업비의 50% 국비로 지원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10년간 국비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간 국비 7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국비는 1111억 원으로 계획보다 부족하다. 특히 내년도 국비는 150억 원으로 올해 375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강 의원은 중장기 계획상 매년 예산 700억 원이 필요한 데 편성된 예산은 그에 못 미쳐 위험도로 개선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국민이 위험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지방도를 개선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와 내년 신규 사업도 억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율이 연평균 20%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역에 도시가스 등 가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과 장수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진안군은 전북도한국가스공사군산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임실~진안 주배관 공사를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한다.장수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2018년부터 가스를 공급한다.전북도 관계자는 2018년 14개 시군에 가스 공급 체계가 구축되면 연료비가 절감되고, 도농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3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13일부터 14일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테마파크에서 열린다.전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신재생에너지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6개국 24명의 초청 인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상용화 기술을 모색하는 자리다.이외에도 전북 에너지 담당자 워크숍, 전북·광주 에너지 저장 변환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한다. 소형 풍력 발전기, 태양광 보트, 연료전지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도 전시한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12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부로부터 전산망이 뚫린 사안이 아닌 만큼, 청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도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관련 지침도 정비할 방침이다”면서 “또, 문제가 된 해당 엑셀파일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는 오는 20일 도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7월 도는 언론매체 등 외부로 보낸 소속 공무원 인사발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와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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