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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8일 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는 위원장에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행자위)이 선출됐으며, 위원으로 정호윤(전주1·환복위)·강용구(남원2·산경위)·양성빈(장수·문건위)·이해숙 의원(전주5·교육위) 등 5명이 위촉됐다. 허남주 위원장은 “도의회 소식지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후반기에도 알찬 내용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과 OCI 등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발을 빼고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움직임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특히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는 잠재적인 투자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대책이 요구되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삼성의 투자 철회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태양광 업체 OCI가 폴리실리콘 공장 설립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지난 5월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삼성이 새만금에서 최종적으로 발을 뺀다면 새만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더욱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송하진 도지사와 삼성 사장급 인사의 면담에 앞서 새만금사업 최고 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삼성과의 중재는 물론 새로운 대체투자를 제안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삼성은 이르면 이달 안에 송 지사를 만나 새만금 투자계획을 공식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삼성 MOU 무산과 관련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정부 측 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딱 한 차례 위원회를 주재해 국책 사업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14일과 이달 12일에 새만금위원회의 조찬 간담회가 열렸지만, 삼성 MOU 문제에 뚜렷한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새만금위원회가 삼성 MOU 무산 사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시작된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 최고 의결기관인 새만금위원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게 위원회 내부의 중론이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도 새만금청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권과 삼성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금 골프장과 전쟁 중이다. 전북도의 안일한 골프 행정, 골프장의 꼼수 영업이 맞물린 결과다. 골프장과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샹그릴라CC, 동전주써미트CC, 김제스파힐스CC 등 3개 골프장과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지난달 30일 법원은 전주샹그릴라CC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골프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제스파힐스CC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이달 6일 항소했다. 동전주써미트CC도 조건부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임실군 신덕면 소재 전주샹그릴라CC는 지난 2005년 개장한 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 기간 관할 행정기관인 임실군은 3차례에 걸쳐 준공 일자를 연기해주고, 전북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규정을 어기고 조건부 등록을 연장해주면서 골프장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전주샹그릴라CC는 2013년 4월 전북도에 2014년 4월까지 준공 및 사업계획변경등록 완료를 약속하고 조건부 등록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임실군에 준공 일자 연기를 신청한데 이어 2014년 3월 전북도에 조건부 등록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임실군과 전북도는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이를 수용했다. 결국, 약속한 준공(2015년 1월 14일)조건부 등록 기간(2015년 1월 15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샹그릴라CC의 조건부 등록 추가 연장 요청을 불허하고, 조건부 등록 취소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한 전주샹그릴라CC를 고발했다.또 진안군 부귀면 소재 동전주써미트CC는 골프장 산지복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 진안군으로부터 준공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 산지복구 설계 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의 수직 높이가 30ｍ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6개 구역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6월부터 조건부 등록을 해줬고, 계속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 조건부 등록을 취소했다. 또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로는 불법 영업 여부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전주써미트CC를 방문해 불법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정부의 2016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도(道) 단위 지자체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다.17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난 한 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9개 분야 중 사회복지와 안전관리 등 2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가등급을 획득했다. 도의 가등급 평가 분야 수는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6위에 해당된다.광역도별로 보면 경기와 제주가 각각 가장 많은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 충북(4개), 전남경남(각각 3개), 전북(2개), 강원충남경북(각각 1개) 등의 순이다.도는 보건위생,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다등급을 받았다.정부는 보건위생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응급의료 등에 대해, 지역경제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및 물가안정 등의 시책을 각각 평가했다.중점과제 분야에선 복지재정 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등의 시책을 점검했다.정부는 가등급 수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도는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2개 분야에서만 가등급을 받았다.이에 도 관계자는 현 평가 방식은 지방자치제와 다소 괴리된다며 각 지자체 개별 사업의 성과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행자부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지역개발문화가족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정량정성평가, 합동실적검증, 현지실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지역 고유의 음식문화를 농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전북형 슬로푸드마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체험관광형 전북 슬로푸드마을 중장기 발전계획용역이 완료됐다.(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용역을 진행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슬로푸드를 활용한 신규 시책과 마을별 발전방향, 국제대회 유치방안 등을 제시했다.용역보고서는 전북 농촌마을만의 독특한 음식자원을 발굴해 맛의 방주 맛지킴이두레와 같은 국제프로젝트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농업의 다양성과 음식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려 도시 소비자와 함께 지역을 가꾸는 지속가능한 도농교류와 협력망 구축을 제안했다.