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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발전량이 많은 충남경북 등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카드로 지역차등전기요금제에 대한 공론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도는 내색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수도권 규제완화에는 반대하지만,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도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의회는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한해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전력발전량이 많은 전남, 경북, 경남, 인천지역도 충남의 이 같은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들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충남연구원은 이달 12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인 반면 비수도권은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전기료에 사회적비용을 적용시키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큰 데도 전기요금은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충남 등은 비수도권의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연대에 전북도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전력자급률은 34.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 번째다. 인천이 325.2%로 자급률이 가장 높고, 충남 259.4%, 전남 229.9%, 경남 226.4% 등의 순이다.자급률이 낮은 전북은 인근 전남의 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받아 쓰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력발전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2%에 불과하다.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소 건립도 첩첩산중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전북은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받는 전력이 월등히 많다.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이 적은 전북에서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다면서 차등전기요금제 공론화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전북지역의 인구 증가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전북도는 19일 전북연구원 세미나에서 귀농귀촌을 주제로 제1차 인구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촌지역 인구이동의 현황과 과제, 귀농귀촌의 지역적 과제와 대응전략 등이 논의된다.이어 오는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저출산고령화, 다음달에는 청년일자리 등을 주제로 각각 세미나가 열린다.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정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뚜렷이 줄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는 전국 지자체 중 80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아이를 낳을 젊은 여성(2039세)들이 많지 않아 30년 내로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는 등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도 관계자는 인구 유입과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모색, 전북형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통계청의 e-지방지표등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이다.
전주의 상관정수장, 군산의 째보선창, 김제 와룡역, 진안 안천노채금굴 등이 전북의 관광자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쓸모가 없어진 폐자원 중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12곳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도내에는 폐교와 철도시설폐광 등 모두 59개 폐자원이 있다. 도는 이 중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에 대해 국가사업화나 관광자원화에 나설 계획이다.활용가능한 폐자원은 전주 완산동 충무시설상관정수장, 군산의 시민문화회관과 째보선창, 익산 춘포역, 김제 와룡역, 옛KBS남원방송국, 남원역, 진안 안천노채금굴, 무주제사공장, 임실 옛오수역사삼계면 공회당 등 12곳이다.도는 유형별 자원관리기관,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폐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생활권 연계 및 창조지역사업 등 국가사업화가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공모에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전북연구원도 세부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도내 폐자원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활용가능성이 높은 12개 자원을 선정했다면서 국가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발걸음이 분주하다.송 지사는 18일 기획재정부의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국토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타당성 심사과장 등을 잇따라 만나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쟁점이 된 도정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정부부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전북도 일부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송 지사는 우선 기재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전액 국비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18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이상현 의원(남원1)은 내년 1월 개설 예정인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와 관련해 “개설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사무소 건물은 지어진 지 36년 된 건물로, 구조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이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내년 1월 입주가 불투명해질 수 도 있다”며 안일한 준비과정을 질타했다. 이어 “북부지소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의 경우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최진호 의원(전주6)은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마쳤음에도 무산된 사례를 들며 “새만금 신공항은 최종 착공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군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전북도의 예산 반영률이 타시도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국책사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예산 반영률이 낮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남원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14개 시·군 하천을 관리하는 도에서 가동보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고, 장학수 의원(정읍1)은 전주시 효자동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전북도의회는 18일 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는 위원장에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행자위)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 정호윤(전주1·환복위)·강용구(남원2·산경위)·양성빈(장수·문건위)·이해숙 의원(전주5·교육위) 등 5명이 위촉됐다. 