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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직개편, 정부 '지나친 간섭'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의 업무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획일적인 조직개편이 인력의 특정부서 편중,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의 변질, 공무원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22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이 지침에는 지자체의 자체 조직분석을 통한 기능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능이 쇠퇴하거나 행정 수요가 감소한 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지자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해야 한다. 실적이 미달하는 지자체의 경우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가 삭감된다.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인력 재배치를 위해 각 부서 업무량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이다.도는 업무량 및 애로사항 등을 취합한 뒤, 행정 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을 더 배치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는 청렴조사직소민원, 신성장산업산학협력 등 유사기능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39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지난 3월 말 2017 FIFA U-20 월드컵업무를 전담하는 U-20월드컵추진단(12명)이 신설됐다. 시는 정부의 맞춤형복지(복지허브) 정책을 고려해 올 하반기 중 다시 인력 재배치에 나설 계획이다.군산시는 행정 수요가 많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복지 업무에, 익산시는 시장 공약사업 및 국가사업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이처럼 조직개편 부문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나선 것과 관련, 일부 지자체들은 인력 편중에 따른 부서 간 위화감 조성,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약사업 수행이나 대규모 행사 개최 등 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특정 부서에 인력이 많아지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서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기계적인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3 23:02

[메르스 1년 우리는 바뀌었나 (하) 변화의 과정] 시설 일부 보완…인력 확보 과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1년 안에 변화된 것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전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권근상 교수는 메르스가 발생 1년 후, 오늘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뒤 메르스 발병 초기, 중앙정부의 병원 비공개 등 비밀주의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적었다며 위험 소통(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치러야만 했지만, 전북도는 조기에 민관학 네트워크를 정착시키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편이라고 말했다.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한다.권 교수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쏟아낸 순간부터 일명 카더라나 괴담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는 걸 보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정지선 지키기나 소방차 길 터주기처럼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병문안이 가능하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병의원 손실 보전, 감염병 의료 수가 개편 등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도 과제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방역 체계 개편을 두고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승격하고,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긴급상황실(EOC)을 설치했다. 전북도도 응급의료센터에 음압격리병상을 추가하고, 선별진료소선별진료장비격벽시설구급차를 구축하는 등 하드웨어 개편은 성과로 꼽힌다.그러나 한국식 병문안 문화 개선, 전문 인력 확충,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활성화, 보건소와 의원급 병원의 초기 감염병 관리 능력 향상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실제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신규 역학조사관 2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정자치부는 2명 중 최소 1명은 의사를 뽑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전국 곳곳에서 모집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임기제 의무직 5급인 역학조사관의 연봉은 5400만 원 수준으로 전문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근무 여건이 기피 요인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의 장기적인 확충 계획과 인력 틀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충원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7월께 채용할 계획이라며 역학조사관 모집 미달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일반제, 임기제 등 최적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북대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도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해 5년간 527억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 배정 예산은 75억 원 수준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개점휴업 논란이 일었지만, 2015년과 2016년 배정 예산은 각각 15억 원에 불과하다. 인력도 겸임교원을 제외하면 소장, 전임교원, 연구직, 행정직 등 9명뿐이다.또 한국식 병문안 문화의 대책으로 떠올랐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수급 등 병원 경영 사정과 맞물려 진척 사항이 느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북지역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기관은 익산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등 4곳이다.전북의 하드웨어 측면 변화를 살펴보면 음압격리병상은 전북대병원 3병상, 원광대병원 3병상, 남원의료원 1병상, 진안의료원 2병상 등 모두 9개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있다. 이전에는 격리 치료가 가능한 실질적인 음압격리병상은 5개였다.시군별 보건소에는 에어텐트와 이동용음압기 등 선별진료장비, 13개 의료기관에는 선별진료소를 구축했다. 12개 시군에서 격벽시설 구급차 14대를 구입하고, 8억 4100만 원을 투입해 방역장비를 확충했다.특히 지난 2월 상시적인 민관 협력체계인 전북 감염병민관협의회가 구축되고, 전북감염병관리본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끝>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3 23:02

전북도의회 교육위 "20대 국회, 누리예산 해결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날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교육위는 배포된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을 비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이유로 편성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지만 법령상의 문제와 예산이 부족한 현실, 교육감의 신념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교육위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을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하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지방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지방채는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할 때 나타나는 법령상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확대하거나, 대통령의 공약 이행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별도 예산으로 책임질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교육위는 “독선과 독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판단이 내려진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개원 초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23 23:02

전주시장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해야"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주시 등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14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 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불과했다.전주시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다른 혁신도시 지자체정치권 등과 공조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연합
  • 2016.05.20 23:02

[메르스 1년 우리는 바뀌었나 (상) 1년 전 그 때] "신종병 대처 체계 구축 중요성 깨달아"

