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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대형 예비타당성조사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B/C) 부족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술성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힘들 전망이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북도의 흑연, 자동차부품 관련 기술성이 지적된 만큼 경북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사업 간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한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전북과 경북은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에 광역 협력사업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합의서를 제출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해 전북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같은 해 4월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타를 시작했다. 그러나 B/C 수준이 예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1800억 원까지 총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상태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서는 예타 통과가 전제이지만, B/C에 이어 기술성까지 지적되면서 예타 중간 결과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이달 중 재정 정책자문회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달 15일까지는 예타 결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KISTEP에서는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흑연, 자동차부품에 대한 기술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정된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B/C가 기준치를 통과할 경우 기술성은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며 흑연, 탄소섬유 등 연계성을 확보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한편 예타는 B/C 1.0 이상을 비롯해 기술성, 정책성 등을 반영한 계층적 분석(AHP) 결과가 총 0.5를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호남 인사차별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온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전북출신 인사 홀대가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북 무(無)장관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등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수장이 한 목소리로 호남인사 차별 해소를 주창하고 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신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달 3일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출신 인사 차별문제를 집중 제기했었다.이 대표는 당시 연설회에서 호남의 많은 인재가 회사나 관청에서 인사상 많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고,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라면서 탯줄을 어디에 묻었는지가 인사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호남 인사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태어난 지역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인권유린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엄연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성토하면서 영토를 넓게 쓰듯이 인재도 널리 써야 한다며 인사탕평책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여당인 새누리당 당 대표에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정부 기관의 인사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출신의 중용 등이 기대된다.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북출신 인사차별 해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 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북현장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호남 인사차별이 극심했다면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26명 중 호남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특히 전북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안보실장)을 제외하면 3년째 장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북 인사 홀대를 지적했다. 또 정부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데, 정부의 말대로라면 호남 인사들은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북 인사 홀대를 맹비난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전북에 몇 년째 계속되는 무(無)장관 시대를 종식할 것이라며 우리가 집권해서 잘할 수 있지만, 현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것이 철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개각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개각에서 반드시 호남 출신, 특히 전북출신 인사를 발탁해서 이번만은 전북 도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이러한 점을 건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인사차별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당 대표가 전북 등 호남 인사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터라 어떤 식으로라도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앞서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달 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100%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국민 대통합과 지역감정 해소를 주창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북은 3년 동안 무장관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차기 개각에선 반드시 지역 안배의 인사 대탕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산물 최저가격제는 전북도 민선 6기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이다.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 시행규칙도 12일 공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핵심 사안인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 가격 등을 11일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농산물의 기준 가격 결정 방식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전북도는 생산비, 유통비 등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정부 공인통계를 활용해 기준 가격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인단체는 정부 공인통계를 포함해 현재 생산비, 3년간의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기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북도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지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농산물 최저가격제 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핵심 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전북 탄소농생명산업을 포함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정과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업 집적화와 상용화 중심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종자식품새만금을 연계한 농생명 Agro-Belt(아그로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이 부지사는 이를 통해 탄소밸리를 전주완주 중심에서 군산새만금지역까지 확장해 제2의 탄소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생명 전후방 연관산업을 성장시키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1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방문해 애로 사항을 파악했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내년까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물량 확보 노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등 징수 유예, 교육·훈련 지원 등을 요청했다.