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바이오산업 밑그림 그린다

전북도가 농생명, 바이오 소재, 바이오 라이프케어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전북도는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으로 농생명바이오 소재바이오 라이프케어 등 3대 특화 분야를 도출했다.이와 관련 발효 미생물, 건강 기능성 식품, 동물 백신, 친환경 농약사료, 농업의료용 로봇, LED 식물공장 등 21개 세부 후보군도 제시했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는 바이오산업 정책 발굴조정, 자문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최근 정부는 2020년 바이오 7대 강국 도약, 시장 점유율 3% 실현을 목표로 내거는 등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정부 차원의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바이오산업 중기 전략과 R&D 투자 포트폴리오 등을 마련하고 있다.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은 바이오 활성소재, 충북과 세종은 바이오 의약의료기기, 경북은 기능성 바이오 소재, 전남은 바이오 식품, 부산은 바이오 헬스 등 모든 지역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전북의 경우 자동차와 화학 원료 등이 전북 수출액의 약 43%를 점유하고 있지만, 장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 견인력이 둔화된 실정이다.이에 전북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민간육종단지 등 우수한 바이오 기반을 활용해 전북형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바이오산업 관련 도내 기업은 바이오 식품 38개, 바이오 화학 14개, 바이오 의약 4개 등 총 58개다. 국내 바이오 기업 975개의 약 6%를 차지하는 수치다. 관련 연구기관은 국립 5개, 정부 출연 10개, 자치단체 출연 8개, 대학 소재 연구기관 17개 등 총 40개로 우수한 R&D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바이오산업 기반과 농생명 분야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전북형 바이오 브랜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14년 총 7조 5935억 원에서 2020년 16조 원까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14년 기준 분야별 생산 규모는 바이오 식품(40.2%)과 바이오 의약(37.8%)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11 23:02

16일 오후 2시 민방위날 훈련

전북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01차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도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실제상황을 가정해 이날 오후 2시부터 15분 간은 주민통제, 2시부터 5분간은 교통통제 등의 훈련이 각각 실시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1 23:02

OCI, 새만금 투자 계획 철회

종합화학기업 OCI가 새만금 사업단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 투자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OCI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군산과 새만금에 지을 예정이었던 폴리실리콘 제4공장과 제5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OCI는 2010년 군산 4공장에 1조6000억 원을, 2011년에는 5공장에 1조80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하는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자,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OCI의 부지 매입계약은 유효해 향후 전망이 좋은 다른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이 정부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등 새만금에 대한 투자 여건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환경이 무르익으면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1 23:02

전북도, 미세먼지 원인 노후 경유차 국비 지원 건의

전북도가 환경부에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자치단체 등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북지역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도내 경유 차량은 모두 38만 대로 이 가운데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16만 6000대다. 전주시의 노후 경유차는 7만대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전주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투명하고, 전주도 빨라야 2018년에야 국비 지원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또 제2차 국가대기환경 개선 계획에 무주·순창·임실·완주·장수·진안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4개 시·군 전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다.도 자체적으로는 대기 1086개, 비산먼지 1570개 등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 새만금방조제 가력갑문사무소에 측정소를 설치하고, 도로 청소차량 26대의 청소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11 23:02

전북도민 3명 중 1명 재난 민방위 알림 못 들어

전북도민 3명 중 1명은 적의 공습이나 긴급 재난상황 발생 등을 알리는 민방위 경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구축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인 경보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은 67.1%로, 전국 평균(84.3%)보다 17.2%p 낮았다. 민방위 경보를 듣기 어려운 도내 난청 인구는 61만5837명이다.경보시설 가청률은 시설 내 반경 1.5㎞ 이내의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가청시설 대비 면적이 넓은 도내 산간벽지 지역의 가청률은 도시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실제 가청률이 50% 이하인 도내 시·군은 8곳이다.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14.2%로 가장 낮았고, 임실군 16.8%, 장수군 17.7%, 완주군 19.2%, 무주군 28.6%, 고창군 30.7%, 순창군 38.2%, 남원시 48.9% 등의 순이다.반면 시 지역의 가청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주시가 92.5%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익산시(68.2%), 군산시(67.5%), 정읍시(63.1%), 김제시(60.5%), 진안군(50.7%) 등의 순이다. 도내 경보시설 수는 모두 69개며, 절반 이상이 전주(17개)와 군산(13개)·익산(12개) 등 3개 시 지역에 집중됐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9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군산과 부안에 경보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또한 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경보시설(7개) 설치비를 편성했다. 또한 고장이 잦은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군산·고창·부안 등 서해안 인접 지역에 다목적 경보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2019년까지 도내 시·군에 경보시설 3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며 “경보시설 가청률 사각지대를 해소, 안전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1 23:02