1년 전, 5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상황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18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다. 길고 길었던 218일간의 메르스 악몽 기간, 누적 격리자만 1만 6752명에 달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메르스 확진 환자 3명, 병원 격리자 34명, 자가격리자 728명, 능동감시자 304명 등 모두 1069명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는 대대적인 국가 방역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지금 당장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병한다면 1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말한다. 터지지 않기 만을 바랄 뿐이라고. 1년 전, 현장에서 메르스에 맞섰던 당사자 인터뷰와 감염병 관리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수준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2015년 5월 29일 타 지역에서 이송된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처음으로 입원했어요. 오후 1시 30분께 협조 요청 연락을 받은 뒤, 6시께 20대 간호사, 8시께 20대 외국인 노동자 환자가 도착했어요. 보호복을 입고 벗는 것 외에는 연습을 안 했는데한마디로 멘붕(멘탈 붕괴)이었죠.전북대병원에서 만난 조정화(44) 간호사는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병동 책임간호사로 근무했다.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까지도 메르스는 피부로 와 닿는 감염병이 아니었다. 보호복 착용 교육만 받은 상태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존 입원환자 7명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 음압을 확인하고 CCTV를 가동했다. 간호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8명의 간호사 중 누구 하나 싫다, 무섭다 말하지 않았다.조 간호사는 20대 간호사 환자는 N95 마스크만 착용하고 업무를 보게 했던 병원에 대한 원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분노하기도 했다며 우리들도 처음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없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매뉴얼도 만들어 공유했다고 말했다.예를 들면 혈관주사(IV)와 샘플 채취 등 침습적 처치를 가장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보호복에 땀이 차면서 고글에 서리가 끼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보호복을 담는 20L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하루에 20개씩 배출되기도 했다. 늘 퇴근 후에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 건지산을 1시간씩 산책했다. 그 기간 같은 병원 동료들은 건지산에 가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만큼 메르스에 대한 공포심이 만연했다.조 간호사는 처음 접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 바이러스 모양, 전파 양상, 예방 지침 등을 배우면서 근무했다며 평소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 등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전북지역에서는 2015년 6월 5일 순창에서 첫 양성 환자가 나왔다. 순창 장덕마을은 마을 전체가 통째로 격리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어 전주와 김제에서 잇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고, 학교와 유치원 곳곳에서 휴교령이 내려졌다. 5월 30일 능동감시자 4명이 발생하면서 메르스 관리가 시작된 이후 45일 만인 7월 14일 0시를 기점으로 모든 관리 대상자가 해제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0 23:02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 대책 '뒷북 행정'

전북도가 남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상습 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대책을 단순히 재탕하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북도는 19일 도내 여러 시설에서 크고 작은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연 1차례 이상 종사자 대상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 △전문조사원과 함께 하는 민관 인권실태 조사 △자치단체경찰청인권전문가 등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시설 내부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 지원 제도 마련 △CCTV 설치 확대 등이다.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시행해 왔던 사안으로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매번 사건이 터진 뒤 땜질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인권 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남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상습 폭행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5년간 자행됐다. 23명의 장애인이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 16명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남원시는 1년에 두 차례씩 지도 점검을 하면서도 가혹 행위를 밝혀 내지 못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하반기 인권실태 조사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입소자 전원(타 시설로 옮김) 조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0 23:02

전북도, 농촌 빈집 정보 제공 귀농·귀촌 유인책 마련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전북지역 농촌 빈집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전북도는 19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일재 행정부지사, 이형규 정무부지사,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정책 유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귀농·귀촌 활성화 협업토론회)를 열었다.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늘고 있는 도내 귀농·귀촌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부서별 협업 과제로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갈등 해소 △전문영농 교육 △귀어·귀촌 활성화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주거지 확보 문제와 관련, 농촌지역 빈집 현황과 소유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농촌지역 빈집 7435개 중 866개(11.7%)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다. 이 중 매매 가능한 빈집은 100여개 정도다.현재 농촌지역 빈집 현황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도는 앞으로 이런 빈집 현황을 전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귀농·귀촌들의 거주지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도는 또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주변 환경과 영농 여건 등을 살필 수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도내 2곳에 건립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살기 좋은 전북의 환경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0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자리·소득 창출 밝은 빛"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탄소법이 통과된 데 대해 탄소산업이 ‘전북의 100년 먹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소득 창출 등 직접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도 내놨다.송 지사는 “탄소법은 전북도지사로는 (법안 제출부터) 2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주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된 10년의 결정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전북에서 일궈왔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탄소법 통과 과정과 관련해서는 “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전북 산업이라는 인식, 탄소산업 일반화 부족, 세계무역기구(WTO) 저촉 소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며 “각 고비마다 탄소복합소재 관련 산업계, 학계 인사를 총동원해 논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막판 치열했던 법안 통과 활동도 소개했다. 송 지사는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인(전주을)에게 원조를 요청해 탄소법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며 “여야 3당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 상정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확보해 놨다”고 털어놨다.이어 “아직 탄소법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등과 협의해 적당한 시기에 실천력 있는 지원안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0 23:02