더불어 지역농업과 연계된 전통음식 문화의 유지발전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는 내년까지 슬로푸드 마을 15곳을 조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사업 추진 이후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등 농산업 부실화가 심화돼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농정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달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업무청취에서 장학수 의원(정읍1)은 문화관광재단의 비전에 대해 출범 이전부터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전 제시부터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 질타했다.이어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이 업무를 개시한 지 7개월, 출범한 지는 3개월이 됐지만,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고, 최진호 의원(전주6)은 문화관광재단이 4월에 출범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장수)도 문화관광재단이 출범 초기단계인데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많이 보인다고 비난했다.이어 산업경제위원회의 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업무청취에서는 강용구 의원(남원2)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수입산 농산물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농업이 주산업인 전북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도 농정을 질타했다.백경태 의원(무주)은 전북도가 시군 브랜드와 중복을 이유로 2015년부터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 중인데 도 홈페이지와 JB프라자 등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명칭이 바뀌지 않은 채 전시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양용호 의원(군산2)은 도가 지난 2012년부터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을 들며 사업의 완료시점에 이르는 현재 전국의 말산업 특구는 제주도(2014년)와 경기경상도(2015년)가 지정됐고, 올해도 전남과 강원도가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지만 전북은 특구 지정요건 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겨우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면서 타시도보다 앞서 준비해왔다던 전북이 선순위로 선정되기는 커녕 마지막 특구 지정마저 불투명하게 됐다며 비난했다.특히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삼락농정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농가인구와 농가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농가소득은 1인당 농업소득(6위)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부채 또한 3위로 농산업 근간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삼락농정이 이름만 그럴싸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어 도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면서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주문했다.
전주와 완주의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60년 만에 새롭게 개편된다.전주시는 14일 그동안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 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을 동서 3개 축과 남북 3개 축 등 모두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완주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지난 1958년 만들어진 전주 시내버스 노선은 도시구조변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바뀌었지만 6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개편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로 팔달로와 백제로를 위주로 운행되면서 이용불편과 교통혼잡이 계속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시가 이날 설명한 개편안에는 시민의 수요에 맞춘 △기존 미운행지구 시내버스 노선 신설 △신규개발지구의 노선 확대 △완주군 지역 간 연계노선 신설 등이 담겼다.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은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구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운행된다.현재 운행 중인 121개 노선 중 57개는 그대로 유지되고 27개는 부분 개편된다. 또 중복노선을 중심으로 32개 노선이 폐지되는 대신 전주 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지간선 14개 노선이 각각 신설된다. 5개 노선은 배차 간격 및 운행 대수가 조정된다.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등 기존 시내버스 미운행지구에는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했던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하가지구 등 신규개발지역에 시내버스 운행이 대폭 확충된다.환승기반시설이 갖춰진 이서와 삼례지역을 중심으로 지간선제가 시범 도입되면서, 전주를 거치지 않고 완주군 이서에서 삼례까지, 삼례에서 봉동을 거쳐 고산까지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된다.시는 개편에 따라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이 평균 15분 줄어들고 버스 1대당 평균운행 거리가 1.0㎞ 줄어들어 시민의 버스탑승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시는 18일부터 전주 시내 주민센터와 혁신도시 등 34곳을 돌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운행노선과 운행 시기를 확정운행할 계획이다.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편에 따른 혼란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선개편이 연착륙하도록 향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콘퍼런스가 14일 우석대학교에서 개막됐다.이날 개막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 정현민 행정자치부 국장을 비롯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와 자원봉사 리더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자원봉사 콘퍼런스는 성찰과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을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와 숲에서 길을 묻다 저자인 김용규 시인, 광운대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사무국장, 한일장로신학대학교 조철민 박사, 한국교회봉사단 박승철 사무국장,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김하생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강사로 참여한다.김도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핵심 인프라인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기혁신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들고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환영사에서 완주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콘퍼런스행사를 10만 완주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행사로 전국자원봉사센터들이 하나로 뭉치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년 전인 2014년 64지방선거 때 보다 주민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지지 확대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 지사와 김 교육감의 주민지지 확대지수는 각각 77.6점, 89.6점으로 나타났다.주민지지 확대지수는 개별 단체장의 임기 시작 직전에 획득한 지지층 규모에 비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지자를 더 확대했는지 또는 잃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송 지사와 김 교육감의 주민지지 확대지수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교육감 중에서 네 번째로 낮았다.