전북도 '지방 규제개혁 평가' 2연속 국무총리 기관 표창

전북도가 정부의 ‘2015년도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도는 10일 정부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도는 이번 평가에서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인센티브로 1억50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전주시·김제시·남원시가 장관상을 수상해 각각 5000만 원씩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규제 등 해묵은 과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 186건을 발굴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11대 분야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 100선 등에 따라서 불합리한 자치단체 규제를 정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 밀착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1 23:02

[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⑥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구상 수준 머물던 내부개발 '구체화'…최종 밑그림 완성

새만금 사업이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도 개발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 구상단계에 머물던 내부개발 계획은 점차 구체화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은 첫번째 밑그림인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2007년 4월)에 이어 농지와 기타용지 비율이 3대7로 바뀐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2008년 10월)을 거치면서 구체화됐다. 2010년 1월에는 후속조치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이 발표됐고, 그 뒤를 이어 용도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계획이 한층 세부화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돼 새만금 사업의 최종 밑그림은 완성됐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2008년 기본구상 변경안 당시의 동북아 경제중심지에서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로 확장됐다.△최초의 법정계획-새만금 종합실천계획=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인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하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의 취지와 개발 구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고려해 명품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구상 요소가 대폭 보완됐다.종합실천계획에서는 기반시설 계획 및 수질목표와 함께 새만금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5대 선도사업이 제시됐으며, 국내외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항만(3~4선석) 건설, 내부간선도로(34)체계 구축, 새만금 단선철도 구축 등 개략적인 교통계획이 마련됐다.이를 위해 7개 기관이 각 용지별 개발 주체로 선정돼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며, 5대 선도 사업중 명품복합도시 건설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전북도가 담당토록 했다.또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매립토 조달은 국토해양부, 방수제 조기 착공은 농림수산식품부,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도록 계획됐다. 종합실천계획에서 수립된 개략적인 총 사업비는 20조8000억 원(국비지방비 9.99～10.7조 원, 민자 10.1～10.81조 원)으로 추정됐다. 용도별로는 용지 조성에 13조 원, 기반시설(도로,철도, 항만 등) 4조8000억 원, 수질 개선 3조 원이다.△동북아 경제중심지의 청사진-새만금 종합개발계획=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년 만에 완성된 새만금 사업의 최종 밑그림이다. 종합실천계획의 후속조치로, 이후 개발과정에서 지침서로 활용된다.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명품도시로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양한 기능이 배치된 명품복합도시를 비롯해 탄소 프리도시, 신재생에너지 메카, 랜드마크로 조성 계획 등이 주된 내용이다.개발 사업은 크게 △명품 복합도시와 신재생에너지메카 △생태환경용지 △첨단고품질 수출농업육성 △과학연구용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요약됐다.이 가운데 최대 쟁점인 수질보전을 위해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으로 차등 적용했으며, 쓰레기와 기름성분 등 이물질, 불쾌한 색깔이나 냄새, 거품 등이 없어야 한다는 심미적 기준이 보완됐다. 새만금 호의 담수화 여부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정키로 했다.매립토는 우선 새만금 호내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2억6000㎥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외해 준설토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특별회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발 사업은 1단계로 2020년까지 전체 개발예정용지(283㎢)의 70%를 매립조성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22조1900억 원으로, 이전보다 1조여 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10조900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앞서 마련된 종합개발계획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부족하고, 국내외 도시의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만금 사업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2014년 9월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경제협력특구 조성, 용지체계 개편, 공공부문 참여 등이 핵심내용이었다.변경된 종합개발계획에서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 △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조성 (관광명소화) △새만금 기반시설(동서2축, 남북2축, 신항만 등) 조기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 △새만금 수질 관리 및 만경강ㆍ동진강 하천정비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 추진 △사업추진을 촉진할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 △농생명용지의 역점 추진 등이 새만금 사업의 8대 선도사업으로 제시됐다.특히 새만금 경제협력 특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2014년 7월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됐던 게 계기가 됐다. 경제협력 특구는 FTA(48개국) 多체결과 한류확산, 광활한 부지 등 강점을 활용해 세계 최고수준의 중계생산무역관광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가시화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한 후 미국과 EU 등으로 경협특구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는 경제협력 단지 조성에 유리한 6대 용지 체계로 개편됐다.더불어 타 개발특구와 비교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규제혁파 시범지구) 등 탈규제, 인센티브 특화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새만금 MP에 제시된 주요지표]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인구수 총 76만명 추정2011년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새만금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유발되는 인구를 비롯해 교통량, 용수 등의 각종 시설지표가 제시됐다.유발인구는 총 76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중 새만금의 핵심지역인 복합도시 유발인구는 47만 명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산업용지는 18만2000명, 과학연구용지는 4만8000명, 신재생에너지는 2만1200명, 농업용지는 2만1000명 등으로 추정됐다.교통량은 2020년 1단계까지 73만1000pcu/일, 새만금 개발 완료 시 127만2000pcu/일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됐다. 새만금 지역 내에서 사용될 용수는 생활용수가 2020년 1단계까지는 8만㎥/일, 2021년 이후는 18만2000㎥/일, 공업용수는 1단계에서 12만㎥/일, 2단계에서 총 15만㎥/일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업용수는 개발 완료 시 1억3600만㎥/년으로 추정됐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새만금 개발 시 총 386만toe/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11 23:02

