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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3일 제337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박재완 의원(완주2)을 비롯해 5인이 나섰다.△박재완 의원(완주2, 국민의당)= 임진왜란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전북의 웅치이치전적지가 사당도 하나 없이 방치됐다. 충남의 경우 이치전적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이치전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자칫하면 우리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이 충남에 빼앗기는 곤란한 처지에 놓일 지경에 이르렀다.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역사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가 알기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더민주)= 통계청 인구통계를 보면 최근 4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인구가 91만명 증가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전북과 전남만 이 기간 인구가 줄었다. 지사께서 당차게 밝힌 인구 300만은 고사하고 오히려 눈 녹듯이 주저앉고 있어, 그저 청사진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21개의 인구 늘리기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 같이 기존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도비 지원이 없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주소지 이전 사업 등 시군 자체 사업도 포함시켜 억지로 짜 맞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더민주)=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 우리 식탁을 잠식하면서 대안으로 안전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위한 전북도의 로컬푸드 육성계획은 무엇인가. 더불어 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되는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로 인해 전체 로컬푸드의 신뢰도에 흠집이 나선 안 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무엇인가.△허남주 의원(비례, 새누리당)= BSC(균형성과 평가제도)는 유럽에서 일찍이 실패 사례로 결론난 평가 방법이다. 단지 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한 도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무원 조직에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과지표 및 측정에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최영규 의원(익산4, 더민주)=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과 국제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체험 초중학생 해외연수 참가자 선발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도민들 사이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연수 참가생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위험도로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완료율은 고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내년도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경과에 따르면 전국 위험도로 723곳 가운데 32곳만 구조개선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122곳은 사업을 추진 중이고, 568곳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다.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위험도로를 살펴보면 전북도 132곳, 경남도 100개, 강원도경북도 각각 80곳, 전남도 73곳, 충북도 61곳 등의 순이다. 전북은 올해까지 위험도로 132곳 가운데 14곳만 구조개선작업을 마쳤다. 2곳은 추진 중, 116곳은 미추진으로 조사됐다. 사업 완료율은 10%를 기록했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주 구천고창 상암부안 주산 지방도, 전주 서원로 시도, 무주 대티지구 군도 등 위험도로 16곳에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52억 7200만원을 투입했다. 위험도로 132곳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비는 총 1330억 원이다.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급커브급경사 등 위험도로 7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위험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정비 예산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개선사업비의 50% 국비로 지원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10년간 국비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간 국비 7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국비는 1111억 원으로 계획보다 부족하다. 특히 내년도 국비는 150억 원으로 올해 375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강 의원은 중장기 계획상 매년 예산 700억 원이 필요한 데 편성된 예산은 그에 못 미쳐 위험도로 개선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국민이 위험도로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지방도를 개선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와 내년 신규 사업도 억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율이 연평균 20%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전북지역 14개 시군 전역에 도시가스 등 가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진안군과 장수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진안군은 전북도한국가스공사군산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임실~진안 주배관 공사를 시작했다. 2018년 10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한다.장수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해 2018년부터 가스를 공급한다.전북도 관계자는 2018년 14개 시군에 가스 공급 체계가 구축되면 연료비가 절감되고, 도농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3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13일부터 14일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테마파크에서 열린다.전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신재생에너지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6개국 24명의 초청 인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상용화 기술을 모색하는 자리다.이외에도 전북 에너지 담당자 워크숍, 전북·광주 에너지 저장 변환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한다. 소형 풍력 발전기, 태양광 보트, 연료전지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도 전시한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12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부로부터 전산망이 뚫린 사안이 아닌 만큼, 청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도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관련 지침도 정비할 방침이다”면서 “또, 문제가 된 해당 엑셀파일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도는 오는 20일 도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7월 도는 언론매체 등 외부로 보낸 소속 공무원 인사발령 파일에 주민등록번호와 최종학력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했다.
