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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삼성과 새만금 투자 협의' 왜 중단했나] '최후통첩' 성격…'공세 전환' 포석?

전북도가 새만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전제로 삼성과의 면담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8일 삼성 측의 사장급 인사의 도지사 면담 요청에 따라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놓고 협의했다면서 그러나, 비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삼성의 무책임한 태도로 더 이상 협의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삼성을 만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 부지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MOU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사실상 새만금에 대한 기존 투자계획을 철회한 삼성에 대해서도 공식서한이나 유선,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대체 가능한 투자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하지만 삼성 측이 MOU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올 3월에 도지사가 직접 작성한 서한과 공문까지 삼성그룹에 전달하고,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토로했다.또, 도의 이런 강경한 대응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삼성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한 삼성 측의 공식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더불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 논란이 장기화하면 민선 6기 남은 도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상황에서 소모적 논쟁에 발목을 잡혀 도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삼성의 무성의한 자세에 실망을 넘어 화가 난다면서 2011년 삼성과의 MOU 당시의 자료 중 공개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해 (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진실규명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09 23:02

삼성 미래전략실 상무 "정부 외압 없어…새만금 투자계획 제시 힘들다"

전북도가 사실상 폐기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투자계획 제시를 요구했지만, 삼성그룹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가 삼성그룹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삼성그룹은 8일 대화를 계속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상무와의 일문일답.-송하진 지사와 삼성 박상진 사장과의 면담 방식을 놓고 전북도와 입장이 달랐나.비공개로 만날 것인지, 공개적으로 만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이 협의 중이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공개를 고집한 것 아니다-2011년 삼성과 전북도정부의 MOU 체결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이전으로 성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가 삼성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전혀 사실이 아니다. LH 이전과는 무관하며, 정부 외압 같은 건 없었다. 당시 사업적 판단에 따라 MOU를 맺은 것이다.-새만금 MOU에 따른 투자 계획을 철회한 이유는 뭔가.현시점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주력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 있나.기업 입장으로서는 힘들다. 기존 새만금 투자 약속도 상황이 안 되면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새로운 투자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 전북도와도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09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⑭ 익산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수변 거닐며 자연에 취하고 역사도 배우고

금마저수지는 용화산과 미륵산의 품에 고즈넉이 안겨있다.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 지도와 똑닮아 지도연못으로도 불린다. 맑은 저수지의 물가로는 자라풀과 부들, 갈대 등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때 묻지 않은 상쾌한 공기는 도시의 일상에서 쌓인 삶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저수지 옆에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서동공원이 자리 잡았고,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농촌생활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이 있다. 배후 도시인 익산과의 거리도 자동차로 10여 분이면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여서 시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기본구상익산시는 이곳에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금마저수지 일원을 생태계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구상하고 현명한 생태관광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와 자연생태, 농촌체험을 아우르는 곳, 생태관광지 금마 서동+를 조성한다는게 익산시의 방침이다.△생태와 깃대종 선정금마저수지 일대에는 왕벚, 자라풀, 산철쭉, 중나리, 층꽃나무, 개비자나무, 잣나무, 굴참나무, 까치수영, 자라풀군락, 부들군락, 미국가막사리군락, 털물참새피군락, 그령군락, 마름군락, 고마리군락, 갈대군락, 연꽃군락, 물억새군락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 20여 종류의 나비와 10여 종류의 메뚜기,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가 살고 있다. 98종의 식물상과 10종의 어류, 6종과 4종의 양서파충류, 77종의 육상곤충, 24종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2종의 조류, 9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익산시는 이중 원앙과 자라풀을 깃대종으로 선정했다. 항상 두 마리가 함께 다니는 원앙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스토리와 연결되어 역사성과 문화성을 담아낼 수 있다. 또 습지식물의 상징성이 높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자라풀은 금마저수지의 수생식물을 대표할 수 있다.△서동공원선화공주님은/남 몰래 사귀어/서동 도련님을/밤에 몰래 안고 간다.서동공원은 백제의 무왕인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테마로 한 공원이다. 서동은 후에 백제의 30대 무왕으로 등극했으며, 과거 마한의 도읍지였던 익산으로 천도해 새로운 왕궁을 조성하고 미륵사, 제석사를 창건했다. 미륵사지와 미륵산, 용화산, 백제의 옛 도읍인 금마고도지구 등이 모두 반경 2.5㎞ 이내에 있다.공원에는 백제무왕의 동상과 서동선화공주 조각상 등 많은 조각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마한관에서는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원의 규모가 커서 올해는 익산 서동축제를 이곳에서 열기도 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조각 작품과 웅장한 대리석 분수대, 시멘트로 포장된 주차장 및 보행로 등으로 인해 생태관광의 거점이 되기에는 다소 인공적이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인공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및 변경을 구상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는 대리석 분수대 공간을 생태습지로 바꾸고 철쭉 관찰동선을 조성하며, 서동공원에서 용화산으로 오르는 등산로에 서동선화 이야기길을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할 계획이다.△농촌테마공원방문자센터와 만남의 장, 마 재배지, 마 공원 및 마 터널 등 다양한 체험거리 및 즐길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생태에 대한 해설과 교육, 숙박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곤충체험시설과 에코랏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곤충체험시설은 전통놀이마당에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짓고 소규모 습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역의 곤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깃대종 등을 소개 및 교육하고 전시하게 된다. 또 잠자리원 등 소규모 곤충서식지(습지비오톱)를 조성하여 지역경관을 보전하고 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숙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황토를 이용한 4개 동의 에코롯지를 지을 예정이다. 민간자본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공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입로변 약 800m 구간에 수양버들을 심어 조류 서식처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생태체험장생태관광지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금마저수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뷰포인트에 위치해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잔디광장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휴식 및 소풍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금마저수지는 깃대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종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생태복원에 우선점을 둔다. 돌무더기나 나무더미, 인공새집 등 다양한 종류의 서식처를 조성해 야생동물이나 곤충들에게 서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아리랑로 수변데크금마저수지 동쪽은 서동공원과 생태체험장, 농촌테마공원이 위치하고 보행길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편 도로(아리랑로)는 인도가 없는 차도로 관광객의 접근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아리랑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변 위에 데크와 탐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변데크는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추진되며, 수변데크가 설치되면 연꽃과 자라풀, 갈대 등 풍부한 습지식생의 우수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가로정비 사업관광활성화를 위해 금마저수지와 서동공원, 농촌테마공원을 소통 연결시킬 계획이다. 또 주변의 미륵산, 용화산과 금마고도지구, 도천마을, 황각마을 등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가로수 및 보행로 정비, 제방길, 등산로 정비 등이 있다. 제방길은 금마저수지에서 황각마을을 연결하는 300m 구간으로 제방위에 데크 보행로와 교량, 쉼터 등을 설치하며, 등산로 정비는 황각마을, 도천마을에서 미륵산, 용화산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황톳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농촌커뮤니티센터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역량강화 역할을 하게 될 커뮤니티센터를 도천마을에 추진한다. 마을 회의와 교육, 관광객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9.09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갈등 해소되나