도는 이와 관련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82억 원을 마련하고 협력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 등록이 되지 않은 협력업체에도 자금을 지원해 수혜 기업을 확대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키 위해 전북지역 14개 시·군 보건소의 인력이 1명씩 충원되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 4~6명 규모의 전담 부서가 설치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10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편안에 따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 지금까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미생물과(5명)에서는 식·약품, 농산물 검사 등을 병행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감염병검사과, 식품미생물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 검사 인력은 4~6명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님 동그라미 하나씩 치시죠. 안 중요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대표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사업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곧이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남북2축) 건설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전) 건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에 동그라미를 그렸다.우 원내대표는 전북의 예산을 광주전남 예산과 연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특별히 챙겨준 숙제 미루지 않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고 화답했다.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이춘석 의원, 안호영 의원, 김춘진 도당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더민주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전북도는 2017년 국가 예산 확보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내부간선도로(남북2축)가 건설돼야 만 진도가 나갈 수 있고,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다른 지역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지방비 부담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며 태권도 명예의 전당은 내년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대비,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무주태권도원 활성화 측면에서 국비로 70억 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전북충남세종이 함께 추진하고, 백제문화권 개발과도 연계된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도 주민 지원 사업을 고도보존 및 육성 세부사업으로 항목만 하나 설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에 우 원내대표는 전북광주전남 예산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결위원장은 전북 출신 김현미 의원, 예결위 간사는 순천 출신 김태년 의원을 결정했다며 두고 보시면 지난 몇 년간의 국가 예산 편성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도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안점은 지역 예산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지역 예산 불균형 문제를 시정해 전북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산업단지 석탄재 매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석탄재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매립 계획을 밝히면서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말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 보령화력 석탄재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환경성 평가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올 경우 내년 초 3공구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의 계획대로 석탄재 재활용 환경성 평가, 3공구 대행개발 계약 등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5월 매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의 이러한 결정은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6공구 대행개발사업자 공모가 미응모로 무산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매립 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 군산시가 추천한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 엄격한 환경성 평가를 거치고, 용역 결과가 환경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석탄재 재활용을 중단하겠다”며 “다만 연구용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대행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부발전은 기존 회(灰)처리 비용에 군산항로 준설과 장거리 운송비를 추가부담해 3공구를 대행 개발하는 것으로 결코 특혜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한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석탄재반입저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새만금 산단에 석탄재를 매립토로 활용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3차 분양이 10일부터 시작된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분양 면적은 43만㎡ 규모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남서쪽(익산 왕궁면 흥암리)에 분양 대상 식료품제조업 용지가 있다. 공장용지는 30만7000㎡, 물류시설은 5만2000㎡, 연구시설은 7만1000㎡다.오는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 입주 신청하면 된다.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심사를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해 다음 달 9일 분양 계약을 마무리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LH전북지역본부(230-6106, 6103)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전북도가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섰다.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5년 국적별 외국인환자 국내 유치 결과, 중국환자가 9만9000여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북의 경우, 전체 외국인환자 3935명 가운데 중국 환자는 11%인 433명에 불과하는 등 중국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한옥마을과 석도카훼리 국제여객선터미널과 선박 등을 대상으로 홍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전략을 펼치기로 했다.도는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중국 중경시와 의료기술 및 환자교류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해 전라북도 중국사무소를 통해 환자 유치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도는 그동안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중경시 여유국을 방문해 도와 중경시 간 병원별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며, 중국 우루무치 현지 방송국과 신문사를 초청해 중국 단체 의료관광 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소개할 동영상과 가이드북리플렛지도를 6개 국어(한영중일러몽)로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더불어 도는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6 한중무술문화교류축제에 참가, 의료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도 유택수 보건의료과장은 외국인 환자유치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국에 전북도의 우수 의료기술과 관광 자원을 홍보해 전북의료 브랜드 가치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2015년에 전년 대비 59.1%가 늘어난 39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69억 원(2014년 30억 원)의 진료 수입을 올렸다.