전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 인권위원회는 12일 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2017년 인권정책 실행과제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전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17~2021) 수립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도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 나선 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도 전북 인권정책은 도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층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수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전북인권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에 나선 김호철 ‘익산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도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인권실태도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재홍 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는 “내년에 설치되는 전북인권센터에서 도민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조사·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신양균 전북도 인권위원장은 “내년은 인권기본계획이 실행되는 첫 해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또는 감사 가운데 ‘관(官)피아’의 신규임용 비중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이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원 상태로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1개 등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전수조사해 분석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관피아 출신은 전체의 31.4%인 130명으로 나타났다.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을 뜻하는 ‘정(政)피아’는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 관피아와 정피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0명(53.1%)에 달한 셈이다. 연합뉴스
전북지역에 통합 관리하는 CCTV가 6500여 대에 달하지만 이를 관제하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전국 자치단체 CCTV설치 현황과 관제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는 모두 6563대의 CCTV가 있지만 이를 관제하는 인원은 97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3교대 근무를 한다고 보면 1인당 203대의 CCTV를 관제하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273대의 CCTV를 관제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또 1인당 전국 평균 관제 대수(148대) 보다 무려 55대나 많다.윤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관제가 되는지 의문이다며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12일 제337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이현숙 의원(비례)을 비롯해 4명이 나섰다.△이현숙 의원(비례, 민중연합당)= 농촌진흥청의 GMO(유전자변형작물) 시험 재배로 전북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농촌진흥청은 방제 시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대책일 뿐이다. 전북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지사께서 앞장설 의향이 있는가.또, 전북연구원의 농업전문연구 인력을 살펴보면 전북이 과연 삼락농정에 대한 전북도만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농정 관련 연구원들이 현재 4명인 데, 전북농업을 총괄하기에는 인력의 질이나 수적 측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 연구위원들의 연구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 연구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출산통계를 보면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정도인 9위지만 조출생률을 보면 최하위권인 16위다. 이는 전북도의 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도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한완수 의원(임실, 더불어민주당)=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은 상수원의 수질 보호 측면과 유역 내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란 양면성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다. 이에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부당한 결정으로 임실군민만 피해를 봤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과정에서 애초 지정 문제를 포함해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했을텐데, 당시 갑작스럽게 정읍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보호구역 지정 공고가 이뤄지게 된 사유나 배경은 무엇인가.△이해숙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 우리사회 사회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 증가는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복지 예산 증가 비율과 청소년 예산을 비교하면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난다. 청소년 예산의 경우 올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줄었다고 봐야 한다. 전북도의 기능별 예산항목 중 이렇게 줄어든 분야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가.
전주시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해 전라선 권역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등 전라선 권역 7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3일 여수시청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갖고 전라선 KTX 협의체 구성과 전라선 KTX 증편 등 전라선 KTX 활성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해당 지자체들은 현행 계획대로 수서발 SRT가 개통될 경우 고속철도(KTX) 운행간격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15분과 43분으로 줄어드는 반면, 전라선은 운행간격이 현행 96분에 머물러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전라선 선로에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여수세계박람회장(오동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남원춘향테마파크, 곡성기차마을, 구례자연드림파크, 광양제철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견학지가 밀집돼있다. 특히, 전라선 권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 전라선 이용 수요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지만 노선 증편은 전무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전주역의 경우 KTX를 이용해 전주에 도착한 이용객 수는 지난 2013년 23만7264명에서 2014년 31만483명, 지난해 43만9539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또한, 내년 5월에는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2017 FIFA U-20월드컵의 개막식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4강전 등 다양한 경기가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KTX를 이용한 국내외 축구팬들의 전주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KTX 이용 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전주역을 통과하는 KTX의 열차 편수와 운행 횟수는 하루 10편에 불과해 경부선 74편와 호남선 24편에 크게 못 미친다.개통을 눈앞에 둔 수서발고속철도도 경부선 34편과 호남선 18편만 배정되고 전라선은 사업대상이 아닌 관계로 단 한 편도 반영되지 않았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KTX 증편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전라선 권역의 지자체간 공조를 강화,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계획에 맞춰 전라선이 증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 및 문형표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원점 재검토와 수익성을 위해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북지역 정치권 및 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기금본부 전주 이전 자체를 무산시키고 공단에서 분리시켜 공사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벌여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들고 이미 내년 2월 기금본부 전주이전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준비가 한창인데 뜬금없이 재검토 주장을 꺼내 들었다며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에 시비 거는 대신 성공적 이전과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전주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이 당의 공식 의견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전북애향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문 인력 이탈은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이를 침소봉대해 전주 이전 재검토까지 주장한 저의가 무엇인지 200만 애향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또 이제 와서 해묵은 논쟁을 촉발하고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전북을 가볍게 보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했다.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 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이전으로 상처받은 200만 도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망언이라며 지극히 수도권 중심의 발상에서 비롯된 반지역적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또다시 공사화 논란이나 전주 이전 재검토 주장을 제기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은수정 기자, 최명국 기자
전북도가 지역경제 관련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11일 도청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북테크노파트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및 사례 발굴 협업회의’를 열었다.이날 공장 진입도로 허가조건 완화,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 유치, 전업 농업인 선정 때 연령제한 완화 등이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및 우수사례로 발굴됐다.