[탄소법 국회 통과 의미와 과제] 국가차원 탄소산업 육성 주도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국회 통과는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소산업을 주도해 온 전북도는 대형 예타사업인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통과와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융복합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발전 계획, 전략 등 그림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또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향후 민간 R&D와 투자를 유도하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자동차나 기타 부품업체의 탄소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이외에도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추진 등 전북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산업부 장관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정보 교류와 협동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탄소소재 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전북도가 전국의 탄소산업 관련 기업, 학회,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한 탄소산업융합연구조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탄소산업융합연구조합의 활성화가 예상된다.탄소법은 2014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뒤,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이나 세제 지원 등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되는 부문은 쟁점 자체를 완화되거나 삭제됐다. 실제 일각에서는 상징성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탄소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으로 수정된 탄소법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제15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에 따르면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상용화 촉진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이외에도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은 전부 삭제됐다.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에는 특화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입지 선정, 지정, 개발, 지정 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이 담겨 있었다.특히 현재 탄소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즉,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추후 탄소법 개정 단계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정부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진흥원은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개발, 창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 해당 분야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연구기관과 달리 해당 분야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 위상은 물론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조직 형태다. 이에 구체성이고 실질적인 탄소산업 지원 내용을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0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① 프롤로그] 생태자원 활용, 명품관광 1번지 조성 '닻 올렸다'