정부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 항공대대 등 전북지역 군사시설 이전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국 군사시설 80여 곳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군사시설의 해당 지역 내 이전을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예정 후보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 송천동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을 놓고 해당 지역 일부 주민 및 인근 시군의 반발이 거세다.이에 따라 이전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 시설의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황선철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지원법이 법제화되면 군사시설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정부 지원방안을 수용해 이전에 동의할지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수차례 상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정부는 자체 연구를 통해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종류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지원할 주변 지역의 범위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피해실태와 민원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소음 등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시설로는 군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탄약고 등이 꼽히고 있다.국방부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 시설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 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 관계자는 전방과 달리 후방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을 준비하는 지자체에게는 예정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08 23:02

"순창 C형간염 집단 발병 사실 무근"

질병관리본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뒤늦게 밝혔다. 지난 1일 일부 언론이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 203명이 집단 발생했다고 보도한 지 6일 만이다.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29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다며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순창군보건의료원과 공동 조사를 했지만, 조사 결과 해당 의원 이용과 C형간염 발생 간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발생에 대해 발표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치과 진료로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 200여 명이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엠바고(보도 제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C형간염 집단 발병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 했다. 뒤늦게 엠바고된 자료의 보도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순창군과 해당 병원은 C형간염 집단 발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08 23:02

전주 자전거·보행 겸용 길 정비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에 대한 구분이 없어 주민의 이동에 불편을 줘왔던 전주 호성동네거리에서 아중역까지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도심 생활형 자전거 이용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전주를 비롯한 전국 10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정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37개 자치단체가 응모했으며, 최종적으로 전주를 비롯한 10개 사업지가 선정됐다.10개 사업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와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속초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이들 10곳에는 모두 20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돼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이중 전주시는 4억 2000만 원의 교부금을 받아 호성동 네거리에서 아중역까지 3.4㎞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 재포장과 경계석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까지 37개 공모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위험과 사업효과, 자전거 통행량, 자치단체 정비의지 등에 대해 자전거단체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진행했다.행자부는 이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이 겸용도로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유형별 성공사례를 자치단체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전국 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정비를 통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6.09.08 23:02

"내발적 발전전략 동력 삼아 공동현안 해결하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의지를 담은 전북선언문이 발표됐다.전북도는 6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에서 내발적 발전전략을 동력 삼아 아태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전북선언문에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당면 현안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고유한 지역성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내발적 발전전략의 의의와 가치를 인정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북선언문에는 창조적 지역성장 모델 마련, 농생명산업 발전, 개발과 환경 양립, 내발적 발전전략 등 아태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겼다.선언문 발표에 앞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을 대표해 도내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창조적혁신적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또,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가라앉는 섬인 몰디브와 키리바티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지구촌의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공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이달 5일 막을 연 총회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총회 기간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07 23:02