새만금산업단지 내 입주한 솔베이실리아코리아(주) 공장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한다.새만금개발청은 솔베이실리아코리아 공장 16개동 중 준공된 15개동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창고로 쓰이는 나머지 1개동은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이다.솔베이 새만금 공장은 타이어의 주원료인 무정형실리카를 연간 4만8000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공식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라며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자리한 솔베이실리카코리아 공장 조성사업(대지면적 7만㎡)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난으로 생계 불안을 호소해 온 어린이집과 누리교사의 숨통이 잠시나마 트이게 됐다. 단 올해 말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사태는 재현된다.전북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12월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자체 재원으로 선(先) 지원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총 188억 원이다.정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1007억 원과 목적예비비 232억 원(본예산 145억, 추경예산 87억)을 내려보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므로 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누리과정 보육비,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운영비 7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전북도는 돈을 받지 못 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북도 자체 재원으로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이에 따라 선 지급한 재원에 대한 정산 문제가 시한 폭탄으로 남게 됐다.전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연말에 누리과정 운영비 188억 원을 어떤 재원으로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북도의 일반 재원을 누리과정 운영비로 사용하고, 12월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원 처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어린이집과 누리교사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재정 위기를 겪은 어린이집과 누리교사를 위해 전북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별도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전북교육의 수장으로 어린이집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1563개, 어린이집 누리반 아동은 2만 1868명이다. 지난 6개월간 누리과정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면서 1801명 중 218명이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이 기간 어린이집 50개가 문을 닫았다.
전북도가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달성을 위한 기로에 서있다.전북도는 정부 단계에서 미반영됐거나 삭감된 국가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추가증액 반영하는데 올 하반기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이 가운데 3당 체제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이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을 모은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규 사업 위주로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관리 사업(60개)을 선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신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신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신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말산업특구 지정(신규) 등이 있다.이와 관련, 도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 단계 국가예산 증액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전북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포진해 있다.이들 4인방은 전북도가 목표로 한 내년도 국가예산 6조2000억 원 이상 확보를 견인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 중 김종회 의원을 제외한 의원 3명은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 4년 연속 6조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도의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의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 늘었다.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한다.
전라북도의회가 11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각종 주요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전북도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1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273억 원, 특별교부세 66억 원, 보통교부세 365억 원 등 704억원 규모로, 일자리민생안정 분야 143억 원, 문화관광 분야 92억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42억 원, 농림환경지역개발 분야 70억 원, 행정교육예비비 등 기타분야 357억 원이 편성됐다.