전북도의 생태관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지난 4월 18일에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개소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태관광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각 시군의 추진실태를 점검했다.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사)생태관광협회가 운영을 맡기로 했으며, 센터장에는 지난 2013년부터 진안 부귀면에 내려와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기업인 공정여행 풍덩을 운영해 온 박종석 대표가 임명됐다.(사)한국생태관광협회는 지난 2월부터 이미 각 시군의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통해 전북도 생태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전북도와 14개 시군, 행정기관과 주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전북의 생태관광이 추진체계를 온전히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게 됐다.△역할분담전북도가 생태관광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도내에 산재한 우수한 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생태관광 체계가 갖춰져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과 기능적이고 지역적으로 연계되면 농촌에도 사람과 돈이 모이고, 농촌의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생태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앞으로 △생태관광 육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맡고 있는 14개 시군은 △생태관광 MP 수립 △생태관광지 조성 △주민협의체 구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마련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는 생태관광에 대한 전담 지원부서로서 △시군에 대해 생태관광을 컨설팅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태자원을 관리 및 홍보한다. 또 마을협의회나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들은 △생태관광지를 관리 운영하고 △생태관광지를 경영함으로써 소득 창출에 나서게 된다.△각 시군의 준비각 시군은 이날 행사에서 미래 계획과 비전을 담아 자체적으로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선보였다. 지역에 따라 준비 정도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전주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삼천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군산시는 생태계 보전복원과 인프라 확충, 주민소득 창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계획을 설명했다. 익산시는 생태체험/휴식 공간과 여가/힐링장소, 생태공원 등으로 구성된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계획을 선보였고, 생태를 주제로 주변 자원을 테마파크형으로 연계한 내장 에코펀 파크 마스터플랜을 설명했다.남원시는 관광객들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잇는 오색자원 오색길 등을 담은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를 발표했고, 김제시는 하천과 농경지, 마을이 어우러진 벽골제 생태농경원 종합계획을 제시했으며, 완주군은 생태와 자연경관,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계획을 내놨다.진안군은 마이산 지질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태고의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지오파크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밝혔고, 무주군은 구천동 33경과 자연생태원, 반디랜드가 조화를 이룬 종합계획을 설명했으며, 장수군은 역사와 힐링, 교감, 체험을 주요 테마로 한 뜬봉샘 조성계획을 제시했다. 임실군은 고려와 조선의 왕을 만든 즐거움과 이야기가 가득한 성수산 왕의 숲 조성계획을 선보였고, 순창군은 생태정원과 생태캠핑장, 탐방로, 관찰로, 다랭이논 두렁길 등으로 구성된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설명했다.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를 바탕으로 탐방로 개설과 기반시설 확충, 마을별 네트워크 기반구축 등의 계획을 설명했고, 부안군은 조경시설과 교양시설 등을 갖춘 수생정원 조성계획을 밝혔다.△향후 계획전북도는 생태관광이 생태관광다워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자본을 바탕으로 인공적인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이다. 천연의 생태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태관광지 본연의 모습과 취지를 잃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전북도는 또 생태관광의 수혜자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가를 유도하자는 것이다.전북도는 앞으로 평가지표 설정과정에서도 이 두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킬 계획이다. 평가를 통해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기고] 전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박종석 센터장 "생태관광, 마음 움직이는 씨앗 되길"오래 전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때, 통일의 물길을 연 단초는 여행자유화 조치 때문이었다. 물론 저간의 상황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몇 년 전 쿠바는 반세기 만에 여행자유화를 단행했다. 문명의 길은 여행의 길이었고 교류의 길이었다. 그곳에 소통이 있었고 공유가 있었다. 최첨단 IT산업 또한 소통과 공유의 확대를 통한 자본의 지배력에 맞닿아있다. 이렇듯 여행이나 관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이자 가능성을 담고 있다.생태관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 배경은 관광이 산업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적 훼손과 동식물의 식생이나 환경적 오염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오늘의 생태관광이 주는 의미는, 지구환경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논의되는 공유경제의 맥락과도 맞닿아있는 지점이다.민선 6기 도정의 중요 정책으로 토탈관광의 한 축을 맡고, 공유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전북도는 지역별 생태자원의 지표를 조사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유형별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이들 지역의 환경적 품질을 복원하면서, 이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재생과 주민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관광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물론 시군의 입장과 행정 융합의 추세에 따라, 이미 국비를 받아 대규모 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부를 생태관광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혹자는 막대한 비용으로 생태계를 훼손시키며 진행하겠다는 것인지를 물어오기도 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이는 생태관광의 본질에 운동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의 성격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태가치를 지향하는 측면과 그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이 분배되는 측면이 공존하는 것인데, 향후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이 확산되어야 하고 동업자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생태관광의 주체적 역할은 협치의 시스템을 통해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생태관광의 편익은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방문객과 지역으로, 간접적으로는 미래세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하고, 궁극에는 마을의 자립을 통해 생태관광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중앙부처의 예산을 통해 시군별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전라북도의 정책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생태관광 정책의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생태관광의 국제적 의제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요증대, 생물자원 국가주권의 문제, 북한의 산림복원 및 양극화가 극심한 중국의 마을공동화 현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환경적 품질을 지켜내면서 자원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편익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북도와 각 시군은, 지나친 기대나 막연한 우려보다는 담담하게 한 걸음씩, 숲길과 물길을 걸어가듯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사회가 한 번에 변화되지 않듯이, 작은 변화의 길 위에서, 좀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고 동업자들이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전북형 생태관광의 전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오늘의 이 시간을 관통해 가는 우리들에게, 생태적 자원인 호혜와 협동이 순환되는 영역이 더 커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각 마을의 생태관광이 방문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5.20 23:02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 전망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3당의 협의 무산으로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19대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 3당이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극적으로 협의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이던 탄소법을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탄소법의 국회 상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 5개월여만이며, 앞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어 이달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무쟁점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 못해 19대 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특히 탄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새롭게 짜여진 전북지역 3당 체제의 첫 시험대가 성공적으로 평가되면서 3당 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전북을 찾은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탄소법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발빠른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쾌거라며 도민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탄소법이 1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전북은 탄소산업 발전의 핵심 지역이 됨은 물론 전북경제발전에도 큰 힘을 얻게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전북도, 전북 국회의원간의 협업으로 19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수차례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면서 두 분으로부터 전북발전을 위해 조건 없이 탄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은 만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통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이어 정부부처가 이전과는 달리 전북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하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평가 통과 △지덕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국비 전액지원 △새만금 수목원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19 23:02

전북도, 복합소재 전시회 'JEC Asia' 유치 도전

전북도가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인 JEC Asia(제크 아시아)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JEC 그룹 임원진은 지난 17일 면담을 갖고 2017년 JEC Asia의 한국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JEC 그룹은 매년 프랑스 파리(JEC Europe), 미국 보스턴(JEC Americas), 아시아 싱가포르(JEC Asia)에서 복합소재 전문 전시회 개최하고 있다. 전 세계 96개국 25만 명의 복합소재 전문가에게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도서잡지학습자료 등을 출간한다.JEC Asia는 2008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2016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JEC 그룹은 JEC Asia 개최지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JEC Asia를 유치할 경우 도는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여를 홍보하고, 참여기업의 부스 설치비용과 국내외 투자유치 전용부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내에는 대형 컨벤션 센터가 없어 경기도 고양 킨텍스 등을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JEC Asia 한국 유치는 탄소산업 중심지 전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탄소기업의 국제 전시회 참여 기회 확대로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탄소복합소재 제품의 투자 유치 기반이 강화되는 기회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19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