전북 장마철 재난 대비 '부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가운데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전북지역의 대처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부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의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취약지역 주민 대피 계획 적정성 등 행정 준비 사항과 예경보 시설 작동 등 현장 점검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미흡 사항 37건이 지적됐다.전북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행동 매뉴얼에는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 대피 계획이 없고, 시간대별 강우량 예측자료 등 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근거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나포지구 배수 개선사업 관련 양수장 터파기로 인한 붕괴 위험도 제기됐다.무주군은 재난 부서 직원을 주야간 상황 근무자로 지정하는 등 24시간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외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면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내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구조물이 시공되지 않아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 우려됐다. 주민 대피 계획 중 저수지 대피 계획은 수립했지만, 대피 대상 주민과 세대수는 지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또 장수군은 수방 자재별 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 복구 장비 지정 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량 기초 시공 단계에서 절개지를 정비하지 않아 사면 유실 등이 우려됐다.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배수 시설 이물질 제거, 취약지역 인근 주민 대피 계획 보완 등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시작 전에 정비하도록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10 23:02

새만금 국제공항 '본궤도 진입'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이 10일 고시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당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지난 2월께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계획 심의 및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늦춰졌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 등을 검토하게 됐다고 도에 알렸다.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8억원을 들여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에 고시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최근 저비용항공시장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 항공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국내 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2017년),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2019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새만금 공항건설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2023년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시되는데 경제성 분석(B/C, 비용대비 편익)이 주를 이룬다. 공항개발을 위한 최대 관문으로, 이를 통과해야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도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착수, 국립태권도원 개원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와 함께 최근 한중 FTA타결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은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에 군산 미공군 및 이웃 청주무안공항과의 이해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중국 노선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보와 관련된 미군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북지역 유일의 공항인 군산공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별개로 계속 사용하되, 국제공항 추진상황에 따라 장래 활용계획을 검토한다.송하진 도지사는 9일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국내외 기업 유치는 물론 새만금사업 조기 개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0 23:02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 지중화 '촉각'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공급망 지중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사업구간과 예산이 늘어난 지중화 추진안을 두고 장고에 돌입했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방수제 구간(43.5㎞)에 농업용지가 포함된 지중화 사업계획안(80㎞)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기재부에서 반영된 총사업비 57억 원으로는 지중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182억 원을 요구했다.하지만 기재부는 지중화보다 사업비가 3분의 1 가량인 전봇대방식의 공중화를 고집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이처럼 두 기관의 입장차로 진척이 보이지 않던 지중화 사업계획은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국비인 총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한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보급시설 지중화에 대해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도 기재부의 마음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존 농생명용지에 간선도로 등 농업용지를 포함해 사업구간이 36.5㎞ 늘어난 전력공급망 지중화(80㎞, 총사업비 232억 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이에 대해 도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기본계획에 전력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새만금 조성 지향이 명시됐고, 강풍과 해무 등 자연 재해로부터의 안전 도모해 지중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중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이 지상 설치(15억5500만 원)보다 연간 11억6800만 원이 절감된다고 제시했다.특히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향후 무인헬기를 이용한 직파 영농과 항공방제 등 첨단 농법이 활용될 지역으로, 전력공급시설의 지상설치 때는 안전 부문 등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중화가 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경관 훼손 및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중화를 전제로 한 총사업비 증액이 무산되면 첨단농업 실현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 지출이 커 경제성 확보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0 23:02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10일 전북 방문 간담회·강연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전북도청 3층에 마련된 헌법재판소 전북지역상담실을 방문한다.박 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상담실에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여성교육청소년환경 등 10개 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이어 오후에는 전북대에서 신입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들을 대상으로 청춘의 고민을 딜리트(delete)하라 -행복한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지역주민의 헌법재판 접근기회 확대와 상담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현재 전북대구광주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전북지역상담실은 지난해 3월부터 매월 둘째주 월~화요일에 운영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파견한 헌법연구관사무관주무관 등 상담팀 3명이 법률상담을 진행한다.올 들어 지난 4월 기준 상담 건수는 14건이며, 지난해 상담 건수는 모두 77건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0 23:02

