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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정국'…전북, 대선 공약사업 '안갯속'

국회 예산심의 마지막 관문, 이달말까지 예결위 심사 / 새만금 수목원·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반영 여부 촉각

 

‘비선실세’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전북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고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상임위 단계에서는 애초 정부안에서 빠졌던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28억)’·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50억)’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 또한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삭감됐던 82개 사업에 3843억2000만 원이 증액 반영됐다.

 

예결위 소위는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최종 점검 및 심의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의의 최종 관문으로, 7일부터 15일까지 감액 심사에 이어 16일부터는 증액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공약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전북의 당면 과제인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전북도는 증액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이 도정 주요 사업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겠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부안에 비해 3500억 원 이상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7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의 중점 예산확보 사업은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이 기재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동 방문할 것”이라며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달성을 꼭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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