허남주 위원장은 “도의회 소식지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후반기에도 알찬 내용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과 OCI 등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발을 빼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움직임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특히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는 잠재적인 투자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대책이 요구되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삼성의 투자 철회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태양광 업체 OCI가 폴리실리콘 공장 설립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지난 5월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삼성이 새만금에서 최종적으로 발을 뺀다면 새만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송하진 도지사와 삼성 사장급 인사의 면담에 앞서 새만금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삼성과의 중재는 물론 새로운 대체투자를 제안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삼성은 이르면 이달 안에 송 지사를 만나 새만금 투자계획을 공식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삼성 MOU 무산과 관련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 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딱 한 차례 위원회를 주재해 국책 사업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4일과 이달 12일에 새만금위원회의 조찬 간담회가 열렸지만, 삼성 MOU 문제에 뚜렷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새만금위원회가 삼성 MOU 무산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 최고 의결기관인 새만금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게 위원회 내부의 중론이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도 새만금청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권과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금 골프장과 전쟁 중이다. 전북도의 안일한 골프 행정, 골프장의 꼼수 영업이 맞물린 결과다. 골프장과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샹그릴라CC, 동전주써미트CC, 김제스파힐스CC 등 3개 골프장과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30일 법원은 전주샹그릴라CC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골프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제스파힐스CC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이달 6일 항소했다. 동전주써미트CC도 조건부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임실군 신덕면 소재 전주샹그릴라CC는 지난 2005년 개장한 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 기간 관할 행정기관인 임실군은 3차례에 걸쳐 준공 일자를 연기해주고, 전북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규정을 어기고 조건부 등록을 연장해주면서 골프장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전주샹그릴라CC는 2013년 4월 전북도에 2014년 4월까지 준공 및 사업계획변경등록 완료를 약속하고 조건부 등록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임실군에 준공 일자 연기를 신청한데 이어 2014년 3월 전북도에 조건부 등록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임실군과 전북도는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이를 수용했다. 결국, 약속한 준공(2015년 1월 14일)조건부 등록 기간(2015년 1월 15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샹그릴라CC의 조건부 등록 추가 연장 요청을 불허하고, 조건부 등록 취소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한 전주샹그릴라CC를 고발했다.또 진안군 부귀면 소재 동전주써미트CC는 골프장 산지복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 진안군으로부터 준공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 산지복구 설계 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의 수직 높이가 30ｍ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6개 구역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6월부터 조건부 등록을 해줬고, 계속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 조건부 등록을 취소했다. 또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로는 불법 영업 여부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전주써미트CC를 방문해 불법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정부의 20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도(道) 단위 지자체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다.17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난 한 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9개 분야 중 사회복지와 안전관리 등 2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가등급을 획득했다. 도의 가등급 평가 분야 수는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6위에 해당된다.광역도별로 보면 경기와 제주가 각각 가장 많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충북(4개), 전남경남(각각 3개), 전북(2개), 강원충남경북(각각 1개) 등의 순이다.도는 보건위생,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다등급을 받았다.정부는 보건위생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응급의료 등에 대해, 지역경제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및 물가안정 등의 시책을 각각 평가했다.중점과제 분야에선 복지재정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등의 시책을 점검했다.정부는 가등급 수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도는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2개 분야에서만 가등급을 받았다.이에 도 관계자는 현 평가 방식은 지방자치제와 다소 괴리된다며 각 지자체 개별 사업의 성과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행자부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지역개발문화가족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정량정성평가, 합동실적검증, 현지실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농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전북형 슬로푸드마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체험관광형 전북 슬로푸드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용역이 완료됐다.(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용역을 진행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슬로푸드를 활용한 신규 시책과 마을별 발전방향, 국제대회 유치방안 등을 제시했다.용역보고서는 전북 농촌마을만의 독특한 음식자원을 발굴해 맛의 방주 맛지킴이두레와 같은 국제프로젝트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농업의 다양성과 음식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려 도시 소비자와 함께 지역을 가꾸는 지속가능한 도농교류와 협력망 구축을 제안했다.