전북은 군산김제부안고창 등 네 개 지역이 바다를 접하고 있다. 이 중 고군산군도는 후백제고려시대 한반도와 중국간 교역 창구로 크게 각광받았다.이를 증명하듯 행궁과 군사시설 등 다양한 유적지가 고군산군도 일대에 산재해 있다.이에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전북 해양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지난달 5일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한 고군산군도는 유인도 16개를 비롯해 모두 63개 섬으로 구성됐다. 현재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군산군도는 고려 때는 군산진이란 군사시설이 있었다.옛부터 선유8경으로 유명한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에는 연간 4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최치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풍부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자원이 많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곽장근 군산대 교수(사학과)는 9일 옛 문헌을 보면 송나라 휘종 황제 때 송나라 사절단이 고군산군도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 당시 삼국사기 저자로 유명한 김부식이 송나라 사절단을 영접했다면서 고군산군도 일대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대중국 교역 창구 역할을 하는 등 벽란도 못지 않은 국제 무역항이다고 말했다.곽 교수는 선사시대부터 고군산군도 일대는 해양교류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면서 한중 경제협력단지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중 교류를 이어온 역사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중국에 알려진다면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를 찾아 올 것이다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탈피해 이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다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전북의 주력산업인 탄소를 응용한 해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전북의 신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은 해양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조선해양분야 탄소기업인 코스텍 유한회사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를 적용한 상용화 보트를 건조했다. 군산에 소재한 코스텍은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제조방법 등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보트산업의 선도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태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선임연구원은 탄소복합재료를 활용한 선박건조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며 탄소소재를 활용한 레저스포츠용 요트와 카누 제작이 현실화됐다. 생산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조만간 일반소재와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탄소복합재료의 선박적용 분야는 전망이 밝다.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해양플랜트 융복합분야 연구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끝>
전북도는 9일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도립공원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도는 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38개 공중화장실 전체에 여성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이다.여성 안심벨은 범죄가 우려되거나 위급상황 시 여성화장실 내에 설치돼 있는 안심벨을 누르면 화장실 밖 경광등이 켜지며 경보음이 울리고, 곧바로 경찰 상황실에 위치정보 등이 자동 신고·접수돼 가까이 있는 112순찰차가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다.전북도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안심벨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안심벨의 존재 자체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도립공원을 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북지역 어린이는 행복할까? 안타깝게도 전북지역 어린이의 행복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8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한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연구에 따르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는 2015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 꼴찌(16위)를 기록했다. 상위 자치단체는 대구시(123.23), 울산시(110.52), 부산시(107.86), 대전시(106.69) 등의 순이다. 하위 자치단체는 충남도(92.69), 충북도(89.24), 전남도(88.24), 전북도(83.71)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2012년 15위, 2013년 13위, 2015년 16위로 매년 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이 종합지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아동 8685명을 대상으로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인간)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주거 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조사해 종합한 수치다. 전북도는 주관적 행복감아동의 관계바람직한 인성 등 3개 영역에서 16위, 건강물질적 상황위험과 안전 등 3개 영역에서 15위 등 모두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특히 이 같은 결과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복지예산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인천시(64.45%), 경기도(66.59%), 서울시(84.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도(33.31%), 전북도(29.66%), 강원도(27.15%), 전남도(23.76%) 등의 순으로 낮았다.책임연구자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아동 삶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등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30년 가까이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개발에 지역발전의 명운을 걸어왔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가 건설되고, 수조 원대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은 여전히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는 여전히 진척이 더디고, 배후의 도로와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기업 유치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사업을 단순 토목공사로 폄하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에 관광객이 몰리고 사람생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만금의 미래 지향적 가치와 전북 해양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바다의 날 행사 유치에 나섰다. 오랫동안 농도(農道)로 인식돼 온 전북도가 바다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북 해양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본보는 이를 계기로 전북 해양산업의 비전과 문화관광레저탄소를 비롯한 해양 산업과 관련된 각 사업의 발전 방향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전북도가 침체일로의 지역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에 나선다.바다의 날 행사는 그동안 인천, 부산 등 대규모 항구도시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바다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순천만연안에서 행사가 열렸다.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전북도는 섬 사이를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역 해양문화콘텐츠 홍보 등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연결고리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꼽고 있다.도는 다음 달 중 해양수산부에 유치 신청서를 내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도는 행사 개최지로 새만금방조제 중간 지점인 새만금 33센터(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부분도로가 개통되면서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전북 해양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다.요트낚시대회, 새만금 사진전, 해경함정 체험, 해양 분야 영화상영,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꾸며 전북 해양의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전북은 새만금과 군산항, 고군산군도 등 수산업항만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해양 자원을 갖추고 있다. 행사 개최지의 유치 전략을 분석하고, 지역 해양산업의 장점을 부각해 바다의 날 행사를 꼭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도는 내년까지 전북 해양수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 등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신규 국가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국내외 해양수산 산업 여건 변화 및 전망 △전북 수산 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특성 조사 △전북 해양수산 정책 차별화 전략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 계획 수립 등이다.더불어 해양 관광부문에서는 고군산군도 일대가 중점 개발될 예정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조성, 마리나항만 개발,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슬로시티 지정 등이 추진된다.또 군산부안 등 바다를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요트, 보트, 카약, 카누 등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이 진행된다.