광역단체에서는 송 지사를 비롯해 시도지사 13명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김 교육감 등 8명의 주민지지 확대지수가 100점 미만이었다.송 지사의 경우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득표율(69.2%)에 비해 올 6월 기준, 긍정평가(지지율)는 53.7%에 불과했다. 취임 2년 만에 지지율이 15.5%p 떨어진 것이다.김 교육감도 지방선거 때 득표율(55%)보다 5.7%p 낮은 지지율(49.3%)을 기록했다.광역단체장별로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133.5점)의 주민지지 확대지수가 가장 높았고, 최문순 강원지사(119.5점), 이시종 충북지사(114.5점) 등의 순이다.시도교육감 중에서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4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석문 제주교육감 144점, 설동호 대전교육감 119.7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주민지지 확대지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득표율에 대한 해당 월의 긍정평가와 64지방선거 득표율 격차의 백분율에 100을 더한 값으로, 100점을 상회하면 64지방선거에 비해 지지층을 확대한 것으로, 100점 미만이면 지지층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리얼미터는 이달 1일부터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 지지도를 조사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8%이다.
전북도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14일 도에 따르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관(개방형 직위) 모집공고를 냈다.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서류전형은 임용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면접은 전문가적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등을 평가한다.감사관 임기는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다.임용가능 직급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3호)다. 도 감사관은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의 ‘알림란’에 게시된 ‘전북도 개방형직위(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현 김용배 도 감사관은 다음달 중순께 감사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뀐 뒤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만 2147명으로 지난해 6월 8만 5504명보다 약 20%(1만 6643명) 증가했다. 급여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8만 9534명), 주거급여 수급자(8만 7982명), 생계급여 수급자(7만 8823명), 교육급여 수급자(2만 512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수급 기준 변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노력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민선 6기 핵심 공약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사업이 1년이 지나도록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전북도는 9월까지 군산시와 임실군이 각각 시비 확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14개 시군별 농촌관광 거점 마을 조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14개 시군 농촌관광 거점 마을 가운데 부지를 확보한 곳은 11개 시군이다.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은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부지를 확보한 시군 가운데 기본 계획을 수립한 곳은 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뿐이다.군산시의회는 현 농촌관광 거점 마을의 위치상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접근이 쉬운 부지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비 4억9800만 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또 임실군의회는 임실군이 낸 농촌관광 거점 마을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했다. 현 농촌관광 거점 마을 부지는 군유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용도 전환이 돼야만 용지 확보가 가능하다. 임실군 농촌관광 거점 마을은 공동 용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고, 새로운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옥정마을을 선정했다. 도는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9월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김제시도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공동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월에서야 벽골제 마을을 농촌관광 거점 마을로 재선정했다.도 관계자는 내년 3월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착공하고, 2018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상 9월까지 용지 확보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자해 14개 시군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당 30억 원을 투입해 마을 체험시설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운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4일 남원노인요양병원을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날 최훈열 위원장과 정호윤·이성일·국주영은·김영배·이호근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남원의료원에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남원노인요양병원으로 이동, 운영현황과 진료체계 등을 확인했다.최훈열 위원장은 “도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영자금을 활용한 최신장비와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요양병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는 14일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파견, 전출 등에 따른 승진 요인 발생으로 66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승진자 명단 13면)이번 인사에서 장변호 재무과장(사진)이 4급(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6급 직원 13명이 5급으로, 7급 직원 25명이 6급으로, 8급 직원 10명이 7급으로, 9급 직원 17명이 8급으로 각각 승진했다.전주시는 “이번 승진 인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과 업무추진능력 및 현안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별·성별·연령·현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안배해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1481억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억원 증가한 액수다.부과 대비 징수율은 1.5%p 늘어난 90.4%를 기록했고 체납액은 1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억원이 줄어들었다.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였다.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분이 77억원(15.2%) 늘었고 담배소비세도 지난해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6억원(46.5%) 증가했다.시는 상반기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라 올해 징수목표액을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필요한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체납세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서 업무를 청취했다.