전북도, 올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의회 제출

전북도는 토탈관광·SOC 확충 등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중점을 둔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심의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6년 본예산 5조2644억 원 대비 2625억 원(5%) 증액한 5조5269억 원이다.이번 추경은 삼락농정 등 도정 3대 핵심과제,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 안전전북 구현, SOC 기반구축 및 지방채 감축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 추진(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전주세계소리축제, 스마트미디어 센터 구축 등),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세계태권도대회, 세계잼버리 유치활동 등) 부문에서 본예산 대비 192억 원(9%) 증액됐다.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육성 부문 310억 원(4%),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활력화 376억 원(11%), SOC확충과 지역특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350억 원(10%) 등 도정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크게 증액됐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10 23:02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계획' 반대에 임실 주민들 "자치권 위협" 반발

임실지역 주민이 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읍1)이 임실군의 옥정호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 계획에 반대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임실군 옥정호상생발전협의회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옥정호 수상레포츠시설 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전북도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임실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전북도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식수원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환경부 수질기록을 보면 지난 몇 년간 임실군민이 옥정호의 수질을 1급수로 관리해 정읍에 공급하고 있으나 정읍시 도원천을 따라 산외면을 통과해 정읍시민이 물을 직접 공급받는 칠보취수지점에 이르면 2급수로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이들은 과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정읍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임실군민의 생존권이 크게 유린됐다고 설명하며 장학수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조례안을 들어 임실군에 의무만을 지우는 조례는 선의의 약속을 강제하는 지역이기주의이자, 지방자치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면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추후 법적대응을 통해 조례제정의 허술함을 밝혀 내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임실군이 조성하려는 수상레포츠 단지는 과도한 규제에 의해 규제의 실익이 없어 해제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북도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임실군과 정읍시의 상생화합을 위해 낡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럼에도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도도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지역 간 갈등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6.05.10 23:02

정부 새만금 농지 활용안 '실효성 있나'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대규모 농어업회사 부지를 스마트팜 클러스터로, 해수부는 복합곡물단지 등을 수산 양식업 단지로 조성할 구상이다.다만, 각각 새만금 스마트팜 클러스터에 들어올 민간 투자자 유치, 수산 양식업 단지 조성에 따른 수질 오염 등 실효성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정부는 지난 2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지 농업특화단지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대규모 농어업회사 부지에 550㏊ 규모의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축산단지 300㏊, 첨단시설원예단지 150㏊, 특작단지 50㏊, 연구단지 50㏊ 등이다. 축산단지는 낙농, 조사료 생산단지, 유가공 시설 등으로 한우양돈양계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농식품부는 도로와 용수, 전기 등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법인 등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단 농생명용지에 투자하기로 한 동부팜한농, 초록마을 등 대규모 농어업회사 2곳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자 공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또 해수부는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4년 9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수요 조사 결과, 군산 500㏊김제 200㏊부안 350㏊ 등 새만금 내측 지역 총 1050㏊ 규모가 수산 양식단지로 검토됐다. 군산시는 수산물(김, 해삼) 가공유통수출특화단지, 김제시는 대단위 친환경 양식단지, 부안군은 내수면 양식단지 등이 거론됐다.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만경강 부근 농생명용지 구간은 4~6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수질인데, 양식업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해수 유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식업을 할 경우 새로운 오염원으로 수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09 23:02

외제차·1인 가구 지방세 견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전북도의 1/4분기 지방세가 외제차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를 넘어섰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모두 2387억 원이다. 이는 올 초 도가 목표로 한 도세 징수액(217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월 평균 징수액은 약 796억 원이다.이런 추세라면 도의 올 목표 징수액(9034억 원)을 연내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도는 올 들어 미국발 금리인상과 도내 대형 건축물 준공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가 지난해보다 다소 힘들 것으로 예측됐다.지난해 전북도는 2014년의 8783억 원 보다 836억 원(10%) 늘어난 9619억 원을 징수했다. 전북혁신도시에 대형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아파트다세다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징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됐다.이 같은 대내외적 악조건에도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주요 이유로 도는 외제차 구입 및 1인 가구 증가를 꼽았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부터 승용차 관세가 8%에서 4%로 인하되고, 한EU(유럽연합) FTA로 2014년 7월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외제차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외제차 구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주택의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세원 증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도는 다음달 중 시군 합동 TF팀을 꾸려, 연중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다.한편 도세는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09 23:02

