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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재정 건전화·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키로 했다.

특히 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도 교육청 전출금 편성 때 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기로 해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도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선심성 행사를 억제하고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대적인 군살 빼기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관 도 기획관리실장은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부진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사·축제예산은 2015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초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교육청 세출예산 편성 때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간 협의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교육청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도지사는 2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교육청 전출금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 협의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가 요구한 예산안을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5일 전까지는 협의 내용을 예산안에 명시해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넘기는 전출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 등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와 교육청 간 이견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해도 제한된 기간까지는 협의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도가 정부 지침에 따라 전출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해도 교육청이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공통집행기준 마련 시행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재정사업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감액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또한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500억원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실시된다.

한편 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각 부서 예산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도는 다음달 25일까지 각 부서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이후 도민 여론조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