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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국악원 부적정 예산집행 의혹 조사

전북도가 전북도립국악원을 대상으로 장비 구입과정에서 제기된 부적정한 예산집행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1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에 제출된 도 산하 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도립국악원의 장비 구입 경위와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도립국악원은 지난해 이동용 조명시설(콘솔박스) 구입과정에서 예산을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도내 정치권과 문화계에서 일어 논란이 됐다.도립국악원은 지난 2014년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이듬해 5500여만 원 상당의 콘솔박스를 구입했으나, 이후 콘솔박스 사용내역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장비 구입이 적정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후반기 도의회의 도립국악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립국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콘솔박스를 구입했음에도 실제로 사용한 내역은 매우 적었다. 과연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구입해야 할 정도로 콘솔박스 구입이 시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다”며 장비 구입의 적정성 등을 지적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착수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2 23:02

늙고 가난하고…'씁쓸한 전북 자화상'

전북도민의 평균 연령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도민의 평균 나이는 42.3세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또,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212만2000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통권 18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통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일반현황, 정부조직공무원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지역발전, 행정관리 등 모두 6개 분야에 197개 통계표로 구성됐다.이 중 시도별 평균연령을 보면 전남이 43.7세로 가장 높았고, 경북(43세), 강원(42.7세), 전북(42.3세), 부산(42세), 충남(41.3세), 충북(41.1세) 등의 순이다.전국 평균연령은 40.2세다.도내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하고, 청장년층이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면서 평균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높은 평균연령은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져 침체일로인 지역경제 활로 찾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더불어 지역에 아이를 낳을 가임기 여성(20~39세)도 많지 않아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은 향후 다른 지역에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도내 전체 주민등록인구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전년(187만1560명) 대비 1849명(0.1%)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근 전남과 경북경남, 충북충남은 적게는 2000여 명에서 많게는 1만5000여 명이 늘었다.인구 감소세는 도내 주요 시 단위에서도 두드러진다.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인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간 2500명 이상 늘어났지만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올 들어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8303명에 머물고 있다.무난히 30만 명을 넘겼던 익산시 인구도 감소세다. 지난달 말 기준 익산시의 인구는 30만1202명으로 집계됐다.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한 1995년의 인구 33만7436명에서 3만6200명가량 줄어든 셈이다.이와 함께 도민 1인당 쓰이는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21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약 70만 원 많은 예산이다.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사회 소외계층의 생계자활 지원 용도로 쓰인다. 도민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1 23:02

국고보조금 축소…지자체 '불안'

정부가 유사중복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국고보조사업을 잇따라 폐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됐던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다. 국고보조금은 복지분야 서비스,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 설치,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자체 재정지원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지원된다.지난해 전북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3조78억원이다.도는 국고보조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정부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평가 대상 보조사업 472개 중 5개를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26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지역투자 촉진과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비 지원 등 129개 사업의 예산을 감축했다.이에 보조사업 예산은 내년 4000억원, 2018년 3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줄어든다.기재부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에도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폐지했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운영장(아리울 예술창고)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 16억5000만원이 투입되지만, 수혜 범위가 특정지역으로 제한돼 새만금에 민간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이처럼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폐지감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이 많은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해당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이 통폐합되면 지자체에서 불필요하게 해야 할 사업이 정리되는 순기능도 있다면서도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정비는 전북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기능이 크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1 23:02

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마구 못쓴다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내년에 행사나 축제를 진행할 때 지난 2015년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치러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확정했기 때문이다.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축제에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와 축제 1만 5240여 건 중 1000만원 미만 행사축제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내년에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행사와 축제를 운용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는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해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경우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5등급으로 평가를 진행해 하위 등급인 미흡은 관련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최하위 등급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지역명품축제농산물축제 등에 활용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편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아울러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그동안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라며 이를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6.08.01 23:02

전북도 소방헬기 기종, 전국서 가장 오래돼

전북도 소방헬기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종인 것으로 나타나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도 소방헬기는 1993년 제작된 것으로 소방헬기를 한 대만 보유한 전국 6개 시도 중 가장 오래 사용한 기종이다. 또 물탱크 용량(675L)이 부족해 산불 등 대형화재 진화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헬기 내 각종 구조장비로 인해 탑승 가능한 응급환자는 1~2명에 불과하다.특히 헬기로 부상자 등을 이송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정도가 심각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소방항공대 최적화 관리운영 모델 연구개발용역에서도 교체 1순위로 전북 소방헬기가 꼽히기도 했다.이에 도는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시도의 소방헬기 교체가 가능해진 만큼, 정부를 상대로 소방헬기 교체의 시급성을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다.실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을 만나 소방안전교부세에 전북 소방헬기 교체 사업이 반영될 것을 건의했다.도 관계자는 소방헬기가 많이 노후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교체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8.01 23:02