더불어 지역농업과 연계된 전통음식 문화의 유지발전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는 내년까지 슬로푸드 마을 15곳을 조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사업 추진 이후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등 농산업 부실화가 심화돼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농정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달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업무청취에서 장학수 의원(정읍1)은 문화관광재단의 비전에 대해 출범 이전부터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전 제시부터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 질타했다.이어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이 업무를 개시한 지 7개월, 출범한 지는 3개월이 됐지만,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고, 최진호 의원(전주6)은 문화관광재단이 4월에 출범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장수)도 문화관광재단이 출범 초기단계인데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많이 보인다고 비난했다.이어 산업경제위원회의 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업무청취에서는 강용구 의원(남원2)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수입산 농산물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농업이 주산업인 전북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도 농정을 질타했다.백경태 의원(무주)은 전북도가 시군 브랜드와 중복을 이유로 2015년부터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 중인데 도 홈페이지와 JB프라자 등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명칭이 바뀌지 않은 채 전시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양용호 의원(군산2)은 도가 지난 2012년부터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을 들며 사업의 완료시점에 이르는 현재 전국의 말산업 특구는 제주도(2014년)와 경기경상도(2015년)가 지정됐고, 올해도 전남과 강원도가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지만 전북은 특구 지정요건 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겨우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면서 타시도보다 앞서 준비해왔다던 전북이 선순위로 선정되기는 커녕 마지막 특구 지정마저 불투명하게 됐다며 비난했다.특히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삼락농정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농가인구와 농가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농가소득은 1인당 농업소득(6위)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부채 또한 3위로 농산업 근간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삼락농정이 이름만 그럴싸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어 도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면서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주문했다.
전주와 완주의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60년 만에 새롭게 개편된다.전주시는 14일 그동안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 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을 동서 3개 축과 남북 3개 축 등 모두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완주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지난 1958년 만들어진 전주 시내버스 노선은 도시구조변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바뀌었지만 6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개편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로 팔달로와 백제로를 위주로 운행되면서 이용불편과 교통혼잡이 계속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시가 이날 설명한 개편안에는 시민의 수요에 맞춘 △기존 미운행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규개발지구의 노선 확대 △완주군 지역 간 연계노선 신설 등이 담겼다.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은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구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운행된다.현재 운행 중인 121개 노선 중 57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27개는 부분 개편된다. 또 중복노선을 중심으로 32개 노선이 폐지되는 대신 전주 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지간선 14개 노선이 각각 신설된다. 5개 노선은 배차 간격 및 운행 대수가 조정된다.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등 기존 시내버스 미운행지구에는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했던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신규개발지역에 시내버스 운행이 대폭 확충된다.환승기반시설이 갖춰진 이서와 삼례지역을 중심으로 지간선제가 시범 도입되면서, 전주를 거치지 않고 완주군 이서에서 삼례까지, 삼례에서 봉동을 거쳐 고산까지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된다.시는 개편에 따라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평균 15분 줄어들고 버스 1대당 평균운행 거리가 1.0㎞ 줄어들어 시민의 버스탑승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시는 18일부터 전주 시내 주민센터와 혁신도시 등 34곳을 돌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운행노선과 운행 시기를 확정운행할 계획이다.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편에 따른 혼란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선개편이 연착륙하도록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콘퍼런스가 14일 우석대학교에서 개막됐다.이날 개막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 정현민 행정자치부 국장을 비롯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와 자원봉사 리더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자원봉사 콘퍼런스는 성찰과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을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와 숲에서 길을 묻다 저자인 김용규 시인, 광운대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사무국장, 한일장로신학대학교 조철민 박사, 한국교회봉사단 박승철 사무국장,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김하생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강사로 참여한다.김도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핵심 인프라인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기혁신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들고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환영사에서 완주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콘퍼런스행사를 10만 완주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행사로 전국자원봉사센터들이 하나로 뭉치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년 전인 2014년 64지방선거 때 보다 주민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지지 확대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 지사와 김 교육감의 주민지지 확대지수는 각각 77.6점, 89.6점으로 나타났다.