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송변전선 건설 보상액 '전국 최대'

군산·남원 등 4년간 68억여원 / 지중화율 낮아 주민들 큰 피해

전북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 지중화율이 크게 떨어지고, 군산과 남원 등 도내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이 이뤄지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선 특수사업 보상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사업 보상비는 송·변전선 건설로 예상되는 주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중화율이 낮고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는 지역에 보상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특수사업 보상내규를 통한 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지원된 특수사업 보상비는 모두 68억6300만 원이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도내 특수사업 보상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보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 4억6400만 원, 2014년 7억2700만 원, 2015년 23억6200만 원, 올해 현재 68억6300만 원이다.

군산과 남원의 송전탑 건설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관련 보상비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의원은 “보상 집행내역이 많은 지역은 공통으로 원자력발전소 또는 대형 화력발전소 등이 있다”며 “고압 송전탑들이 밀집한 만큼, 주민 피해도 많은 지역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변전선 지중화율이 높고 대형 발전소가 없는 서울이나 인천지역의 특수사업 보상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적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의 송전 지중화율을 보면 서울이 89.4%로 가장 높았고, 인천(66.7%), 부산(45%), 광주(38.1%) 등의 순이다.

전북의 지중화율은 5.9%로, 전국 평균(11.3%)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유해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지중화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보상금의 50%를 부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압 송전선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지자체 부담 비율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이들 지자체가 중앙집권적 전력공급 체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