"수서발 SRT연계 호남·전라선 증편을"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지난달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호남지역 KTX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와 연계한 호남전라선을 증편할 것을 촉구했다.황현 의장은 호남 KTX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가 호남선 고속철 운행 횟수를 수요전망에 맞게 증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가기반시설인 철도가 국토균형발전의 촉매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고속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수서발 SRT 운영계획에 전라선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황 의장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개통예정인 수서발 SRT 운행편수는 총 52회로 이중 호남선은 18회, 경부선은 34회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라선은 증편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전라선 KTX 이용객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년도 4~12월 대비 하루 평균 6177명에서 9091명으로 47% 증가했으며, 전주역 이용객도 1769명에서 2685명으로 52% 늘었다.반면 호남선 운행시격은 28분, 전라선은 96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주권은 물론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라선 증편은 외면한 채 영남지역에 서대구 KTX 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15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특정지역 편중논란과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건 등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8.01 23:02

새만금 '맞춤형 투자'로 새판 짠다

새만금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투자전략이 수립된다.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지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전략을 마련, 지지부진한 새만금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구상이다.새만금개발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인지도 파악 및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은 수요자의 인식 변화와 잠재투자자 대상 투자의향 등을 조사분석해 맞춤형 기업 수요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제주도 등 국내 주요 경쟁특구 투자유치 사례를 분석해 새만금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삼성이 최근 새만금 투자 이행각서(MOU)에 따른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도 답보 상태에 놓이는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을 보인 기업 4곳 중 한 곳이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89곳이다. 이 중 회사 사정 및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21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했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인지도 및 투자 결정요인 등을 조사한 뒤,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인식 수준 및 투자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 주요 기업 임원진 면담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유인책을 마련,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금융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주요기업 중 면담 대상기업을 선정, 면담 및 간담회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미래 전략산업, 투자계획 검토 여부, 관련 인센티브 및 규제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기업들의 입맞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투자 결정요인 등을 조사해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9 23:02

전북지역 공무원 3명 중 1명 여성

전북지역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은 최근 10년 새 600여명이 늘어나는 등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행정자치부가 29일 공개한 지방 여성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5599명이다. 이는 전체 공무원 1만 6190명의 34.6%에 해당한다. 공무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셈이다.전북지역의 이 같은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37.6%), 서울(36%), 경기(36), 울산(35.2%), 광주(35.2%)에 이어 6번째로 높다. 전북도의 경우 3699명 중 여성공무원은 660명(17.8%)이었다.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전체 1938명 중 829명(42.8%)으로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김제시 41.8%, 익산시 40.2%, 고창군 40%, 정읍시 39.2%, 남원시 39% 등의 순이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무주군으로 34.8%였다.이 같은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5년 27.8%에서 2010년 30.6%, 지난해에는 34.6%였다. 인원수로 보면 2005년 4210명에서 지난해 5599명으로 10년 사이 638명이 증가했다.여성공무원 비율의 증가는 여성채용목표제(1995년)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2년)가 도입되고, 시간선택제 채용 등을 통해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행자부는 분석했다.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성공무원의 직급을 살펴보면 5급 이상은 91명(3급 1명4급 10명5급 80명)이었으며, 6급 1307명, 7급 2042명, 8급 1058명, 9급 621명 등이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6.07.29 23:0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실효성 의문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전북지역 시군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가 80% 축소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절약 금액 등 경제성까지 미미해 참여를 주저하는 것이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전북충남경북제주 등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규모는 1554억 원(국비 710억 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301억 원(국비 14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전북도도 총 77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총 25억 원으로 축소됐다.이 때문에 전북도가 전력 재판매(계량기 교체)수요반응전기차 가상발전소 운영전기차 급속 충전전기차 이동 충전전기차 대여 등 6개 사업을 제안했지만, 사업비 축소로 전력 재판매 사업만 추진하게 됐다.이처럼 전북이 중점적으로 계획한 전기자동차 사업이 배제되면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전력 재판매는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 검침 계량기로 교체해 스마트폰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 보여주고,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하는 사업이다.특히 전력 재판매 사업의 효과도 애초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애초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10%로 예측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 결과에서는 2.5%에 불과했다.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이 월 1031원 절감되지만, 시스템 이용수수료 990원이 부과되면서 계량기 설치 후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은 41원에 그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월평균 가구 전기사용량 284kWh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이에 전북도는 한국전력공사 측이 처음 계획한 전기요금 절감 효과(10%)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장기적인 관점을 부각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어 사실상 2016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만 다음 달까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계획대로 10%까지 조정된다면 2017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전력관리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2013년 9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전력공사에 현금 8억 원 출자 등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9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해법 나오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송 지사는 휴가기간 민선 6기 하반기 도정 운영방향과 새만금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삼성 측과의 면담 등 당면 현안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또 소문난 독서광인 송 지사는 미래과학 분야 전문서적을 탐독하며, 전북형 신성장 동력의 밑그림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송 지사는)가까운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삼성의 사장급 인사와의 면담 등 당면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중순 삼성 측은 송 지사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송 지사는 지난 6월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고민한 뒤 만날 계획이다. 늦어도 두 달 이내에 삼성 측과 면담하겠다면서도 (삼성 측의 입장이)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면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 양측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다음달 중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내 자치단체장 중 상당수는 다음달 초중순 도내 일원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일 완주군수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다.김승수 전주시장은 다음달 3~5일 가족과 함께 전주 인근에서, 이건식 김제시장은 같은 달 1~4일 사저에서, 이환주 남원시장도 같은 달 1~4일 자녀들과 함께 남원 인근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숨가쁜 시간을 보낸 정헌율 익산시장은 비교적 늦은 다음달 8~12일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9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⑨ 장수 금강 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생명 근원 물이 시작되는 곳…생태와 교감하며 힐링을