주민지지 확대지수는 개별 단체장의 임기 시작 직전에 획득한 지지층 규모에 비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지자를 더 확대했는지 또는 잃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송 지사와 김 교육감의 주민지지 확대지수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교육감 중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광역단체에서는 송 지사를 비롯해 시도지사 13명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김 교육감 등 8명의 주민지지 확대지수가 100점 미만이었다.송 지사의 경우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득표율(69.2%)에 비해 올 6월 기준, 긍정평가(지지율)는 53.7%에 불과했다. 취임 2년 만에 지지율이 15.5%p 떨어진 것이다.김 교육감도 지방선거 때 득표율(55%)보다 5.7%p 낮은 지지율(49.3%)을 기록했다.광역단체장별로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133.5점)의 주민지지 확대지수가 가장 높았고, 최문순 강원지사(119.5점), 이시종 충북지사(114.5점) 등의 순이다.시도교육감 중에서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4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석문 제주교육감 144점, 설동호 대전교육감 119.7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주민지지 확대지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득표율에 대한 해당 월의 긍정평가와 64지방선거 득표율 격차의 백분율에 100을 더한 값으로, 100점을 상회하면 64지방선거에 비해 지지층을 확대한 것으로, 100점 미만이면 지지층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리얼미터는 이달 1일부터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 지지도를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8%이다.
전북도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14일 도에 따르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관(개방형 직위) 모집공고를 냈다.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서류전형은 임용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면접은 전문가적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등을 평가한다.감사관 임기는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다.임용가능 직급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3호)다. 도 감사관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의 ‘알림란’에 게시된 ‘전북도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현 김용배 도 감사관은 다음달 중순께 감사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뀐 뒤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 2147명으로 지난해 6월 8만 5504명보다 약 20%(1만 6643명) 증가했다. 급여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8만 9534명), 주거급여 수급자(8만 7982명), 생계급여 수급자(7만 8823명), 교육급여 수급자(2만 512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수급 기준 변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노력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전북도는 9월까지 군산시와 임실군이 각각 시비 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14개 시군별 농촌관광 거점 마을 조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14개 시군 농촌관광 거점 마을 가운데 부지를 확보한 곳은 11개 시군이다.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은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부지를 확보한 시군 가운데 기본 계획을 수립한 곳은 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뿐이다.군산시의회는 현 농촌관광 거점 마을의 위치상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접근이 쉬운 부지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비 4억9800만 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또 임실군의회는 임실군이 낸 농촌관광 거점 마을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했다. 현 농촌관광 거점 마을 부지는 군유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 전환이 돼야만 용지 확보가 가능하다. 임실군 농촌관광 거점 마을은 공동 용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고, 새로운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옥정마을을 선정했다. 도는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9월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김제시도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공동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월에서야 벽골제 마을을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재선정했다.도 관계자는 내년 3월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착공하고, 2018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상 9월까지 용지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자해 14개 시군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당 30억 원을 투입해 마을 체험시설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운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4일 남원노인요양병원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날 최훈열 위원장과 정호윤·이성일·국주영은·김영배·이호근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남원의료원에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남원노인요양병원으로 이동, 운영현황과 진료체계 등을 확인했다.최훈열 위원장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영자금을 활용한 최신장비와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요양병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는 14일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파견, 전출 등에 따른 승진 요인 발생으로 66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승진자 명단 13면)이번 인사에서 장변호 재무과장(사진)이 4급(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6급 직원 13명이 5급으로, 7급 직원 25명이 6급으로, 8급 직원 10명이 7급으로, 9급 직원 17명이 8급으로 각각 승진했다.전주시는 “이번 승진 인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과 업무추진능력 및 현안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별·성별·연령·현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안배해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1481억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억원 증가한 액수다.부과 대비 징수율은 1.5%p 늘어난 90.4%를 기록했고 체납액은 1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억원이 줄어들었다.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였다.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분이 77억원(15.2%) 늘었고 담배소비세도 지난해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6억원(46.5%) 증가했다.시는 상반기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라 올해 징수목표액을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필요한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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