△행자위-기획관리실전북연구원김대중 의원(익산1)은 항공대 이전 등 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위해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지적하면서 도정을 잘 이끌어 가는지 직무능력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송지용 의원(완주제1)은 동부권 발전전략 및 국책사업 발굴이 미흡한 점을 제기하면서 동부권 6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발전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지특예산 이월액과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들며 사업발굴과 행정절차를 사전적으로 이행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산경위-에코융합섬유연구원김현철 의원(진안)은 지난해 연구원에서 개발한 닥펄프 생산 자동화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이 연구개발을 거쳐 다음단계인 상업화가 돼야 하는데,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다면서 63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 성과와 연구원들의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연구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개발 사업을 들며 독일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과연 후발주자로서 이들과 대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강조했다.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은 한류 패션 여성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15억을 투입해 교육생 41명이 수료했으나, 교육 수료 후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교육 수료자 배출 위주 교육과 단순 봉제 기술교육의 형식적이고, 비전문인력 양성을 탈피해 전문인력 양성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13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따라 삭감된 노인복지예산 환원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정비하는 안을 의결하고 정비한 결과, 전북은 삭감액이 98개 사업에 52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삭감 예산 중 가장 절실히 필요한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전체 61.5%인 32억 3000여만 원에 달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보육 및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등 확대되어야 할 예산들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들은 “이는 전북지역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 5월 기준 18.1%에 달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부양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창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들은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결과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더민주, 김제1)과 이해숙 의원(더민주, 전주5),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호영 의원은 “개인PC의 보급이 보편화된 상황과 학원들 또한 특정 프로그램위주의 소수·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 있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원의 과도한 시설규제 문제가 해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가운데 ‘산업서비스’전산회계 부문에서 실습실 면적을 60㎡에서 45㎡로 축소하고,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항목을 삭제했다. 또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인터넷·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 부문도 실습실 면적을 60㎡에서 45㎡로 축소하고, ‘32Bit 이상 퍼스널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항목을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으로 수정했다.
전북도는 완주 화산 종리마을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634호선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도로 정비는 선형개량(200ｍ) 공사를 통해 곡선반경을 크게 완화하고, 곡선부 도로 폭을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둔다.도는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토지보상과 사업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조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과 차량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구간은 최근 선형개량이 시급한 곳이었으나 정부의 사업 후순위로 밀리면서 시행이 불투명했었다.하지만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김일재 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자치부에 도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지난 12일 종리마을 사업 현장을 찾은 김일재 부지사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만큼,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지난달 20일 전주시 자유게시판에 전주시청에 아르바이트가 없어서 아쉽다고 글을 올렸다.김 씨는 많은 여러 도나 시에서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고 있는데 전주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라며 대학생들에게 (행정)근로를 체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행정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지 않으면서 도내 대학생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등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청년 아르바이트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에 따르면 방학기간중 가장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바로 관공서 아르바이트다.자체 면접이 없어 진입장벽이 없으며, 행정업무 보조 등 업무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공무원들의 생활을 옆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 추후 공무원 시험 면접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이유다.여기에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이 보장되는데다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고 칼 퇴근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알바의 으뜸인 꿀 알바, 알바계 로또라고까지 불리기도 한다.지난달 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480명을 선발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는 무려 1만1759명이 몰리면서 24.5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그러나 전북도와 전주시 등의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는 감감 무소식이다.김 씨 같은 몇몇 대학생들은 전주시 게시판에 구청, 동사무소를 다 찾아봐도 아르바이트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전주시에서 행정 아르바이트가 있었던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지난 2011년 시내버스 파업이 한창일 당시 특이한 전세버스 요금징수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하루 8시간 2교대로 한 명 당 일당 3만6000원씩, 86만원의 월급 아르바이트를 운영했었다.이에 앞서 2008년에는 단 한 차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여름방학동안 하루 4시간 월 30만원의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동부 지원사업이었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재정적인 문제와 어르신들 대상 공공근로 사업 등에 치중하다보니 행정 아르바이트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업무가 일괄 전산화되기 전인 10년 전 쯤에는 서류와 기자재 정리 등 행정보조 아르바이트가 있었지만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업무가 없어진 것 같다며 도 뿐만 아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사정이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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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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