전북도 '맞춤형 보육' 인력 확보

전북도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해 76개 읍·면·동 주민센터 보조 인력 93명을 확보했다.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 반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동의 수요를 고려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맞벌이 부모와 아이는 12시간 종일반, 전업주부와 아이는 7시간 맞춤반을 이용하는 정책이다.고창군을 제외한 13개 시·군 보조 인력은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개월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한다. 보조 인력은 전주시 27개, 익산시 16개, 군산시 12개, 완주군 5개 등 모두 76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보조 인력은 기존 보육료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자격 조사, 초기 상담, 맞춤형 보육 자격신고 작성 안내 등 맞춤형 보육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6.05.09 23:02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전북도, 오는 31일까지

전북도가 이달 중으로 2015년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201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이다. 종합소득의 종류로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소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성실신고납부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납부 방법으로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 하면 된다.방문신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불이행하면 무신고가산세 20%,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09 23:02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 "공정하게 치러야" 자정 목소리

군산지역 하반기 시의장 선거는 중앙정치나 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의 인물됨을 따져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군산지역 다수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이 하반기 의장 후보를 경선이 아닌 내정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소속 군산지역 일부 의원들도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군산지역위원장 김관영 의원의 군산시의장 후보 내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곧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1등 공신을 따져 차기 시의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군산시의회 후보자 군 가운데 국민의당은 진희완, 한경봉, 박정희, 정길수, 신경용 등 5명이며, 더민주당은 김경구, 김성곤 의원 등 2명이다.군산시의회는 지난 총선 이전 더민주 18명, 새누리 1명(비례),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됐지만 국민의당이 출범하면서 현재는 국민의당 15명, 새누리 1명(비례), 더민주 6명(비례 2명 포함),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등 원내 1당이 바뀌었다.국민의당 후보가 다수인 상황으로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관영 의원이 차기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암투를 막기 위한 후보자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김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최근 군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각각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하반기 시의장 선출 문제에 대한 여론과 함께 당선이후 시민들의 반등도 같이 살펴 본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의원은 면담 과정에서 하반기 의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르는 게 어떠냐는 의견제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시의회 한 의원은 군산시 미래의 명운을 같이할 시의회 의장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의회 내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따져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김 의원이 내정하는 사람이 하반기 의장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로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도 시의회 의장 자리가 자칫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면 거저 쥘 수 있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당내 경선이든 후보자간 경쟁이 됐든 간에 시의회 내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의장이 선출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6.05.09 23:02

전북도·강소성 경제 활로 모색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문화 교류 확대 등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송하진 도지사와 중국 스타이펑 강소성장은 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두 지역 간 우호 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서를 체결했다.협의서에는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과학기술금융서비스 협력구 간 교류 적극 추진 △언론매체를 활용한 두 지역 홍보 강화 △현대농업분야 협력교류시스템 구축 △행정문화 분야 공무원 정기 파견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날 송 지사는 두 지역 간 우호가 더욱 증진되고 교류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교류로 강소성은 중국의 1등, 전북은 대한민국의 1등 지역으로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오는 9월 군산에서 열리는 2016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참석과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스타이펑 성장에게 요청했다.중국 스타이펑 성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북과 강소성 사이의 우호 관계와 상호 이해의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강소성으로 공식 초청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도는 이번 강소성 대표단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5월 8일을 강소성의 날로 지정했다.1994년 결연을 맺은 전북도와 강소성은 현재까지 모두 268회에 걸쳐 행정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상호 우의와 신뢰를 다져왔다.도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강소성 대표단의 공식방문을 통해 두 지역이 경제문화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길 기원한다며 특히 두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한중경협단지로 인해 두 지역이 손잡고 나갈 미래가 더욱 기다려진다고 말했다.강소성 대표단은 앞서 지난 7일 내한, 새만금 산업단지홍보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09 23:02

전북도, 도지사 공약 평가단 위촉…자문평가단 심의 거쳐 수용 결정

전북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평가단 50명을 위촉했다.이날 도민평가단은 제1차 예비회의를 열었다. 예비회의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유일환 정책자문위원이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평가단 운영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5개 분임을 구성해 토의안건을 상정했다.도민평가위원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 연령, 성별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ARS) 및 전화면접을 통해 선정됐다.송하진 지사는 전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도민평가단은 오는 26일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분임별 토론을 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을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도민평가단의 의견은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뒤 수용 여부가 결정되며,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6.05.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