100세 시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상반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 7월 기준 541조원에 이른다. 국내 자본시장 최대 기관 투자자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서울부산에 이은 국내 3대 금융 클러스터가 전북에 구축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이에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를 꿈꾸다 마지막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와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해결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정희준 전주대 교수 등이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전북도의 전북금융타운 구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유희숙 국장= 전북금융타운은 기금운용본부와 관계된 금융기관에 필요한 업무지원시설과 전북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 구상하는 시설이다.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1분기 기준 국내외 위탁운용사 343개, 거래증권사 146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을 활용해 전북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다. 현재 전북금융타운의 조성 규모, 필수 기능 등을 선정하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금융타운의 사업화 방안, 재원 조달 방안을 설정하고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또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주식의 9.14%, 현대자동차 주식의 7.54%를 소유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있어 활용 방향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전북금융타운 구상안의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또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지역 후방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 판단하는가.△김광수 의원= 지금까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이 추진됐다. 단기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금융서비스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특히 혁신도시의 조성 목적은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업무 현지화 전략과 상생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도 업무를 현지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저런 명분을 대면서 서울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목적 자체에 반하는 것이다.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나 설명회 등을 지역에서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금융타운 등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후방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부산의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란처럼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김 의원=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정희수 의원의 법안과 같이 공사화를 통해 이미 법으로 보장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흔들려는 시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준비된 기금으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국민 노후 자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수익률을 높여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는 물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을 볼 때 고정된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국민은 약 70%이고, 기대수익률이 큰 반면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국민은 약 23%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안정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화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체투자 등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정희준 교수 =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업무 관련 수요를 표출하는 정도가 미약하다.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언급해줘야만 전북도에서도 필요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착이 중요한 이유는 전북 발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수혜자를 위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운용돼야 한다. 인구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전북은 국민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전국 최대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안착하지 못하면 전북의 국민연금 수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한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새만금 등 전북 현안 사업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부합한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타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타 공공기관에 비해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유독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효과 창출로 이끌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정 교수 =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부분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많은 이들이 타 공공기관의 이전과 다르게 생각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주라는 것이다. 이 전주는 全 온전할 전이 아닌 錢 돈 전을 뜻한다.금융산업은 돈을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만 이뤄진다. 서울은 수요와 공급이 많은 곳이고, 부산은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중립적이거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은 곳이다. 반면 전주의 기금운용본부는 돈의 공급기관이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의 수요자수요기관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들의 정착이나 투자 방식에 따라 인터넷이나 일시적인 방문으로 끝날 것인가, 전북의 금융산업이 성장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관련 금융기관의 구조화를 통해 전북에 금융기구, 금융시스템을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끝>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앞으로 이전 부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관심을 모은다.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 부지(2만8270㎡)는 40년 넘게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최근 청사 이전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 부지의 활용도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10일 이전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주시의 보존을 전제로 한 미술관 건립 근린공원 조성등의 계획과 대척점을 이루는 모양새다.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전주 만성동 이전 시기가 다가왔다며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언덕을 이루고 있는 현 부지는 전망이 좋아 호텔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호텔 부지로 쓰려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관계 부서에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실무부서는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도 관계자는 부지 소유권이 정해진 뒤 구체적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호텔과 공공용도 건물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전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전주시는 올해 초부터 현 청사 이전 부지를 근린공원이나 시립미술관문화예술 공공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와 관련, 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건의했다.이에 현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법무부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이달 6일 전주지법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청사는 인근 주민들의 자부심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갖춘 공간이라며 문화예술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건물로 활용하면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청사 이전 논의가 부각될 때부터 미술관 등 공공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다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이전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공공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홍(58)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0일 취임했다.진 부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생산성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 도정을 만들 것이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쌓았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북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 부지사는 이어 출입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맡게 될 역할과 도정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진 부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처럼 민선 6기 핵심사업들의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진 부지사는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며 기존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정 역점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전주 출신인 진 부지사는 전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행정고시(25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전북도 수습사무관, 총무처 사무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그는 2011년 12월부터 4년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지냈다.
전북도가 동남아 및 중국을 대상으로 의료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도는 10일부터 4일간 말레이시아와 중국 심천지역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파, 해수찜, 진안홍삼 등을 연계한 전북도 의료관광 팸투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관광 상품은 건강, 휴양, 체험 및 레저를 주제로 한다.이 기간 팸투어단은 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 새만금 방조제, 전주 한옥마을, 무주 태권도원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고창 웰파크시티동군산병원을 탐방한다.전북도의 의료관광 상품은 지난달 초 말레이시아 관광박람회현장에서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내년 초에 동남아와 중국대만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료관광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선도할 특수목적관광으로 키운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가능한 종합검진을 비롯해 각종 휴양시설을 활용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