정부,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 제한…새만금 조기개발 '암초' 되나

공공기관 경영 개선을 뼈대로 한 정부의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이 새만금 조기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및 기반조성 공사를 끝내려면 실행력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하는 데, 정부는 민간대행개발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매립이 진행 중인 3개 공구(125공구)와 최근 가까스로 착공 시기가 확정된 6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는 사업 시기마저 불투명하다.통상 공구 한 곳당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만금산업단지의 전체 9개 공구 기반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이 중 민간대행개발사업자가 없어 표류했던 6공구는(4호방조제 동측)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매립공사에 들어간다.앞서 농어촌공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6공구 매립기반조성을 위한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 시기조차 잡지 못했다.이에 농어촌공사는 직접개발 방식으로 6공구 매립을 추진하되, 이후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산단 3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 대해 민자유치를 통한 대행개발 추진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행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민간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기침체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과 단지조성공사를 일괄 민간이 대행개발할 경우 공사비만도 약 1000억원에 달하고 공사 기간도 길어 민간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농어촌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5개 공구(34789공구)에 대해서도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하지만 민간업체들이 대규모 매립 공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 경험이 많고 실행력을 갖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도맡아야 새만금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다며 새만금 전 지역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참여 제한이 풀려야 내부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새만금산단 공구 매립 및 기반조성은 민간업체에서 맡아야 한다면서 나머지 공구의 개발사업 시기는 산업단지 수요와 새만금 배후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11년 착공된 1공구 공사의 경우 매립조성이 끝났고, 2014년부터 시작된 2공구 공사는 내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전기공사 등을 마쳐 오는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07 23:02

전북도 '누리 예산 편성' 진퇴양난

전북도교육청이 올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와 면담이 예정돼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고, 올 초 긴급 지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정산 문제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은 추경 예산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마저 끊긴 전북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은 전국 시도 가운데 전북도경기도광주시 등 3곳밖에 남지 않았다.오는 9일에는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과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설득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 차원의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특히 전북도 내에서도 선집행한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후정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간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을 유보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전북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 경우 어렵다는 분석이다.앞서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3개월분(1~3월까지) 4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비 22만 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 원으로 나뉜다. 전북도가 지원한 47억 원은 교사처우개선운영비에 해당한다. 도내 어린이집은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9.07 23:02

아·태 지방정부 "협력·교류로 상생" 다짐

일본도 많은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자치단체 간 협력과 활발한 교류로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전북은 전통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내발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 강화로 지속공존이 가능한 신문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송하진 전북도지사)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공동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5일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이번 총회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총회 기간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도시 어젠더 지역, 생명, 문화란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송하진 도지사는 5일 환영사에서 전북은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와 생태자연을 간직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통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발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지속과 공존이 가능한 신문명 시대에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가타야마 전 장관은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일자리 부족을 꼽으며, 해결책으로 고등교육 연구기관 확충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정책, 자연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가타야마 전 장관은 지방의 기업들이 지역 대학교 및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도시환경 등이 유사한 자치단체가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면 두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북도는 지방소멸기후변화 등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를 담은 전북선언문을 6일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총회에는 기후변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라앉는 섬인 몰디브와 키리바티 지방정부도 참여했다. 아태 지방정부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2005년 대구총회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아태지부 총회에는 아태지역 32개국에서 680여 명이 참여했다.주요 참석자는 인도 코치시장, 방글라데시 카콘해트시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장,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시장, 키리바티 지방정부연합사무총장 등이다.국내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 정부 관료와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다.이날 오전에는 제35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열렸다.송하진 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청와대 및 행정자치부 건의사항, 자치회관 건물매입 추진상황, 2016년도 추경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 제10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선출했다.한편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세계 최대 지방정부 관련 국제기구로, 140개국 10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중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세계지방정부연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부로 36개국 140여개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06 23:02

전북 지역발전사업 '빛났다'

전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6년 지역발전 사업 우수사례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건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지역발전 내역사업,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생활권 운영체계 등 모두 3개 분야에 45건이다.도내에서는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전주시의 기부와 나눔으로 키우는 기부 천사쉼터(희망을 주는 나무), 완주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 로컬에너지 장인핵심리더 프로젝트가 선정됐다.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는 순창임실 맛의 한국 동서양 발효문화 체험, 정읍고창부안 동상동몽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가, 운영체계 우수 생활권으로는 동남권 도농연계생활권, 서남권 도농연계 생활권 사업이 선정됐다.이처럼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내년에 재정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며 홍보책자로도 발간돼 전국에 전파된다.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시군 간 상생협력을 도모해 비용은 나누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지속적인 컨설팅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한 지역발전 사업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9.06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