물은 생명의 시작이요, 근원이다. 장수는 물이 시작되는 고장이다. 철종고종 연간에 만든 동여도를 보면 뜬봉샘 일대가 금강지원(錦江之原)으로 표기돼 있다. 금강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 뿐 아니다. 뜬봉샘으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수분령(水分嶺)이라는 고개가 있다. 말 그대로 물이 분기를 이루는 고갯길이다. 수분령은 예부터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빗방울이 이 주막 지붕의 어느 사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금강으로 흘러들기도 하고, 섬진강으로 합류하기도 했다고 한다.장수에는 물과 관련된 이름이 많다. 동여도를 보면 수내, 수남, 수서와 계내, 계북, 계남, 천천 등의 이름이 보인다. 물(水)이 시작돼 계곡(溪)을 이루고, 다시 천(川)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장수이다.△뜬봉샘금강천리 비단물길이 시작되는 뜬봉샘은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신무산 9부 능선에 자리잡고 있다. 해발 790m의 고원에 있지만, 어떤 가뭄에도 물길이 마르지 않는다.이 샘에는 이성계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위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했으나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고, 이곳 신무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날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너울너울 하늘로 올라갔다. 봉황이 올라간 곳을 찾아가보니 작은 옹달샘이 있었고, 사람들은 봉황(鳳)이 떴다고 하여 뜬봉샘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뜬봉샘은 금남호남정맥길 등산로가 연결되며 백두대간 마실길 탐방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뜬봉샘을 품고 있는 신무산이라는 이름도 재미있다. 신무산은 말 그대로 신(神)이 춤추는(舞) 산이라는 뜻으로 봉황과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뜬봉샘 생태공원뜬봉샘 생태공원은 장수군이 지난 2011년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곳으로, 그동안 10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강사랑 물체험관과 물의광장, 생태연못, 미로원, 물레방아, 생태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뜬봉샘에서 시작되는 금강의 첫 실개천인 강태등골 2.5km 구간에 전망데크와 휴게공간, 평상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숲길에는 낙엽송이 분포하고 편백나무와 다릅나무 등이 심어져 있다.방문자센터역할을 하는 금강사랑 물체험관은 장수군의 천연기념물 보호치료소로도 지정돼 있다. 관내에서 부상을 입고 구조됐거나 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천연기념물인 남생이 11마리와 원앙 3마리, 수리부엉이 1마리,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3마리, 사슴과 고라니 각각 14마리, 노루 1마리 등을 보호하고 있다. 뜬봉샘 일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끼도롱뇽과 뻐꾹나리가 깃대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끼도롱뇽은 이끼가 많은 산간 지역 바위 밑에서 10여 마리씩 군집생활을 하는 길이 약 4cm의 누런 갈색 또는 붉은색 줄무늬를 가진 도롱뇽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허파없이 피부로 호흡하며 아시아지역 도롱뇽에는 없는 혀와 발,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뻐꾹나리는 환경부 지정 특정식물종 5등급이며, 중부 이남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뻐꾸기 앞 가슴의 얼룩무늬를 닮아서 뻐꾹나리로 불린다.△수분령해발 539m의 수분령은 예부터 주변 고장이나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갯길이었다. 옛날에는 길손들이 쉬어가는 주막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민간 휴게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의 진입부로서 섬진강과 금강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뜬봉샘 생태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이 부지를 사들여 불량경관을 개선하고 상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수분마을뜬봉샘 생태공원의 배후마을인 수분마을은 1865년 병인박해 때 피신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한 교우촌이다.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취락지가 형성됐으며, 신앙의 중심인 장수천주교회 수분공소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189호로 지정됐다. 1913년에 지어져 1921년 전면 개축한 공소의 성지순례를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관심을 생태공원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수분마을은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생태우수마을로 지정했으며, 물뿌랭이 마을로 주민들의 자부심이 강하고 주민 협의체가 잘 조직돼 뜬봉샘 기원제, 자연보호 활동, 탐방로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조성 및 운영 계획장수군은 역사를 배우고, 자연을 느끼며, 생태와 교감하고, 체험을 즐기는 생태관광지를 구상하고 있다.역사교육 공간으로서는 조선건국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뜬봉샘과 맑은 물소리와 폭 1.5m 안팎의 첫 실개천인 강태등골, 그리고 금강사랑 물체험관이 대상이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원시환경을 보존하면서 소원걸기와 소망의 돌탑쌓기, 소망의 물 띄어 보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뜬봉샘과 뜬봉샘 생태공원 지역에서는 자연을 느끼면서 간소한 야영과 맨발산책, 세족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편백나무숲과 맨발산책길, 캠핑데크, 새집조형물, 암석원, 관찰데크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오감만족 가온누리길에서는 새소리와 물소리, 꽃내음, 풀내음을 맡으며 산책할 수 있고, 명상원에서 명상에 빠질 수도 있다.