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재발의 / 20대 국회 문턱 넘을지 관심
전북도의 핵심사업인 ‘탄소·농생명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재발의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이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특징적인 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규제를 없애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김관영(군산)·김동철(광주 광산갑)·장병완(전남 나주) 의원 등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규제프리존의 지정 및 운영, 기업실증 및 신기술 기반사업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 특례 등 6장 95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탄소산업 부문의 경우 특허법에 관한 특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이, 농생명에는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는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전북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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