전북119안전체험관에 방사선 보건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된다. 전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도청 접견실에서 방사선 보건 안전체험시설 개발·설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방사선 보건 안전체험시설은 주변에 실존하는 자연 방사선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체험하는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R&D 예산을 투입해 전북119안전체험관 내에 방사선 보건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전북소방본부는 2018년까지 시범 운영을 맡는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방사선 보건 분야 안전체험 콘텐츠 개발사업인 만큼 최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도내 공공기관과 우수기업을 탐방하는 7박 8일간의 도보 순례에 나섰다.전북대 등 7개 대학의 재학생 100여 명은 8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보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전북혁신도시, 전주산업단지, 군산산업단지, 완주산업단지 등 총 100㎞를 걸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우수기업을 탐방할 계획이다.학생들은 7박 8일 동안 기업과 공공기관을 방문하면서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기관 대표, 인사 담당자와 취업 상담 시간을 가진다. 또 새만금 현장에서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하고, 완주에서 마을 일손돕기 등 농촌 봉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학생들이 방문하는 도내 우수기업은 트윈테크데크카본바이오센비나텍 등 6곳,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은 농촌진흥청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3곳이다.한편 이번 도보 순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총학생협의회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전북도전주시군산시완주군이 후원한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4년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계획시설은 1만 8022개(3억7637만 1000㎡)로 이 가운데 미집행 시설은 4657개(7960만 1000㎡)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은 437개, 10년 이상~20년 미만은 889개, 20년 이상은 3331개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3288만 3000㎡), 도로(1427만 9000㎡), 유원지(258만 9000㎡), 녹지(231만 9000㎡) 등이다.그러나 공원과 도로 등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6조 8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예산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한편으로는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효된다.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각 시군은 개발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 해제 이후의 관리 방안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이에 각 시군은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전북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군별 정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보통신(IT) 분야의 창업을 도모하는 스마트창작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8일 스마트창작터 교육생 105명 가운데 사업모델검증 25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선정된 팀에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검증비를 지원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각 팀의 아이템을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스마트창작터 2차 해커톤을 개최한다. 이달 말에는 스마트창작터 수료 캠프에서 사업모델검증팀 대상 사업 발표회를 열고 최종 5개팀에 최대 5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북 신생 기업에 1억 원 상당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전북도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12월 도내 100개 신생 기업에 3년간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지난해 21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79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이다. 상장사와 대기업 자회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받고, 기술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무상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 툴(Visual Studio), 운영체제(OS) 등 1000여 종에 이른다. 실제 구매 비용으로 따지면 기업당 1억 원 상당의 규모다.최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 ‘소프트웨어 신생기업 지원 사업(비즈스파크)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신생 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열악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8일 저상버스정류장 개선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차도 경계석 높이와 버스정류장 디자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날 현장 검증에서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니버설디자인 팀장인 유승권씨가 저상버스를 직접 타보는 등 개선실태를 검증했다.최은희 의원은 이날 보차도 경계석 높이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이가 높아 휠체어가 저상버스를 쉽게 오르내릴 수가 없다면서 아스팔트 경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기 좋게 고쳤다고 끝났다고 여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과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인데, 아직까지 도 행정은 장애인을 별도의 대상으로 구분 짓고 있다면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노약자 등 모두를 위한 정류장이 돼야 한다며 버스정류장 디자인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마련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도는 지난해부터 5개년 동안 15억2000만 원을 들여 상대적으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전주군산익산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저상버스 운행노선 승강장 152개소의승강장 개선과 장애인 위치표시 등 안내시설공사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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