또 이끼도롱뇽의 생애를 배울 수 있는 서식처를 조성하고, 보호하고 있거나 구조 된 동물(천연기념물, 사슴, 고라니 등)과의 교감 나누기, 나무를 활용한 화분만들기 등을 통해 탐방객들이 생태를 탐구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주민이 들려주는 뜬봉샘과 수분마을 이야기, 뜬봉샘 야생화 축제 및 레드페스티벌, 한겨울 뜬봉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금강사랑 물체험관 인근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야생화 생태공원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7.29 23:02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정읍시·임실군 갈등 지속…옥정호 다른 사업까지 '제자리'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임실군 간 갈등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상생 협력 선언에 따라 옥정호 수면과 수변 개발을 위해서는 시군 간 협의가 전제이지만, 전북도정읍시임실군은 협의라는 명목으로 진정성 없는 공문만 주고받고 있다. 의미 있는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함께 상생 협력 선언서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해 8월 정읍시임실군순창군 등 옥정호 수역 3개 시군은 전북도의 중재로 시군 상생협력을 선언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그러나 임실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정읍시는 수질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시군 상생 협력의 대표 사례였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이 시군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이후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며 된서리를 맞은 전북도는 협의 카드를 꺼냈다. 정읍시임실군에 공문을 보내 수면 이용 및 수변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읍시임실군은 서로 재협의 공문만 교환한 상태다.임실군은 2017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국비 1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물문화 탐방로와 조망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임실군에 정읍시의 협의를 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임실군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 2차 사업에 대해서도 두 차례 공문이 오갔지만, 정읍시의 결론은 재협의였다.이와 마찬가지로 정읍시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임실군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추진 등을 이유로 재협의 공문만 받았다.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는 옥정호 수역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 시 상호 협의하도록 상호 협력 선언서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규정이 없어 도대체 어디까지,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에서 공문만 보내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면과 수변에 대한 정확한 협의 규정을 마련해 발목잡기식 행정 초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전북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하는 갈등조정자문위원회도 위원들의 사전 현장 방문, 해당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단순한 조정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전북갈등조정자문위윈회의 한 위원은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열기 전, 위원들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자료를 토대로 소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7.28 23:02

새만금개발청, 전북 임시 이전 유력

새만금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지역 임시 이전이 유력시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의 현 청사는 오는 9월 12일 임대계약이 완료돼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9월 문을 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외청으로 세종시 어진동에 청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현장으로 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27일 전북권에 임시 청사를 둔 뒤 신청사로 이전할 것인지, 현 세종청사에서 바로 새만금지역 신청사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에 연말에 확정될 신청사 입지와 새만금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 등 전주권이나 새만금 현장, 김제부안지역이 청사 임시 이전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여건이 어느정도 나아지면 신청사 이전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부터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오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임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등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으로 추산된다.이와 관련, 세종시는 현 새만금개발청 청사를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인근 주민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만금개발청 청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이처럼 세종시가 청사 이전을 압박하고, 임대계약 연장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 청사의 전북지역 임시 이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바로 청사를 비워줄 여건이 되지 못한다. 또, 현 청사의 활용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4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향후 새만금의 성패는 현장에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 달려있는 만큼 새만금개발청의 전북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7.2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